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고복숙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고복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고복숙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고복숙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이강근입니다. 202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은 예산안 심사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김용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중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세입은 2.18%인 8634만 8000원 증가한 40억 5217만 7000원, 세출은 1.57%인 14억 4636만 1000원 증가한 933억 719만 8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155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8634만 8000원 증액하였으며 2024년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과 2023년 예비군육성지원금 보조금 반환수입 반영이 주요 원인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 790만 4000원은 강화군 국민체육센터 매점 임대료, 청사 농협출장소, 도시가스 정압시설 부지와 행정동우회 사무실 임대료 등을 916만 7000원 감액한 실 수납액이며 사용료수입은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의 하반기 노후시설 개선공사 예정임에 따라 국민체육센터 입장료 수입을 4037만 6000원 감액하였고 공설운동장, 신정체육시설, 강화군 생활체육센터의 수요를 반영하여 사용료를 3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자수입금 19만 7000원은 학교체육육성지원금과 예비군육성지원금 관련 이자수입이고 설명자료 3페이지 보조금반환수입 2065만 4000원은 예비군육성지원금 반환수입입니다. 기타수입 4604만원은 2023년도 농협 및 비씨카드 사용 적립금과 2024년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입니다. 예산안 156페이지 시·군조정교부금등 2500만원은 신정체육시설 황톳길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이며 마지막으로 시·도비보조금등 1200만원은 경제교통과 소관인 자동차대여사업 관련 유공에 따른 국외연수비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57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4억 4636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공무원 및 공무직 인건비 상승분과 청사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민간위탁금 등 민간이전비와 청사 및 체육시설 관련 시설비 반영이 주요 원인입니다. 예산안 157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신규자 및 복직자 신형 민방위복 구입을 위해 250만원 증액, 직장동호회 전직원 참여대회 개최 실적 저조에 따라 1회 최대 지원 금액인 200만원을 제외한 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동차대여사업 관련 유공에 따른 국외연수비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복지증진 사업 예산으로 민원담당 공무원 심리치료비는 이용률이 저조하여 630만원 감액하였고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를 미개최함에 따라 체육대회 개최비 1억 6600만원 전액 감액, 사망조위금 신청량 증가로 공무원 재해보상금 급여를 1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158페이지입니다. 북한발 오물풍선 관련 대응에 따른 읍면 유인당직 실시로 당직비 5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흡연자 복지증진을 위한 청사 흡연시설 내 냉난방기 구입비 4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POOL 예산으로 노후화된 청사 부분 리모델링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1억 5000만원 증액, 군민들에게 쾌적한 청사환경 제공을 위해 시설개선 공사 등을 위한 시설비 7238만원과 표창장 액자케이스 150개 추가 제작비 6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59페이지입니다. 제10대 강화군수 취임식 행사를 통한 군민 공감과 소통의 자리 마련을 위해 행사운영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신문 발전지원사업 상하반기 교부결정 완료에 따라 사업비 잔액 2억 7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신정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보수 인상률 및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1억 566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체육시설 유지관리 물품 구입비로는 114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0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공설운동장 운영관리 물품구입 집행잔액 65만원,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물품구입 집행잔액 58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문화체육센터 운영 위탁관리비는 상용직 근로자의 2023년 퇴직연금 부족분과 전기요금 증가분을 반영하여 1600만원을 증액, 자산취득비는 물품구입 집행잔액 삭감분과 음료수보관대 구입비를 반영하여 58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보강수로관을 교체하는 등 신정체육시설 배수로 정비공사 후 집행잔액 4987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161페이지입니다. 신정체육시설 황토길 편의시설 설치사업에 사용한 2500만원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성립전 예산 승인을 받아 세족장 비가림시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지난 6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강화군국궁장 운영·관리 물품구입을 위해 171만원, 상록수테니스장에 야간 조명 및 비구방지 펜스 등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우수 시 지속적으로 유실되는 등 추가붕괴 우려가 있는 국궁장 사면의 위험구간을 보수보강하고자 국궁장 사면 보수보강공사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4년 전국규모 체육대회인 제24회 강화군 해변마라톤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체육회 운영 및 사업 지원금으로 체육회 사무국 직원의 호봉 승급 및 2024년 보수인상률 적용 등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718만 3000원을, 환경공무관 대체 인력의 기본급 인상률을 반영하여 5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2페이지입니다. 2024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분, 수당의 단가상승분 및 신설 수당반영 등을 위해 인건비 8억 9859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예산안 163페이지, 설명자료 10페이지 실무수습 임용자 감소에 따라 기타직 보수는 2억 16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1페이지입니다. 환경공무관 기본급 인상률과 공무직근로자의 의원면직 및 중간정산 등으로 퇴직금 추가분을 반영하여 3억 319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는 군수 미지급분과 부군수 직급승진에 따른 상승분을 반영하여 225만원을 감액하였고 마지막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국고 1억 1554만 1000원, 시비 50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 보면 군민체육센터 수영장 입장료 공사로 인해서 많이 감액됐어요. 회원분들에 대한 대체 방안이 혹시 있는지?

회원분은 남부센터가 10월달에 개장을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과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쪽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이동수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요.

아직 이동수단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그것도 한 번 생각 해 보겠습니다.

대체수단을 운영을 보시고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강제는 아니지만 공사중에 이용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배려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자료 4페이지보면 읍면 유인당직실시를 7일간 하셨어요. 단기간에 적용하신 것 같은데 읍면에 사건사고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 없으신지?

유인당직은 점차 줄어가는 추세거든요. 저희 본청에 있는 당직원들을 증가시켰거든요. 주말에는 유인으로 일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은 지금처럼 유지할 생각이시죠?

