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한주원 의원 발언

제259회 제5차 본회의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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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감사 순서는 안전총괄과, 도로과, 도시교통과, 하수과, 지도민원과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과장님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성동준안전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안전건설교통국장 성동준 안전총괄과장 박광희 도로과장 진용만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하수과장 이욱순 지도민원과장 전상표

주희

이주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감사자료를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성동준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성동준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광희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진용만 도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민철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욱순 하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상표 지도민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2020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총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안전총괄과를 비롯한 5개 부서에서 141명, 직원 110명, 임기제 13명, 청경 4명, 공무직 13명, 실무수습 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자연재난 사전대비 및 대응과 국가안전진단, 안전한국훈련, 재난위험시설물 점검 관리,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생활안전교육, 안전문화운동, 민방위교육훈련 및 을지훈련 등 각종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예방, 대비, 대응, 복구시스템을 상시 가동하며 재난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에서는 주요 도로 28개 노선 및 이면도로, 교량, 지하차도, 가로등 등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교통편의 제공 및 시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겨울철 강설에 대비한 자재 비축, 장비 임차 등 대책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에서는 시민들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및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버스노선의 신설·조정,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운영, 관내 주요구간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공영주차장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도사업 연계 교통방안 수립 및 추진뿐만 아니라 여객법 및 자동차운수사업 위반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을 통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수과는 안양천 및 목감천의 자연 친화적인 하천 조성, 여름철 호우 대비를 위한 배수펌프장 및 수문 등의 시설물 관리와 하수도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도민원과는 불법주정차 단속, 무단방치차량 처리,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등으로 관내 도로 질서 유지와 불법옥외광고물 지도단속, 옥외광고물 인·허가, 간판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등 불법광고물을 추방하여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안전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수감자료는 총 190건으로 안전총괄과 31건, 도로과 44건, 도시교통과 42건, 하수과 39건, 지도민원과 34건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보고를 마치며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업무 추진에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광희입니다. 항상 시민의 안전에 있어서 도움을 주시는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황범순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성준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미경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현중 민방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9쪽 안전총괄과 직원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480쪽 2번 2019년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액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은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안전한국훈련이 축소 실시되었기 때문입니다. 3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은 3건으로서 수중펌프 관리대장 서식이 동별로 상이하여 통일해서 운영하도록 요구하여 시에서 일괄 관리대장서식을 작성하여 운영 조치하였습니다. 자연재해 저감 종합대책 재수립 용역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다는 요구사항은 행안부에서 종합계획 지침을 변경하여 행안부 승인요청 및 완료 후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그 외 그늘막 추가 설치 건은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480쪽 4번 2019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은 1건으로서 현재 광명시 운용 중인 기금은 이자 수입과 전입으로 사업비를 지출하고 있는 구조로 이자 수입 증대에 관심이 부족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재난관리기금은 정기예금을 1년에서 3년 단위로 다양하게 예치기간을 적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81쪽 5번 시정질문 조치사항으로서 민방위대피시설 안전기준에 적합한 새로운 곳을 추가 지정 검토사항 외 1건은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6번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은 바람막이시설물 실명제 제안 및 그늘막 설치 수리 요청 14건은 모두 신고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7번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현황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신고와 관련 2건을 신고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8번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위성전화기 분실 관리소홀로 지적되어 위성전화기 점검계획 매뉴얼 마련 및 사업계획 수립 등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0번 출연·기금 등 운영실적은 현재 재난관리기금 67억4,516만4천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484쪽 12번 보상금 지급내역은 2019년 재난지원금 10가구 543만3천원, 2020년도 23가구 4,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4번 용역 발주현황은 2건으로 민방위경보시설 유지보수 용역은 계약금액 1,664만4천원입니다. 광명시 코로나 백서 용역 계약금액은 2,061만5천원입니다. 485쪽 15번 명시이월 사업현황입니다.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사업 민간 자부담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참여율이 저조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월액은 1,260만원입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연구용역이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예산액은 1억2천만원, 이월액은 5,478만원입니다. 16번의 하자검사 추진관리는 2019년에 준공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정 정비로 하자검사 실시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17번의 안전사고 예방 추진실적으로는 2020년도 무더위쉼터 코로나19 방역관리 점검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6쪽, 487쪽의 간담회 및 행사 추진내역과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487쪽 21번의 주요 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으로 폭염 대비 그늘막 구매 설치에 대한 사업개요와 계약실태, 공사설계변경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9쪽입니다. 26번 2020년도 안전관리대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은 유형별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되어 28개 유형별로 재난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대책기간에는 시장을 본부장으로 광명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재난에 대응하고 있으며 재난의 긴급상황 전파를 위해 크로샷 문자 전송과 재난예보 및 경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7번 재난안전시설물 관리 및 재해예방대책 추진사항입니다. 예·경보시설인 기상관측장비 1개, 지진가속계 1개, 음성경보시설 44개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긴급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수방장비인 양수기 14대, 수중모터펌프 247대를 보유하고 재난 발생 등 유사시에는 전진 배치 등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물품, 다중이용시설 항균필름, 자율방역 지원, 열화상 카메라 등을 구입 배부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2쪽 재난 및 안전관리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사항으로 태풍 및 집중호우 대비 재해취약지역 40개소,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28개소, 상반기 지진대피장소관리 실태점검 73개소, 상반기 시특법 시설물 안전점검 516개소,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3개소, 어린이 놀이시설 338개소, 우기 대비 재난취약시설 2개소에 대하여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493쪽 매월 4일을 기준으로 안전점검의 날 운영하여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자율방재단 운영은 수방장비작동요령교육, 심폐소생술교육, 소화전소방훈련, 코로나19 생활방역 캠페인 등을 통하여 예방과 대비를 위한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495쪽 시민안전기동반은 2015년에 시민·전문가·공무원 등 32명으로 구성하여 안전신문고 제보로 모두 관리 주체에 통보 후 조치토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496쪽 28번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현황입니다. 광명시 재난관리기금은 67억4,516만4천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자금관리내역 등은 496쪽과 497쪽의 예금잔액증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번 민방위 관리 및 운영실적입니다. 2019년도에는 교육대상 1만 9,947명 중 1만 9,362명이 참석하여 참석률이 97%입니다. 2020년 참석률은 9월 말 시점이며 연말까지 사이버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30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대피시설은 76개소, 경보시설은 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생방장비 보급 및 관리는 일반방독면을 포함하여 총 6종 1만 5,283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0번 사회복무요원은 현재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일반행정 지원 등 4개 분야에 총 27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능력개발비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또한 직무교육, 기본교육과 문화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안전총괄과에서는 최장기 장마로 인해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되게 바쁜 한 해를 보내신 것 같습니다. 박광희 과장님 비롯해서 뒤에 계신 팀장님들과 직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광명시는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얼마나 대처를 잘해서 큰 사고 없이 지금까지 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480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2019년도에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어요. 특별한 이유는 어떤 내용입니까?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9년도에 당초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화재대피훈련을 추진 준비를 하였는데 9월 17일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심각단계로 격상된 이후에 도에서 10월 11일에 취소 결정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그 이후에 실제 훈련은 하지 않았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는 없었죠?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올해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되었습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코로나와 돼지열병 또 장마로 인해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올해는 예년하고 다르게 코로나가 연초에 발생하고 나서 재난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유례없는 장마, 또 태풍으로 인해서 자연재난도 많았고, 그렇게 해서 사실 공무원들이 피로감이 상당히 있는데 위원님들이 신경 많이 써 주시고 해서 특별한 재난은 없었습니다. 큰 피해는 없었던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박덕수위원

과장님,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가장 안전총괄과에서 집행하는 모든 것을 많이 열심히 하라고 격려도 해 드리고 그랬습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이런 코로나나 어떤 대책을 미리, 미리 준비하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 없는 일들을 잘 만들어서 해 나가실 것을 부탁드리고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창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코로나19가 잠잠해졌다고 봤는데 다시 50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안전총괄과에서 우리 광명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참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그와 관련해서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더 인원이 늘어났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489쪽을 보면 광명시재난안전대책본부 추진을 계속해 왔었잖아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네.

제창록위원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24시간 교대로 인해서 많은 피로감이 쌓였을 것으로 봐요. 그런데 지금도 코로나 확진가 500여 명이 넘었는데 광명시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현재 우리 시도 약 2주간에 걸쳐서 하루에 2명, 많게는 3명, 4명, 이렇게 발생하고 어제도 3명이 발생했고 오늘도 아침까지 2명이 또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매일 거의 100명 이상씩 선별 진료를 하고 있고 또 그런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보건 인력이 투입되어서 바로 방역 조치라든가 격리자, 또 확진자 이송, 이런 데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처리하고 있고 또한 우리 행정 쪽에서 안전총괄과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방역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총괄과 중심으로 해서 확진자라든가 확산하지 않도록 최고의 수의로 또 격상해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489쪽을 보면 우리가 1단계는 12명, 2단계는 21명, 그다음에 3단계,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는 그러면 우리 안전총괄과 직원들이 교대로 해서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타 부서 지원받아서 하나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자연재난인 경우에, 기상청이나 이런 데 자연재난인 경우에 주의보, 특보, 이런 발령이 내려지면 저희가 주의보일 때는 어느 부서에 몇 명, 또 경보가 발령되면 어느 부서에 몇 명, 이렇게 딱 체계적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이 가동되면서 딱 주의보가 발령되면 저희가 그 문자를 보내서 공무원들을 소집하고 그렇게 해서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면서 그 시스템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다?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네.

제창록위원

제가 우려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이 부분은 안전총괄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광명시의 전체적인 문제, 직원들의 협조를 통해서 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 차원에서 제가 그렇게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상사태에 따라서 우리 해당 부서에서 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시 전체적인 부분에 직원들을 지원받아서 해야 할 부분,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 직원들만 피로감이 교대로 인해서 아니라 전체적으로 같이 지원받고 하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서는 특별하게 문제 되지 않고 별도의 지원 받지 않아도 체계적으로 시스템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이나 전체적으로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물론 저희 안전총괄과 직원이, 안전총괄과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저희 과 직원들이 교대로 근무합니다. 밤샘 근무를 저희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유지체제를 우리 과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그것을 유기적으로 시스템을 가동하기 때문에 저희 과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비상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시민사회단체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공무적인 일과 외부의 단체들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율방재단도 많이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정한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공무적인 일 외에는 사람을 지원받을 부분, 그다음에 보건소와 우리 안전총괄과 연계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신속하게, 더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너무 피로감에 의해서 쓰러지지 않도록 잘 보호해 주시고 그 외의 일적인 부분은 이런 관련되어 있는 유사 단체들의, 또 인적 외의 있는 부분은 지원을 받아서 서로에 있는 부분을 일을 과중하게 걸리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히 해 주시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광명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서 잘 적극적으로 잘 챙겨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늘 안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드립니다. 저는 491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소독기 장비가 동 행정복지센터에 3개에서 7개씩 배치되어 있나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소독기요?

일규

이일규위원

네, 방역장비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소독하는 장비, 3개 정도 동별로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 외에는 없는 건가요? 그러면 이 소독기를 쓰는 사람은 누구예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동에 두었을 때 동 자체적으로 동의 재난취약시설, 또 위험시설, 이런 데 자체적으로 방역할 수 있도록 그 장비를 동에다가 배치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보통 동을 보니까 한 7개, 어떤 동은, 일정하게 배분한 건가요, 아니면 여건에 따라서 다른 건가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동의 여건에 따라서, 또 인구, 면적에 따라서 배분해서 나눠 줬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확실해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지금 배분한 데이터 있어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다름이 아니라 실제로 동별로 보면 개수는 제가 보니까 다 똑같은 것 같고요. 간단하게 몇 개 동만 저도 열심히 방역활동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꼭 필요한 곳에 자영업자가 많이 배치되어 있는 곳, 또 환경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인구가 아파트가 많다고 해서 그 방역기가, 일반 소독기, 손으로 하는 게 많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주로 자영업자나 아니면 어떤 시설이 밀집된 공간에 가장 많이 배분되어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배분이 거기에 따라서 맞추어서 배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추가로, 지금도 확산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보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줄어들었다면 이게 묻혀서 그렇게 하겠지만 지금은 또 확산되고 있으니까 방역을 긴급하게, 또 민감하게 우리 각 주민센터에 등록된 단체 분들께서 많이 나오셔서 방역활동 하는데 실제로 장비가 부족해서, 사람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장비가 있어야 하는데 인력만 많이 나오면 그게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하시고요. 혹시 이 장비를 처음에 줄 때 자영업자가 본인들이 손수 하겠다. 그럼 빌려 달라면 빌려주게끔 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 간단하게 당구장이 되었든 PC방이 되었든 이런 집단이 많이 와서 1단계가 되었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소독을 하고 싶다, 대여가 필요해서, 이거 대여잖아요? 요구했을 때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제가 소독하고 난 뒤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하면 대여가 가능합니까?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이것을 비치했을 때는 공공의 목적으로 동에다가 비치하고 소독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개인한테 대여해 준다든가 하지는 않고 그분이 방역이 특별히 필요하다, 그 업소에 방역해 달라, 이렇게 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그 업소에 가서 방역해 드릴 수는 있는데 개인한테 이 물품을 지원해서 개인이 방역하도록 하는 것은 저희가 그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우리 방역해 달라고 전화했을 때 인력이, 예를 들어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기하는 인력이 있나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대기하는 인력이 있지는 않지만 각 동별로 자율방재단이라든가 봉사단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자율방재단에서는 그런 신고나 지원요청이 있으면 현장에 즉시 가서 방역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또 하나 더, 그러면 매뉴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봉사단체가 나와서 매일같이 진행하고 있습니까?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방재단은 소독을 거의 매일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물론 그분들이 다 고생하시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 자영업자분들이 계시는데 이걸 빌려주고, 대여 목적이잖아요? 대여 목적에 필요하면 그분들이 기재하고 쓰고 난 뒤에 갖다 드려도 되지 않을까, 내가 손수 해서 방역하고 갖다 주는 것도 문제가 있나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별다른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일규

이일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급한데, 손님이 오고 해서 빨리하고 싶은데, 우리는 이걸 월급을 주고 채용해서 채용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구조적인 게 다 봉사로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자원봉사로 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24시간 대기하는 건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자영업자들이 필요해서 행정기관에 방문해서, 홍수라고 하면 펌프도 대여해 주고 다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런 시스템은 그분들이 기재하고 어디서 빌려 가고 체크하고 난 뒤에 쓰고 난 뒤에 반납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매뉴얼이 없다 보니 어떤 동은 해 주고 어떤 동은 또 안 해 주더라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서 그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씀하시기에 기준을 한번 정해 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인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별도의 관리대장이나 개선책을 마련해서 개인이 빌려 가서 방역하고 반납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정해 주시면 그분들이 꼭 필요해서, 당구장이 되었든 어디 집단이 많이 오시는 곳은 그분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체계적으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짚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 밑에 바로 열화상 카메라가 있는데 이 카메라를 본관 로비, 종합민원실, 의회 로비, KTX광명역, 관내 학교 등 22대, 이렇게 했는데 전부 다 관내 학교에 22대가 들어간 건가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네, 저희 초·중·고 관내 학교, 또 청소년수련관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배부한 내용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게 그러면 총 몇 개 나간 겁니까?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학교에만요?

일규

이일규위원

네, 관내 학교 등 22대 이렇게 나와 있어서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청소년수련관 포함해서,

일규

이일규위원

아니, 학교만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학교 15군데 나갔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15군데 나갔어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대상입니까?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그 사업에 원래 500명 미만이었나요? 그 이상일 때는 교육청에서 했는데 미만일 때는 지급을 안 해 줬잖아요. 그게 내가 정확한 인원이 몇 명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교육청 지원기준 학생 수, 500명, 지금 말씀하신 그 이하의 학교 요청으로 인해서 단설유치원 네 군데, 초등학교 아홉 군데, 중학교 한 군데, 고등학교 한 군데, 이렇게 해서 열다섯 군데 나갔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게 일괄적으로 다 구매해서 열화상 카메라를 구매한 것 맞습니까?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일괄적으로요?

일규

이일규위원

네, 본관 로비하고 전부 다요. 이거 다 열화상 카메라를 일괄적으로 구매하신 것인지, 아니면 따로, 따로 구매하신 것인지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조달로 해서 일괄적으로 구매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일괄적으로 하셨어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한 대당, 초등학교에 이게 열화상 카메라가 공급됐는데 이게 얼마 공급됐는지 아십니까?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개당 760만원 정도요.

일규

이일규위원

760만원에 설치비는 별도인가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별도의 어떤 설치가 특별히 요구되지는 않기 때문에 설치비는 별도가 아니고 이것은 구입한 비용만 760만원 정도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한번 이것도 확인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다른 게 아니라 지금은 단가가 많이 내려가서 오히려 훨씬 더 시스템이 빠르게 움직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들어가게 되면 온도가 보통 우리가 사람이 36.5도라고 하면 37.5도를 해서 보통 1도나 2도를 빼라고 해요. 이 설치하는 장비들이요. 업체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화상 카메라 딱 들어가면 내 온도가 얼마라고 정확하게 찍어 주잖아요, 그렇죠?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이 업체에서는 1도에서 2도를 빼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또 어떨 때는 들어가서 한 3초, 5초, 또 체크가 잘 안 돼요. 그러면 껐다 켜라고 합니다. 장비 자체가 이 비싼 장비를 구매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회사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많이 들어가는 아이들의 출입구에 설치해 놓고 이것을 무용지물로 쓰고 있어요. 쓰지를 않고 그냥 일반적인 체크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인하셔서 이 업체가, 지금은 장빗값을 내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만 반값에 아주 좋은 장비들을 사요. 그런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이 장비들을 현재 본관 로비나 다양한 데 쓰고 있었다면, 아니면 학교의 장비가 별도로 따로 입찰을 봤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장비회사에다가 꼭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네, 제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아니면 업그레이드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짚어서 전체가 다 그래야지 별도의, 내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체계가 안 잡히더라고요. 따로 제가 이야기한 데도 있었지만 실제로 한 번 갔다가 그것으로 해서 끝나고 난 뒤에 그 이후에도 똑같은 현상이 생겨서 또 쓰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제가 몇 군데 방문했었어요. 그런 부분을 체크하셔서 한 번 더 이 업체랑 미팅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또 하나, 그늘막 있잖아요. 그늘막을 총 광명시 전 구역에 몇 개 정도 설치된 겁니까?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60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60개 설치 선정할 때 어떤 조건으로 설치하신 거예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수요조사를 저희가 하거든요. 그래서 동의 재해 담당, 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설치지역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을 받아서 동에서부터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적정 장소 현장 확인을 통해서 그러고서 설치하게 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게 내년에 할 것을 그 전에, 전년도에 이런 부분 계획하셨던 거예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전년도는 아니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긴급하게 그 해에, 작년에 갑작스럽게 설치한 거 아닙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2019년도에 했으면 2018년도에 계획하셨냐고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한 해 전에 미리 파악하지는 않고 하절기가 도래하기 조금 전에 그런 정도에 파악해서, 또 민원이라든가 장소가 또 여건이 안 되는 장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 부분이 실제로 꼭 설치되어야 할 곳에 설치가 안 되어 아직까지 미흡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설치되어야 할 곳에 설치가 안 되고 저곳은 사람이 많이 다니지도 않는데 왜 저곳에 저렇게 해 놨을까, 그냥 보여주기 식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민들이 보면 여기는 꼭 필요한데 왜 설치가 안 되어 있지, 살펴보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불필요한 곳에 있는 것을 떼어 다른 곳에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광명시가 지역이 꽤 넓은데도 불구하고 60개가 가능한가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내년에도 또 수요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필요한 장소나 이런 것을 수요 파악을 해서 현지 확인을 통해서 적정 장소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꼭 설치되어야 할 곳을 한 번 더 확인을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리고 다른 게 아니라 그늘막 설치가 요즘에 다른 지자체에 많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폭염이 워낙 심하니까 유행처럼 진행하는데, 참고입니다. 다른 데 가면, 이것도 거리의 하나의 패션이잖아요? 조형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패션인데 그러면 색깔도, 디자인도 예뻐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 지자체 가면, 서울만 가더라도 서울도 보면 다양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구는 이 색깔이고 예쁘게 했고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이번에 색깔 지정도 보면 조금 다르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정말 한번 이런 것을 하나 설치하더라도 위의 천막 색깔도 어떤 색깔로 해서 예쁘게 꾸미는 게 하나의 거리 패션이나 디자인에 맞게끔 진행해야 하는데 이미 다른 지자체들은 나와 있는 것도 우리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고유에 맞게끔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디자인 부분도 저희 시에 디자인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디자인팀하고 같이 협업해서 그쪽에서 제안한 그러한 디자인 색깔이나 이런 것을 참고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488페이지인데 변경내역을 보면 기금계획변경3차 해서 2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변경사유는 그늘막 설치 현장점검 결과 현장 여건에 맞지 않음, 기금계획변경 3차 2억원이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이것은 크기가 당초에 5m하고 3m로 그늘막 크기를 했던 것인데 현지를 가 보니 여건이 5m짜리를 설치할 수 없고 또 3m로 하니까 너무 작고, 그래서 이것을 크기를 변경해서 4m, 3.5m, 이렇게 그 크기를 변경하느라고 변경한 것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당초 1억원이었다가 계획 변경이 크기에 따라 달라져서 1억원 더 추가해서 2억원으로 변경했다는 이 뜻인가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아니요. 당초에 증감은 7,100만원,

일규

이일규위원

예산액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을 책정했던 게 1억원이었는데 입찰을 통해서 들어오고 하면 계약금액이 7천 얼마 나왔는데,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변경3차 2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장 여건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 더 수요를 맞추어서 더 많이 하고자 했는데 수요조사 결과 그만큼의 수요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2억원보다 한참 못 미쳐서 공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크기도 늘어나고 실제로 자재비가 더 들어가고 인건비가 더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구성을 그만큼 기금 조성해서 3차 변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돈을 집행하지 않았네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네, 그거는 예산 편성만 그렇게 기금 편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집행한 것은 좀 못 미쳐서 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 부분은 잘 진행했어야 했는데 놓친 결과네요? 오류의 결과죠?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수요조사 예측을 조금, 이건 판단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 하나의 말씀을 드리면 시정에, 또 안전총괄과에, 또는 시민의 안전과 폭염과 더불어서 이런 부분이 잘되지 않을까 해서 보완해 주시기를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늘 고생해 주신 안전총괄과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안전총괄과 부서 직원, 지난 한 해 동안 너무,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행정감사니까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 고생하신 수고 생각해서 톤을 좀 낮추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잘못하신 거 없으시니까요. 483페이지 보시면 상급부서 및 시자체 감사·조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보니까 긴급통신용 재난위성 전화기 분실 등 관리부적정이라고 나왔어요. 이 내용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분상 처리결과가 시정인데 이 결과가 합당한지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이 긴급통신용 재난위성 전화기가 저희가 있습니다. 그 전화기를 11대 관리하고 있는데 광명 6동에서 그게 분실이 된 일이 있었거든요.

김연우위원

1대인가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의 감사를 받으면서 그게 지적되어서 저희가 분실한 것에 대해서는 보완조치를 하고 또 2021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구입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지적받았던 사항입니다.

김연우위원

지적하고 예산 수립해서 구입하시는 것은 사후 처리로 잘 선택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전화기 분실 원인에 대한 것은 조사하셨나요? 그게 그냥 통신용이면 괜찮은데 긴급통신용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진짜 긴급하게 해야 할 때 연락을 취할 수 없다는 거니까 이런 통신용은 관리, 감독이 철저해야 하는데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실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책임을 통감하고요.

김연우위원

그래서 조치 결과를 취하셨는데 원인 파악도 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담당자의 관리소홀입니까, 아니면 그냥 사무집기 이동 관리할 때 분실된 사항입니까? 원인에 대해서 아직 파악 안 하셨어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원인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했는데요.

