박흥열 의원 발언

위원 세출 9쪽 봐주십시오. 소송비용 지급이 3억 예상해서 1억 5000만원 사용했고 공무원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금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2년도 처음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3억이었는데 작년에는 5억원으로 상향조정해서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3억을 예산을 편성했을 때도 거의 사용하는 부분들이 없었고요.

그런데 5억으로 다시 이렇게 상향조정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1억 7000만원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과다편성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릴 게 그 밑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한 경찰수사 3명, 그 밑에 허위공문서 작성관련 검찰수사 3명, 재정투자 사업 추진실태 감사원 감사 3명, 허위공문서 작성이라든지.

재정투자사업 추진실태 감사원 감사 이것까지도 소송비용으로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게 마땅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