네. 서도같은 경우는 유인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사고가 많은데 동막이런 이런 곳은 유인당직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별도로 산불기간이라든가 그럴 때에는 산불근무를 별도로 추가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비상근무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박흥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해변마라톤도 하루 개최하는 거죠?

네. 9월 29일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루를 개최해서 얼마나 홍보효과가 있을지?

마라톤 동호인들이 꽤 많더라고요. 전국에서도 많이 오고 기념품도 강화군 특산품으로 배부하려고 협의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전국적으로 체류형 스포츠 마케팅이 굉장히 각 지역마다 열띤 경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강화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인프라 구성도 많이 되어 있고 태권도나 이런 쪽은 유명한 인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활동하는 인재들도 많이 있고요. 문화예술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 분들을 활용한다면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 경제발전에도 필요할 것 같아요. 최소한 1박2일, 2박3일 정도는 개최를 해야 지역주민 경제활성화도 될 수 있고, 하루 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밥을 한끼 먹고 가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체류형 스포츠 경기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고 다른 행사와 연계해서 한다든가.

맞습니다. 가족단위로 와서 1박2일, 2박3일로 예를 들어서 경주 같은 경우는 축구는 20일 정도 경기를 해요. 경제효과가 600억, 700억 정도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팀이 수도권에 70%이상 있어요. 지방에는 그런 팀들이 30%도 안됩니다. 수도권에 있는 팀들을 강화로 유치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태권도는 강화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문화예술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을 해서도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하나 체육행사만이 아니라 다른 것과 연계해서 체류형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 청사후문 주차장 환경공사 있잖아요. 어디에?

후문 나가는 쪽에 빈공간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차를 대고 거기를 화단식으로 해서 소나무나 다년생 식물을 심어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소나무 회양목은 전래적으로 내려오는 식물이잖아요. 가을까지도 꽃이 잘 피는 그런 것도 목백일홍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식재하는 것도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네. 알겠습니다.

꽃과 식물과 어우러지면 보기도 좋고요. 푸른 것만 심지 말고 다양하게 온도에 맞게 환경에 맞게 알아보시고 식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4페이지 보면 공직자 한마음체육대회 미개최 왜죠?

10월 이후에 당초 계획했었는데 그 시기에는 연말이다 보니까 개최가 어렵고 직원들 다 모여서 하기 어렵다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올해는 한마음체육대회를 안하고 부서별로 체육행사를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작년에 굉장히 괜찮았던 것 같은데요.

연말이고 새로운 군수님도 오시면 일정이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 내부적으로 부서별로 체육행사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신정체육시설 황토길이 있잖아요. 건강 열풍이 많이 열풍이 일어서 가면 닫혀있고 무슨 사유로 안한다고 해 놔서 헛수고를 많이 하는데 기왕 많이 만들어 놨으니 강화에서 뿐 아니라 외지에서도 굉장히 많이 오신다고 해요. 이런 시설을 할 때 하자나는 것을 생각해서 기왕 개방을 했으니 헛길하지 않도록 영업형태로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듣기로는 24시간 개방한다고 얘기도 들었는데.

위원님이 언제 가셨는지 모르지만 거의 24시간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하러가면 단서가 붙어있어서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1-2페이지 군민체육센터 매점카페 임대료에서 전액 감액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10월부터 25년 3월까지인데 그동안 휴점하기 전의 수익금은 어떻게 된거예요?

그 전까지 저희가 임대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빈공간으로 임대하려고 했는데 10월 전에 공사를 하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임대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임대를 해서 임대수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굳이 대변할 일은 없는데 위원님들이 마라톤 관련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간단하게 마라톤대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강화군 해변마라톤은 2500명이 참여하는 마라톤대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강화군 해변마라톤은 전국에서도 손에 꼽히는 유일하게 인기있는 마라톤중의 하나이고 강화군 해변마라톤을 위원님들이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봐서 당일 하루 경기라고 생각하시는데 강화군민, 혹은 서울 수도권에서 오는 분들은 당일로 오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경기도권에서 오시는 분들도 하루 전날와서 숙박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하루전날 와서 관광지를 관람하고 그 다음날 해변마라톤에 참여하는 부분이 있고 오시면 아침, 저녁으로 하루 2끼정도는 식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외포리 지역주민들에게 기대수입만 5000만원 이상 나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지 않을까, 강화군을 홍보하는데는 큰 효과가 있다고 위원님들이 넓은 아량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해변마라톤이 장점이 5km가족단위로 화합마라톤을 진행하고 있어서 유모차를 끌고 오는 사람들, 장애우를 데려오는 사람들, 가족끼리 나들이로 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이것이 외포리 지역주민하고 강화군 마라톤 동호회 분들이 이 예산을 강력히 요청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쭤 보고 싶은 게 국민체육센터 공사 때문에 대부가 안된 게 아니라 2019년부터 대부 계약이 진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1층 매점이요. 그런 부분은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요청하는 게 2층 체육시설과 1층 매점같은 경우는 새롭게 재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체육회에서 입회를 받아서 수영장 회원들을 위한 2층은 소액의 유료헬스장이라든가 수영선생님들을 위한 휴게공간 조성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1층 매점도 수영장 회원님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으로 조성을 해서 아침마다 수영하고 나와서 티타임을 갖는 분들이 종이컵에 믹스커피를 가져오셔서 주차장에서 커피를 마시고 나가시는 문화도 있으세요. 그런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휴게 공간으로, 어차피 입찰이 안되는 시설이라면 어차피 5년동안 입찰이 안됐으니까요. 그렇게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그 부분도 검토해서 같이 활용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공간에 대한 활용도를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안되어 있어요.