김연우위원

저는 어쨌든 그것을 관리하는 것은 집행부의 책임이다. 그런데 신분상은 하셨는데 이 분실로 인해서 추가되는 예산이 발생하잖아요. 한 대에 얼마입니까?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이게 대당 200만원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소홀히 하셨기 때문에 또 혈세가 이중으로 새어 나가고 있는 것을 깊이 반성하시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다음에 마스크, 올해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을 하셔서 배부하셨잖아요. 약 10억여원 정도 되는데 밑의 지원실적을 보니까 선별진료소, 자가격리자, 어린이집, 방역단체, 도내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등 해서 분배하셨어요. 이거 분배하실 때 기준이나 이런 것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그냥 기관으로 딱 내려주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분배할지,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이것을 분배할 때 당초에 처음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는 사실 마스크가 부족했기 때문에, 확보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스크의 안정적인 확보가 제일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확보하고 일단 저희한테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오는 데 대해서 공적으로 써야 할 이러할 부분, 또 보호자들,

김연우위원

들어오는 대로 처음에 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먼저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해하고요. 이 문제가 뭐냐 하면 그로스로, 전체 통으로 내려주시니까 맡으신 분들도 의도적으로, 고의로는 그러지 않으셨을 텐데 처음에 기준이 이 분배의 균형이 없었어요. 지급 불평 민원이 많이 발생했고 나중에 확보하셨을 때는 여기다 보관해 놓으시고 사인 받으면서 정리하신 것으로 제가 파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이것조차 언급이 안 되었으면 좋겠지만 앞으로 한 몇 년은 관리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럴 때 이 마스크가 시민들한테 적정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그런 기준을 철저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쉬운 것은 65세 이상 노인분이나 임산부, 희귀난치성질환자들, 1매씩 더 지급하신 것으로 나와요. 그런데 보통 코로나가 노약자들한테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인심을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열화상 카메라 나왔는데 열화상 카메라 비용이 아까 760만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전체 구입비용이 1억8,121만1천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단순하게 22대로 나눠 보니까 823만6,863원이 나오거든요.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거기 부수적인 비용이 또 있었던 건가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이러한 방역에 관한 물품을 구입할 당시에 확보조차도 어려웠던 시기였기 때문에 처음에 구입했을 때 하고 조금 더 코로나가 시간이 지나면서 방역물품의 확보가 쉬울 때하고 이 단가 차이가 크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

김연우위원

그러면 대당 평균 일괄적으로 760만원이 아니라 초기 구매는 더 높은 가격으로 구입을 하셨고 맨 마지막에는 한 700여만원 들었다는 말씀이시죠?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최근 들어서는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고 저희 자료에 의하면 가장 저렴하게 구입한 것이 한 550만원 정도 그렇게 구입을 한 것으로,

김연우위원

그 550여만원, 최근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 열화상 카메라가 열 측정하고 나서 고열일 경우에 어떠한 시설이나 기관에 오픈되어 있는, 문의 개폐 장비랑도 연결되어 있는 기능이 있습니까?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아니요. 그런 시스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렇죠.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현재 열화상 카메라 수준은 출입구에서 쬐었을 때 개폐까지도 다 가능하게 가성비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금액 단가도 구매하신 금액보다 훨씬 저렴하고요. 그래서 열화상 카메라를 초기에는 너무나 긴장감 속에서 빨리, 빨리 우선 공급하는 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안 하셨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 하나, 하나 다 따지셔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설치대상에 본관 로비, 종합민원실, 의회 로비, KTX광명역, 관내 학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물론 500인 이하의 그런 기준에 맞추어서 학교에도 보급하는 게 맞지만, 교육청은 어찌 되었든 교육청 예산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광명시는 너무 시민 그것과 교육청의 예산이 혼재되어 있는 케이스가 각 부서에 걸쳐서 많습니다. 오히려 광명시에서 이런 것을 설치할 때는 대형 백화점이라든가 마트, 유동 인구가 엄청 많습니다. 거기도 고려를 하셨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대형마트나 이런 건 사실 사유, 민간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김연우위원

그렇죠. 민간기업이지만 거기를 들락거리는 분들은 광명시민이시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하셔서 사유재산관리자가 그것을 소홀히 할 때는 협력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례로 제가 코스트코라든가 이케아라든가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것을 말씀드려서 부시장님께서 현장점검도 나가시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KTX광명역에 설치된 것은 몇 대예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지금 열화상 카메라 1대 저희가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거기 코레일에서는 안 합니까?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거기서도 물론 했을 것으로 생각은 드는데 이게 초창기에 저희가 설치한 겁니다. 3월에 지원해 줬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아마 코레일에서 설치했는지는 확인해 봐야 하겠지만,

김연우위원

물론 저희가 세금의 여력이 있다고 하면 광명에 걸쳐 있는 외부의 관공서에도 다 주시면 정말 좋죠. 그런데 현재 학교도 전체적으로 다 하지 못하고 백화점이나 이런 마켓도 저희가 아우르지 못하는데 거기 코레일에서도 자체로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저희 열화상 카메라의 문제점이 온도가 낮아지면 부팅이 아주 느립니다, 아시죠?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네.

김연우위원

아침에 와서 그 스위치를 켜면 0도가 나올 때 깜짝 놀라요. 내가 냉혈 인간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농담입니다만, 그 정도로 문제점이 있다. 이왕에 구입하신 건데 가져가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 업체에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보세요. 아무리 그래도 0도가 뭡니까?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열화상 카메라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김연우위원

그렇죠. 중국산의 부실한 것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네, 저희가 일괄적으로 한번 저희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재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부팅하는데 막 0도, 17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492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3년 전부터 계속 얘기해 왔던 거예요. 상반기 지진 대피장소 관리실태 자체점검, 그래서 광명시 지진옥외대피소를 점검하시고 또 가능하다면 지정장소를 늘려라 했는데 늘린 실적은 없고 조치사항에 1개소, 우거진 나무로 인해 옥외대피장소 안내표지판 가려짐, 이렇게 나왔어요. 행감자료 49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3년째 얘기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조치사항에 그냥 현황을 써 놓으셨어요. 우거진 나무로 인해 옥외대피장소 안내표지판이 가려졌다. 그래서 어쩌라는 말씀이십니까?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지진옥외대피소 말씀하시는 거죠?

김연우위원

네.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점검대상이 73개소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옥외대피소에 대해서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이런 말씀이신데 시에서 그동안 그런 실적이 없다.

김연우위원

3년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존에 있는 건축물이 여러 가지 제약 상 지정될 수 없는 여건이라고 하면 신축건물에 대한 것을 해서, 왜냐하면 시민이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막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바로 옆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인 여건상, 또 법의 제약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축건물에 대한 것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대로입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어떻게 앞으로 늘려나가시겠습니까?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고,

김연우위원

확인하시고 조치사항 이런 거 올리실 때 이렇게 나무숲에 가려져서 안 보인다,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가려서 나무를 전지해서 보이게 했다든가,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그러한 조치를 한 것에 대한 내역은 없지만, 이것은 다 완료했다는 의미로 기재한 것인데,

김연우위원

그러니까요. 기본적인 서술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런 것은 명확하게 개념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표지판 관리실태가 빗물에 페인트나 이런 게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산처럼, 산 3개가 겹쳐진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산인지 작대기인지 구별이 안 되는 데가 많습니다. 그거 돈 얼마 안 들어요. 사고가 났을 때 피난 갈 거 아니에요? 그거 내년에 꼭 좀 일괄적으로 산뜻하게 하셔서 시민들 눈에 잘 띄게 그렇게 해 주세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네,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494페이지를 보시면 안전, 화재, 폭염, 지진 등 캠페인을 실시하셨어요. 그래서 2020년 1월에 전통시장, 새마을시장, 철산역, 하안사거리, KTX광명역 등에서 200여 명이 참여하시고 안전문화 캠페인을 열심히 하셨는데 이번에 노온4동 일대에 화재가 한 번 났었죠?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네.

김연우위원

거기가 비닐하우스도 많고 붙어 있고, 사실은 광명에서 안전에 어찌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안전관리요원이나 저희 집행부가 근무하는 시간에는 문이 안 열리다가 밤이나 혹은 주말에 열려서 안전과 밀착된 사건,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캠페인을 하실 때 한번 추가하셔서, 거기도 3천여 개의 창고라든가 비닐하우스가 우후죽순으로 있는 거 압니다. 물론 불법도 많고 합법도 있고 그러기는 하는데 불법이나 합법이나 화재나 이런 데에서는 가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론하고 계도하시고 캠페인 하셔서 시민의식 함양이 되면 그런 부주의한 화재나 이런 사고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일단 화재 위험지역을 저희가 인식하고 있고 이번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화재로 인해서 저희가 비닐하우스에 대한 실태조사, 또 그 지역에 대한 어떻게든지 화재 예방대책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이든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드리고 또 공동 소화장비를 비축할 수 있으면 하려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요. 진작부터 해야 했는데, 광명의 사각지대, 이렇게 또 박승원 시장님 시대에 점검하신다니까 환영할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올 한 해 많이 바쁘셨죠?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네, 올해 저는 하반기에 왔지만, 안전총괄과가 전체적으로 매우 힘들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김윤호위원

안전총괄과니까요. 일단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진행상황 들어보겠습니다. 보니까 코로나19로 해서 용역 정지됐는데 올 연말에 1차 과업이 다 끝나는 거죠?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용역 중지됐던 것은 다시 재개해서 올해 1차 연도 사업에 대해서 완료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내년에 2차 연도 용역 연구 제안서 평가위원 모집하고 평가해야 하는데 한 3개월 정도, 한 분기 정도 해서 진행할 건데 쉽게 갈 것 같아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원래 계획을 4년 정도 연차별로 해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 1차 연도 용역을 마무리했고 내년도에 한 9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2차 연도 용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2월부터 해서 진행하는데 하여튼 최대한 차질 없도록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이게 원래 국제안전도시 관련해서 담당, 그때도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지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공직사회의 어떤 조직개편이나 여러 가지 현안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2년 정도는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벌써 담당이 한 세 분 바뀌었죠?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시작한 이후에 담당자가 퇴직도 있고 하다 보니까 변경이 자꾸 되고 요인이 인사이동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자꾸 변경되고는 하는데 제 생각에는 적어도 한 팀에서는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그 팀에서는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요. 어차피 이 사업은 4, 5년 동안 중장기적으로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데 자꾸 인사가 바뀌면 이것에 대한 맥을 못 잡잖아요. 결국 그러면 어떤 수탁할 수 있는, 협성대에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럼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자료 주면 그냥 거기에 끌려가고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인사를 제대로 지속적으로 1년, 2년 정도는 지속성을 유지해 달라는 거예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렇게 해 주셔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본격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490페이지 보니까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구입 및 배부를 쭉 봤어요. 그래서 제가 각 과마다 지급되는 거, 그다음에 민간단체, 민간기관, 그다음에 기타 교육기관부터 해서 쭉 나가는 것을 파악해 봤습니다. 마스크 같은 경우는 올해 출고된 것이 KF80하고 94마스크는 한 4만여 개 정도 출고됐고 항균마스크는 1만 4천 개, 덴탈마스크는 1만 7천 개, 비말방지용 500개, 손세정제 1만 2천 개, 살균소독제 한 3,400개 정도 쭉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좀 의아한 게 어르신들 대상으로 보니까 65세에서 68세, 그다음에 69세, 이렇게 딱 끊어서 일부 나가고 또 끊어서 일부 나가고 이렇게 나갔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때 나가는 양에 비해서 누적 잔량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계속 여유가 있었거든요. 이 데이터를 보니까 한 십여 장 정도 되는데 우리 광명시 65세 어르신들 인구가 과장님, 2020년 9월 기준으로 4만 2천 명 정도 돼요. 그런데 보니까 이 나가는 것이 인구 대비해도 안 나가는 상황으로 사업을 했거든요. 이게 그러면 지급이 경로당으로 간 거예요, 아니면 노인지회로 간 거예요? 동으로 간 겁니까?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동으로 지급했을 것 같은데 잠시 확인하고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수불대장들은 잘 작성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해 버리니까 이게 과연 어디로 지급된 것인가, 보니까 이거 그런 거 아닙니까? 배부된 것을 보니까 동별 배부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동으로 안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동별 배부라는지 내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이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65세 어르신들 인구가 4만 2천 명이 되는데 보니까 딱 3월 3일, 그다음에 3월 10일 이렇게 해서 나간 것을 보니까 안 맞아요. 다들 그냥 한 장씩 줬나요? 한 장씩 줘도 부족한데요. 동별로 줬으면 다 나가야지 이게 정상이잖아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제 생각에는 적요가 이렇게 나왔으면 적어도 1매를 줬다면 그 인구수에 맞추어서 수량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숫자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인하고 제가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마스크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돌아가셨나요? 한 1천여 분을 더 대상을 제외해서, 정확하게 나가면 65세 이상이면 4만 2,425개가 지급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어서 제가 질문 드린 거고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네, 그건 확인하고 나중에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건 그겁니다. 우리 유아나 어르신들, 사회적 약자 되신 분들한테는 일단 선행 지급을 하고 그렇게 가야 하는데, 그 데이터 맞게끔이라도 지급해야 하는데 그게 오류가 나면 드리고도 욕먹는다는 거죠. 아니, 100명이 대상자인데 90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나머지 열 분은 굉장히 욕하는 거예요. 아니, 좋은 일 하고도 욕먹잖아요. 그런 것을 모니터링 잘해서, 데이터링을 잘해서 지급할 때 문제없게 해 주시고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또 우리 실·과에서 나가는 분포도를 제가 쫙 봤습니다. 홍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조정실, 행정재정국, 경제문화국, 사회복지국, 안전건설교통국, 도시재생국, 보건소, 평생학습소, 환경수도사업소, 그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 건설지원사업소, 그다음에 18개 동 복지센터, 이렇게 쭉 봤거든요. 마스크를 지원부서가 많이 받아야 해요, 사업부서가 많이 받아야 해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제 생각에는 방역에 종사하는 데 위주로 해서 사업을 하는 부서에 지원해 주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김윤호위원

그렇죠?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런데 관리나 지원부서에 의외로 분포가 많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사업부서 중에 안 받은 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한 장도 안 받았어요. 저는 데이터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네.

김윤호위원

1장도 안 받은 과가 안전건설교통국의 도로과, 지도민원과, 한 장도 안 받았어요. 그다음에 도시재생국의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도시재생과, 도시개발과, 그다음에 평생교육사업소의 하안도서관, 철산도서관, 소하도서관, 그다음에 사업소에 건설지원사업소, 그다음에 행정재정국 세정과, 세원관리과, 여기는 많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하나도 안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또 받은 과는 계속 지속적으로 받아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각 부서에서 사업을 수행하면서 필요량만큼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거를 판단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말씀하신 부서에서는 저희한테 요청이 없었던 것 같고 또 자급자족으로 해서 수용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한테 요청이 없어서 저희가 지급을 안 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공적으로 방역이나 관련되어서 만약에 마스크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저는 그런 뜻으로 질문 드린 게 아니라 이게 마스크뿐만 아니라 KF94부터 항균마스크, 덴탈마스크도 있지만 손세정제도 있어요. 부서에서 손세정제 안 받아, 제가 색깔별로 이렇게 쭉 데이팅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손세정제도 안 받은 데가 있다니까요. 어차피 민원인들이 실·과에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마스크 끼고 들어가서 손세정제를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의무가 됐는데, 소극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안전총괄과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각 과에서 그런 부분 지침을 내려주세요. 기본적으로 손세정제는 배치해야 한다.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업부서 위주로 해서 저희가 다시 재검토해서 확인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491페이지 아까 보니까 열화상 카메라부터 해서 쭉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요. 열화상 카메라 구입하고 비접촉 적외선 온도계가 아니라 체온계죠?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다음에 Ki-Pass라고 태블릿PC 위에다가 대는 거, QR코드 체크하는 거, 그걸 쭉 보니까 열화상 카메라가 2020년 올해 2월 27일 3개, 3월 3일 1개, 3월 9일 1대, 6월 3일 16대, 그다음에 2월 3일에 또 2대, 이렇게 해서 2월, 3월, 6월 해서 총 22대를 구입했더라고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계약내역 공개를 쭉 보니까 다 수의계약이더라고요. 2020년 2월 27일에 계약한 것은 석 대, 700만원씩 2,100만원, 그다음에 3월 3일 한 대 700만원, 3월 9일 한 대 또 550만원, 6월 3일 16대 1억2,19만1,790원, 그다음에 2월 3일에 두 대 2,552만원, 제가 평균값을 내 봤어요. 평균값을 내 봤는데 거의 700만원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 그것도 한 업체에서 2020년 2월 27일, 3월 3일, 3월 9일, 이렇게 해서 총 다섯 대를 구입한 데가 있어요. 제가 아침에 통화해 봤거든요. 주식회사, 이 주소가 원래는 정확하게는 주식회사 새빛테크라고 하더라고요. 새빛코리아는 옆의 방이더라고요. 새빛코리아는 503호, 새빛테크는 515호인데 새빛테크에서 이 제품을 생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봤을 때 이게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한 거예요? 같은 업체, 그리고 기간도 비슷 비슷한 기간에 2월 27일, 3월 3일, 3월 9일, 이렇게 지속적으로 700만원씩 주고 석 대, 한 대, 한 대를 구입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유가 있었나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별다른 사유는 있었는지 확인해 봐야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에는 열화상 카메라뿐만 아니라 이런 방역물품에 대한 수요 자체가 폭증하다 보니까 물품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았던 상황이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윤호위원

그건 잘못됐고요. 방역물품 중에 마스크는 그 시기에 굉장히 품귀가 됐고 또 정부에서도 통제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열화상 카메라는 그때는 안 됐습니다. 그때 2018년, 2019년도에 이미 스마트폰하고 연결해서 쓰는 플리스원이라는 그런 것도 있어요. 스마트폰 잭에 찔러서 이용할 수 있는 그거 한 30만원이면 사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기관에서 어떤 것을 선행하면 그것을 따라가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합리적인 가격을 찾아서 합리적으로 해야 하는데, 아니,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집행부가 아니라 다른 산하기관에서 이렇게 계약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도점검 해서 회계질서 문란하고 이거 분리발주 했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거잖아요. 과장님 오시기 전이니까 제가 길게는 말 않겠지만, 상식선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당시에 판단했을 때는 수요처가 그때, 그때 새로 생기다 보니까,

김윤호위원

조달청에도 이미 조달 등록이 된 물건들이 있었다니까요? 좋습니다. 수요처라 하는데 그러면 또 이야기 드릴게요. 관내 학교 15대하고 청소년수련관 1대 지원하기 위해서 2020년 6월 3일에 열화상 카메라 16대를 또 구입해요. 그런데 그때 1억2,219만1,790원을 사업비로 잡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재미있는 게 계약 대상자를 세 군데로 찢어 놓아서 수의계약을 해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이건 조달로 구매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업체가 그런데 세 군데로 나누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조달로 했다는 거예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네.

김윤호위원

뒤에 맞아요? 확인 좀 해 주셔요. 제가 알기로는 조달은 이 브랜드가 없었는데요. 조달에 이 브랜드가 없어요. 주식회사 베스트디지털하고 주식회사 앤다스, LG전자 주식회사, 이 세 군데에서 나누어서 16대를 구매했잖아요. 총금액 평균을 내보니까 한 대당 763만7천원 정도 하더라고요. 조달한 거 맞아요?

미경

이미경사회재난팀장

네.

김윤호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우리 체온계 있지 않습니까? 체온계 보니까 4월 28일에 50개하고 5월 29일에 200대를 구입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책자에는 322대를 배부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250대 받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322대 말고 250대를 구입한 출처에 대해서 듣고 싶어요. 비접촉 체온계 같은 경우는 어제 과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조달 단가도 뻔히 나오는데, 이 금액으로 나누면 대당 거의 10만원씩 나와요. 322개, 그러니까 3,342만8천원 나누기 332개를 나누면 10만원이 넘어가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제가 조달에 나오는 것들 가지고 왔어요. 보급형이 한 2, 3만원대 있고 고급형이 한 6만원, 그런데 이것을 10만원 가까이 되는 금액으로 구매했으니, 아니, 누가 보면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거품이 많아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구매에 관한 사항은 확인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윤호위원

거품이 많아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아무리 고급형을 써도 한 6만원 정도 하는데, 내가 쓸 거면 고급형 쓸 거 아닙니까? 고급형 쓴다 이거예요. 그래도 똑같은 모델에서 이쪽이 비싸냐 이쪽이 싸냐 하면서 싼 것을 살 거 아니에요. 모델명을 봐서도, 우리가 인터넷을 검색해도 나오잖아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매장에서 구두를 하나 팝니다. 모델 번호 봐서 인터넷에 검색하면 쇼핑몰이 쭉 나오잖아요. 그 모델 보면 훨씬 더 싸게 살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그것보다 더 비싸게 사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건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네.

김윤호위원

이게 누군가 장난한 거죠. 확인 부탁할게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페이지 496페이지에 재난관리기금 집행현황을 쭉 봤습니다. 올해 2020년도에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셔서, 물론 재난지원금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굉장히 고생하신 것 같아요. 방역소독 예산 집행내역을 쭉 봤거든요. 그런데 A, B, C, D, E, F로 구역을 설정했더라고요. 설정 구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A 지역 같은 경우에는 광명 1, 2, 3동, B 지역 같은 경우는 광명 4, 5, 6동, C 지역이 광명 7동, 철산 1, 2동, 그다음에 D 지역이 철산 3, 4동, 하안 1동, 그다음에 E 지역이 하안 2, 3, 4동, F 지역이 소하 1, 2, 학온동입니다.

김윤호위원

쭉 봤는데 그런데 2020년 4월부터 스탠바이해서 지금도 하겠죠? 8월 30일에 한 8월 30일 데이터만 쭉 봤거든요. 이게 지출일자이고 용역 수행하는 기관은 2월 28일부터 8월 18일까지 수행기간이 되어 있더라고요. 다니면서 몇 차례 하겠죠. 제가 방역업체들을 쭉 훑어봤습니다. 훑어봤더니 집약적으로, 집중적으로 세 번씩 하는 업체들이 한 네 군데가 되더라고요. 광명시에 방역이나 청소 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과장님, 혹시 모르시죠?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네, 그건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윤호위원

사회적기업 포함해서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부터 해서 협동조합들 쭉 많아요. 제가 항상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광명시에도 그랬잖아요. 지역의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들 물품도 써 주고 용역도 많이 해 달라, 그렇게 요구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데가, 보니까 거의 다 세 번씩 하더라고요. 기 모 업체, 다 모 업체, 준 모 업체, 하 모 업체, 대표자가 송, 최, 김, 이, 다른 데는 한 건 하기도 바쁘고 힘들게 하는데 여기는 그냥 3건씩 하는 업체가 4개예요. 이분들이 지금도 할 수도 있겠죠. 지금도 하죠? 뒤에 팀장님들 혹시 아시죠? 이 업체가 지속적으로 또 하는 데 있죠? 제가 봤을 때는 8월에 용역 수행 끝나고 또 계속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그런 것은 잡아 주셔야 해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2월부터 해서 방역하면서 처음에 계약했던 업체가 아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김윤호위원

아니에요. 처음에 했던 업체가 아니라, 지금 처음에 했던 업체도 한 번밖에 못 한다니까요. 그런데 주기적으로 2달 단위로 해서 4개 업체는 그 업체들만 계속하는 거예요. 총예산이 8월까지 나가는 것이 2억2,500만원이고 1회 방역활동을 했을 때 1,254만원 지출되는 거잖아요? 다른 데는 1,200만원 용역비 받지만, 그런데 4개 업체가 3건만 해도 벌써 4천만원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할 것으로 봐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확인해서 업체에 골고루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한 업체에 몰리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조치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건 꼭 개선해 주세요.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자격도 안 되는 데가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 건 해 줄 수 있죠?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아무튼 올 한 해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더 이상 질문 안 드리겠지만 안전총괄과가 어찌 보면 광명시의 모든 안전 관련해서는 헤드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소소한 것이라도 하나씩 잘 챙겨 주시면 저희 시의회에서도 감사하게 생각할 겁니다. 이번 한 해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재난관리기금 운영현황을 잘 정리하셔서 위원들한테도 자료 제출 별도로 요청하고요. 그 사유는 결산검사 때도 지적된 바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장

어떤 사항이었죠?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결산 때 이자수입에 대한 증대에 대한 관심 부족, 또 주로 지적하신 부분은 이자수입의 증대에 대한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우리 재난관리기금을 이자수입의 증대가 중요하니까 1년 단위 예치기간보다는 예치금 규모와 지출사업비를 고려해서 예치기간을 변화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처리 완료로 해서 재난관리기금은 정기예금 1년에서 3년 단위로 다양하게 예치기간을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방만한 운영이 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하고요. 한 가지 더, 우리 안전총괄과 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운영현황을 봤어요. 매년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 중의 하나가 이런 위원회를 서면심의를 지양해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사전재해영향성평가위원회를 세 번 개최했는데 세 번 다 서면이에요.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한다 해도, 그 운영일자를 보면 2019년 12월 5일이 있어요. 그거는 솔직히 서면심의를 그렇게 굳이 해야 했냐는 의구심이 듭니다. 광명도시관리계획 심의를 했는데 이것은 명확하게 대면심의를 해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또 한 가지는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저도 여기 위원입니다. 그런데 정말 저는 수십 번을 당부했습니다. 심의 전에 서면심의를 만약에 할 거면 며칠 전에 그 심의 자료에 대한, 그 안건에 대한 것을 위원들한테 전달해라, 왜 그 서면심의를 하는 당일에 와서 그 내용도 제대로 설명도 안 하고 거기다 대고 무조건 사인해 주세요, 이렇게 합니까? 앞으로는 절대 서면심의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일에 자료 갖고 와서 서명해 주세요, 서명 날인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물론 이거는 안전총괄과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타 부서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광희

