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복숙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지금 가족들의 어떤 재산 현황은 이제 안 보더라고요. 옛날에는 무지 강화되어서 기초생활수급자 하기가 쉽지 않았고 그다음에 약간의 어떤 스티그마가 있어서 그런 걸 좀 꺼려하면서 안 받는 추세였었어요.

지금은 이제 너무 막 이렇게 혜택이 좋고 이러니까 자녀들, 사돈의 팔촌까지 뭐 이런 것들을 그걸 조사를 안 하다 보니 이제 어르신들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잘사는데 나는 그것을 못 받고 있다’고 하면서 이제 푸념식으로 자꾸들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뭐 나라에서 정한 일이니까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지만, 아르헨티나가 사회복지 어떤 그런 남발로 인해서 나라가 곤경에 처했잖아요.

그러하듯이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라고 저는 어떤 생각이 들면서 우려가 되는 거예요. 정말 받으실 분들이 이게 자꾸 받아 버릇한 사람들은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조금 강화되어서 이런 것들이 좀 철저하게 조사가 되어서 정말 요즘 뭐 밥 굶으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푸드뱅크나 이런 데서 다 독거노인들한테 다 해서 밀려가면서 드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다 자식들이 낸 세금에서 혜택받는 것으로 조금 인지가 된다면 이런 게 좀 지양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노파심이 좀 많이 생겨요.

그리고 강화는 사회복지제도가 너무너무 잘 돼 있잖아요. 지금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조금 N분의 1로 이렇게 좀 할애해서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그런 교육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면 균형 발전할 수 있는 밸런스가 좀 맞춰지는 게 아닐까 평상시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어르신들 생각하고 대접하는 것은 참 좋은데 많이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사회복지군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