그것은 다음 추경에라도 반영하겠습니다.

읍면 유인숙직비는 안타까운 예산편성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숙직비는 그동안 무엇으로 지출했어요? 포괄적 일숙직비에서 사용했나요?

네.

이미 집행이 된 게 올린 식으로 성립전식으로 쓴 것이죠. 이런 것은 예비비 사용이 불가했나요?

기존에 있던 예산으로 쓰고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예산 원칙에 맞지 않는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미 집행된 것이잖아요?

네.

군비잖아요?

네.

성립전식으로 쓴 것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다른 방법은 없었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158페이지 청사유지관리에서 시설장비 유지비, 설명을 사전에 들었을 때 보면 이미 집행된 것에 LED조명 설치가 2000만원 있잖아요. 이미 주요집행한 것 중에는 LED조명틀이 철거비가 665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일괄적으로 업체와 계약이 안되요? 전기조명업체가 있으면 거기에 일괄로 해서 철거까지 해야 되는데 2000만원 넘어서 나누는 건가요? 설치하는데 따로 2000만원 편성하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철거공사를 660만원을 지출해요. 이런 것이 불합리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것은 향후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설치하는 업체와 철거도 같이 일괄로 하면 예산절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2000만원, 665만원을 자른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신정체육시설 생활체육센터 운영중에서 민간위탁금이 1억 5000만원 넘게 증액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사전 설명들은 것에 의하면 기간제가 1명이 늘어요. 황토길 관련해서요. 아직 채용이 안됐고 예산심의가 끝나서 9월부터 채용해도 12월까지 4개월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은 민간위탁금에 5개월치로 편성되어 있어요. 기간제 1명에 대한 기본급이하 제수당을 삭감하면 344만원 정도 돈이 삭감이 됩니다. 삭감할게요.

네.

한 사람에 대한 복지포인트를 연간단가로 편성했어요. 이것도 4개월 만큼의 요율로 삭감하겠습니다.

네.

시간외급식비는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면 100일에서 기본산출에 120일로 했는데 1일부터 9000원 단가로 했는데 상승시키는 요율은 6월부터 적용되는데 이것도 삭감요인이 발생합니다. 또 하나는 민간위탁금 중에 세족장 확장공사가 1400만원이 있어요. 우리가 성립전으로 이미 집행하신 황토길 편의시설 설치에 비가림시설이 있는데 약간 중복성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비가림 시설은 말 그대로 비가림 시설이고요. 지금 세족장이 4명이 앉아서 세족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많이 몰릴 때에는 4명이 앉아서 하는 것이 부족합니다. 추가적으로 세족할 수 있는 시설을 3명 정도를 추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존 특별조정금과 다릅니다.

다르다? 1400만원 과하지 않다고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159페이지 자산취득비 신정체육시설 거기 책상 기초단가 30만원, 의자 21만원, 우리가 보통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서 기준단가로 책정한 것인데 다음 160페이지 보면 이미 집행하고 잔액 남은 것이 공설운동장 예가 있어요. 실제 책상은 기준단가로 하지만 20만원이면 사고, 의자도 17만 5000원으로 사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알아서 절감하시라고 하세요. 다 지출하면 잘못된 겁니다.

네. 일단은 말씀하셨듯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금액은 편성했고 저희 관내 업체에서 규격이나 비슷한 제품이 있으면 저렴한 것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나중에 국궁장이나 이런 곳에 자동심장충격기도 실제로 감액된 내용을 보면 160만원 보다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하다?

네.

159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서 일반관리비가 있어요. 424만원, 견적서 받아 본 것이죠?

네. 일반 우리가 밭에서 사용하는 관리기와 똑같습니다.

1회 추경에 소형관리기라고 280만원 구입한게 있는데 그것과 달라요?

그것은 마력수와 규격이 작습니다. 그것으로 하기에는 어려워서 이번에 일반관리기로 큰 것으로 규모나 마력수가 좀 큰 것으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161페이지 보시면 강화 국궁장 사면보수 보강공사가 있잖아요. 안타까운 것이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나눴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위에 있는 강화군 국궁장 운영 및 관리에 편성목에 시설비에 왜 나열을 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비도 있고 자재비도 별도로 구입해야 되다 보니까 예산을 운영하는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세부사업으로.

그 밑에 국궁장 운영 및 관리라는 세부사업 밑에 시설비.

그렇게 해도 되는데요. 저희가 재원이나 예산관리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 옆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정체육시설 국민체육센터 운영및관리에 그 밑에 배수로 정비, 황토길 편의시설 설치 이런 것을 시설비에 넣었으면 한 가지 사업으로 세부사업이 정리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황토길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재원이 특별조정금이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자료를 요구할게요. 강화군 체육회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이 있어요. 세부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체육회 부장의 직급보조비가 증액이 됐는데 산출내역을 주세요. 왜 증액이 됐는지요.

네.

162페이지 보면 디테일 하지 못한 부분이 인력운영비에서 3급 부군수 보수가 나오는데 그것이 강화부군수님은 2월부터 3급 적용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월달에는 4급 부단체장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있고요. 163페이지 직책보조비 3급 부군수, 그 다음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역시 12월 전체를 3급 부단체장으로 했는데 11개월만 부단체장, 1개월은 4급 부단체장으로 단가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안타까워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예산서 155페이지 설명자료 2쪽 보면 재산임대수입에 청사농협출장소 및 도시가스 종합시설 부지 임대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래 무빙 설치에 따른 본관 건물증축 및 업무시설 말소 이렇게 돼 있고, 대장의 어떤 변동으로 인해서 면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변경이 생겨서 감액이 생겼다 라고 했는데 이게 농협 출장소하고 어떤 연관이 있나요?