박광희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도로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진용만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 드리기 전에 이 자리에 배석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금탁훈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종백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락근 도로보수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로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05쪽 직원현황입니다. 도로과는 4개 팀에 직원 17명과 수로원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07쪽 2019년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액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 중 공공운영비의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는 설해발생일의 감소로 인한 유류비 및 장비유지비의 사용 감소로 발생하였으며 사무관리비의 위원수당은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서 총 6회 심의 중 대면으로 1회, 서면으로 5회를 진행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07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입니다. 총 8건을 지적하셨고 그중 3건은 완료하였고 5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508쪽 진정·건의 민원 19건과 511쪽 민원서류 706건을 처리하였으며 512쪽 상급부서 및 시자체 감사·조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13쪽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건은 14건이며 종결된 소송사건은 총 8건이 되겠습니다. 516쪽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17쪽 용역 발주현황입니다. 총 20건으로 실시설계용역 4건, 안전 및 정밀점검용역 3건, 유지관리용역 11건 및 법정계획수립용역 2건입니다. 519쪽 2019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은 총 6건이며 계속비 1건, 명시이월 4건, 사고이월 1건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520쪽부터 526쪽의 하자검사 추진관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26쪽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입니다. 소규모 도로시설물 정기점검용역 등 72개 시설에 대해서 안전 및 정밀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점검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27쪽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관리심의회 6회를 개최하여 총 137건을 심의하였고 128건은 굴착가능으로 처리하였으며 2건에 대하여는 포장연수 미경과로 인해서 굴착 불가로 심의되었습니다. 528쪽부터 538쪽까지 주요 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39쪽 공모사업현황입니다. 경기도 주관의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철산상업지역 문화의 거리와 철산역 주변에 파고라 및 벤치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540쪽 우리 시의 주요 도로는 총 28개 노선에 연장 65.5km이며 571쪽 교량은 총 2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542쪽 국·공유재산은 총 3,284필지에 331만 801평방미터를 관리하고 있으며 542쪽에서 543쪽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44쪽 도로점용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가로판매점, 계속도로점용, 일시점용, 국·공유지사용 등 총 1,168건에 17억7,933만8천원을 부과하여 15억6,277만1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545쪽 도로굴착 종류별 사업승인 및 굴착내역은 총 21건이며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47쪽 도로 관련법 위반 및 무단점용에 대한 행정처분 등 변상금 부과 징수내역입니다. 무단점용 33건에 대해서 변상금 4,309만1,4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549쪽 도로개설 연도별 사업추진계획부터 555쪽 설해방지용 장비 및 제설제 사용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56쪽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현황입니다. 관내 도로조명시설은 가로등 및 보안등 총 1만 4,630개가 있으며 이중 총수량 대비 44%인 6,428개소를 LED 등으로 교체하였습니다. 559쪽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등록현황입니다. 관내 등록된 전문건설업체는 총 267개소가 있으며 400개의 업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560쪽부터 563쪽까지의 각종 시설물 관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564쪽 자전거도로현황은 총 79.58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565쪽 43번 시민의견 예산반영사업은 철산상업지역 시민쉼터 설치공사로 문화의 거리에 캐노피 벤치 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타 기관도로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본 위원에게 지속적으로 민원 제기가 되고 있는 사항을 먼저 과장님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띄워 주세요. 과장님, 우리 현장점검 갔었던 거 기억합니까?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기억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2019년 11월 1일에 광명시 광명동 A 초등학교 후문 앞 횡단보도에 대해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확보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본 위원과 진용만 도로과장님, 이병열 도시계획과장님, 김경한 공원녹지과장님, 그리고 광일초 학부모 등이 참석해서 현장점검을 했었죠?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 결과 주변의 도로 중에 네 필지가 B 조합의 기부채납이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겠다고 진용만 과장님이 현장에서 답변하셨죠?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그 당시에는 말씀하셨던 사유지 소유권 이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게 선행되어야지 차 없는 거리 등 이런 게 조성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1여 년이 경과됐는데도 그 민원사항이 주민들에게 숙원사업이었는데 진전이 없다고 해서 광명시 홈페이지에 시장에게 바란다고 하는 민원내용을 한번 낭독해 드릴 테니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광명6동 해모로이연아파트와 광일초등학교 사이 일방통행 도로로 인해 아이들의 위험한 상황을 많이 봤던 학부모입니다. 해당 도로를 차단하고 차 없는 거리와 공원 조성한다는 소식을 듣고 계속 기다리며 빨리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요 근래에 이상한 소식을 듣게 되어 민원을 제기합니다. 현재도 해당 도로는 빨리 달리는 차들로 인해 아이들의 위험 부담이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은 소식은 해당 정책을 뒤로하고 없던 예산을 들여 쓸모없는 꽃길을 조성한다는 등 현실적이지 않은 정책사항이 거론되고 있는 듯합니다. 지금의 일방통행 도로는 노골적으로 아이들의 목숨을 위협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 도로입니다. 빨리 달라는 차들로 인해 위험한 상황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더욱 빠른 시일 내에 기존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부족한 상황에 아이들, 청소년들의 목숨을 담보로 쓸모없는 곳에 국민의 세금을 쓰려 한다니요? 해당 도로에는 상가, 주택이 있는 것도 아니며 주차장이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건물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도 되지 않습니다. 차들이 지나다녀야 하는 이유가 단 1도 없는 쓸모없는 도로입니다. 이러한 도로를 아이들이 위험하도록 계속 놔두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차 없는 거리, 공원 조성의 정책에 시장님께서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라는 민원이었습니다. 이 외에 수십 명의 학부모로부터 저는 지속적으로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 안전 미확보 및 소음 문제로 8년 이상 주민들의 민원 제기가 지속된 A 초등학교 앞 일방통행 도로를 차 없는 도로로 만들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하더니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주변 인도에 장미거리를 조성한다고 하는 탁상행정을 지양하길 촉구해 달라는 민원입니다. 이렇게 지속된 민원을 묵과한다는 건 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국장님도 같은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한 가지 더, 각종 도로공사 시 설계단계부터 철저한 검토를 통해서 완성도 높은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또한 노후화된 보도 및 자전거도로의 정비사업 추진 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보도블록 설치와 보도 턱 정비가 부족합니다.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도로 환경 정비에 대한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합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답변을,

주희

이주희위원장

답변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촉구하는 민원 제기된 사항을 전달한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올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진용만 과장님 비롯해서 직원들, 이번에 피해도 많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발로 뛰시면서 행정 하시는 것을 보고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얼마 안 남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를 위해서, 또 내년에도 좀 더 도로과에서 많은 신경을 쓰셔서 시민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560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보면 560페이지에 지하도 설치장소 있죠?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박덕수위원

지하도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2020년도 7월 23일 부산에서 집중호우로 초량 제1 지하차도가 침수되는 사고로 인해서 3명이 사망을 하셨어요. 그것을 보고 저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관내 지하도로를 다니다 보면 또 그런 생각이 문득 문득 들더라고요. 이게 어려운 상황에서 차에서 나오지 못하고 침수가 되는데 물이 계속 들어온다고 그랬을 때 만약에 우리 식구들이나 내가 그랬을 때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시도 언젠가는 집중호우로 지하차도가 침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잘 살피셔서 우리 시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집중호우가 내리게 되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점검하는 곳이 지하차도가 되겠습니다. 특히 능촌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약간 깊이가 깊기 때문에 그쪽을 우선적으로 점검하는 상황이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부산 초량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지하차도가 침수되었을 때 펌프시설이 지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펌프가 가동이 안 되는 바람에 더 피해가 컸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박덕수위원

지금 설명 잘 들었는데 저는 그쪽에 잘못된 걸 생각 안 하고 우리 시가 대처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겨울입니다. 그럼 염화칼슘도 준비하고 또 염화칼슘 모든 것을 쌓아 놓고 있는 이런 현장에 이게 다 굳었는지 안 굳었는지 이런 것도 파악하셔야 하고 또 어떻게 설치해서 이 시의 미끄럼 방지를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오늘 지하차도 얘기를 하냐면 초량동에는 지하에 배수펌프장이 있었기 때문에 대처를 못 했고 그런 것들 살피셔서 우리 시에는 그런 것을 미리, 미리 준비하시고, 앞으로 올해는 눈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 안전에 유의하셔서, 도로과에 우리 과장님 비롯해서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우리 시민을 대변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런 거에서 철저히 많은 신경을 쓰셔서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번에 서울~광명 고속도로 주민대책위의 원활한 민원 해결을 위해서 권성한 팀장님하고 간담회를 주선해 주셔서 잘 해결되어서 진행되는 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최락근 보수팀장님도 또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바로, 바로 나가셔서 처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페이지가 조금 많다 보니까 뒷부분부터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이번에 표창 받으셔서 철산상업지구에 쉼터 조성하셨잖아요. 금액하고 설치된 벤치가 전체 몇 개가 되나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철상상업지역 문화의 거리하고 철산역 주변에 총 8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김연우위원

위에 비 가림도 있고,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비 가림 있는 게 한 2개소 설치했고 나머지는 의자로 설치했습니다.

김연우위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셔서 표창도 받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565페이지를 보면 시민의견 예산반영사업 추진현황에서 철산상업지역 시민쉼터 설치공사에서 캐노피가 2천만원 사업비에 공사기간 6월 9일부터 6월 17일이에요. 이것도 그러면 같은 상업지구 안에 들어가는 건가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시민의견 반영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상반기에 설치를 미리 했던 지역이고 그 이후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이 설치된 지역 외의 지역에 추가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공모사업비로 추가로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이 캐노피가 새 것임에도 불구하고 낡은 듯한 흰 테가 보이는 것을 혹시 점검하셨어요? 얼마 전에 상업지구 나갔는데 새 것인데 왜 이럴까, 이런 의구심을 가졌거든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그렇습니까? 그건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거 한번 확인해서 업체에 하자보수라든가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560페이지 보시면 좀 전에 지하도 나왔지만, 문제점 및 대책이 지속적인 유지관리라고 하셨는데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저희들이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1, 2종 시설물을 관리하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년,

김연우위원

구체적으로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2년에 한 번씩,

김연우위원

물청소하시나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그런 미관적인 청소보다는 안전 위주로,

김연우위원

기능 위주로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래서 뒤에 점검결과 보니까 대부분 B 등급으로 양호, 양호, 양호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결과를 보니 균열, 백태, 망상균열, 이물질 퇴적, 누수,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B라는 등급은 등급 자체가 아무래도 좋다는 것보다는 내려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양호해서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아니면 B등급 상태에서도 점검결과를 보시고 거기에 맞는 보수를 하시는 거예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점검결과 평가등급에 있어서 A, B, C, D, E 등급, 5개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B 등급 정도면 상당히 양호한 시설로 저희들이 판단하고요. 대신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경미한 탈락이라든지 균열,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유지해 가면서 B 등급을 C 등급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그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게요. 통로박스까지 하면 한 21곳이 되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시설 7급이신 주무관님께서 혼자 이걸 다 하실 수 있나요? 1년에 몇 번씩 나가시는 거예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이건 저희들이 정기점검은 상·하반기에 연 2회씩 나가고 정밀점검이라고 해서 이것은 업체를 통해서 안전점검 업체로 하여금 2년에 한 번씩 점검해서 그에 대한 결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통로박스 같은 경우는 예전에 농촌이라든가 이런 데 일명 말하면 토끼굴처럼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통로박스의 사용용도가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나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통로박스가 광명로에 노온4동, 학온동 지역에 많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가 도로가 광명동굴 확장되면서 주민들의 이동통로 수단으로 설치했는데 아무래도 약간 우범화 된다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자주 사용은 안 하고 있고 횡단보도로 자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로박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환하게 해서 우범지대가 되지 않도록,

김연우위원

그러기도 하고 통로박스에 예전에 차량이나 이런 높이가 맞지를 않아서 걸리고 실제로 농기계 중에도 몸집이 큰 것들은 그리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다른 지자체 보니까 바닥을 움푹하게 판다든가 해서 높이를 보완하면 거대한 농기구가 지나갈 수 있다, 이런 사례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예전에 필요해서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무용지물화 되어 있는 통로박스의 활용 방안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조사하고 나서 저희들이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뒤 페이지부터 하는 이유는 뒤에 실무부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사와 관련된 것들이, 사업명들이라든가 이게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의 질의를 드릴게요. 페이지를 보면 하자검사 추진 관리 해서 자원회수시설 진입로 확장공사,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페이지가 몇 페이지이죠?

김연우위원

521페이지요. 자원회수시설 진입로 확장공사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도고내마을 보도정비공사, 이렇게 있고요. 보도정비 이 공사가 날짜를 보니까 2018년도부터 2020년도에 하셨어요. 여기 자원회수시설 진입로를 확장할 필요성이 있으셨던 거예요? 도고내마을 보도정비공사인데 여기도 사실상 실질적으로 보도에 걸어 다니시는 분도 그렇게 많지 않으신데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광명동굴 자원회수시설 진입로 확장공사는 광명동굴 진입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연우위원

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당초에 거기에 인도가 없었습니다. 차로 폭도 좁고 해서, 전반적으로 7m 도로 폭을 15m로 확장하면서 인도까지 확장하는 공사인데요.

김연우위원

자원회수시설까지 이 보도로 도보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지나가시는 등산객밖에 없으실 텐데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이 당시 2018년도에는 관광 관객의 피크 시점이었고 그때는 차가 엄청 밀렸던 시점이어서 걸어서 올라가게끔 하는 대안으로서 보도를 설치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저는 이번에 17만 평 개발도 있는데 선도적으로 하셨나 해서 그것은 여쭤본 거고요. 페이지로 보시면 538페이지입니다. 공사 선급금이 기성부분 지급현황을 보시면 공사명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계약금액, 또 기성부분공사비가 쭉 나와 있어요. 뒤페이지를 보시면 공사명이 2020년 학온동 지역 등 도로정비공사, 그다음에 2020년 하안, 소하동 지역 등 도로정비공사 해서 계약일, 준공일, 계약금액,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급일, 선급금이 2개가 똑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지급금액도 잔액이 똑같아요. 보면 학온동 지역 도로정비공사하고 하안·소하동, 구간이, 지역이 다르잖아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런데 아무리 단계 계약을 맺어도 어떻게 이렇게 똑 떨어집니까? 과장님, 오타예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이것은 이런 경우에 단가 금액의 차이는 약간 있지만, 계약금액, 그러니까 이것은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총액을 말하는 거고 계약단가는, 도급액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은 똑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연우위원

질문에 맞지 않은 답을 하셨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사명 학온동 지역 도로정비공사는 계약일이 2020년 2월 26일이에요. 그리고 그 선급금 지급일이 2019년 3월 16일이에요. 그런데 지급된 잔액이 935만원이 남은 거예요, 그렇죠? 학온동 지역이요. 페이지 538페이지의 위에서 두 번째 센텐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이게 잔액이 아니고 이 선급금이 나갔다는 표현입니다.

김연우위원

이게 나간 거예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935만원이 나갔다는 표현이고요.

김연우위원

선급금 지급하고 지급한 잔액이 아니고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이게 지급액입니다.

김연우위원

지급액인데 어쨌든 지급액도 그러면 똑같이 같나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왜냐하면 도급액이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실제 도급액은,

김연우위원

아니, 그러면 그 위에 2020년 광명, 철산동 지역 등 도로정비공사도 계약금액이 똑같지 않습니까? 1억988만6천원, 동일하면 거기에 85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도 935만원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그런데 선금 비율을 봐야 하겠는데요. 제가 몇 퍼센트 나갔는지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연우위원

똑같이 단가계약인데 선금 비율이 일괄적이지 않나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그 비율이 틀렸는지, 아니면 이것이 오기인지, 저는 이게 의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확인해 보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다음에 도로보수공사 부분인데 533페이지를 보시면 도로계약에 수의계약으로 다 맺으셨어요. 공사명은 조금씩 다 다르기는 한데 문제는 수의계약 금액이 일괄적으로 1억원, 물론 단가계약이니까 계약금액이 동일할 수 있는데 1억원, 1억원, 1억원, 1억원인데 앞 장에도 있는 공사 업체에서 이것을 맡으셨어요. 그리고 뒷장에 534페이지를 보시면 2억원, 2억원, 2억원, 2억원, 2억원, 2억원, 2억원, 1억5천만원, 이렇게 해서 세 군데 공사를 또 맡으셨다는 거죠. 전체 금액으로 보면 한 5억5천만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김연우위원

2019년도 하반기 하안, 소하 지역 도로정비공사, 하반기 학온동 지역, 이거 구역을 나누셔서 계약하신 거죠?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계약자는 똑같은 분이세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1억원 이상으로 해서 발주할 물량은 되는데 1억원 이상 발주하게 되면 지역 제한을 경기도까지 풀게 됩니다. 그러면 관내 업체들이 입찰해서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 하나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정비공사의 효율적인 면, 그런 것을 고려해서 권역별로 나누어서 1억원 이하로 발주해서 광명시 포장업체만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포장업체가 5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2개소는 사실 관급공사에 응찰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3개 업체가,

김연우위원

두 군데는 영세한가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무래도 규모가 작으니까 관급공사에 잘 못 하신다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그래서 3개 업체가 계속 응찰하다 보니까 특정 업체에서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이 상당한데, 그렇다고 그 3개 업체가 균등하게 계약을 나누어 갖지는 않지 않습니까?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김연우위원

보더라도 두 업체에 몰려 있는 현상이 보이는데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그러기 때문에 입찰을 봐서 좀 운이 좋은 업체는 많이 응찰 되고요.

김연우위원

아니, 여기 수의계약이에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수의계약 하더라고 전자입찰을 주는 겁니다.

김연우위원

그럼 담합을 한 건가요? 늘 똑같은 업체가 이렇게 수의계약을 가져간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셨다고 하니까 조금 이해는 되지만, 아쉬운 점은 금액이 이렇게 누적되면 큰 부분이 되고 또한 늘 하시던 분이 하시다 보면 공사의 퀄리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경쟁력이 떨어질까 하는 우려가 생기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현재 구조적인 시스템 하에서는 전자입찰 과정에서 업체가 선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연우위원

그러면 도로보수에 관한 거는 거의 독점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그 3개 업체가 돌아가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중에서도 입찰을 잘 봐서 따는 업체는 좀 많이 할 수 있고요.

김연우위원

다른 지자체는 경기도권으로 풀지 않나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다른 지자체도 다 이렇게 지역 제한을 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노력은 하는데 만약에 업체가 없고 사실은 경쟁이 될 만한 분들이 안 계시면 경기도로도 많이 풀잖아요. 예전에 저희 광명시도 대부분 계약을 경기도로 풀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많습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그런 아쉬움을 찾을 만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퀄리티가 있는, 물론 도로보수공사가 시쳇말로 해서 건설이고 그냥 콘크리트 개어서 부으면 되는 건데 뭘 그러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성의 있게 하려면 경쟁자가 있어야 또 일 처리를 하는 긴장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하셔서 다른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면 좋겠어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어렵지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누가 보면 광명시는 그냥 몰아주기인가, 이런 오해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얼마 전에 밤일로에서 능촌에 삼천리가스가 깔렸어요. 주 관로를 시에서 시장님께서도 연결하라, 이렇게 하셔서 하셨는데 문제는 그쪽에 온신초 부근이라든가 능촌 그쪽이 도로를 새로 공사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엊그저께 공사하시면서 전체 도로를 다 파쇄해서 까셨어요. 제 생각에 일반인 상식으로 볼 때 아니, 이거 깐 지 얼마 안 된 주도로인데 이렇게 다 뜯어내고 다시 하나, 좀 미개한가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포장한 지 1년 만에 굴착했다면 원칙적으로는 굴착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도 같은 경우는 3년이고 보통 2년인데 만약 도시가스라고 한다면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도로법 시행령에 어떤 포장,

김연우위원

허가를 해 주신 거예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도로관리심의회도 거쳤고요.

김연우위원

아니, 전체를 다 뜯어내라고 허가해 주신 거냐고요? 예를 들면 도시가스 매설로가 이 주도로에서 폭이 제가 보니까 한 70cm가량이나 80cm, 1m 안팎인 것 같아요. 깔리면 보통은 그거를 내고 그 부분만 메꾸는 것을 할 텐데, 메꾼다 그러면 좀 이상한가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복구를,

김연우위원

복구공사를 하는데 현재는 10m 도로면 이 부분과 이 8m까지 다 해서 다 뜯어낸다는 거예요. 그 파쇄하는 기계가 뭐죠? 그걸로 전체를 다 뜯어냈어요. 그리고 그때 10억원 정도 특조금 들여서 만든 그 길을, 통학로 부근을 전면을 빼버리고 다시 했단 말이죠.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80m 정도를 굴착했는데,

김연우위원

그래서 제가 혹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삼천리 허가해 주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자기네가 관로를 깔 때 열린, 뭐라고 그래요? 절개 부분이라고 그러나요? 그 부분에 대한 허가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깔린 지 얼마 안 된 도로를 전면으로 다 하면 이중의 세금이잖아요. 물론 그분들은 영리 목적의 사기업입니다만, 어쨌든 비용 면에서 보면 비효율적인 관리이고 저희 시에서 깔아놓은 건데 이 관계가 어떻게 되나 여쭙는 거예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말씀드리면 굴착을 0.7m, 70cm를 굴착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부분만 굴착 복구를 하게 되면 하자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다짐이 부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도로의 미관도 좋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굴착하러 나갈 때 대로 같은 경우에는 0.7m로 굴착했다 하더라도 최소 한 차로까지는 토층을 그 부분에서 포장하라는 게 허가조건에 담겨 있고, 말씀하셨던 그 구간의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6m 폭이라 하더라도 전면 다, 5cm만 긁어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면 다 긁어내서 재포장하도록, 그래야지 우리 도로관리청 입장에서 봐서는 유지관리에도 하자율도 줄일 수 있고 또 도시의 도로포장 미관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굴착 허가 때 그런 조건으로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근거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만 그렇다고 한다면 삼천리가스가 깔릴 것을 예상하셨더라면 10억원 들인 공사는 미리 안 하셨지 않을까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만약에 우리가 그 공사하기 전에 그러한 계획을 우리한테 통지하거나 우리가 인지했다면 우리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건 사전에 저희들하고 협의가 없었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협의도 없이 무조건 허가부터 해 주신 거네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포장하고 나서 올해 굴착하겠다고 들어온 겁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하셔야죠. 저희가 깐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은 안 된다, 좀 기다려라, 그렇잖아요? 저희가 10억원이나 들여서 만든 도로인데 그거를 몇 달 있다가 굴착하겠다는 걸 허가를 내주시면 안 되죠.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그러면 3년을 미뤄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주민들은 3년 동안 가스 공급이 안 되고 그러면 주민들이 불편함도 있고,

김연우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듣다 보니까 제안을 드리자면 장기적으로 허가하는 대상과 저희가 주무 관서잖아요. 그럼 장기적으로 플랜을 세워서, 즉흥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협의가 잘 안 된 거잖아요. 그분들도 그런 것을 시에다가 미리, 미리 알릴 수 있도록 하시고 도로랑 관계된 거니까 도로계획 세우실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공사를 지금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끝나고 나서 할 것인지 하시면 혈세가 낭비되지 않잖아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포장 계획할 때 그거를 유관기관에 먼저 보내서 그런 포장하기 전에 굴착할 거 있으면 하도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그리고 2시에 다시 시작해야 해서 두 가지만 여쭐게요. 518페이지 보시면 급경사지 안전점검용역을 주셨는데 18개소가 나왔어요. 그런데 안전총괄과에서 급경사지 비롯해서 안전재해, 풍수해 관련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재난지역 안전 위험요소를 지정하는 용역 중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급경사지랑 개소 수 차이가 좀 나는데 이것을 확인하셔서 위험지역 선포하는 용역에 포함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면 어떨까요? 먼저 이전에 안전총괄과가 있었는데 그 용역계획안을 보면 급경사지, 절개지가 몇 군데 안 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도로과에서 한 것은 18개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그 용역에 담으셔서 그 지역을 위험지역으로 하셔서 관리하는 방향을 제가 제안 드리고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안전총괄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마지막으로 이것은 지적이라기보다는, 맨 밑을 보시면 2020년 지하차도 흡입준설기 장비임차용역(단가계약)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준설기 같은 경우 저희 시에 보유 대수가 몇 대나 돼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우리 시에는 하수과에서 하수관 준설하는 기계 외에는 없습니다.

