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흥열 의원 발언

297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9-04

박흥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저는 의회는 공개의 원칙이에요. 회의록이라든지 모든 부분은 공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때 실시협약서 변경동의안, 2차 협약서 변경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제가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검찰에 고발을 당했었어요.

실시협약서가 강화군에 어떤 우리 의회에서 하는 공개의 원칙에 반할 정도로, 그 보다도 더 상위에 있는 이런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이고, 그리고 그렇게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업자들이라든지 일부 그때 당시에 과에 계신 분들이 해석하기로 민간업자에게 영업상의 비밀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된다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우리한테 와가지고 자료를 주었고 자료를 끝나면 회수해 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의하고 나면 30일 안에는 홈페이지에 그게 뜨지 않지 않습니까? 첨부서류로 그 부분들이 뜨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요구들을 했고, 저는 그래서 앞으로 오늘은 그렇다 치더라도 화개정원과 관련해서 제가 유독 도시개발과에서 그동안에 보면 따로 말씀드리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