저희가 이것이 감액된 이유가 농협 출장소 전체 우리 건축물 면적을 거기다 산출기초에 넣습니다. 그런데 주는 개별공시지가라든가 건축물 표준액이 감액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임대료를 산정할 때 임대료가 감액된 부분이거든요. 이게 당초에는 부동산 가격을 공시지가를 현실화한다고 계속 올리다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사농협 출장소에 이런 어떤 임대료에 이런 어떤 부지면적 같은 부분들이 들어가 있단 얘기죠?

같이 지금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그 아래쪽 보면 신정체육시설 사용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증액 사유를 보니까 어린이 물놀이장 입장료 수입 신규 반영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신규가 맞아요?

이게 작년도에는 자체 재원으로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신규적으로 예산을 추가적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썼다는 게?

거기서 자체수입으로 해서요. 자체 사업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 158페이지 설명자료 5쪽에 보면 청사 후문 유휴주차장에 그 사업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무를 식재한다라고 하셨는데 이 나무를 식재하게 되면 그 주차장의 어떤 본 목적,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목적과 어떻게 좀 반대되지는 않나요? 부합이 되나요?

실질적으로 거기는 주차장으로 활용은 안 하고 저희가 빈 공간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거기다 주차를 할 경우에 통행도 좀 문제가 되고 그래서 빈 공간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빈 공간으로 놔두기 뭐해서 거기를 환경정비를 위해서 나무를 심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과장님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고 또 나름 관리상 그렇게 아름답게 꾸미시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지게끔 조화롭게 좀 계획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161페이지 설명자료 8쪽 신정체육시설 황토길 관련해서 그럼 지금 이게 다시 재개장을 하고 있나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 관광객들도 꽤 오시더라고요.

외지에서도 많이 온다고 합니다.

김포 쪽에서도 많이 이용하시고 그래서 군민 그런 어떤 분들도 상당히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시고 잘 관리될 수 있게끔 좀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그 아래 국궁장 사면 안정화 있잖아요. 제가 가보니까 사면이 상당히 가파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수보강에 있어서 신중을 많이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문적으로 용역도 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위험성 없게끔 하겠습니다.

잘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승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심장제세동기 관련해서 여러 시설에 이제 설치되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요즘 야외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환자가 간다든지 옮긴다든지 상당한 그런 시간적인 소요의 지체가 발생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구입하실 때 설치의 위치라든지 야외용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잘 좀 확인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자치교육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교육과장 조영신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중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자치교육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67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9470만 2000원이 증액된 7억 830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로 제2장학관 공유재산 임대료는 2023년 12월 31일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신규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6954만 6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자수입으로 2023년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이자수입 20만 3000원을 포함 총 6개 사업에 대하여 10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으로 2023년 교육경비 보조금 반환수입 4428만 2000원을 포함한 총 3개 사업에 대하여 779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외수입으로 2023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금 집행잔액 145만 7000원을 포함한 총 6개 사업 반환금에 대하여 257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으로 제2장학관 공유재산 임대료 7620만 5000원을 포함한 2개 사업에 대하여 7646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2023년도 공유재산 임대료 중 기간 내에 미납된 임대료 및 가산금 7620만 6000원과 기숙사 사용료 26만원입니다. 다음은 1페이지 설명자료 하단 변상금으로 2023년 12월 31일 계약기간 만료 후 무단점유하고 있는 제2장학관 공유재산에 대해 변상금 8278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69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억 8664만 2000원이 증액된 140억 905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핵심 기초조직 지원 중 공공운영비는 노후 마을방송시설의 잦은 고장에 따른 유지보수를 위해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경비 지원 중 행사운영비는 관내 초.중.고등학생 안보시설 견학사업 방식을 직접 시행에서 교육경비보조금 잔액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100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대학입시 설명회 개최비 집행잔액 405만원을 감액함에 따라 총 140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 중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취약계층 기숙사생 조식 지원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178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학관 운영관리 중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사감을 시선제에서 기간제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장학관 운영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1억 972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의 인상 등에 따른 부족분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0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 시설비로 제1장학관 사무실 확장공사 1700만원, 제2장학관 온수배관 교체공사 2900만원, 제4장학관 소방 수신반 이전공사 1400만원 등 총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제1장학관 공용공간 컴퓨터 구입 등 장학관 노후물품 교체 구입으로 2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중 전산개발비는 10월 16일 군수 보궐선거에 따른 스마트 군정시스템 개편을 위해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1 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 하단입니다. 전산개발비는 보궐선거에 따른 열린군수실 홈페이지를 개편하기 위한 사항으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기타직 보수는 장학관 근무자 채용 전환에 따른 시선제 인건비 감액으로 1억 803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1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는 정원이 18명에서 19명으로, 단가가 8000원에서 9000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간외근무자 급식비를 101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반환 시도비보보조금반환금은 2023년 주민자치센터 야간·주말 운영요원 실비지원 사업비 반납액 693만 3000원과 지혜의숲도서관 건립 시비보조금 정산 확정 통보에 따라 반납금 5374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학기금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473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424만 3000원이 증액된 160억 461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예치금 이자수입 중 만기후 이자 발생분을 반영하여 200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이자수입은 2023년 위탁사업비 이자에 대한 사항으로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은 2023년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35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는 2023년 결산결과 반영에 따라 77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학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474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424만 3000원이 증액된 160억 461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치금 이자수입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242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교육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행정과 소관 202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169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 세출을 보면 관내 초중고등학교 안보시설 견학비 감액이 되었어요. 신청학교가 없는 건가요?