김연우위원

이런 기계가, 특수목적 차가 비싼가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이거는 꽤 비싸고, 그래서 우리가,

김연우위원

맨날 빌리지 마시고 한 대 그냥 사시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위원님, 그래서 우리가 올해 7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5톤 트럭에 실려서 흡입하는 장비를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우리가 그거를 많이 이용해서 빗물받이 준설을 많이 한 상태이고 이거는 그것 외에 우리가 못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임차를 줘서 전문적인 장비가 와서 흡입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광명시 전체로 보면 요새 기후가 불안하기 때문에 폭설이 온다든가 이랬을 때 우왕좌왕하잖아요. 한꺼번에 밀도 있게 하려고 하면 임차를 10년 내내 하는 금액과 렌털을 해서 쓰는 것과 저희가 시에서 보유해서 직접 했을 때 그 차이를 비교하셔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고 가성비 높은 정책이 수립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517페이지 보시면, 크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광명시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건물 중에 육교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육교 엘리베이터 안전관리용역을 주고 있는데 이 업체가 어디에 있는 업체죠? 현재 광명시에 있는 업체예요, 아니면...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보도육교...

일규

이일규위원

518페이지, 용역기간이 있네요.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518페이지 승강기 말씀하시는 거죠?

일규

이일규위원

네, 승강기요. 이 승강기가 기존에 우리 육교에 있는 엘리베이터 얘기하는 거죠?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예를 들어 철산 앞에라든지 KTX역사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다양한 엘리베이터 승강기 얘기하는 거죠?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햇무리육교도 있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현재 이 업체가 어디 업체예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부천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부천에 있나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혹시 이 엘리베이터가 갑작스럽게 고장이 나서 섰다고 하면 긴급하게 A/S는 이 업체에서 와서 하시나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저희들이 그런 경우에는 즉시 연락해서 업체에서 바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연락 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원래 이 업체에서 용역 했기 때문에 업체에서 나와야 하는 게 원칙이죠?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저희 직원도 출동하고, 공무원도 출동하고 현지 확인해서 바로 우리가 용역업체에다 연락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인 아파트에도 갇히거나 뭐 하고 하면 일반 시민들이 엘리베이터에 갇혀 있을 때 광명시 관내 업체가 아니라 부천이나 아니면 다른 인근 먼 곳에서 공개입찰 해서 들어와서 했다고 하면 얼마큼 신속하게 움직일까, 당연히 이 업체가 용역 관리하기 때문에 업체가 와서 해야 할 텐데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적절하게 때로는 확대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관내에도 엘리베이터 업체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업체를 이렇게 먼 곳에 두고 시민의 안전을 가지고 진행한다고 했을 때 이게 타당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왜 업체가 내부에, 입찰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이런 경우도 1억원 미만인가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용역은 5천만원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거 수의계약으로 한 거예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수의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도 전자입찰이거든요.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광명에 업체가 몇 개가 있나 엘리베이터를 인터넷으로 검색했었어요. 몇 개가 나오더라고요. 한 군데가 아니라 몇 개가 나온다면 충분하게 광명의 관내에다가 수의입찰을 하더라도 충분할 것 같은데, 시민의 안전이 일단 우선이고 얼마큼 긴급하게 출동한다는 것은, 실제로 부천에서 넘어오면 시간 걸릴 거고 보니까 광명 관내에 하안동에도 있고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러면 고장 나서 섰어, 그러면 긴급하게 문을 열어 주고, 아니면 119가 오든지, 관내 수리하고 난 뒤에 바로 작동하게끔 만들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게 기술자 아니겠습니까?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럼 결과적으로는 관내 업체를 쓰고 진행하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동의하고 저희도 한번 내년도에는 관내 업체가 선정되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꼭 그 부분은, 방금 아까 안전과 원활한 시민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관내 업체가 몇 군데 있고 하면 그런 부분은 관내 업체에서 또 진행할 수 있게끔 당부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위원님,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리고 다름이 아니라 요즘에 도로나 이면도로에 포장공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철산동도 마찬가지인데 결과적으로 도로공사를 해서 서로 몇 회 과정을 계속 진행하다 보면 사람이 다니거나 아니면 공사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데 왜 보통 한 곳에 1년에 한 번, 다섯 번, 일곱 번씩 하는 이유가 뭐죠?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표현이 굴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규

이일규위원

철산동에도 가면 시청 밑에 좌측으로 들어가면 골목의 이면도로 같은 데도 보면 비슷한 공간의 이면도로에 구간, 구간, 구간을 하겠지만 그런 공사들이 1년에 한 다섯 번이라고 하면 한 2개월에 계속 이런 공사 기간이 있으면 골목 안으로 다니는 주민들은 매일같이 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물론 우리 광명의 전 지역을 이야기하다 보면 그렇게 이면도로나 이렇게 보일 건데 그런 공사들이 보통 어떤 공사기에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 제가 판단해 볼 건데 저희들이 그러한 잦은 굴착을 예방하기 위해서 연초에, 아니면 분기별로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기간별로 굴착할 예정구간과 시기를 접수받아서 시기를 조정하거나 그렇게 동시에 하도록 유도를 많이 하는데 그것은 일정 구간 이상 굴착할 경우에 해당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 굴착, 2m, 3m, 그런 것들은 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필요에 의해서 건축허가 때는 하수관을 매설하거나 가스관을 분기로 딴다거나 하는 것은 도로관리 심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자주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시기를 조정해서 같이 동시에 시행하거나 하는 것을 법으로, 아니면 제도적으로 막기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몇 미터인지는 모르겠으나 심의대상 구간은 예를 들어 10m면 10m, 이렇게 딱 규격이 나와 있나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보통 종방향 같은 경우는 10m 이상, 아니면 횡방향은, 횡단하는 것은 저희 심의 대상이 아니고 종방향으로 일정,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심의 대상은 아니나 일단 신고 대상은 되는 건가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그런 소규모 굴착도 1m를 굴착하더라도 그건 허가 대상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허가 대상이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허가 대상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럼 우리 도로과에다 허가를 받고 진행해야 하는 거잖아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도로과는 어디의 이면도로에 얼마큼 공사하고 있더라, 다 알겠네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굴착 허가를 맡은 것은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 공사가 조금, 1m가 되든 2m가 되든 이런 공사가 하면 금방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며칠씩 걸릴 거 아니에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그런 것들은 보통 한 하루, 이틀이면 다 끝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하루, 이틀 정도면 끝나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이게 잦은 공사로 인해서 민원도 들어올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런 공사로 인해서 중간, 중간 도로 포장이 끝나고 난 뒤에 예쁘게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가끔 주저앉았거나 아니면 기존의 있는 면과 지금 공사 면과 위에 올라와 있다든지, 내려왔다든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람이, 차가 지나다 보면 울퉁불퉁해서 그게 도로가 일정하게 된 건 아니잖아요. 도로과에서는 처음에 공사할 때 일정하게 예쁘게 만들어 놓은 것을 필요에 의해서 했겠습니다만 당연히 마무리할 때도 똑같이 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정 구간 이상 되는 굴착은 복구할 때 파쇄 장비를 대서 제대로 포장 복구가 이루어지는데 소규모 굴착 같은 경우에는 장비라든지, 소규모 장비밖에 투입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확인서를 발급할 때 최대한 그런 것이, 단차라든지 부실하게 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준공서류 받을 때 그런 것을 특별하게 챙기고 있는 상황이지만 소규모 굴착 복구에서는 부족한 것을 사실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기존에 누르는 게 일반 통통 튀는 거하고 롤러하고 다르기는 한데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광명주민이, 멀리 하안동에 계신 분이 철산동 쪽에 안 오니까 모르겠지만 그 인근에 살고 계신 분은 매일같이 지나다니니까 가장 불편하잖아요.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질의하는 게 맞는 건지, 어떻게 저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건지, 맞는 건지를 장비만 괜찮으면 충분하게 평탄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인근에 보니까 조금만 더 큰 것만 쓰면 눌러 주는 게 평탄하게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네 작업하는 환경에 따라서 편안하기 위해서 간단한 장비를 가지고 눌러 놓고 마무리하고 끝나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보면 그것보다 큰 장비가 와서 눌러 주면 훨씬 더 평탄하게 만들어 주는 것은 사실인데 그거는 작업 과정과 그 경비를 줄이기 하는지 위해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 경비라는 것이 크게 문제가 없겠더라고요. 작업 과정에서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지자체가 신경 써서, 다른 인근에 가 보면 도로가 예쁘게 잘 나와요. 커팅하고 난 뒤에도 마무리가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부분을 지도점검을 통해서라도 마무리할 때 마무리가 매끈하게 될 수 있게끔 업체에다가 이야기해야만 그분들도 관급공사라는 것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마무리해야겠다.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같이 공간을 다 쓰다가 그분들의 이익을 아니면 다른 목적에 의해서 한 거잖아요. 마무리를 다 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굴착허가 나갈 때 포장 복구에 대해서 각별하게 주지하고 허가조건에도 그런 것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개선해서 진행하면, 제가 보니까 결과는 장비 싸움인 것 같아요. 장비가 어떤 장비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시민의 안전과 오토바이가 지나가든 자전거가 지나가든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지거나 이런 게 덜할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는 지나가다가 도로가 조금 패여 있다 하더라도 운전자의 미숙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못 봤다, 이렇게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또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만 더 책임지면 스스로가 발전될 수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 부분하고 또 하나 더요. 다름이 아니라 광명6동 주민센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데 예산이 확보되어 있나요? 장미꽃길와 관련해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서 예산을 집행하는 건가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게 아니고 500인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장미거리를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1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일규위원님, 그건 예산 편성에 하시고 질의를 행정사무감사에 해당하는 질의만 하십시오.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아까 500인 토론회에서 만든 겁니까?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저에게도 전화가 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그거 조성하는 겁니까?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일단 예산 편성을 해 놓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게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추진하는 거고 확보가 안 되면 사실 미루어지는, 못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500인 토론회에서 이렇게 이야기 나와서 그게 진행되었다는 겁니까?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여러 가지 현재 관련되어서 차 없는 거리는 당연히 동의합니다. 당연한 것이고 그게 어떻게 조성되고 이루어져야 하는 게 당연하게 맞고 그것을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진행하는 것도 맞는 거잖아요. 다양한 공청회를 통해서, 또 의견을 수렴해서 만드는 게 당연한 거고 아까 조성과 관련한 것은 저도 그것과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것인데 그 구간에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 부분은 사업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고 하면 그때 한 번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할 때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을 판단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해당하는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질의는 해당 회의를 진행할 때 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

과장님 설명은 아까 잘 들었고요. 발주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518쪽을 보면, 찾으셨어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제창록위원

미집행도로 실시설계용역 있지 않습니까? 그게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마무리 짓는 용역기간이잖아요. 그런데 사업비가 우리가 23억원 정도 되는데 설계용역이라고 하면 우리가 계약금도 있잖아요. 계약을 할 때 계약금으로 10% 정도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는데, 그런데 이것은 2,100만원이에요. 23억원의 계약금을 2,100만원 준 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계약금에 있는 부분이 좀 적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이게 맞고요. 23억원 대부분이 현재 도로가 기 개설된 지역에 개설되어서 차량이 이동되고 사용하고 있는 도로인데 보상이 안 된 토지보상비가 대부분입니다. 실제 공사비용은 얼마 안 되고 보상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설계가가 그렇게 적게 산출되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원래 사업계획서를 보면 헌소에서 불합치 결정에 따른 미리 해서 대비하기 위한 사업비잖아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명시이월로 되어야 할 부분인가요? 사업계획 토지 보상 실시가 2020년 2월부터 용역 시행을 해서 2023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맞아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일단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로가 관내에 총 10개 노선이 있습니다. 10개 노선이 있고 총사업비는 10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연차별로 5개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23억원을 올해 세웠고 내년도에 다시 30억원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보상해 나갈 예정이고 이 사업 연도에 계속비사업으로,

제창록위원

계속비로 갈 거예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저희들이 예산 집행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제창록위원

이게 계속비사업이라는 거죠?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그 밑에 하나만 더 또 제가 여쭤볼 건데 호봉골 있잖아요. 호봉골 도로 개설 용역 현재 집행 사유 보면 용역 정지가 되어 있어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제창록위원

지금 용역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적과에서 지적재조사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야지 우리가 측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적재조사가 지적과에서 연말에 다 끝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지적재조사가 다 끝나면 용역 재개를 해서 설계 측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제창록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호봉골의 도로 개설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오래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잖아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제창록위원

과장님,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하게 사전에 검토되었던 사항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전에 계획되어 있었고 검토되어 있던 사업 부분에 올해 사업비로 진행을 마무리 짓는 것으로 계획을 잡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 사업을 과정에 충분하게 검토했는데도 검토가 부족해서 그러면 중지해서 다시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가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장기간 국비지원사업이거든요. 주민지원사업이요.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작년에 국비를 신청해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추진한 사업인데 작년에 국비지원 신청할 때는 이런 지적재조사라는 것을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발주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개발제한구역 내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했다고 보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정에 충분하게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검토했으니 이 사업은 완료되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거거든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타 부서와 협의가 약간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제창록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지금 중지되어 있고 이거 그러면 사고이월로 넘길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저희들이 이것도 계속비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제창록위원

이거 사업 실행한 지가 발주한 지가 올해 아닙니까?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설계용역은 올해 발주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이것을 계속비로 한다면 언제까지 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저희들이 그래도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내후년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까지 완료가 힘들고 내후년까지는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제창록위원

내후년까지는 가야 한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제창록위원

과장님, 하여튼 이 부분을 일을 빨리 하라는 것은 저는 아닙니다. 빨리 마무리하라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하고 준비하고 이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그 사업 기간 내에 종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한테 알리고 계속 중단되고 늦어지면, 지역주민들에게 괜히 기대감을 줬다가 계속 사업이 지연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오히려 일 안 하지 않느냐, 아예 이 부분을 사전에 준비, 검토를 해 놓고 사업이 이렇게 늦어지지 않으면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텐데 마치 하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 일이 서툴고 또 준비된 계획대로 하지 못한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런 오해도 들 수 있기 때문에 일을 시작할 때는 충분하게 해서 사업기간 내에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업이 약간 불가피하게 지연되고 있는 사항을 호봉골 주민들에게 알려서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래야 호봉골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이런 과정을 알게 되면 늦어졌을 때 기다림도 있을 수가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물론 우리 지역 의원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알리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러니 집행부에서 과장님이 직원들하고 이렇게 해서 이러이런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지역주민들도 굉장히 고마워하지 않겠냐고 보거든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한테 어떤 소통의 장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셔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준비 없이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풀어줄 필요성이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

과장님, 507페이지를 보면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에 보안등 LED로 교체해 나가겠다고 했잖아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제창록위원

그 부분에 2019년도에 얘기해서 보니까 2019년도에 대비해서 2020년도에는 전체적으로 한 10%씩 정도로 LED로 교체했더라고요. 아세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저희들이 가로등은 교체를 좀 하기는 했는데 현실적으로 보안등 같은 경우는 동에서 관리하고 하기 때문에 LED로 교체하는 실적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창록위원

과장님, 556쪽을 한번 봐 보실래요? 556쪽을 보면 도로조명 총 현황이 있어요. 가로등, 보안등, 지하, 이렇게 있는데 LED로 교체하고 나트륨 교체하고 메탈 교체한 부분이 2019년도 수감자료 보니까 LED가 36.2%인데 44%로 했다고 보면 전년에 비해서 한 10% 정도는 LED 교체를 한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어디에 나타나냐면, 이게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LED로 교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면 그 결과 10% 정도 교체한 부분이 우리 시민의 세금이 어느 정도 절감되냐 하면 일단 정확한 수치보다는 자료로 제가 말씀드리면 557쪽을 보면 2019년도에는 2억1,700여만원이고 2020년에는 9,300만원 정도가 돼요, 그렇죠? 이건 보수금액이고 그다음에 전기금액은 9억5천만원인데 5억9천만원이에요.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물론 1월부터 9월이고 나머지 기간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봤을 때 통계적으로 보니까 2019년도 자료로 보고 2020년 수감자료를 봤을 때 일단은 우리가 전기요금은 절감되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LED로 교체했을 때 그 결과가 전기요금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래서 결론적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조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현재 있는 것보다도 LED로 교체함으로 우리가 전기요금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이 결과적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전년에 비해서 한 10% 정도 보이는데 10% 이상의 좀 더 전체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전체적으로 LED로 교체하는 것이 세금을 절감하는 차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가로등 같은 경우는 사실 LED로 교체했을 때 경우에 절감액은 한 40%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안등은 한 60%의 요금 절감이 예상되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요금기준을 검토해 봤는데 2018년도에는 전기요금이 10억원 정도 나왔고 2019년도에는 9억5천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7,700만원 정도 절감되는 효과를 저희들이 실제로 봤습니다. 그런데 LED로 교체를 가로등은 47% 정도의 교체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아직 4%밖에 교체율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보안등을 LED로 교체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창록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다 말씀드릴 것은 했지만 전기요금이 30%, 과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재원을 좀 더 줄여가는 방법을 찾는 것도 우리의 하나의 일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렵고 장기간에 걸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게 된다고 하면 충분하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과장님, 맞나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지금 보안등이 3,670개가 있는데요.

제창록위원

그러니까 개별적인 것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로등 포함하고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검토해야 할 부분인데 일단은 우리가 절감이라는 부분을 느끼고 통계적으로 나타났으니 이것을 적극적으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교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식사하고 나서부터 바로 저런 이미지를 올려서 송구스러운데 지금 한 4개월 됐어요. (화면을 보면서) 소하중학교 들어가는 길이거든요. 소하동 휴먼시아 6단지하고 단독필지 그사이로 들어가면 소하중학교 들어가는 길 아닙니까? 좌우로 펜스가 다 가운데 살들이 다 빠져서 동네 주민들이 하도 위험하다고 해서 저렇게, 한 3개월 좀 넘었네요. 곧 있으면 100일 되겠네요. 그 동네 분들이 유순해서 연락을 안 하셨나 봐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제가 당장 확인해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아이들 통학로인데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개선 조치 부탁드리고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561페이지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방음시설 관리현황을 쭉 보니까 우리 광명시는 31개소에 방음벽이 되어 있더라고요. 높이 같은 경우는 보면 낮게는 3m, 높게는 10m 이상 되는 것도 있고 12m까지 되는 것도 있는데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게 있었습니다. 방음시설 관리현황 중에 방음시설 성능평가서나 방음시설 관리카드 달라고 그랬는데 현재 그것을 비치를 안 하고 있든지, 아니면 관리를 잘 안 하는가 봐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서면 질문하신 것 보고 저도 한번 챙겨 봤는데 현재 성능평가라든지 시설물 방음벽 관리대장이라는 것이 부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런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소하동 쪽으로는 2000년, 2010년 이후에 신규로 지어진 거 있는데 거의 다 제가 보니까 2000년 전에 방음벽이 설치된 게 의외로 많아요, 그렇죠?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저도 작년 행감 때 이것을 지적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자료를 요구한 건데 뭐냐 하면 지금 관리대장이 없다는 것은 그동안 사실 관리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관능적으로만 평가했지, 아니면 그냥 지나치기만 했지 관리는 안 한 거잖아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저희들이 방음벽시설 현황은 가지고 있는데 말씀하신 관리대장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성능평가는 개념이 방음벽 설치하기 전에 소음을 측정하고 설치하고 나서의 소음 측정하고 그것을 5년마다 계속 성능평가하게 되어 있는 것을 현재 못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김윤호위원

그리고 방음이라는 것은 주목적이 방음만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떠한 안전에서 차단시키는 역할도 하잖아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속된 말로 이격을 시켜서 도로와 인도, 그리고 개인의 어떤, 아니면 공공시설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써 사실은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게 완충녹지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방음 효과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그거지만, 제가 오래된 것을 보니까 1994년, 1995년에 설치 된 게 있어요. 25년 정도 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방음벽에 체결한 밑의 석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석조에 방음하고 있는 골조하고 앙카볼트가 어떻게 박혀 있는지 사실 그런 것도 진단해야 하거든요. 제가 좋은 사례로 봤습니다. 지자체들 봤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방음벽 점검대상이 각 구마다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간 각 구마다 하는데 중점 점검사항이 기초 부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콘크리트 박리, 박락 및 균열, 플랫 까는 거겠죠. 그다음에 철근의 노출이나 부식, 아까 말씀드렸던 앙카볼트 고정하는 것이 어떻게 균열이 갔느냐, 풀림이 있느냐, 그다음에 기초 부분이 침하됐냐, 아니면 전도됐냐, 이게 기본적인 중점사항이더라고요. 그다음에 방음 부분에 대해서 방음판이 파손됐느냐, 아니면 지주나 플레이트가 기울어졌느냐, 부속 자재가 유실됐느냐, 오염 정도가 심하냐 안 하냐, 고착물이 붙어 있냐 안 붙어 있냐, 이런 것을 쭉 점검해서 각 방음벽마다 방음벽 관리대장을 다 비치하더라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방음벽이 31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김윤호위원

제가 봤을 때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는데요. 이거 직접 우리 공무원분들이 현장 나가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외주를 주든지 해서, 보통 공공시설물 보면 전기나 가스나 소방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안전점검 하잖아요? 그렇다고 1년에 이거 계속 하라는 건 아니지만 주기적으로 이건 관리해야 하지 않냐, 특히 2000년도 이전에 설치되었던 것은 좀 더 중점 관리해야 하지 않냐, 그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놓친 부분인데 저희들이 한 72개소에 대한 시설물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체를 통한 점검도 하고 또 공무원이 나가서도 점검도 하고 있는데 이 방음시설이 약간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업체에다 점검을 주지 않더라도 공무원이 육안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31개소에 대해서는 하반기든 반기당 1회를 하든 육안 점검을 통해서 보수를 요하는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조치하도록, 보수하도록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일단 20년 전에 설치된 방음벽은 금방 과장님 이야기하셨다시피 내가 봤을 때는 한 18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관능검사에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특히 해빙기 이외에는 위험하지 않습니까?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해빙기에 맞게끔 한 3월 정도에 관능검사 해서, 특히 우리 아이들이 있는 학교 주변에 있는 방음벽부터 일단 사전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다음으로 556페이지에 가로등, 보안등 쭉 나오는데 저는 이 가로등, 보안등을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하는데 수학적인 부분에서 제가 오늘 질문할게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김윤호위원

우리 지하차도하고 터널, 연간 보수금액, 그러니까 올해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2019년 보수금액하고 전기요금이 얼마예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그러니까 가로등이라고 딱 뽑지는 않았지만 도로 점용, 그러니까,

김윤호위원

아니, 지하차도 및 터널에 있는 거요. 지하차도하고 터널 조명 보니까 3,435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2019년도의 보수금액하고 전기요금이요. 다른 건 쭉 나왔더라고요. 가로등 연간 보수금액하고 요금하고 보안등도 이렇게 쭉 나왔던데 그것만 빠져 있더라고요. 안 나와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위원님, 잠시 만요.

김윤호위원

다른 것으로 질문할 테니까 없으면 일단 놔두세요. 뒤에 팀장님께서 찾아서 나중에 과장님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가로등이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안등이 가로등 대비 한 74% 정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보니까 특히 가로등 같은 경우는 가로등도 마찬가지이고 보안등도 마찬가지인데 보안등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18개 동에서 연간 계약단가로 해서 관리하는 거죠?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적게는 한 700만원, 800만원 정도, 많게는 돈 1천만원 좀 넘는 데도 있는데, 소하동 같은 경우는 더 들고요. 평균 보니까 우리 수감자료로 본다면 2019년도에 유지관리비가 1억9,400만원 나오는 거 아닙니까? 페이지 558페이지 보면 거기 나오거든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1억9,400만원이요.

김윤호위원

1억9,470만원 정도 나오는데 사실은 이거 우리 연간 단가계약에 나가는 거잖아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고치나 안 고치나 이거는 무조건 나가는 거잖아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이거는 정산해서 나가는 겁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요. 정산하더라도,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실제 정비했을 경우에요.