저희가 교육경비 중에 집행잔액으로 좀 남아 있고요. 그 집행잔액으로도 충분히 가능해서 감액했고 이 사업은 집행잔액으로 신청받아서 4개교가 신청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보시설 견학이 관내에만 해당되는 거죠?

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똑같이 드린 것 같아요. 동일사업이 복지정책과에 존재해요. 재향군인회에서 학생안보견학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복지정책과와 얘기하셔서 한꺼번에 묶어서 진행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산을 나누어서 신청을 받다 보면 겹치는 학교가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대학입시 설명회는 총 2회 실시하셨는데 총 3회로 예정되어 있지 않았었나요?

처음에 3회로 진행하려고 했는데요. 학교 일정하고 조정하고 처음 진행하다 보니까 횟수를 그렇게 쪼개는 것보다 첫번째는 입시설명회 전반적인 것을 설명하고 수시설명회를 하고 컨설팅을진행하려고 했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학교 일정과 수시 쓰는 시기가 세 번으로 나누어서 하기 어려워서 두번 할 때 컨설팅까지 같이 했습니다.

그런 것을 나누어서 하시는 게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이해가 더 되지 않을까요?

컨설팅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수시를 쓰는 시기 조정하기가 애매했어요.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친 것이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3월부터 진행하다 보니까, 처음 이것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12월이나 이때부터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시기조정이 필요하지요?

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저희가 고민되는 부분이 컨설팅을 왜 시작하려고 하느냐 하면 강화에 있는 청소년들이 일반적 도시청소년보다 사교육에 대한 지원이 적고 이런 것이 없었는데 교육부에서는 사교육 카르텔 얘기 나오면서 이것을 자재해달라는 공문이 와 있어서 저희가 약간 딜레마에 있어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런데 우리 지역 학생들한테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적용할 것인지 올해 처음 해 봤으니까 많은 의견을 듣고해서 조정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지역에 대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기를 조정해서.

수시모집 뿐만 아니라 면접준비, 전체적인 컨설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나 학부모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대상을 중3으로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도서지역에서의 혜택을 많이 못받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시기조정해서 잘 해서 하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설명회할 때에는 시기조정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세입에 지난연도수입을 편성 안하시죠? 발생할텐데요.

저희 지난연도수입 여기에.

아, 했죠. 168페이지에 제2장학관 공유재산 변상금이 있죠. 어떻게 받아내실 거예요?

저희가 재산조회라든가 그런 것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영업하시는 분하고 저희하고 계약맺은 분이 달라요. 그래서 재산이 나와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매출채권을 잡으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세외수입재정이 차세대로 바뀌면서 연결하는 부분에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세무사에게 자문받아서 매출채권이라도 저희가 압류를 해서 정리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변상금 뿐만 아니라 채납액도 있고 계약도 안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가 명도소송까지 진행해서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받기 힘들 것 같지 않아요?

매출채권이 제일 큰 것이고요. 재산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것이 그것 밖에 없습니다.

169페이지 강화장학관 운영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가 13명이 생긴 거지요? 시간선택제에서 13명을 줄이고 기간제로 4개월 사역을 위해서 편성하신 거잖아요?

네.

그와 관련해서 171페이지 시간선택제임기제 13명이 4개월 치를 삭감해요. 연가보상비도 삭감대상이라고 보는데 그것은 여기에 안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고요. 중간에 시선제에서 기간제근로자로 바뀌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친 것 같습니다.

제 계산이 맞는지 모르지만 감액하고 300만원 이상 감액되었어야 된다고 봐요.

평균치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금액적으로는 넘침이 없는데 조금 계산하기가 딱딱 끊어서 그만두시는 게 아니라서요.

딱딱 끊어지지 않으면 덜 삭감하면 되는 거지요.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1-1페이지 상단에 본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전액 감액한 거 있잖아요. 제2장학관 공유재산 임대료.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학관이 계약이 12월 31일까지였어요. 12월 31일까지였고 계약기간이 종료되니까 임대료는 삭감을 하고 그 대신 받아야 될 돈이 뭘로 바뀌냐면 변상금으로 바뀌는 거죠.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변상금은 공유재산 산출한 금액에 120%를 하기 때문에 금액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제2장학관에 횟집에 임대를 줬어요. 임대를 줘서 임대료에 대해서 세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로 잡았던 건데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변상금으로 세워서 별도로.

이게 어디를 말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제2장학관에 1층 횟집 식당을 저희가 임대료 줬던 사항들이 있었어요.

3-1페이지 마을방송시설 유지보수비 증액 이것이 좀 매년 증가되는 추세에 있는데, 기계가 자주 파손돼 가지고 이런 건지, 마을방송 이장님들이 하는 방송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증가 추세에 있는데, 이게 그런데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기계가 그렇게 쉽게 절단이 나는건지.

태풍이 오고 그러면 망가지는 부분들이 많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189개소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수리한 것만 해도 지금 68개소를 수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설치된 게 옛날부터 설치해서 계속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기계가 망가질 수도 있고 바깥에 기둥을 세워서 앰프라든가 이런 게 망가질 수도 있고 올해는 다행히 태풍이 지금까지 안 와서 68개소밖에 아닌데 태풍이 한번 오고 나면 많이 망가지고 해서요.

188개 리에 공통적으로 이렇게?

마을방송시설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개소수보다 또 한 군데 더 있는 데도 있고 해서요.

그 다음에 신규 편성돼 있는 3-2페이지 상단에서 세 번째 보면 종합 건설 보궐선거에 따른 스마트 군정 시스템 개편이 있어요. 이것은 군수님이 바뀔 때마다 시스템이 변경돼서 세우시는 건지?

행정 정보 시스템에 보면 군수님 공약사항이라든가 추진 사항들 이런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되고 수정이 돼야 되는 사항들이거든요. 그것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군수님들이 바뀔 때마다 자기 공약사항이 달라지고.

달라지고 역점사업 이런 것들이 달라지니까 그런 내용들을 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8페이지 설명자료 1쪽 많은 그런 논의가 있으셨는데 제2장학관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그런 빠른 명도라든지 그런 어떤 절차가 진행돼야 될 걸로 보여지네요.

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3-1쪽 예산서 169페이지 취약계층 기숙사생 조식 지원비가 있어요. 저희가 조식 말고는 또 이렇게 지원되는 건 없나요? 교육청이라든지. 우리 자치교육과에서.

무상급식비 지금 점심 지원하는 것은 나가는 것은 따로 있는 것이고요. 기숙사생 조식지원은 이 사업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자치교육과 소관 202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고영자입니다. 강화군의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해 애쓰시는 최중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각 팀 팀장 소개드리겠습니다. 국승경 문화예술도시팀 팀장입니다. (인 사) 황현옥 관광전략팀 팀장입니다. (인 사) 곽주연 관광콘텐츠팀 팀장입니다. (인 사) 조문경 원도심관광팀 팀장입니다. (인 사) 문화관광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75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28억 5296만 3000원이며 3억 4052만 1000원이 증액된 31억 93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 공유재산 임대료 강화 천문과학관 카페 신규 입점 임대료 360만원과 금년도 4월부터 유료화가 시행된 전적지 3개소 입장료 41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작은 영화관이 2023년도에 인력 1명 충원과 넷플렉스 등의 영상컨텐츠 접근 유형의 다양화에 따른 방문객의 감소로 영업이익이 줄어 입점료 분배금 110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덕산 캠핑장 수입은 입장료가 아닌 사용료 징수에 해당하여 기타사용료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2023년 사회단체 및 위탁기관 보조금 지원반환금 31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길거리 공연장 조성지원 등 4개 사업에 2억 738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7, 설명자료 2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 4642만원이 증액된 150억 67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휴문화공간을 군민들의 문화공간으로 공유 개방하는 문화예술공간 조성지원사업 시비 5335만원과 강화미술관 중앙광장에 버스킹 공연장 조성을 위한 시비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등록미술관 시설보수지원 인천시 보조금 1850만원과 군비 매칭비 1480만원을 합한 3330만원을 편성하였고 진달래꽃구경 행사 집행잔액 7721만원을 감액하고 주민참여도가 증가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제야의 타종식 행사운영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78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강화 천문과학관 운영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8일 천문과학관 민간위탁협약 체결과 고용승계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768만원을 감액하고 홍보물품 제작 및 운영 물품구입 등 사무관리비 802만원과 전기사용량의 증가 및 건물 시설관리유지비 증가로 공공운영비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시물 보관과 포토존 설치 및 방송 시설 구축 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72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관측실 운영에 따른 실습용 망원경 및 보관용 케이스 등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9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79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전기 사용량 증가에 따른 강화 기독교역사기념관의 360만원과 강화문예회관에 1000만원의 전기요금, 공공운영비를 증액하고 강화 문예회관에 조성 중인 음악공간이 준공됨에 따라 시설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2명의 3개월치 인건비 170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80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강화문학관 수장고 내 항온항습기 부재로 인하여 자산취득비로 1900만원을 편성하고 실감형 문화콘텐츠 체험관 기간제근로자 상반기 미채용분 인건비 351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함상공원 내 관광객의 볼거리 증대를 위한 해군복 등 비품구입과 입장권 제작비용 600만원을 증액하고 동막과 민머루 해변 갈매기의 분뇨 등으로 인한 오염된 시설물 청소비 및 유지비로 500만원과 맥문동 식재구역 제초관리 및 환경정화비로 시설비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니산의 비수기철 기간제근로자 상반기 미채용분 1명의 인건비 174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81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함허동천 야영장의 위험수목 정비에 따른 대체수목 조성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석모도 온천 축소 운영 관련 인력 재배치에 따른 전적지 기간제근로자 상반기 3명의 미채용분 인건비 4007만원을 감액하고 전적지 노후화 시설물 보수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적지 입장료 증액에 수반하는 10%의 문화재보호기금 412만 9000원을 추가 편성하고 평화빌리지의 시설노후로 인한 수선유지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여행상품인 원도심 모바일 미션 게임에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을 기 편성하였으나 1년 차에 해당하는 금액은 무료로 전환되어 5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원도심 내 플리마켓 행사 운영비 4000만원은 유사 장소의 타 행사들과 중복성 경비로 판단되어 4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킨텍스에서 개최된 국제관광박람회 민간인 참가자 지원목적으로 편성된 행사실비지원금 1000만원은 강화군이 직접 박람회에 참가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82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소창체험관 내 시설 관리와 청소 업무를 맡고 있는 2명의 기간제근로자가 2023년 법정 공휴일에는 근무를 하지 않았으나 방문객의 민원 접수 증가로 2024년에는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서 인건비 140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2명은 시설관리와 청소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어요. 맨 앞에 7-1페이지 설명자료 둘째, 달에 강화 작은 영화관 입장료 수입이 감면됐잖아요. 물론 덕산캠핑장도 그러하긴 하지만 넷플릭스 영상 콘텐츠 접근으로 인해서 감액됐다고 하시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감소에 대한 활성화되는 방향 좀 생각해 보셨나요?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서 작년에 수입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기간제가 기존에 4명이 운영을 했는데 저희가 1명을 추가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흥행작이 2023년에 대작이 별로 없었고요. 그래서 좀 방문객이 줄었고 수익이 감소한 요인은 인건비 추가한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방문객도 줄기는 했지만 그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난 사항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홍보를 좀 더 활성화하고 영화관에 문제점이나 이런 걸 좀 더 파악을 해서 향후 방문객을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가끔 동시 상영하는 것 이런 것 있어서 많이 애용하는 편인데 그렇게 인원이 적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갈 때마다.