김윤호위원

그런데 솔직히 전액 다 소진하잖아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대부분 소진하는 것 같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렇잖아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김윤호위원

고치나 안 고치나 사실은 그거 나가는 거거든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제가 알기로는 고쳤을 경우에 그 내역이 들어와야지 정산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요. 내가 꼭 이야기해야겠습니까? 아무튼 그래요. 고친다고 합시다. 아무튼 그건 연간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있는 만큼 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동에 700만원이 보안등 유지관리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다 소진합니다. 1,200만원이 되어 있으면 다 소진합니다. 동에다 물어보십시오. 다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고정비입니다. 고정비예요. 어찌 되었건 쓰든, 아니, 다 쓰니까 제가 그냥 다 고정비라 할게요. 발생하는 게 연간 한 1억9천만원에서 2억원 정도 나갑니다. 그 외에 별도로 전기료가 보안등 같은 경우는 한 3억원 정도 발생하는데 제가 올해 기준으로 잡았을 때 2020년 9월 30일 기준이니까 제가 보니까 전기요금이 올해는 3억5,500만원 정도 나오겠더라고요. 가로등도 내가 대충 분기로 나누어서 보니까 올해 보수금액이 한 4분기 포함하면 전년도보다는 적지만 1억2,400만원 정도 나올 것 같고 전기요금은 7억8,800만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까 나트륨 등이냐 LED 등이냐 이런 이야기를 쭉 했잖아요. 나트륨 등보다 전력소모량이나 수명이 긴 것은 LED가 낫다는 것은 다 동의된 사실이지 않습니까?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렇다면 아까 전기료나 유지보수비,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한 2년이면 충분히 다 설치하고 원가 계산했을 때 충분히 빠질 것으로 보는데, 왜 이게, 작년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렇게 어려워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년 예산 부서에다가 요구합니다. 그런데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약간 밀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왜 말하느냐 하면 LED 같은 경우는 연간 전기료 발생하는 것이, 올해 발생한 것이 개수로 말하면 가로등이 5,172개인데 한 7억8천만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보안등도 이 정도라면 에너지 효율이 있다면 한 2, 3년이면 충분히 커버할 것인데 예산을 연간 1억5천만원을 못 세운다는 거예요? 1억5천만원 정도 해서 3단계로 충분히 하면 다 될 것 같은데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보안등 같은 경우는 나트륨 등이 3,670개가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3,670개를 LED로 교체하려면 개소당 17만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연간 1억5천만원씩만 세워서 3년 단계로 3단계로 해서 연간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한 6억원 정도 예상되는데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2억원씩 들어가면 3개년에 걸쳐서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려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그게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과장님, 동에다 다 맡겨 놓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저희들이 계속 그걸 설득,

김윤호위원

솔직하게 말 안 하셔도 되는데 동에다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한번, 아니, 도로과에서 이럴 때 한번 혁신하는 것도 좋잖아요? 선제적으로 혁신하면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과장님 바뀔 때마다 절대 안 하더라고요. 담당이 정종백 팀장님이신가요?

종백

정종백시설관리팀장

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매년 보안등을 우리 시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 이 조직부서하고 한번 계속 논의했는데 이것을 해 오려면 조직에 전담부서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여의치 않기 때문에 현재 시로 이관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말씀드리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김윤호위원

아니, 그 내용이면 가로등도 동에서 해야죠.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보안등을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다 하라는 건 아닙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단계별로,

김윤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1단계로 일부 구역만 하더라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를 거예요. 과장님, 보안등이 나트륨 등처럼 온화한 색으로 누르스름해서 보기 좋을 것으로 생각하시는 건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 가면 어두워요. 어둡고 속된 말로 등, 외등 있는 데가 관리가 안 되어서 시커매요.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날파리 같은 거 달라붙어서, 그거 누가 합니까? 안 하죠. 비가 오면 그냥 씻겨지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과장님, 제가 물론 에너지 절감도 있지만 주민들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꾸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위원님,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보안등을 교체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서 동에서 유지관리 하더라도 일단 LED로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안 그러면 제가 박승원 시장님한테 건의할게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저희들이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네, 아무튼 제가 아까 정종백 팀장님 지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하고 잘 이야기하셔서 계획 수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백

정종백시설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사진 한번 먼저 띄워 주시겠어요? 과장님, 다름이 아니라 광명도서관 보시면 어차피 도로과가 인도 길도 담당하잖아요. (자료 화면을 보면서) 저 현장 가서 그때 당시에 저거 개선해 주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인도 길 가운데에 나무가 저렇게 박혀 있잖아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심어져 있는 거요. 사람이 걸어 다니는 길 가운데, 중심에 나무가 저렇게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옮겨 주든지 다른 방향으로 조치를 해 달라고 해서 현장에서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현장 방문했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두 번째 화면 띄워 보시겠어요? (자료 화면을 보면서) 저 밑에도 보면 전신주가 인도 길 위에 크게 딱 올라가 있어요. 실은 인도 길은 사람이 다니는 길이잖아요? 중심부에 나무가, 저렇게 큰 전봇대가 딱 들어서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을 개선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현장에서 해 주신다고 했는데 다른 것만 하시고 저것을 잊어버리셨는지 안 해 주셔서 한 번 더 생각하셨다가 꼭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한전하고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왜 전봇대를 인도 길에 보여드렸냐 하면 지금 광명사거리에서 광명6동 삼거리까지 전신주나 통신망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맞죠?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것은 시민들이 걸어 다닐 때 안전 확보와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진행했다고 하면 저런 부분 또한 정확하게 보셨다가, 또한 저게 위험하고 고압전선이기 때문에 옆에 잘 다닐 수 있게끔 진행해 주셔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공감합니다. 지난번에 현장에서도 저희들이 공감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챙겨서 본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다른 것은 조치가 되었는데 저것은 타 부서, 타 기관과 협의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약간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올해는 아니더라도 내년에는 꼭 챙겨서 저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또한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광명사거리에서 광명6동 삼거리까지 지중화사업 하는 게 담당 부서는 정확히 어디입니까?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우리 시에서는 기후에너지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시행처는 유관기관 한전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 부분은 기후에너지과에 물어보면 되는 건가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차로에 포장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정도에 포장에 들어가서 그다음 주 한 월요일이가 화요일까지는 재포장하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공사 지연에 관련해서는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인도 길은 도로과에서 하는 건가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거기도 한전에서 다 재시공하는 사항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러 가지 안타까운 게 있어서, 실은 주민과 약속이었잖아요. 현수막 걸어 놓고 9월까지 마무리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11월이고 공사 마무리되는 게 다음 주면 11월 말쯤에 마무리되는 건가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이번 달 말, 다음 주까지는,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불편하고 이런 상황을 초래했으면 똑같이 그런 현수막 관련해서,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일규위원님, 담당 부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진행해 주시면 참 좋겠다. 일단 그 부분은 알겠고요. 기후에너지과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그것과 관련해서 과장님, 16구역이랑 15구역 있잖아요. 16구역이랑 15구역 있는데 우리가 전신주가 통신망하고 다 지중화사업을 하잖아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전신주를 지중화 할 때 그게 조합 측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가 부담하는 건가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일규위원님, 그것도 담당 부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담당 부서예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도로과 아닙니다. 전신주는,

일규

이일규위원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지금 이야기해 보고 아니면,

주희

이주희위원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후에너지과이고,

일규

이일규위원

아니면 내가 다 알아서 물어볼 테니까 조용히 해 보세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일규위원님,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됩니다. 담당 부서에 질의 아까 하라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까?

일규

이일규위원

그렇게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도로과 과장님, 본인의 담당 업무에 대해서만 답하고 타 부서 담당인 것은,

일규

이일규위원

사회만 보세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차라리 담당부서에 질의 하십시오 하고 하십시오.

일규

이일규위원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회의 진행 방해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김연우위원

위원장님, 발언할 수 있게 발언권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관해서 발언할게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질의 중이니까 답변 들으라고요.

김연우위원

위원장님, 위원이 말할 동안 기다려 주세요.

일규

이일규위원

이야기할 때는 방해 좀 하지 마세요. 왜 말을 그렇게 끊으세요? 과장님,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어디 부서예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전신주 관계는 기후에너지과 담당 업무가 맞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이것도 협의 대상인가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그건 지중화 비용에 대한 부담에 대한 것은 아마 한전 측하고 조합 측하고 협의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담당 부서가 다 다른가요? 부서마다 다 협의하는 과정인가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전신주에 대한 지중화 비용에 대해서는 한전하고 조합 측하고 협의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지만 그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럴 경우에는 도로과가 아니라 어디 과랑 논의해야 하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제 생각에는 기후에너지과로 생각이 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것 또한 기후에너지과에 질의하면 되는 거예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전신주 지중화이기 때문에요. 사업 주체는,

김윤호위원

아니, 전신주 지중화만 아니라 변압기도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항상 어디 부서냐 정확하게 팩트 있게 이야기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려서 여기 지금 녹취하는 거예요.

김윤호위원

변압기는 도로과 아니에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변압기도 그게 다 한전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한전이면,

김윤호위원

아니, 글쎄 변압기는 담당 부서가 도로과 아니에요? 보도하고 인도, 도로 쪽이면 도로과 아니에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그러니까 도로 조명 관계로 한다면 저희 도로과가 맞는데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그걸 지금 물어보잖아요. 지중화 하더라도 그런 부분도 들어가기 때문에,

일규

이일규위원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협의 과정이 어디 부서가 담당이고 정확하게 주체 부서가 어디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질의할 거 아닙니까? 이 부서 아니면 다음 과가 되면 그 과에다 질의할 테니까 그걸 알려 달라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알려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중화 비용에 대해 여쭤봤기 때문에,

일규

이일규위원

비용이 아니라 16구역하고 15구역이 있는데 그게 전봇대가 되었든 다양한 사업을 하게 되면 도로과에서 그 지중화를 하게 되면 협의 부서가 어디에서 승인를 받고 인가를 받고 진행 협의를 해야 하는지 이런 과정은 누가 하는 것인지 그걸 묻고자 하는 거예요.

용만

진용만도로과장

전선은 지중화 한다 하더라도 지중화에 따른 변압기가 지상에 설치될 거 아닙니까? 그러한 지중화에 따른 그 주관 부서는 기후에너지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렇게 확인할 테니까 그것만 알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제가 다음에 기후에너지과에 물어보면 또 기후에너지과에서는 다른 이야기할까 봐 미리 이 자리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질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마무리 겸해서 아까 지중화 관련해서 과장님, 이런 부분도 도로과의 인도 길이나 이런 것을 잘해서 진행해 주시고 잘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

위원장님, 질의는 아니고 의사 진행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질의하실 게 아니면 잠시 후에 말씀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4시5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광명도시공사 팀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광명도시공사 주차관리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끝난 후에는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준

박민준광명도시공사주차관리팀장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0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광명도시공사주차관리팀장 박민준

주희

이주희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신민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엄유익 교통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지열 첨단교통정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흥환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상규 교통민원처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봉태 철도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0년 도시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69쪽 1번 직원현황에서 5개 팀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71쪽 2번 2019년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액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은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수종사자 융자지원 사업 중 총 15명 모집에 5명이 선정되어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3번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사항은 총 7건 중 2건 완료, 5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조치결과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사전·사후점검내역을 도로과와 자료화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점검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학온역 분담금 용역 중에 있어 가칭 학온역에 대해 2020년 9월 3일 자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72쪽 4번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573쪽 5번 시정질문 조치사항은 소하동 지역 주차문제 해결방안으로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과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 추진, 또한 소하동 개운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광명3동 소규모 주차장 조성 등 구도심 주거지역의 노후주택을 매입하고 유휴지 발굴을 통해 주차장 확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74쪽 6번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은 총 3건으로 1건은 일부 추진 중이며 2건으 불가입니다. 574쪽 7번 민원처리내역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 1,18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8번 상급부서 감사지적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575쪽 9번 소송 관련 추진상황은 2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번 출연·기금 등 운영실적은 해당이 없습니다.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고 12번 보상금 지급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576쪽 13번 민간이전보조금 지급내역은 광명경찰서 모범운전자회 외 2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만 2019년 광명시 어린이 교통교육장 보조금 지급내역에서 금년 1월 정산결과 394만1,880원을 반납 처리하였음에도 보조금잔액을 누락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578쪽 14번 용역 발주현황은 총 23건으로 유지보수와 공사 관련은 19건이며 기술용역이 4건입니다. 581쪽 15번 2019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은 총 8건이 되겠습니다. 582쪽 16번 하자검사 추진관리건수는 총 22건입니다. 584쪽 17번 안전사고 예방 추진실적 2건에 대해서는 소방서와 합동점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18번 간담회 및 행사 추진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19번 위원회 운영현황은 주요안건 부재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585쪽 20번 민간위탁시설현황은 어린이교통교육장을 녹색어머니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21번 주요 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에서 사업건수는 총 45건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92쪽 22번 타 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할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23번 원탁회의, 토론회 운영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4번 공모사업현황은 교통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국비 9억원, 시비 6억원으로 2020년 6월 착공하여 2021년 초에 완공 예정입니다. 또한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과 국비 52억1,500만원과 도비 32억원을 확보하여 2021년 3월 착공하여 2022년 7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선정되었으며 국비로 총 33억원을 확보하여 2021년 7월에 착공하여 2023년 2월 완공할 예정입니다. 25번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는 해당 없습니다. 593쪽 26쪽 여객자동차운수사업현황에서 버스업체는 2개 업체이고 마을버스는 1개 업체이며 택시업체는 8개 업체가 있습니다. 594쪽 대여자동차, 화물자동차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94쪽 27번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2020년도 기준으로 해서 466억8,93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596쪽 28번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영업용 버스·화물·택시에 대해서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며 2019년 97억8,523만2천원과 2020년 9월 말 현재까지 75억6,034만5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598쪽 29번 교통유발금부담금은 2019년도에 1,851건 16억900만원과 2020년 1,941건에 16억3,4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30번 시내버스 재정지원현황은 2019년도에 44억9,614만7천원을 지급하였고 2020년 9월 말 현재 38억4,086만4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600쪽 31번 택시 재정지원현황은 2019년도에 2억8,866만4천원을 지급하였고 2020년 9월 말 현재 1억8,943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2번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사업으로는 교통사고 잦은 곳 2개소, 가리대사거리와 범안사거리 사업비 2억5,600만원을 아스콘 절삭 재포장, 칼라레인 설치 표지판 정비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601쪽 33번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시설물 내역으로는 초등학교가 25개소, 유치원 16개소, 어린이집 9개소에 대하여 시설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603쪽 34번 버스승차대 현황에는 버스정류소 448개소 중 266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604쪽 35번 주차장 확충·관리에는 공영주차장은 총 31개소입니다. 605쪽 공영주차장 건설현황 진행 중인 곳은 4개소이며 시내버스공영차고지는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06쪽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지정현황은 일반현황, 지정현황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14쪽 36번 내집안 주차장 갖기는 2004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내집안 주차장으로 225면을 확보하였습니다. 615쪽 37번 자동차관리사업 추진에서 먼저 택시·버스·화물차에 대한 지도단속 결과 624건을 적발하여 행정처분은 62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616쪽 자동차 매매업과 정비업 등 등록업체는 총 109개 업체로 7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었습니다. 38번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을 다양하게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교통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617쪽 39번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는 버스정보 안내단말기 305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40번 고속철도 광명역 추진현황, 41번 남북평화철도 추진사항, 42번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대응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주요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교통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 1년 동안 광명시 도시교통과의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늘 안전을 위해서 버스나 택시나 또 아이들 통학 이런 데서 많이 노고가 있는 것을 저도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일을 못 했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신민철 과장님, 57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거기를 보면 577페이지 KTX광명역 유라시아대륙철도 출발역 육성 범시민대책위원회라고 있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사업비가 1억9,041만원인데 집행하고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의 세부내역을 말씀해 주시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올해 2020년도 9월 말 현재 1억9,041만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인건비는 사무국장 외 기간제 인건비가 8,543만1만원이 되겠죠. 그다음에 사업비로 9,100만원이 편성되었고요. 운영비로는 1,397만9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런데 이게 9,500만원 쓴 거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다음에 잔액이 9,452만3천원이 남았는데 그러면 이거는 인건비로 다 들어간 겁니까?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고 올해 지출금액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범대위에서 도라산역 건강 걷기대회 운영했던 부분이 무산되어서,

박덕수위원

그럼 코로나로 인해서,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예산을 변경해서 남북평화철도 연결 기원 서서울 IC 들어오는 입구에 그 육교에 평화철도 현판을 제작했고요. 그다음에 광명 8·15 광복절 기념으로 해서 광명역에서 시민들한테 현악 4중주 공연을 몇 차례에 걸쳐서 실시하려고 했던 것을 10월에 새빛공원광장에서 시민 오케스트라를 초청해서 공연을 지역주민들한테 코로나19 관련 극복과 마음을 잇는 공연을 해서 한 차례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래도 어려운 과정에서도 이 행사를 진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그곳에 근무하시는 분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고 거기에 몇 명이 근무하고 계십니까?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위원장으로 한 분이 계시고요. 이분은 비상근직이고 위원장님 계시고 한 분은, 사무국장 1인, 기간제 1인 해서 2명이 근무하고 최근에 기간제 1명을 포함해서 지금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사무국장하고 기간제 한 분이시다가 또 하나 늘었다 이거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9월에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박덕수위원

국비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기간제 인건비랑 똑같습니다.

박덕수위원

기간제 인건비랑 똑같이 받아서,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한시적으로 6개월 동안 보조받는 그런 기간제를 저희가 추가로 지원받아서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6개월 정도 기간제로,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한 분에 대해서는 국비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올해 아까도 말씀하신 그 외에는 실적은 없습니까?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그 이외에는 저희가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대응에 따른 사업비가 일부 편성되어 있어서 거기에 680만원을 저희가 지출하였고 그다음에 홍보물을, 아까 말씀드린 걷기대회 예산을 변경해서 리플릿이라든가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이게 왜냐하면 유라시아대륙철도가 연결되어 광명역에서 출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진행은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진행될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기간제가 있고 사무국장이 있고 기간제 한 명이 더 늘었다고 그러면 국비가 나왔다 하더라도 기간제를 한 명을 더 썼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홍보를 하더라도 그분들의 역할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시에서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파악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거기 가 보면 기간제만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이 세 분의 역할은 단기간에 표출되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2019년도 11월에 남북 4차 국가교통망이 광명~개성 간 고속철도 역할에 대해 상정해 놓은 상태인데 그러한 전초기지를 가지고 하나, 하나 짚어나가기 위한 준비 단계에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고요.

박덕수위원

거기 사무국장이나 기간제 두 분에 계신다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집행부에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잘 파악하셔야지 사무국장님과 직원들한테만 맡겨 놓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실·과 부서에서 책임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파악해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아무래도 보조금 지급 단체인 만큼 저희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렇죠. 아무리 사무국장하고 직원들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보조금 받는 데에서 실·과에서 검토를 자꾸 나가서 어떠한 내용인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현장점검을 통해서 수시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리고 62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622페이지 보면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에 관하여 부서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시민과 집행부에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과에서는 어떤 대응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면 광명시와 협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결사반대하는 입장을 저희가 기조로 추진해 나갈 것이고요. 이러한 사항들이 아무리 국책사업이라도 광명시민이 원하지 않으면 시 또한 시민들을 대신해서 정책적인 판단을 통해서 적극 반대 입장을 표명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박덕수위원

지금 과장님 정말 좋은 말씀 하셨어요. 우리 시민이 원치 않는 것을 부서에서 절대로 원치 않는 것을 봉쇄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굉장히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집행부에서도 그렇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도 정말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정말 반대하고 또 집행부나 시의회에서나 시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시민들과 함께 나간다는 것을 더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래서 지난 9월부터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해서 3천 명 이상을 받았고 각 동 주민센터 입구에 반대 서명부 연명부랑 피켓을 준비해서 서명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관련해서 안정화되면 철산역이라든가 광명사거리역에서 또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또 기재부라든가 KDI 쪽에 항의 방문을 계속 전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아주 과장님 지금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지만, 또 우리가 해야 할 건 해야 하지 않습니까? 심도 있게 부서에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오늘 어디 빨리 가셔야 해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아닙니다.

김연우위원

속도감 있게 답변하셔서 빨리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같은 내용으로 다르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KTX광명역 유라시아대륙철도 출발역 육성 범시민대책위원회 민간자본이전 페이지가 576페이지예요. 2019년도랑 비교해 보니까 금액으로 보면 400만원이 큰 건 아닌데 이건 지원금이 뭐가 늘었어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구로차량기지 이전 여기 운영비를 저희가 포함했습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구로차량기지 하는 데 또 추가로 하면 이렇게 해 주십니까? 좀 전에 인건비 얼마라고 그러셨어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인건비 8,500만원이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분들 8,500만원에 맞게 일하고 계십니까?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인건비 보수는 월정액이기 때문에,

김연우위원

과장님, 바쁘시잖아요.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연봉에 맞게 일하고 계십니까?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나름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김연우위원

뭐를 하고 계십니까?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남북평화철도 추진에 따른 기초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맨 뒷장을 보시면 남북평화철도 관련해서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수 페이지에 걸쳐서 추진실적이 있어요. 몇 월 며칠에 우리가 뭐를 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유감 표명을 하고 이전 반대 결의대회를 하고, 이게 다 여기 범시민대책위에서 하신 거예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거기는 저희가 예산 지원할 수 있는 운영비만 두었고, 지금은 시민단체하고 시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맞습니다. 이분들이 해 오신 일이 아니고 그분들과 같이 조금 협조하신 부분이에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홍보비라든가 필요할 때 거기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연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보조금 이 증빙서류는 해마다 보셨어요? 범대위, 이 책자의 제목도 틀려서 온 거예요. 사업명이 KTX광명역 유라시아요? 유라시아로 바뀐 지가 언제입니까?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그것은 2019년도 예산편성에 부기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설명해 드렸고요. 내년도에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김연우위원

아니요. 2020년도 것에도 그대로 올라와 있다니까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그거는 저희가 부기를 잘못 기입한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행정감사 자료에 부기를 잘못하면 어떻게,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예산상 부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김연우위원

아니, 사업명이 틀렸다고요. 남북평화 얘기하시는데 옛날 유라시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박승원 시장님이 남북평화철도로 바꾸셨잖아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조례 명칭이 바뀌었는데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김연우위원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분들이 광명 현황에 대해서 예전에 최초의 KTX에 대해서 훌륭한 일도 하시고 그래서 이런 일 해 오시면 광명 현안이 있을 때마다 이름과 조례를 바꾸면서 지금까지 오셨어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의문인 게 뭐냐 하면 무슨 일을 할까가 항상 궁금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로 대변해 주셨지만 사실 납득과 설득이 되지 않는 얘기예요. 유라시아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남북이 냉전 상태가 풀어지지 않고 전 세계에서 일본을 그렇게 하겠다고 이미 그렇게 되는 회의도 산케이신문 보도도 말씀드렸잖아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허랑방탕한 명분을 갖고 한 것도 모자라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남북평화철도라니요? 명분을 가지고 정책을 하는 것은 좋지만 현재 보면 너무나 먼 미래 아니겠습니까?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그게 먼 미래가 될지 과연 내년, 내후년이 될 수 있을지는,

김연우위원

그 얘기는 유라시아 때도 똑같이 했지만 그게 몇 년이 흘렀습니까? 정치인 바뀔 때마다 명분이 바뀌면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정말 거기에 가기 위한 것인지, 사업을 위한 것인지 저는 헷갈립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아직 시기 미도래 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부터 저희가 그럼,

김연우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주문을 드릴게요. 민간보조사업을 끊어라 말아라 할 권한이 저한테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왕에 있는 조직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사람이 밥값은 해야 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일을 찾도록 집행부에서 지도 편달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그 사업에 대한 계획서는 범대위에서 작성해서 1년 중에 뭐를 할 것인지 담아서 오고 거기에 대한 맞는지 여부는, 방향 설정은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참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김연우위원

그러면 집행부 같이 허술하게 오셨네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진행 과정을 보조금사업에 맞는지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럼요. 지금 일자리도 어렵고 코로나로 실업 상태인 청년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연봉 8,500만원이라니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일을 하셔야 해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연봉은 전체 2명에 대한 인건비가 8,500만원입니다. 혼자가 아니고요.

김연우위원

어쨌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남북평화철도에 대한 사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명제라고 한다면 지금 광명의 현안인 구로차량기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라도 하셔야 해요.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페이스북에 혹시 평효숙 님이라고 아세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 마을의 비대위시잖아요. 매일 하루에도 수십 번씩 페이스북에 구로차량기지 반대하는 기술적인 부분부터 해서 행정적인 부분을 매일 올리세요. 지금 범대위에서 그런 활동 합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아무것도 안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명제에 맞게 명분에 맞는 실질적인 일을 찾아서 하셔야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 보니까 그냥 앉아 있더라, 우리 위원님이 정말 순하게 표현하신 거잖아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어떤 사항인지 내용은 제가 잘 들었고요.

김연우위원

광명 현안을 위해서 민간도 이렇게 노력합니다. 과장님, 하물며 이 조직이 지원금도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잘 좀 부탁드릴게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해마다 얘기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남북평화철도 출발역 홍보 조형물 제작 설치하셨잖아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이거 다 그 당시 6월에도 반대했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다수당, 다수결에 의해서 통과된 부분이에요. 이거 어디에 지금 되어 있어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지금 일직동 서서울 톨게이트 올라가는 공원 부지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6월인데 할 예정이라고 그러셨어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지금 거의 업체 선정이 다 됐고 일직동 518-1번지에 하는데,

김연우위원

그 당시 업체 선정하신다고 하신 날짜가 6월이에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 절차상 주택과에서 실시하는 경관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행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을 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수정 보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그때는 과업기간을 착수일로 150일 후에 라고 하셨어요. 예측 못 하신 거예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당초에는 일직동 공원 부지에 저희가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에 도시계획결정이라든가 공원 부서와의 협의가 조금 진행이 늦추어지다 보니까,

김연우위원

그럼 공원 부서에서 잘못하신 거네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아니요. 그 부지에 일부 편입되어 있는 부지를 가지고 해야 하는 게 도시계획결정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공원 부서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도시계획과에 다시 또 협의하고 이런 진행 절차가 있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그런데 왜 그런 것도 확인 안 하시고 긴급으로 올리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긴급으로 올리셨다니까요. 보여드려요? 팀장님, 보여주세요. (팀장에게 자료 전달) 6월에 긴급이라고 온 거예요. 광명시가 어떤 사업을 할 때 먼저 던지세요. 말로 하면 설레발이고 실천하면 뭐라고 해야 해요? 설레발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먼저 던져 놓고 후 행정 하시고 나중에 별의별 이유를 다 붙여서 늦어졌다, 설계변경의 이유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과장님, 행정 이렇게 가는 거 맞아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행정의 절차상에서는 저희가 늦어진 것은 있고요.

김연우위원

미리 감안하셔야죠. 일단 저질러 놓고 나중에 처리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완벽을 기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김연우위원

네, 맞습니다. 이번 거 말고 다음부터는 거의 완벽에 가깝게 해 주세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 말씀도 올립니다. 민간인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고 제가 흥분했는데 잘해 주세요. 긴급으로 올리고 그런 행정 절차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는지도 파악이 안 되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아셨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칭찬 한 가지 드릴 거는 행정감사에 보면 감사자료를 형편없이 제출하는 과도 많아요. 그런데 도시교통과는 엄청나게 방대한 양을 올려 주셔서 그 부분은 칭찬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 추진실적이나 소방안전점검 결과가 올라와 있지 않아요. 이런 부분은 추후에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 민원사항처럼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아침에도 제가 출근하다가 차선 도색하는 과정을 지켜보게 됐거든요. 오는 거리가 한 7, 8km 정도 되다 보니까 자주 보는데 그분들 안전이 너무 걱정돼요. 차가 오는 상태에서 아무 설치도 없이 그대로 진행하면서 도색작업을 합니다. 그런 부분 유념해 주시고 지난번에 또 휀스망 볼트 녹슨 부분이나 신규 교체할 때 재고 관리, 미터당 확인 작업, 중간에 하다가 또 뚫린 부분에 왜 신규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원래 있던 것을 재활용할 때도 있잖아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런 것은 물품 관리를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터당 단가가 꽤 되더라고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런 거 부탁드리고 공영차고지 문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무리할게요.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공영차고지는 2019년 12월 27일에 중단된 이후에 저희가 시정현안대책회의를 여러 차례 개최하여 최종적으로 12월 11일에 공영차고지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김연우위원

며칠에 하실 거예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12월 11일입니다.

김연우위원

12월 11일이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영차고지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나서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결정 행정 절차를 통해서,

김연우위원

그러면 원래대로 가학동으로 가시나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지금까지 가학동 자리를 최종목표로 담고 있는데 최종결정이 보고서에 대해서 확정이 되어야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 보통 특별관리지역이라든가 옮기시려는 가학동 일대가 개발계획이 중첩되는 곳이잖아요. 예를 들면 동굴 17만 평 바로 앞이라든가 산단이라든가 유통시설의 중앙에 처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개발이 계획된 곳에서 벗어나 있는 곳으로 많이들 하신다고 하거든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물론 특별관리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있지만 도시계획 부서랑 협의해서 그 지역이,

김연우위원

아니, 제 말은 특별관리지역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개발이 계획된 곳이라고요. 보통 보면 외곽으로 많이 빼신다고 하는데 여기로 선정을 굳이 하시려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외곽 개념이 아니라 광명역에서도 가깝고 이쪽 특별관리지역에 그림 그리는 도시계획과는 어떠한 것을 담을지 준비 중에 있는데 그러한 저희가 공영차고지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관련 부서랑 협의한 끝에 그 부지로서는 특별관리지역에서 큰 제외된 지역이라는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하고 또 인근 17만 평 개발이라든가 21만 평 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주거단지와 같이 연계한 공영차고지가 들어옴으로써 시민들한테는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그런 편리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외곽이라서 몇 십 킬로미터 떨어진 데가 아니고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그런 외곽이라는 표현은 아니고요.

김연우위원

거기서 조금 벗어나면 한적한 곳이 있잖아요? 시흥과 광명의 경계, 이런 쪽도 있고 최초 용역 단계에서는 애초에는 원래가 여기가 아니었잖아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몇 번지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범일운수 그 앞쪽으로 처음에 최초 설계가 됐었잖아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변경이 되고 중단이 되고 지금 여기까지 오셨는데 아무튼 부지 선정에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하셨으면 좋겠는데 12월에 이게 결정되는 건가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영차고지라는 개념은 한 군데 밀집된 지역보다는 분산되어 있어서 공영차고지의 역할이 가능하다고 보고 앞으로 특별관리지역에도 저희가 더 요구할 예정입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냐 하면 지금 조성해 놓은 공영차고지도 개발 예정지는 아니었지만, 시내에서 가까운 곳에 있어서 지금 다른 개발계획으로 인해서 또 이전하는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분명히 저는 그쪽에 개발이 다 되면, 지금은 저희가 볼 수 있는 가시적인 개발이 보이지 않지만, 건물이 들어서고 도로라든가 생겨버리면 참 부조화가 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주민의견 수렴도 충분하지 않았다는 의견도 많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12월에 결정되면 이런 의견이 반영될 수가 없겠네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저희가 결정되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도 주민 의견을 더 수렴할 계획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결정이 12월에 광역교통계획에 만약에 포함되더라도 주민의견 수렴했을 때 이런 의견이 나오면 다르게 또 변동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변동은 아니고 저희가 그 지역을 차고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시민들한테 설득하고 홍보해야죠.

김연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밀어붙이시겠다는 거네요? 주민의견이라는 게 반대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그쪽이 특별관리지역으로 개발되게 되면 지금으로서 주거단지가 형성이 안 되어 있지만, 미래에는 형성되다 보니까 현 주민들의 의견도 저희가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게끔 홍보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거는 주민의견 수렴이 아니고 집행부의 의지를 설득하고 이해하는 과정으로 보이는데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지금으로서는 그쪽 지역의 주민들은 저희가 도고내라든가 인근 지역들의 주민들은 주거단지가 많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쪽 지역의 주민들한테는 이러한,

김연우위원

주민들이 들어오기 전에 소수의 의견을 설득한 다음에 거기다 앉히겠다는 계획이십니까?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그분들한테는 이런 설득보다는 홍보를 통해서 이러한 대중교통의 차고지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안내를, 홍보를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어쨌든 주민의견 수렴과 집행부의 의지 관철의 측면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 생각이 났는데 공공택시 있잖아요. 교통의 취약 부분에 콜하면 오는 택시들, 안 들어옵니다. 개선해 주세요. 30분을 불러도 안 오고 40분을 기다려도 안 오고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지난번에도 지적하셨지만 사실상 저희가 이러한 난맥상이 있는 지역이 원주민분들에 대한 어려움이 많이 있고 앞으로 특별관리지역이 또 큰 틀에서 주거단지가 형성된다면 이런 것은 점차 없어질 것으로 판단되지만 아직까지는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가입할 수 있는 이런 공공택시를, 개인택시조합장님과 일반 주민들과 택시 하시는 분들, 여러 의견을 나눠 봤는데 인상해 달라는 여건이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김연우위원

아예 안 들어오는데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그러니까 콜비에 대해서 거리병산제를 하다 보니까 많게는 학온동에서 역까지 들어오면 1만원도 있고 1만2천원도 받는 그런 분도 있고 한 달에 많게는 20만원 이상, 30만원 받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소수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가는 게 있고 저희가 개인택시 분들이랑 대화를 통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게 차선책인지 고민해 봐서 인상할 수 있는 요인이 되면 인상안을 검토해서 어려운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다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수요자가 요금을 내요. 보조금만 받으시면 되는데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물론 예를 들어서 가장 먼 데가 장터말에서 성애병원 오면 1만2천원, 1만1,100원을 저희가 별도로 드리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고 가실 때는 공차로 가니까 그런 부분 자체도 조금 꺼리는 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봐야 하는데, 저희도 알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 인상분을 감안해서라도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그런 것을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참 야박한 게 저희보다 훨씬 떨어진 시골에서는 읍내에 계신 할머니가 부르면 막 그 산길을 굽이굽이 돌아서 10km 정도 들어가서 모시고 나오는 게 TV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래도 시내잖아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잘 얘기해 주시고 만약에 실효성이 없으면 그냥 예전처럼 돌아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 한다고 해도 실효성이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궁극적인 것은 대중교통을 집어넣어서라도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지만 많은 손해가 발생하고 적자를 보전하다 보면 광명시에서는 더 많은 적자보전금을 지급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김연우위원

대중교통이야 앞으로 5천 세대 들어서고 1,950세대 들어서면 자동으로 풀릴 문제라고 보이는데 현재 상황에서 그분들의 수에 못 미치는 그런 정책과 그분들이 또 꺼리는 것을 억지로 맡기고 그러신다고 하면 거두시라는 말씀인 거예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은 개선안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으니까 내년에 좋은 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래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 취지에 맞게 부탁드릴게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났는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추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수감자료 573쪽 우측 하단을 보면 지속적으로 구도심 주거지역의 노후주택을 매입하고 유휴지 발굴을 통해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과장님, 지금 주차장을 위해서 어느 정도 확보했고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주차는 전체 31개 주차장을 직접 도시공사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4군데를 도시공사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4개는 위탁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가 도시계획 결정된 도시들이 아니라 먼저 주거단지가 조성되다 보니까,

제창록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후주택을 매입하고 그다음에 유휴지를 발굴해서 주차장을, 심각한 우리 광명시의 주차난을 해결하겠다는 그런 부분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국비사업 추진하는 것 외에 우리 자체적으로 발굴하는 게 있냐는 얘기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여기 보시면 광명3동도 저희가 주거단지,

제창록위원

과장님, 자료를 보면 우리가 과태료를 가장 많이 부과한 지역 순위별로 제가 한번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소하2동이 가장 주차 과태료를 많이 부과했고 그다음에 소하1동, 그다음에 광명사거리 주변, 철산역 주변, 그런 순위도 나옵니다. 물론 지역의 특성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결론적인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연 과태료, 그러니까 주차위반 과태료를 어느 정도 부과하냐면 거의 50억원 가까이 부과합니다. 50억원 정도 부과하면 우리가 장사하는 게 시청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차 과태료를 부과했으면 그 시민들에 대한 과태료를 영업을 해서 수익금을 벌기 위해서 계속 주차난을 해결해 주지 않고 부과해서 우리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질서를 유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지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또 찾아주는 것이 왼쪽 일도 하고 오른쪽 일도 하고 우리의 양쪽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질서를 위해서 부과하기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의 주차 위반할 수밖에 없는 공간을 또 풀어줘야 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행정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특조비, 특별회계를 봤더니 우리가 2019년, 2018년도 보니까 한 250억원 정도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교통 주차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 부분을 쓰냐 하면 그 250억원, 한 260억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1%도 안 써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론적인 말은 뭐냐 하면 우리는 과태료를 부과해서 뭔가 수익을 높이는 것 외에는 지역주민들, 시민들에게 주차난을 해결해 주겠다는 고민은 1%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얘기하면 99%는 우리가 수익성으로 하기 위해서 주차난을 해결하려고 수익을 높이려고 하는 거고 1%는 조금이나마 어디 답답한 부분을 풀어 주는 이런 행정이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2021년에는 우리가 특별회계는 뭐냐 하면 그 해 특수한 목적에 쓰기 위해서 교통난, 그러니까 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주차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질서를 위해서 하게 되지만 50억원 과태료를 부과한 부분을 주차난을 해결해 주는 것이 또 우리의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회계, 도시공사에서도 뒤에 와 있으니까 우리가 주차위반 과태료를 50억원을 부과하면 일정한 부분은 주차난을 해결해 주는 부분에 써야 하지 않느냐?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소하동 개운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도 저희가 46면을 조성한 부분도 그런 특별회계에서 조성된 거고 광명3동도 구도심 지역에 단독필지로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도 15면 조성했고요. 큰 틀에서는 광명 철산동 지하주차장도 356면도 그러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특별회계로 쓰였다는 것을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창록위원

제가 특별회계를 좀 더 우리 교통 주차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데 좀 더 많은 사업비가 지출되었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도시교통을 해결하는 고민도 하시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주차위반 과태료를 가장 많이 부과한 지역에 뭔가 그 고민을 해결해 줘야 할 부분을 찾아야 하지 않느냐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이해는 했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차장 확보에 노력 좀 더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차 과태료를 가장 많이 부과한 순위를 봤더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용역을 주든지 해서 다시는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는 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바꿔 달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

그 부분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그러면 특별회계 이런 부분을 그냥 잔뜩, 잔뜩 쌓아 놓지 마시고 과태료만 많이 부과하고 징수해서 수익성만 올리지 마시고 그 부분을 다시 재투자해서 그런 부분을 시민들의 그런 어떤 주차문제로 이웃 간에 고충과 싸우는 부분도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민들이 그런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에, 그래서 우리가 주차 과태료를 부과해서 특별회계로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재투자가 되어야 우리가 진짜 우리 교통을 해결하고 주차를 해결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특히 우리 주차 과태료를 많이 부과한 지역, 동, 거기는 꼭 순서가 또 1위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제창록위원

2021년도에는 순서가 바뀔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 주세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다름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 아침마다 시청에 출근하게 되면 시청 정문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광경을 여러 번 봤어요. 자동차 매매 건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현재 하안동에 자동차 매매단지가 있는데 업체가 몇 개나 되나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매매상 업체는 54개고 경정비 업체 포함해서 190개 업체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전달하고 알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만 혹시 구체적인 대안이 있나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학온 산단 회의에 저희도 참여해서 건의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광명·시흥테크노밸리 들어갈 수 있는 자격조건이 특별관리지역에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까 하안동에 계신 매매상분들은 2순위로 밀리게 되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도 포함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저도 건의하였는데 사실상 매매상분들이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우선순위라든가 이것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사업장, 전시장,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안타까움이 있어서 조합장님하고 미팅을 통하고 도의원님하고 미팅을 통해서 여러 번 대안을 논의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차라리 그러면 그대로 두었으면 그분들이 쫓겨나지 않고 그 안에서 생존권 속에서 성장하면서 더 나을 수도 있었는데 그게 용도변경을 하면서 전시장시설도 부지를 다 뺏긴 거잖아요, 그건 아시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사익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하는 사항은 아니고 현재 54개 업체는 하안동 지식산업센터 인근에 다 위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주무부서에서 정책이란 것은 어떤 건지, 어떤 게 옳은 건지를 먼저 봐야 하냐, 개인의 이익이냐, 아니면 대중적이냐, 이것을 보셔야 하는데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였습니다. 그곳이 대중적인 목적에 의해서 자동차 관련 시설로, 부지로 선정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용도변경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기존의 자동차 매매시장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쫓겨난 사항이잖아요. 그건 사실 아닙니까? 시가 충분하게 행정적인 것을 지원하고 어떤 대안을 생각하고 진행했더라면 어디 위치에 어떻게 옮기게끔 해 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그 속의 종사자들, 가족들까지 내쫓은 그런 상황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앞에 아침마다 우리가 출근하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게 그런 현상이거든요. 이제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왜 계획된 변경안에서 어떤 제2의, 제3의 피해가 있었다고 하면 나올 것이다 미리 생각하고 그런 정책을, 대안을 생각하셔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에서 그냥 그림만 그려서 용도변경만 해 주면 그것으로, 개인의 사익 때문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개인의 사익은 일부분 아닙니까? 대중적으로 할 때 그 안에 종사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먹고사는 사람들이요. 결과적으로는 그걸 놓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대안이 없다, 전시장도 어떻게 옮겨 갈 수 없다, 이게 과연 맞는 걸까요? 어떤 게 선행이 되고 우리 집행부가 현재 도시교통과가 주무부서로서 또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분들의 울부짖고 있는 함성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내가 보면 아침마다 와서 손잡고 막 이야기하십니다. 결국 돈 있는 사람은 수원이나 인근으로 갔어요. 이제 세입자들만 남아서 자기 생존권을 가지고 다투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 보면 실제로 개인의 사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빠져나갑니다. 그런 현실이에요. 제안 한번 해 볼게요. 현재 전시장을 이야기해서 요구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동차 전시장을 어디에 둘 수가 없어서 시에다 제안도 하고 어떤 대안을 어디에 공간이 있으면 저 공간이 가능할까 말까 여러 가지 질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주무부서에서 간담회를 요청해서 한번 이런 대안도 깊게 생각해 보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1회가 아니라 이게 결론이 날 때까지 관심을 가져 주고, 그게 집행부에서 끌어안아 줘야만 그분들이 위로가 되는 거죠.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저분들은 결과적으로는 시 집행부가 안아주지도 않는다. 서운한 게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광명동굴 입구에 주차장이 넓은 공간이 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못 들어오고 하면 그런 주차장이 다 비어 있으니까 한시적이라도 어떤 대안을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옳은지 안 옳은지 모르겠습니다만요. 우리 시가 그리고 도시교통과가 선행이 되어서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향성이 뭔지를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일규위원님, 이의 제기가 들어왔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다음으로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아까 충분하게 들었습니다만 전기버스 있잖아요. 전기버스가 들어오고 하면 전기 관련해서 충전소도 진행해야 하는데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앞으로 친환경 버스가 2022년부터 경유 버스는 서울 진입이 불가하고 2024년부터 진행되어서 저희가 올해 자경마을버스를 13대 전기버스가 진행되었는데 그중에 한 다섯 대 정도가 대형 버스가 올해 안으로 구입할 예정이고요. 이건 국비하고 도비가 시비가 지원되는 사항이고요. 화영운수, 큰 회사는 내년도에 자부담 포함해서 38대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충전소가 구비되어야 하는데 경륜본부랑 협의 중에 있고 거의 그건 90% 이상 협의되어서 남문 쪽에 있는 곳에 전기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화영운수 본사에 있는 우리 시유지에 전기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자구책으로 시흥시 거모동과 은계지구에 토지를 불하받아서 거기에 전기충전소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전기버스가 앞으로 저희 광명시도 추가로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는 매번 30대 이상 저희가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앞으로는, 2022년부터는 저희가 경유 버스가 서울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기버스랑 CNG 버스로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뉴딜 정책으로 인해서 다른 지자체보다 저희가 빠르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인근 시는 벌써 다른 CNG 버스로 대체하고 있고 서울시는 벌써 먼저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환경부와 국토부하고 경기도와 발맞추어 나가기 때문에 지금 순서대로 저희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되십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러 가지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발 빠르게 진행해 줬으면, 그리고 전기자동차가 문제없이 잘 충전소도 잘 이끌어가고 잘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최우선 과제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572페이지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시설물 전수조사 실시 관련해서 지적한 거 있었는데 올해 여러 군데 해 주셨더라고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김윤호위원

올해 보니까 한 3억4천만원 들여서 하안초등학교, 하안북초, 그다음에 가림초, 충현초, 그리고 유치원 해서 탄성포장하고 재포장하고 논슬립포장을 쭉 해 왔는데 내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을 준비하고 있나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내년에는 관내 초등학교 5개소를 저희가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윤호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 점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시기를 부탁드리고 작년에 지적한 것에 대해서 보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2020년 6월 3일에 하안주공 5단지 입주자대표 홍 대표님 통해서 주공 5단지에서 독산역으로 운행하는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하는 거 하나하고 27번 버스 경로 변경 관련해서 요구했는데 중간에 제가 보고받은 것은 있는데 향후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렵니까?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안 1, 2, 3, 4동 동을 통해서 주민의견 수렴을 했었는데 1개 동에서는 반대 의견이 왔고 3개 동에서는 찬성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최종 노선을 11월과 12월에 해당 화영운수 버스회사와 협의한 끝에 하안우체국 사거리에서 좌회전해서 골든힐 앞에 있는 건물에서 좌회전해서 하안4동으로 가는 노선을 변경해서 두 달 동안에 시민 홍보 등을 전개해서 1월 1일자로 일부 변경을 조정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일단 수익성이 떨어지는 노선인데 시에서 일부분은 보조해 줘야겠네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적자 보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일단 하안4동 분들이 약간...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하안3동 분들이 조금,

김윤호위원

3동이 그러나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소신여객 75번이 광명역에서,

김윤호위원

3동은 그래도 대체 버스노선이 있으니까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지나가고 또 102번 버스가 독산역에서 광명역까지 다니는 버스가 10분, 15분 간격으로 양쪽 길을 통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김윤호위원

내년부터 그러면 시범운행 하는 거예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1월 1일부터 저희가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윤호위원

아무튼 우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령을 보면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대해서는 지원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으니까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다음에 597페이지 보겠습니다. 법인택시하고 그다음에 개인택시, 버스, 이렇게 쭉 있는데 제가 우리 택시 재정지원현황을 쭉 봤습니다. 2019년도 하고 2020년도하고 사업들이, 제가 보니까 2018년도도 똑같은 것 같아요. 재정 지원했던 현안들 중에 사업들을 쭉 보니까요. 그것과 관련해서 현재 법인이나 개인택시하고 협의하고 있나요?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한 2주 전인가 법인택시는 조합장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내년 1월 1일부터 4년 동안 진행될 거고 지난달에 선거를 통해서 새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새로운 조합장님이 진행을 맡으실 거고 법인택시는 8개 단체로 운영해서 저희가 수시로 간담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잠깐 김 모 조합장을 만나 봤는데 그분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했던 패턴보다는 좀 더 새롭게, 물론 법인택시도 있지만, 개인택시가 한 팔백 몇 명 되지 않습니까? 820여 명 되는데,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848명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분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데 그동안 시 집행부하고 협의를 조합장과 시 집행부끼리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들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되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조합원들 목소리를 반영해서 집행부에 요구할 것은 요구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받아주실 거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럼요. 조합원들을 대표해서 조합장님이 선출된 거니까 조합에서 건의사항 들어오면 저희가 100% 할 수는 없지만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하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서 담당 팀에서는 그런 사업을 향후에 좀 더 변화를 줘서 실질적으로 영업하면서 좀 더 지원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몇 가지라도 새롭게 발굴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느슨해진 것을 폐지하고 새롭게 다른 것을 넣든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내년 1월에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인데 그때 여러 가지 안건이 나오면 그때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605페이지를 보면 광명시 공영차고지 관련해서 하안2지구도 그렇고 향후에 그 지구 안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 한성이나 보영이 이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2018년 12월에 일단 공정률 95% 되는데 용역 중지를 했잖아요. 그래서 작년 말부터 해서 올 초에 박승원 시장하고 여러 가지로 내용을 서로 전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추진계획을 보니까 최종적으로 부지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많이 고민한 흔적이 있는 것 같아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12월 11일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지만, 광명시의 부지를 한 여섯 군데를 다니면서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준비하고 있는데요.

김윤호위원

그때 가학동 부지 근처였으니까, 서독터널 나오는 데,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맞은편에 한 5,900평 되는 데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한 6천 평 정도,

김윤호위원

6천 평 되는 데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런데 거기는 이제 물 건너간 거잖아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아니, 다 포함돼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데 거기는 현실적으로 알박기하고 있다는 그런 말도 있던데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아직 시민들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은 결정된 것은 없기 때문에 알박기 이런 건 아니라 저희가 그러한 계획이 확정되면 아까 말씀대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그분들에 대한 토지주들과 면담을 통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저희가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윤호위원

이게 최초에 우리가 용역을 발주해 줄 때 한 1천 대 정도, 버스나 화물차,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한 1천 대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준비한 거잖아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처음에는 택시, 화물 같이했었는데 그러한 여건적인 부지 면적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버스로 결정했던 부분입니다.

김윤호위원

하안공영차고지가, 현재 있는 것이 한 6,300평 되고, 맞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6,200평 정도 됩니다.

김윤호위원

그것에 비해서 가학동은 사실 적잖아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한 6천 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리고 앞으로 화영운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수용해야 할 텐데 그러면 가학동 부지는 이미 적절치가 않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2, 제3의 지역을 준비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저희 도시교통과 입장에서는 말씀드리지만, 가학동 부지를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도 맞고 그다음에 특별관리지역이 개발된다고 한다면 광명동과 가학동에 있는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중간에 공영차고지를 조성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랑 저희가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윤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준비해 주시고 향후에 별도로 제가 도시교통과와 얘기하겠습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KTX역 유라시아대륙철도 출발역 범대위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2015년부터 쭉 봤습니다. 그동안 사업개요나 추진실적들 쭉 보니까 2020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한 것이 도시교통과에서 한 것이지 한 나머지는 없는 것 같아요. 2020년 1월에 DMZ 평화철도 KTX역 출발 광명~개성 노선 신설한다는 사업계획서 그거 하나 놓고 그다음에 2020년 2월에는 똑같은 내용으로 광명철도 제한사업 제출한 거하고 그다음에 2020년 6월에는 출발역 지정 홍보 육교 현판 설치한 거 그거 있고, 이것도 도시교통과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범대위에서 한 겁니다.