아주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또 재계약도 했고 한데 이것을 조금 또 다른 사이드 방향으로도 좀 활성화하는 게 어떨까? 어떤 작은 음악회 같은 장소로도 대여해서 마이너스라는 부분을 좀 채워주는 방향, 이런 것도 좀 모색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단에 보면 시민문화예술공간 조성지원 있어요. 신규 편성됐는데 이거 시민문화예술 공간을 하니까 어감이 어디를 말하는 건지, 인천시민 말하는 건지, 강화군 얘기할 때는 시민소리를 안 쓰잖아요. 군민으로 쓰잖아요.

시비사업이어서요.

그래서 시민으로 붙여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관내에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본인들이 운영하는 공간을 내어주고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시비 100% 지원되요?

네.

그래서 시민문화예술공간으로 타이틀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어감을 봤을 때 강화군을 의미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명 자체가 시민 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시비 100%가 내려오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제목 자체가 저희가 시민을 넣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저희 내용은 강화 북부문화센터를 비롯해서 박진하 미술관이라든가 이런 5개 그 공간을 저희가 내어주면 그것을 이용하는 지원금을 주는 형태입니다. 지역은 강화읍에 2개가 있고요. 불은에 2개가 있고 양사에 1곳이 있습니다.

나중에 어느 5군데가 어디어디인지 좀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 고복숙 위원 그리고 길거리 공연장 조성 지원 신규가 있어요. 길거리 공연들 많이 하시는데 어디 특정적인 지역은 아니고 강화군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자리는 좋아요. 강화문화원 중심지에 있으니까 콘텐츠도 좀 맞는 것 같고.

문화원 측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7-2페이지 하단에 보면 타종행사 있잖아요. 거기에 타종행사 할 때 강화 군민들이 모여서 하잖아요. 송구영신때라서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이런 행사하실 때에 조금 문화예술 컨텐츠가 이게 발휘되는 것만큼 강화군에서 배출된, 또 외지에 나가 있거나 군내 거주하거나 강화에 와서 거주하시는 예술인들 꽤 많아요. 그런 분들을 좀 기용하셔서 일회성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돈만 받고 이렇게 가는 그런 행사가 아닌 그런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나서 강화의 또 인구도 또 이렇게 증가되는 거주하는 사람들 위주로, 외지에서 들어온 예술인들도 여기에 참여를 할 수 있듯이 그런 것도 정착하여서 인구가 조금 증가되는 그런 도움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금년도 타종행사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패러다임을 바꾸셔서 폭넓게 기용하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7-4쪽에 보면 문예회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증액됐는데 문예회관에 조성 중인 음악공간 8월 말 준공 이게 무슨 음악 공간이에요?

저희가 지금 문예회관에 들어가시면 로비 좌측에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지금 마치고 거기에 댄스나 아니면 음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시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비만 들어오면 되고요. 관내에서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청장년층분들이 음악을 위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습 공간입니다. 방음시설 다 했고요.

요즘 세대 격차가 좀 심하다 보니 레벨을 많이 따지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원만한 그런 공간.

아주 넓지는 않고요. 저희가 신청자들에 해서 그것은 세부적인 운영계획은 추후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청소년들이 갈 만한 공간이 그렇게 뚜렷히 있지는 않잖아요. 어쨌든 어르신들은 조금 복지혜택을 많이 받으시는데 청소년들이 좀 이런 것들을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줬으면 합니다.

우선 넓지는 않지만 좋은 공간이 되리라 봅니다.

시간을 구별해서 연령대를 해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 고복숙 위원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산 캠핑장이 입장료에서 사용료로 바뀐 과정 이것을 왜 시설관리공단에 얘기 안 해줘요?

죄송합니다. 세출은 저희가 서로 협의를 했는데 세입은 아마 협의 과정에서 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178페이지 하단에 천문과학관의 교육실 도서구입비는 통계목을 사무관리비가 아닌 도서구입비가 맞습니다.

저희도 검토를 한 사항으로는요 거기 책자가 좀 전문서적도 있긴 하지만 일반 교양책자나 과학잡지들도 좀 있거든요.

설명자료에는 과학 도서라 그랬어요. 그러면 도서구입비예요.

자본형성 사항은 아니라서요.

지금 그걸 얘기합시다. 그럼 화학도서 보관용 자본형성 성격의 도서라고 봐야 돼요. 말 그대로 월간지, 계간지 이런 잡지 같은 것은 사무관리비예요. 그런데 과학도서, 과학책자다, 도서구입비예요.

네. 도서구입비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플리마켓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본예산 심의할 때 과장님이셨나요?

아뇨 전 과장님이십니다.

플리마켓은 우리가 본예산에는 더 올라온 것 좀 삭감한 부분 아니에요? 몰라요? 아마 삭감했던 부분일 거예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한승희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한승희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설명자료 5페이지 보면 매번 위원님들 다 얘기하시는 겁니다. 실감형 콘텐츠 문화콘텐츠 체험관 고민하셔야죠.

그것은 5월달부터 테크노파크에서 국비공모사업 예산을 따 와서 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이나 경기 쪽에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공기관 등의 위탁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관리는 안 하고 있는 건가요?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서 얼마큼의 효과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렇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어디로 장소를 옮기든 어떻게 하든.

그게 국비사업이라서.

시비나 국비사업인 건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렇지, 이것 계속 경상적위탁비는 나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운영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테크노파크가 들어와 있고 거기에서 운영하는 실적을 보고요.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상공원에 저기 전투식량이라고 이런 걸 구입하시네요. 전시용이죠?

네. 전시용입니다.

저는 이것도 시설관리공단 위탁을, 천문과학관처럼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곳에 위탁을 맡기는 게 더 활성화 면에서는 더 맞다고 봅니다. 그냥 무조건 다 그냥 해놓고 시설관리공단에 맡기고 위탁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문과학관 지금 잘 운영되고 있잖아요.

천문과학관은 전문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에요. 함상공원이나 다른 곳도 마찬가지지만 무조건 해놓고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길 게 아니라 잘 해서 지금 사실 본예산 편성되면 위수탁 관련해서는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게 돼 있잖아요. 아무리 그렇다고 이것 시설관리공단에만 무조건 위탁 맡기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울시에도 함상을 제대하신 퇴역군인 장교분께서 설명하시고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매점을 설치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전투식량을 판매도 할 수 있는 이런 방향 쪽으로 전문업체에 위탁을 맡기는 것도 활성화 면에서는 괜찮다고 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예산서 180페이지 설명자료 4쪽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드린 건데 자동심장충격기 구입하시는 거 외부용도 있거든요. 그 부분도 좀 잘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여긴 또 외부에서 활동 많이 하시잖아요.

네.

예산서 180페이지 설명 자료 5쪽 함상공원 관련해서 유지보수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특히 그 바닷물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내용 얘기 드렸던 걸로 기억되는데 부분적인 보수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공단 측과 잘 협의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병행돼야지. 나중에 부식이 커지면 수리할 수 있는데, 상당히 어려우실 거예요.

상판 같은 경우가 지금 날이 더워서 자꾸 페인트 칠한 게 벗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기 영상 좀 띄워주시겠어요. (지도설명) 이 지도가 일제시대 때 만든 건데요. 고려 도성에 대한 그런 지도를 해 놓은 것이고, 그 국립중앙박물관에 이제 소장이 돼 있어요. 그런데 강화군 지도에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빠져있다. 그런 부분들 물론 국가유산과라든지 또 문화관광과 또 이런 부분들이 관광과도 많이 밀접한 상황이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어떤 활용방안들 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될 부분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적극 좀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국가유산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가유산과장 유정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중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국가유산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에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87페이지 설명자료 1∼2 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73억 9723만 7000원에서 4억 3606만 5000원이 증액된 78억 3332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으로 군비 보조사업인 2023년도 강화향교 전통문화학교 등 보조사업 정산잔액과 국시비 보조사업 정산잔액 중 군비 반납금 총 665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참성단 안내판 및 강화산성 여장보수 등 사업비로 7700만원이 증액된 39억 9798만 1000원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정족산 사고지 주변 정비공사 5000만원과 건평돈대 보수정비 공사 2억 7000만원 등 3억 4962만 2000원이 증액된 35억 98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 반환금으로 2023년 국시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라 생생 문화재사업 및 세계유산 활용프로그램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로 53만 4000원을, 시도비보조금등 반환금으로 강화향교 명륜학당 지원사업 정산잔액과 이자발생액 등 6개 보조사업에 대해 22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88페이지 설명자료 1,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1억 197만 3000원이 증액된 158억 960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전통문화 교육지원 민간경상 보조사업인 교동향교 전통문화학교 지원사업은 교동향교 내부사정에 의해 2024년도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보조금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문화유산 주변 담장 배수로 정비 등 상시 소규모 정비사업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화 정족산 사고지 주변 정비공사는 건물 해체 결과，흰개미 발생으로 목재부의 재사용이 불가에 따라 사업비가 추가 발생하여 833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평돈대 성곽 해체 보수정비 사업비로 시비를 포함한 4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라 시지정 문화유산 안내판 자구수정 등의 정비사업비로 2624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첨성단과 홍릉 문화유산의 안내판 설치비로 각각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강화산성 여장보수 정비공사는 국시비 예산 반영에 따른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0∼191페이지，설명자료 3~5페이지입니다. 강화군 박물관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박물관 내부청소비 2000만원을 증액, 418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강화시설관리공단 경상적위탁사업비로 박물관 내 조명교체와 전기요금 인상분을 포함한 1940만원을,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응급환자를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로 16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박물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6월부터 사역함에 따라 4개월분 1150만 3000원을 감액한 184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역사박물관 내 전시실 디지털 패널 교체 공사비 및 자산취득비를 각각 1000만원과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 자연사박물관 시설관리및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상설전시실 비디오프로젝터 설치에 따른 설치비 300만원과 비디오 프로젝트 2대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 프로젝트 구입 설치에 따른 영상 제작비와 상설전시실 일부를 정비하기 위한 시설비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유산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인상에 따른 인상분 5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박물관 시간선택임기제 1명의 상반기 미채용에 따라 6개월분 인건비 2696만 3000원을 감액하여 839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92페이지，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국시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으로 국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토지소유자와의 미협의로 매입이 불가했던 강화 곤릉 문화유산보호구역 내 토지매입비 반환금인 17억 6299만 3590원을 포함한 4건의 사업에 대해 18억 2869만 2000원을 증액하여 21억 28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삼랑성 문화재 탐방로 정비설계비 등 8건에 대한 집행잔액과 이자로 4억 9992만원을 증액하여 7억 45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유산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국가유산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