김윤호위원

범대위에서 한 거예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 마음을 잇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새빛공원 콘서트도 거기에서 했고 현판도 거기에서 한 거고요.

김윤호위원

3월부터 12월까지 한다는 거 홍보조형물 제작, 설치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서 예산 편성해서 했던 것 같고요, 그렇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김윤호위원

실질적으로 업무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았네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이번에는 많은 활동을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윤호위원

2019년도에 사업비가 한 70% 정도 했고 그다음에 인건비 집행은 거의 한 92% 정도 했고요. 그런데 2020년도 보니까 사업비가 한 52% 정도 집행했고 인건비도 똑같이 인건비는 92% 진행할 것 같고요. 내년에 보니까 갑자기 사업비하고 인건비가, 특히 사업비는 57% 증가하고 인건비는 74% 정도가 증가할 것 같아요. 별다른 이유가 있어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대위가 있고 구로차량기지와 관련된 반대 조례를 저희가 제정하기 위한 준비 했었는데 법률적으로 큰 충돌이 나기 때문에 거기에 한 9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반영해 건의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기 사업비하고 기간제 인건비에 대한 사업비가 한 9천만원 정도 가산되면 작년에 하지 못한 사업을 정리하고 해서 한 8천만원 정도가 아마 증액되는 것으로,

김윤호위원

인건비도 기존에 국비로 받았던 것을,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시비고 아까 말씀드린 기간제 1명 올해 국비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6개월 한시적인 국비를 받은 거고 기존에 있는 사무국장과 1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를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윤호위원

아무튼 그거는 다음 주에 본예산 설명할 때,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과장님, 579페이지 보시면 신안산선 학온역 사업비 분담방안 연구용역 해서 2020년 3월 19일부터 10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네요. 그 부분이 결과가 나온 상태인가요? 분담방안 금액이 나왔습니까?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금액은 아니고 비율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김연우위원

네, 비율이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왜냐하면 학온역이 21만 평이 개발되면 거기 신안안선이 연결된 학온역을 저희가 담을 거고요. 비율은 경기주택공사에서 83.1%를 저희가 반영을 할 거고 그다음에 LH에다가 10.8%를 반영하고 광명복합문화단지 PFV에 6.1%를 반영해서 그쪽에다가 확정되어서 서로 간에 체결은 하지 않은 상태지만, 문서로서 이 정도에 대해서는 다 제시하겠다고 문서로서 표출되었던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12월 초에 저희가 MOU를 체결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광명복합개발 PFV면 17만 평 관련된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어찌 됐든 저희 도시공사가 출자한 부분이고 광명시 부담이 되겠네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그 학온역 와서 물론 저희가 수혜를 보기는 하지만 사실상 경기도시개발공사가 이익이라면 이익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거기 5,900세대인가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5,200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아까 83.1%를 분담할 계획으로 기정 중에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더 많이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많은 비율을 한다고 이렇게 감동하지 마시고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아니, 그 비율은 저희가,

김연우위원

이익이 얼마나 나오는지 5,200세대 곱하기 분양가 한번 해 보세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아직 금액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온역에 대한 총비용을 저희는 많게는 1,200, 1,300까지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데 그거는 앞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설계업체하고 계속 논의하고 협의할 사항이지만 그러한 부분에서는 어떤 금액까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서,

김연우위원

분담비율을 경기도시공사가 더 많이 해야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쉽게 얘기하면 원주민의 땅 위에 공공주택 해서 분양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되게 쉽게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분양에서 나오는 이익이 막대하지 않습니까?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그러한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갖고 계신 생각은 있겠지만 경기주택도시공사, GH라고 명명하면 GH나 LH나 이 복합문화단지에서 어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용역을 통해서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뭐든지 믿고 따르겠다는 것을 했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4월 7일에 착수보고회를 시작하고 지금 최종보고회를 남겨둔 상태인데 경기도에 있는 연구원에서, 공신력 있는 연구원에서 그만큼 충분한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83.1% 최적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모든 관계 기관이 협의해서 다들 수긍한 상태로 인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공신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경기도시공사하고 경기연구원인데 누가 봐도 경기가 붙어 있는구먼요. 안 그렇습니까? 웃자고 하는 얘기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그러한 부분에서는 다 그런 부분에서도 그런 역할을 어느 정도 편에 들지 않고,

김연우위원

어쨌든 이렇게 역사 같은 경우에 시내 같은 데나 보면 이렇게 비용부담이 발생하고 지자체에 부담이 가는 사업은 민자 역사로도 많이 하세요, 아시죠? 가까운 영등포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런 거 생각을 안 하시고 무조건, 그리고 GH나 LH나 국토부나 말이 좋아서 공공기관 이렇게 하고 계시지만 사실상은 진짜 아주 시쳇말로 하면 땅장사 하시는 거 아닌가요? 시민들 땅 뺏어서 재개발이니 재건축이니 80% 동의 받아서 저쪽에 있는 분들 다 몰아내고 올라가서 이득 보는 거 아니에요. 제가 너무 지나치게 극단적인가요? 어쨌든 그런 취지로 볼 때 공공이니 공신력이니 사실상 이런 부분은 성급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저희 지자체에 유리하게 협상을 하셨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서 결정된 것은 조정할 수가 없다는 거네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재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도시공사는 산하기관 아니에요? 도시공사에서 출자한 PFV,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도시공사에서 출자를 그 복합문화단지에 출자하는 거지 도시공사에 출자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연우위원

아니, 도시공사에서 출자해서 PFV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럼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거니까 광명시한테도 비용부담이 귀속되는 거 아닙니까?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도시공사하고 광명시에서는 재정 부담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우위원

6.1%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러면 그 사업자 컨소시엄에서 맡으신 분들이 이 개발이익을 환원하는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개발 이익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정확하십니까?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김연우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지가 않은데, 일단 이 부분은 제 생각보다는 정확하게 데이터를 보고 나중에 공부를 한번 한 후에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으로 할게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얘기를 해 왔는데 KTX광명역 홍보탑 전광판 말이에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거 아시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작년에도 지적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김연우위원

그때는 맞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려요. 그러면 틀린 부분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 하셔서 수정하셔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거 올해 다시 한번 검토하실 거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홍보탑 자체가 저희가 철거하는 비용만 해도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김연우위원

아니, 제가 철거를 얘기한 건 아니고요. 그때는 맞아서 기왕에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 원래는 건축물이나 무엇이 들어서면 안 되는 땅인데 불법건축물로 이미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공공의 이익이나 어떤 부분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으면 무조건 철거보다는 유지해야 하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합법한 법을 잘 찾아내셔야 한다는 거예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원천적인 불법은 그때는 맞았고, 그렇죠? 그때는 KTX나 이런 유치사항,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설치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인데 해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유지보수만 계속 이렇게 올라오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연서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하고 이것이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중단되었다고 올라왔어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한 달 차이인데 이렇게 급하게 변경이 되나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제가 올해도 연서어린이공원을 나가서 주민들을 설득도 하고 관계 동장님 만나서 해 봤는데 연서어린이공원하고 3개의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소음, 진동, 균열, 이런 것을 가지고 완강하게 거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도 6억2천만원을 받은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중단된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그러면 중단되었으면, 아예 안 하시면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과 연계하여 사업비 변경은 적당하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한쪽이 중단되었으면 그러면 이 도비를 연결해서 가신다는 얘기인가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연서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공터부지에 150m 이내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를 그쪽으로 변경하고자 했었는데 도비는 도에서 일관성 있게 그 사업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반납을 결정한 상태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사업기간이 한 달 차이 정도밖에 안 나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작성 시점이 그런 거고 전부터, 그게 작년, 재작년부터 진행했는데 올해 그것을, 작년에도 연서어린이 사업비를 동초등학교로 도비를 지원하려고 저희가 경기도랑 협의도 했던 부분인데 그게 최종적으로 안 되었기 때문에 한 달 사이로 아마 진행이 중단되었습니다.

김연우위원

앞으로는 주민의견 먼저 수렴하셔서, 지금 보니까 예산도 한 3억원가량 쓰인 상태에서 중단되었네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설계비용 나간 게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행정 하실 때 주민의견을 수렴하셔서 가능한 사업을 시작하셔야지 하다가 반대에 부딪혀서 중단되거나 하면 여러 가지로 손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그러한 절차를 잘 연구하고,

김연우위원

절차라기보다는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2019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사항을 보면 광명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점검결과를 자료화하여 체계적 관리하기 바람이라고 했었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조치결과를 보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사전·사후 점검내역을 도로과와 자료화하고 있으며 체계적으로 점검 관리하겠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추진 중 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지난 11월 중에 점검해서,

주희

이주희위원장

지난 11월이라고 그러면 2019년을 말씀하시나요, 2020년을,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올해입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러면 한 달도 안 된 거네요? 과장님, 왜 제가 이 질의를 했냐면 이 광명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지 2년여가 다 되어 가고 그때 제정된 상태에서 이 조례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중 광명시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 사전·사후 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했고요. 사전점검이란 법 제9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대상에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가 완료되기 전이나 대상시설의 공사 허가나 신고 시 설계도면 또는 현장점검을 통하여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사후점검이란 이미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 관리되는지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고 2년여 동안 방치하고 이 조례에 따른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답변이십니다, 맞습니까?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지난 2019년도에는 이러한 조치사항이 지적되어서 올해 저희가 11월 20일과 11월 23일에 도로과랑 현장점검을 나갔다 왔거든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그게 잘하신 겁니까? 지난 행감 시에 지적되었던 사항이 1년 이후에, 2020년 11월 이때 와서야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겠다고 하고 있다 또는 그렇게 답을 하신 건데 모든 업무를 이렇게 지연되게 하시고 책임감 없게 수행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2019년도에 하겠다고 지적사항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 2020년도에 늦은 감이 있지만 11월 20일에,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러니까 지연되고 늦은 감이 있다는 말씀 하셨습니다. 지연된 게 아닙니까? 업무 태만 아닙니까? 그건 아니라고 답변하시면 아니죠.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그런데 조례상에는 언제 우리가 하겠다고 표시된 게 없기 때문에,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좀 전에 사전점검과 사후점검을 언제 해야 하는지 말씀드렸잖아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그래서 그것을 올해는 11월에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그래서 2021년도에는 상반기에 사전점검을 하고 하반기에 점검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해는 저희가 미처 챙기는 못한 부분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점검을 11월 20일에 하고 23일에 갔다 온 거고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

주희

이주희위원장

언제 다녀오셨다고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11월 20일에 우리 담당자하고 도로과 직원이 다녀왔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일주일도 채 안 된 거네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사후점검 했는데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요식행위를 하기 위해서 다녀오셨군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요식행위는 아니고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담당 부서에서 업무 태만을 하고 있으면 발 빠르게 업무에 임하라고 단 한 번이라도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동준

성동준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말씀 잘 알겠고요. 저도 세세하게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초부터 좀 더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렇게 요식행위에 불과한 행위는 하지 마시고요. 정말 교통약자들을 위한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점검 명확히 하세요. 더 할 말도 많은데 다른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하수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안녕하세요? 하수과장 이욱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하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봉섭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종철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진한 하수정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동남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범열 치수시설운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재준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하수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27쪽 직원현황입니다. 하수과는 6개 팀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9쪽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4건 중 2건은 완료하였으며 국·공유지 점용료의 체납액 감소와 자경저류지 개선사업은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0쪽입니다. 진정·건의 등의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은 총 6건이며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631쪽입니다.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현황은 총 164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2020년 경기도 종합감사 시 무단점유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업무 부적정 지적사항 건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및 불법시설물 원상복구 계고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32쪽입니다. 소송 관련 사항은 총 3건으로 2건은 완료되었으며 1건은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33쪽입니다. 용역 발주현황은 총 35건이며 28건은 완료하였으며 하수관거 유량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등 7건은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638쪽입니다. 2019년도 이월사업현황으로서 총 7건 중 5건은 완료하였으며 2건의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639쪽입니다. 하자검사 추진현황은 총 37건으로 검사 결과 이상 없습니다. 다음은 644쪽입니다. 안전사고 예방 추진실적은 5건으로 우기 및 해빙기 등 수시 예방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담회 및 행사 추진내역으로 자경저류지 주민설명회 설명회를 2회 개최하여 시민의 의견을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645쪽입니다. 주요 시설공사 추진현황으로 18건 중 17건은 완료하였으며 광명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2단계 사업은 설계용역 및 행정 절차 완료되어 공사 입창 중에 있습니다. 648쪽 계약현황은 총 13건으로 모두 경쟁입찰로 체결하였습니다. 650쪽 공사설계변경내역은 총 6건으로 이 중 5건은 증액하였습니다. 651쪽 공사선급금 및 기성 부분 지급현황은 선급금 6건, 기성 부분 1건을 지급하였습니다. 652쪽 공사기간연기 및 중지명령 사업은 2건으로 집중호우 등으로 안전한 작업을 위해 공사 중지하였으며 이후 재착공하여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652쪽 하천 관련 기본현황부터 671쪽 하수도 특별회계 관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72쪽 하수도 지방공기업 운영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매년 공인회계사에 의뢰하여 결산검사를 받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공기업 경영평가는 격년으로 실시하며 올해 평가 완료하였습니다. 673쪽 지하수관리부터 676쪽 하수도시설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77쪽입니다. 하수도 생활민원사업은 총 20건을 발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679쪽 하수도 준설 및 하천관리부터 682쪽 분뇨 등 처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만 간결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김윤호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것은 본 위원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아니, 위원님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다 말씀드린 거예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정회시간에 얘기하세요. 논의를 해야지 논의도 안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논의하고 시작했어요. 중복 질의 배제하고 핵심만 해 달라고 우리 처음 행정감사 할 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리고 핵심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기준의 핵심입니까?

주희

이주희위원장

같은 질문을,

김윤호위원

듣는 위원으로서는 지금까지 핵심을 이야기 안 했다는 것으로 그렇게 비쳐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김윤호위원

그렇게 이야기 안 하셔도 위원 개인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핵심으로 할 테니까,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핵심적으로 잘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김윤호위원

우리 과장님, 644페이지 쭉 보니까 자경저류지 주민설명회를 쭉 했더라고요. 1차, 2차, 이런 내용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는데, 검토 반영한다는 거 추정사업비 40억원으로 해서 그 부분은 향후에 반영 여부를 보니까 센트럴자이하고 파크자이에서 보니까 주요 여섯 가지 건의 내용을 제시했는데 우리 하수과에서는 파고라 벤치 등 분수 수질 정화장치, 조명 계획, 그런 부분을 계획을 반영하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 한 여섯 가지를 요구했는데 그중에 동서남북 연계 데크하고 다수 식재 광장 규모로 조성하겠다, 이 내용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게 최종안이에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주민설명회 2차에 나왔던 말씀하신 사항들이 주민 요구사항은 최종안이 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최종안이 끝났으면 이제 바로 사업 진행하실 거예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이 자경저류지사업은 회계과에서 공사 발주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이 안으로 최종적으로 진행하실 거냐고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네, 검토한 안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일단 설계까지도 반영했어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네, 다 반영됐습니다.

김윤호위원

설계도 반영했어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러면 이건 바로 진행하면 되겠네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12월 초에 업체 결정되면,

김윤호위원

다음 달에 업체 결정을 해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네, 회계과에서 입찰공고 추진 중에 있으니까 그게 확정되면 한 14일 걸립니다. 그러면 착공계 들어오고 저희가 준비해서 동절기는 일단 못 하지만,

김윤호위원

그럼 2월부터는 시작하겠네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다 작업 준비해서 사업계획 잡고 2월 말부터, 3월 초부터는 바로 저희가 공사 계획해서 6월 말에 끝날 계획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요? 잘 관심 있게 해 주시고 공청회 통해서 1, 2차 했다는 것이 굉장히, 저도 벽보에서 봤거든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봤는데 아무튼 선제적으로 해서 고맙고요. 안 좋은 것이라면 경영평가, 이번에 어떻게 됐어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공기업 특별회계가, 저희 시가 경영평가가 올해 했는데 저희가 다 급이 나왔습니다. 다 급 나오는 사실 주된 요인인 저희가 이렇게 표현 드려서 죄송하지만 위원님, 하수종말처리장이 없는 시군은 일단은 배제합니다. 저희는 서남하수처리장하고 안양 박달하수장으로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기준에 대해서 점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점수표 자체가,

김윤호위원

그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 상수도 지방공기업 똑같은 이야기를 2018년도에 했어요. 최 과장님 계실 때 2019년도에 요금을 인상한 기억이 있습니다. 인상하면 등급이 올라간다고 했는데 올해 전혀 안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심을 털어놓고 다 등급, 이렇게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제대로 잘 못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더 열심히 했으면 나 급이라도 저희가 올라가야 하는데,

김윤호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다 등급 계속 맞고 있는 거잖아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몇 년 전에는 저희가 한 번 나 급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계속 다,

김윤호위원

12년 전에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그래서 사실은 공기업이다 보니까 경영평가라든지 이런 것도 잘 저희가 적극적으로 가서 나 등급을 받고 더 나아가서 가까지 받으면 좋은데,

김윤호위원

아니, 하수과 열심히 현장에서 뛰는데 제가 보니까 현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충실한 것 같은데 그러면 경영평가 정량, 정성평가 기준치를 한번 목표로 잡아서 진단을 받아보세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네, 저희가 다시 한번,

김윤호위원

그냥 외부 용역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 초빙해서 직원분들 그런 부분도 교육하고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다시 한번 잘 챙겨서 저희가 다음에 이 경영평가에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수위원

칭찬을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양천, 목감천의 펌프장을 돌아봤을 때 하수과장님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많이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는 비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도 아무 광명시에 사고 없이 진행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아주 감사를 드리고 뒤에 있는 팀장님들도 올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걱정을 했는데도 우리 지역에 물난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피해가 없다는 것을 칭찬 드리면서 올해 고생 많이 하셨고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내년에도 좀 더 시민을 위해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감사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2020년도는 장마도 길었고 그러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 문제도 발생하고 했는데 발 빠르게 하수과에서 대처를 잘해 주셔서 큰 피해 없이 우리 광명시 시민들이 생활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 전합니다.

욱순

이욱순하수과장

감사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하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감사중지

16시5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민원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지도민원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도민원과장 전상표입니다. 평소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불법 행위 지도단속 분야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지도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조재만 지도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종문 주정차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영대 노점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정식 광고물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85쪽 직원현황입니다. 지도민원과는 지도민원팀을 비롯한 4개 팀에 3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 직원별 업무분장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87쪽입니다. 2019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은 행정대집행 시 민간피해보상비 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노점 및 노상적치물, 행정대집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민간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사항입니다. 총 7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5건은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2건의 사업 중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세워 집행하라는 지적에 대해 당초 광명시청부터 현충공원까지 시청로 주변을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로 지정하여 2억7,500만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사업구간 내 110개 업소 중 13개 업소들이 휴·폐업을 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2021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일정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688쪽입니다. 전자게시대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 광명시청 및 2001아울렛 주변에 행정용 전자게시대 2개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까지 상업용 전자게시대 설치 제안이 있어 이에 대해 검토해 왔으나 타 지자체 운영실태와 현행법을 검토한 결과 운영상 문제점이 많아 올해는 설치하지 않기로 잠정 결정하였습니다. 7번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내역으로 옥외광고물 인허가 및 광고업 허가·등록·신고에 대해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는 4,168건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1만 1,363건 등 총 1만 5,677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반려 및 불가민원은 1건으로 2020년 5월 20일 기대찬병원에서 옥상간판 설치 신고 건에 대해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설치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8월 18일 동일 건에 대해 재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반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89쪽입니다. 10번 기금운영실적으로 2020년 현재 5억4,500만원을 조성하였으며 2021년도 향후조성예정액은 6억7천만원입니다. 사업집행내역은 앞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에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은 4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매월 1회 지도민원과 앞 주차장에서 벽보, 전단지, 명함 등을 수거해 오면 수거량에 따라 1인당 월 5만원 한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1억1,178만4천원을 집행했으며 참여 연인원은 2,280명입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으로 실시하지 못하다가 올해 10월 1단계로 내려감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을 최대한 예방하고자 동별로 찾아가는 수거보상제를 11월 9일부터 12월 18일까지 찾아가는 수거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690쪽입니다. 17번 안전사고 예방 추진실적은 옥외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특별점검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입니다. 불법주정차의견진술심의위원회는 매주 운영하고 있으며 총 5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운용계획, 결산, 간판개선사업예산, 조례일부개정 등을 위해 총 4회를 실시했으며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는 간판 허가 3건 및 조례일부개정을 위해 2회 개최하였습니다. 20번 민간위탁사업현황은 현수막지정 게시대 관리 등 3개 사업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91쪽입니다. 26번 불법주차에 대한 처리대응대책입니다. 교차로, 횡단보도, 인도, 버스정류장 등 중점단속 대상지역 위주로 연중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와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지도민원과에서는 근무시간 외에도 새벽과 야간, 공휴일 단속을 위해 전 직원 대상으로 6개 조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벽에는 07시부터 09시까지, 야간에는 18시부터 21시까지, 공휴일에는 09시부터 18시까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692쪽입니다. 27번 불법주정차 월별 자동차 견인현황입니다. 차량 통행에 극심한 방해를 초래한 불법주차차량 총 36대를 견인 조치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현황입니다. 고정 및 이동식 CCTV, 스마트폰 수기단속, 민원신고 등을 통해 총 12만 339건을 단속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2019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총 11만 1,372건 단속에 41억1,8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징수는 9만 2,169건에 32억3,500만원, 체납은 1만 9,203건에 8억8,300만원입니다. 참고로 과태료 부과 징수가 수시로 이루어짐에 따라 1990년부터 2019년 9월 전까지 총 과태료 부과건수는 199만 5,922건에 838억7,900만원이며 체납은 23만 7,398건에 141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평균 83%입니다. 다음 견인료 부과 징수현황으로 총 36대 견인차량 중 34대에 대해 179만7천원의 과태료를 부과 및 징수하였으며 찾아가지 않은 2대의 차량은 강제 폐차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93쪽입니다. 불법주정차 이의신청 처리현황은 4,470건을 접수하여 1,235건 부과, 3,235건은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비부과 처리하였습니다. 비부과 면제유형을 보면 택배 등 생계유형차량 141건, 장애인차량 1건, 공무수행차량 87건, 기타차량 3,00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불법주정차 관련 직원 및 사회복무요원 운영현황으로 이동식 카메라 단속요원 6명, 수기단속요원 4명, 견인단속요원 2명 등 총 12명이며 새벽이나 야간, 공휴일은 지도민원과 직원 34명이 6개 조로 근무 조를 편성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1명으로 주정차팀 의견진술처리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694쪽입니다. 28번 무단방치차량 처리현황입니다. 총 339대를 적발하여 275대를 처리 완료하였으며 64대는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29번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구축 및 운영현황입니다. 고정식 CCTV 81대, 차량용 CCTV 3대 등 84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도별 CCTV 설치현황과 불법주정차 CCTV 탑재 차량 도입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번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현황입니다. 문자알림 서비스 가입자는 9월 말 현재 기준 8만 2,637명이며 문자알림 발송건수는 30만 3,01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695쪽입니다. 31번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건설기계 관리현황입니다. 관내 노점상 허가 가판대는 총 66개로 광명동 20개, 철산동 19개, 하안동 27개가 있습니다. 광명동 노점상 현황은 695쪽 철산동과 하안동 노점상 현황은 696쪽부터 697쪽까지이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97쪽입니다. 31번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건설기계 관리현황입니다. 관내 노점상 허가 가판대는 총 66개로 광명동 20개, 철산동 19개, 하안동 27개가 있습니다. 광명동 노점상 현황은 695쪽, 철산동과 하안동 노점상 현황은 696쪽부터 697쪽까지이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97쪽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조치실적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과태료는 총 27건에 1,045만원이며 과태료 미부과 단속실적은 총 1,788건으로 계고 365건, 자진정비 1,032건, 강제수거조치 39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698쪽입니다. 건설기계 주기위반 단속 과태료 부과는 총 20건에 110만원이며 과태료 미부과 단속실적은 총 88건으로 계고 27건, 자진이동 6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번 옥외광고물 관리현황입니다. 옥외광고물 허가·신고현황은 총 1만 5,514건이며 그중 현수막 게첨 신고가 총 1만 4,616건으로 전체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내 등록된 옥외광고물 제작업자는 총 64개소이며 제작업자현황은 698쪽부터 701쪽까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01쪽입니다. 옥외광고사업종사자 교육실적은 2019년 57명, 2020년 64명으로 100% 수료하였습니다. 동별 현수막 게시대 및 게시판 현황입니다. 현수막 게시대는 행정용 71개, 상업용 57개로 총 128개가 설치되어 있고 시민게시판은 총 16개가 있습니다. 다음 702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처리실적으로 2019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이행강제금 2건에 80만원, 과태료 59건에 2억7,696만3천원 부과하였으며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실적으로는 49건, 유동광고물 정비실적은 4만1,39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현수막 게첨대 및 시민게시판 이용 홍보에 따른 수수료 징수현황입니다. 현수막은 1,445건에 4,384만8천원을, 벽보전단은 235건에 70만5천원을 각각 징수하였습니다. 33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현황은 앞서 12번 보상금 지급내역에서 설명해 드린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도민원과 전 직원은 시정의 최일선에서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시민을 배려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근무에 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도민원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과장님, 늦게 오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얼마나 민원에 시달리면 그렇게 눈썹이 휘날리도록 달려와서 숨도 못 쉬는 것 같은데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92페이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차량 현황 및 번호판 영치현황을 쭉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금씩 금액이 달라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 받은 것은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 이게 부과하고 징수하고 다른 건가요?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네, 부과,

김윤호위원

밑에는 2020년도에는 받은 자료하고 부과건수가 8만 4,767건이 똑같아요. 그런데 2019년 것은 수감자료에는 2만 6,605건인데 제가 받는 자료는 11만 7,769건이거든요.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2019년은 2019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고요.

김윤호위원

누적 건수예요?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네, 그리고 현재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것은 2019년 1월 12월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김윤호위원

이천,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2019년도 1월부터 12월까지를 서면 질문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했고요. 현재 여기 행정감사 자료의 수감기간이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이기 때문에,

김윤호위원

아니, 그래도 11만 7천 건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만 단위면 모를까요. 2019년도에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서 받은 것은 11만 7,769건이에요. 지속적인 누적 건수를 말한 것인지요. 과장님 이야기하신 것은, 수감자료에는 2019년도에 나온 게 2만 6,605건인 것은 지난 2019년 9월부터라는 거예요?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네.

김윤호위원

아니, 9월까지 해도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이것은 10월부터입니다.

김윤호위원

10월, 11월, 12월 건이에요?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네, 2만 6천 건이고 위원님한테 제출한

김윤호위원

대체적으로 다,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11만 7,769건은,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수감자료 기간을 기준을 두는 게 아니라 2019년도는 보통 데이터가 1월부터 12월까지 삽입해야 하는데 10월부터 12월까지만 삽입했다는 거 아니에요?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래서 헷갈리네요. 지금 나머지 데이터도 다 그러네요.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보기가 너무 헷갈려서 볼 수가 없네요. 그러면 지금 다른 것도 똑같은 거네요? 무단방치차량도 마찬가지인가요?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자료를 왜 이렇게 줘요? 다른 과는 안 그러는데 지도민원과만 그러네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 수감내역이 2019년 10월부터 해서 2020년 9월까지라지만 상식적으로는 다 이 자료 준 것처럼 기재해야죠. 이러면 이거 누가 봐요?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죄송합니다.

김윤호위원

지도민원과만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어떤 것이 지금 데이터가 맞는 것인지 확인이 안 돼요. 제가 간단한 사례로 얘기할게요. 지난해 제가 무단방치차량 관련해서 2019년도에도 전수조사를 해라, 공동주택이나 아니면 단독 세대, 그다음에 빌라, 연립 같은 데, 그다음에 특히 근린공원이나 공원 주변에 방치차량이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심지어 공영주차장 내에도 방치차량이 있으니까 전수조사 해 달라 했고 그에 따라서 적발한 상황에 따라서 자진처리나 강제처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보면 2020년도에 적발대수가 2020년도에 여기 과장님 말씀처럼 이것도 안 맞아요. 적발대수가 2020년 상반기부터 해서 하반기 10월 기준으로 해서 적발대수가 71건인데 여기는 또 200건으로 나와요.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무단방치차량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것은 전수조사와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담당자가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서 5월에 26대, 10월에 45대, 전수조사기간에 이것을 한 것이고요. 28번 행정사무감사의 2020년 200대는 저희가 1월부터 9월까지 전체 처리한 방치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복,

김윤호위원

아니, 그러면 2019년도 그것도 안 맞네요. 114대인데요.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2019년도는 114대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문서를 작성할 때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3번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사항에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자료 제출, 저희가 이 기준을 어떻게 세워야 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수감기간 중인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만 작성해라, 이래서 저희가 작성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용을 오해한 것으로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도 데이터가 2019년 10월, 11월, 12월 것만 작성했다는 거 아니에요?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지도민원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국장님, 답변해 주셔요.

동준

성동준안전건설교통국장

저도 지금 봤는데 작성 상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윤호위원

위원들이 이거 보고 어떤 걸 신뢰하겠어요? 아무튼 좋습니다. 중요한 게 적발도 했지만, 자진처리하고 강제처리 내용 쭉 있지 않습니까? 처리 중인 것은 남은 것이 2019년도에는 다 처리했다는 거네요?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총 64대였는데 거기에서 자동차 13대 이륜차 51대가 있어서 그것을 강제 폐차 처리를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이라면 광명시에 처리되지 않는 것은 딱 33대가 있다는 거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전수조사 했으니까 전수조사 내용이 맞을 거 아니에요?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33대가 무슨...

김윤호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처리 중이라는 된 거에 강제처리나 자진처리가 안 된 상황이 처리 중인 거 아닙니까?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처리 중인 거는 저희 견인사업소로 견인된 차량과 오토바이에 대해서 기록한 겁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33대가 지금 견인사업소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거기 놓을 데가 어디 있다고요.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그래서 수시로 계속 폐차 처리를 해서,

김윤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무단방치차량이 광명시에 33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은 18대가 견인사업소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네, 견인보관이 18대 있고 계고 중이 46대입니다. 계고 중은 저희가 방치차량에 대해서 바로 끌고 오는 게 아니라 방치차량 같은 경우는 일단 계고장을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회에 걸쳐서 계고장을 붙인 다음에 자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서 저희가 견인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요. 계고를 하든 어쩌든, 그러면 총 64대가 있다는 거예요? 수감자료가 맞아요, 아니면 자료 준 것이 맞아요?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일단 2020년도가 수감자료의,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누적된 걸 뺐으니까 수감자료가 맞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순수하게 행감에 제출한 이 자료가 맞느냐, 이 말이에요.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행감에 제출한 자료가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수감자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요?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네, 서면으로 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수조사와 관련된 내용만 저희가 별도로 보고 드린 겁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전수조사 한 것은 33대지만 누적된 거 포함하면 현재 64대 있고 64대 중에서 46대는 계고하는 중이고 나머지 18대는 견인사업소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광명시의 어디인가 있던 것은 46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렇죠?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 말인 거죠?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러면 계고를 했으니까 내년 중에 이건 다 조치가 되겠네요?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네.

김윤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97페이지 보니까, 그럼 이것도 그러겠네요. 똑같겠네요. 아닌데, 이거는 또 맞네? 이거는 왜 똑같아요? 아니, 2019년 조치실적 보니까 서면 자료로 받은 것은 11건이고 수감자료에 있는 것은 똑같이 11건이고 2020년도에 서면 자료 16건, 그다음에 수감자료 16건, 이거는 똑같네요? 이건 또 왜 이렇게 잘 맞았어요. 과태료 보니까 많게는 100만원, 적게는 5만원 정도 징수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또 맞네요? 과장님, 이거 그냥 맞는 거로 할게요. 보지 마세요. 보면 과장님도 헷갈려서, 나도 지금 헷갈리는 상황인데, 이게 아마 맞을 거예요. 아니, 수감자료하고 자료 제출한 거 맞으면 이게 맞겠죠. 아까는 안 맞으니까 질문 드린 거고요. 그렇다면 노점상, 적치물 지도단속 조치실적 세부내역 쭉 보니까 조치실적을 이렇게 올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현재 건수가 11건이고, 그런데 여기도 지금, 이것도 누적된 거네요? 계를 보니까 2019년도에는 364건, 2020년도에는 1,424개, 수감자료 697페이지를 한번 봐 보세요.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이건 또 뭐예요? 원래 당해 연도 건수가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한 과태료나 아니면 자진정비, 강제정비, 수거,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야 하는데 또 계가 364건이 나와요.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과태료는 노점상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거고 옆에 계고, 자진정비, 강제수거는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김윤호위원

적치물이에요?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네, 그렇게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놓으셔야죠. 분리를 해 주셔야죠.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네, 분리가 조금 미흡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노점상과 노상적치물별로,

김윤호위원

분리해 주시면 나중에 좋겠습니다.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구분해서 위원님께서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다음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현황이라고 또 쭉 나오네요. 그러면 2019년도에는 번호판 영치를 12대를 했고 2020년도에는 5대만 한 거예요?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는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활동이, 저희 주정차 단속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약간은 편의 차원에서 유보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속시간도 당초에 점심시간 유보시간도 11시 반부터 2시까지였는데 3시까지로 해서 지역경제 살리기라든가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해서 단속을 조금 완화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단속은 그 단속이 아니라 번호판 영치요.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영치도 마찬가지여서,

김윤호위원

영치도 유예한 거예요?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네, 그래서 활동이 조금 미흡했던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그 말을 듣고 싶었어요. 제가 왜 질문을 하냐 하면 과장님, 생존이 우선이냐, 그다음에 준법이 우선이냐, 어떤 게 우선이지 않지 않습니까? 준법이 우선일 수도 있고 생존이 우선일 수가 아니라 둘 다 똑같은 평행선상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는 법적으로 지켜야 하지만 하나야 생존에서, 삶에서 지켜야 하기 때문에 똑같은 평행선에 놨을 때 과장님은 생존에 관련해서 좀 더 기준을 두고 있잖아요.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네.

김윤호위원

그런데 주정차 위반 과태료나 이런 내용도 있지만, 노점상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노점상들 쭉 보니까 광명동부터 해서 광명동 20개소, 철산동 19개소, 하안동 27개소,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11월에, 10월인가요? 10월에 도로과에서 노점상 관련해서 1년에 한 번씩 갱신기간을 하지 않습니까?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법률상 자기재산 2억원 이상이 발생하면 갱신을 못 받는 사항인데 그런 방향에서 도로과에서는 좀 완화하려고 그랬는데 지도민원과는 강하게 노점상 정비를 하려는 내용으로 듣고 있어요. 그 취지가 어떤 거예요?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현재 광명사거리나 철산동 차로에 근접한 노점 가판 등으로 통행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특히 광명사거리 쪽은 사람이 다니지 못할 정도로, 유모차라든가 장애인 전동휠체어가 다니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데 계속 허가 가판대에서는 자꾸 크게 좌판을 벌이다 보니까 통행에 불편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도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 가거나 출장 다니면서 봤지만 사거리 쪽에, 가장 도심 지역에 이렇게 노점상 있는 것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끗하게 정비하고 완전히 없애자는 게 아니라 하안동에 일부, 한 거의 열 몇 개가 빈 공간이 있습니다. 4단지하고 철골주차장 그쪽에 좀 더, 그쪽 분들도 채워 달라, 일부 이가 빠지다 보니까 영업도 안 되고 썰렁해진다 그래서 거기에는 하고, 하여튼 기조는 차로 변의 연결된 도로에 있는 허가된 노점상은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불법적인 부분을 합법적인 영역으로 집어넣으려는 거 아닙니까? 취지가 그런 거죠?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어차피 노점 가판대는 허가받은 노점 가판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허가 받은 것을 시민의 보행권 확보가 우선이기 때문에,

김윤호위원

아니,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그분들은 이미 허가를 받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갱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저는 안 가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요?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그때가 허가 취소사유가 됩니다.

김윤호위원

그래요?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네, 그래서,

김윤호위원

지도민원과에서 취소사유는 아니잖아요?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도로과죠. 그래서 저희가 노점,

김윤호위원

도로과에서 싫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그래서 TF팀을 운영해서 합동으로 같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왜냐하면 제가, 아까 과장님께서도, 물론 준법이 중요하죠. 집행부에서는 준법이 중요할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도 굉장히 인간적이기 때문에 생존에 관해서 약간 우선적으로 지금 기준을 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아마 접근하셔야 할 거예요. 그냥 행정 편의상 거기가 물론 보행권을 확보해야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존에 수십 년 동안 그곳에서 자기가 삶을 지켜왔던 터전인데 그렇게 강제적으로 안 가면 너희들 밀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실 견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던 사항인데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몇 가지 위험이 있는데 일단 가판대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현금 거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누가 이용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위험도 있고 아직도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서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고 가게를 얻은 사람들이 영업이 상당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영업하시는 분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합니다. 왜 허가가판대는 이렇게 해서 막 하는데 우리는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하는데 사람이 안 온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그 전에는 관례적으로 계속해 왔던 건데 갑자기 그런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확 바뀌면 그분들도 굉장히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사실 참작하셔야 한다고요.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네, 최대한 고려해서,

김윤호위원

너무 급하게는 가지 마시라 이거예요. 좀 더 완급 조절하셔서, 충분히 과장님 입장을 제가 알아요. 빨리 도시 정비를 해서 깨끗하게 그쪽에 또 보행권도 확보하고 또 차량 다니는데 위험하고, 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그랬으면 바라고요. 분명 빨리 가다 보면 분명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조금 느슨한 방법으로 천천히 잘 준비해 줬으면 좋겠어요.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네, 명심해서 문제없도록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고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수위원

김윤호위원님 여러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도 하시고, 하실 건 하시는데 돌아가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남이 준비하고 있는데 계속 연계해서 하면 그것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는 건 좋은데 그래도 한두 건 하면 또 보충설명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원하는 바입니다.

김윤호위원

위원님 질문하세요. 위원님 질문하시면 돼요.

박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질문하는데,

김윤호위원

그걸 저한테 요구하지 마시고,

박덕수위원

아니, 요구하는 게 아니라,

김윤호위원

위원장님한테 요구하세요.

박덕수위원

위원장님,

주희

이주희위원장

위원님들,

박덕수위원

위원장님, 그거를,

김윤호위원

다 듣고 있었어요. 아까 들었어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위원님들, 조금 자중하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박덕수위원

자중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님이 해 주세요. 왜냐하면 3건, 4건,

김윤호위원

아니, 위원님, 행정사무감사가 뭡니까?

박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시라니까요. 누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김윤호위원

아니, 왜 그런 걸 이야기하시냐고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7시29분 감사중지

17시37분 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박덕수위원입니다. 지도민원과 과장님 오늘 조금 늦으셨죠?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네.

박덕수위원

일찍 와서 다른 분들도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거는 과장님이 조금 잘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네, 사과드리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저는 김윤호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노점상 얘기 잠깐만 하겠습니다. 아까 4단지 하안동 보면 비어 있는 데가 있다 그랬죠?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네.

박덕수위원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지도민원과에서 2018년도에 거기 간판을 새로 싹 해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거기가 비어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다 보니까 또 그쪽을 그 옆 사람들은 쓰다 보니까 그분들은 왜 쓰지 못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게 사망을 하셨다든가 이랬을 때는 그걸 철거해야 합니다. 자진철거를 해야 하는데 철거비도 없어서 못 나간다,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전수조사를 잘하셔서 아까 김윤호위원 같이 거기 깨끗하게 하기보다도 그런 분들을 해서 채워 넣을 수 있으면 채워 넣고 그런 규정에 맞게끔 하는 것보다는 장사가 잘되게끔 해 드리는 그런 방법도 한번 채택해 보시고 아까 광명사거리는 좋은 말씀 해 주셨어요. 유모차도 못 가고 많은 사람이 통행에 불편한데, 그런 것을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제가 보니까 요새 건물을 지나갈 때 보면 빔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빔프로젝터 같이 해서 광고 쏘는 거 있죠? 건물에서 이렇게 내리쏘는 거죠. 이게 15년 전에 어떤 모 회사에서 하다가 그때 없어졌던 건데 다시 이게 홍보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허가를 받고 하는 겁니까? 지도민원과에서 옥외광고물 허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빔은 허가를 받습니까, 그냥 신고제입니까?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옥외광고법에 따라서 허가라든가 광고할 때 신고하는 게 있는데 전자빔은 현재 관련법이 없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이건 관련법이 없으면 이걸 지금 너도나도 달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PC방이라든지 관공서에서도 과마다 설치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돌아가는 데 보면 아이들이 거기서 놀아요. PC방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업소들 선전하는 거예요. 너도나도 그러다 보면 위에서 쏘는 밤 같으면 이게 완전히 시간마다 이렇게 돌아가요. 전부 다 그렇게 된다면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들은 신기하니까 따라 돌다가 다른 사람이랑 부딪히는 일도 있고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을 허가제로 하든지 안에만, 그 건물이 20개 가게가 있는데 20개를 다 달아 봐요. 이게 완전히 혼란에 빠집니다. 우리가 광고를 하면 우리 지도민원과에서 허가도 하고 현수막도 허가해서 하지 않습니까?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네.

박덕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신중해요. 그러다가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이런 유흥업소는 하지 않지만, 유흥업소까지 그런 실태를 한다고 그러면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이제는 단속도 못 해요. 이것도 빨리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철상상업지구, 광명동, 하안동, 소하동에 만일 빔을 쏜다면 저녁에 말도 못 합니다. 지금 막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빨리 단속해야 합니다.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단속이라는 것은 관련법에 대해서 관계 법령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따지는 것인데 어제 제가 이런저런, 전자게시대라든가 방금 말씀하신 전자빔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관계 부서에 질문한 적이 있었는데 현재 그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다고,

박덕수위원

준비 중이라면 벌써 다른 사람들이 못 달게 하면 내가 이걸 돈 주고 달았는데 이런 현상이 이럴까, 이게 LED예요. 업체가 하다 보니까 업체들이 굉장히 이상한 업체들까지 다 생기고 있어요. 자기네 나름대로 또 아이템을 선정해서 돌아가는 거나 빔을 쓰든가 어떤 액션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우리 광명시에 굉장히 혼란이 올 것으로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관계 부처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그런 건의사항 할 기회가 있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박덕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많고 그러지만, 과장님이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뒤에 계신 팀장님들하고 불법광고물이나 이런 여러 가지 단속을 하시면서 시민들과 대립 관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우리 시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팀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 어떤 좋은 것을 해서 시를 위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창록위원

과장님, 현장민원을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기피하는 부서이기도 해요.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어느 부서에서나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것은 또 의무적이고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것이 기본이지 않습니까?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네.

제창록위원

그런 차원에서 저는 개선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을 한번 과장님께서 들어보시고 이 부분이 개선해야 할 부분이고 또 적극적으로 행정 해야 할 부분인지를 우리 과장님이 제가 말씀드린 다음에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네.

제창록위원

우리 수감자료 책자를 보면 692쪽이 있습니다. 692쪽이 있는데 우리가 한 해 연도, 2020년도 8만여 건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체납이 얼마나 남냐면 체납건수가 한 1만 9천 건, 그러니까 한 2만 건 정도 되고 체납액이 8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번호판 영치가 아까 6건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올해는 2건이고요.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네.

제창록위원

그러면 우리가 과태료 부과 징수와 관련해서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되냐 하면 제가 보니까 한 7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과태료 부과 징수하기 위해서 7억원 정도에 있는 인건비성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반해서 우리가 번호판 영치하는 것이 한 해 연도에 2건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부분의 시스템 구조를 다시 개선해야 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세정과에 있는 자료를 보면 우리가 아마 기동팀처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세정과, 지도민원과, 환경관리과, 세원관리과, 도시교통과, 주택과 해서 32명이 이렇게 체납 징수를 하기 위해서 합동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지도민원과는,

제창록위원

징수하는 데 32명까지 투입하고, 거기에 비해서, 물론 자동차세나 기타 세금에 체납된 부분과 합동으로 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많은 이 32명 정도의 합동단속팀이 한 연도에 번호판 영치를 2개 했다는, 물론 자동차가 감가에 의해서 그만큼 가치성이 없으니까 번호판 영치를 하지 않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일단 절차적 과정에 의해서 무조건 다 영치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결손처리를 하는 겁니다, 맞죠?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네.

제창록위원

그런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부과건수에 비해서 체납건수가 2만여 건이 되고 체납액은 8억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합동팀이 6개 부서가 합동으로 32명까지도 하는데도 2개 번호판을 영치했다는 것은 아마 우리가 체질적으로 다시 개선해야 않겠냐고 보는 거고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과태료 부과 징수하는데 인건비성과 관련된 일반운영비가 7억원 들어간다는 것은 그럼 7억원을 소비하지 말고 번호판 2개 영치를 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 있지 않으냐, 물론 외적인 일도, 다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에 있는 일을 손비에 따라서 하고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해야 할 부분은 전기라도 연결해야 하고 한 해에 영치를 하고 우리가 어떤 징수질서를 위해서는 한 명이라도 번호판을 영치하고 절차적인 것에 의해서 불납결손을 하든 이런 절차를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손실 여부를 떠나서 번호 영치를 반드시 좀 더 강하게 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분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또 행정 하는 일이고 그와 관련해서 정말 어렵고 재산이 없는 무재산인 분들은 우리가 결손을 해 주면 되고 있는 사람이 고의로 주차위반을 하고 내지 않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강하게 처리해야 할 그것은 우리 과장님의 의무이기도 하고 일입니다, 그러시죠? 제가 말씀드린 거 두 개가 영치했다는 것이 이해되십니까?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창록위원

하여튼 이 부분을 그래서 우리가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2021년도에는 우리가 일다운 일을 해서 더 적극적으로, 실적을 내자는 건 아닙니다. 이게 봤을 때 너무, 과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시겠지만, 더 이 내용을 저한테 있으시다면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한번 다시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689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있어요. 이게 2억7,500만원이 지출 예정되어 있는데 올해 지출 예정입니까?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네, 올해 지출하려고 기금 관리를 해서 시청로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해서 그게 광명시의회부터 현충공원까지 하는 양방향 600m에 대해서 당초에 간판 개선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장이 폐업이라든가 영업을 안 하고 있고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간판을 교체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 해서 제가 7월 23일에 지도민원과장으로 와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예산 낭비다. 이것은 기금 계획은 있더라도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어느 정도 점포 영업이 정상화되었을 때 그때 하는 것이,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 다 해 버립니다.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죄송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저도 여쭤본 거예요. 하여간 잘 고민하셔서, 갑자기 올해 2억7,500만원을 다 지출할 것이냐고 그런 것 때문에 여쭤봤던 것인데 과장님 다 말씀하셔서, 이 부분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깔끔하게 정리해 버리시네요. 다음은 692페이지인데 우리 견인차가 몇 대 있어요?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2대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큰 견인차도 있나요? 시가 보유하고 있는 차가 예를 들어서 5톤 이상의 견인차도 있냐고요?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5톤 이상은 지금 안 되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견인차는 조그마한 차 2대만 있나요?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생각 외로 견인현황을 보면, 물론 10개월 치인데 25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견인차는 2대 있는데 그에 딸린 직원들도 계실 것이고 이게 저조한 것은 물론 그만큼 도로 질서를 잘 하지 않겠냐고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민원들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견인 요청을 하게 되면 요청을 경찰서에 해라 뭐 해라 오히려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오는데 결과적으로는 견인하는 게 한 달에 2대꼴이잖아요.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이게 한 달에 2대는 우리 견인사무소로 견인을 해 오는 차고 대부분 실은 현장에 나가서, 현장 교통 소통이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차가 막히는 부분에 차가 있다면 그것을 견인해서 한가한 지역으로 옆으로 이동하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과장님, 뜻도 알아요. 열심히 하셨고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결과적으로는 계도해서 빨리 빼 주기만 하면 좋은데 견인 결과는 이렇게 안 나오고 실제로 보면 1시간, 2시간, 3시간 이내까지 기다렸다가 견인하거나 아니면 문을 따, 옛날부터 강화된 조치가 있다 보니 그래서 견인을 잘하지 못하는 이런 사유가 많더라고요.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저희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견인을 어렵다고 해서 안 하는 건 없고 보통 한 번 나가면, 아시다시피 견인 한 번 하면 1시간씩, 2시간씩 걸리거든요. 문 따고 채우고 하는 그런 시간이 걸리는데요.

일규

이일규위원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충분하게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다양한 곳에 불법 주차해 놓았으면, 골목 들어가는 입구에 세워 놓거나, 민원을 제기합니다. 제기해서 해 달라고 요구하면 그게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희들이 제대로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지도민원과 하게 되면 그게 2시간, 3시간씩 막 걸려서 실제로 골목 뒤로 돌아가서 집으로 들어가거나 이런 경우가 사례로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부분을 어디까지 매뉴얼을 따져서 이야기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 달라는 의미에서 실제로 견인조치는 한 달에 한 2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민원은 그 이상을 받거나 제기되면 왜 그런지를 한번 살펴봐 달라는 이런 뜻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될 것으로 믿고 있고요. 혹시 저희들이 무단방치차량을 하게 되면 차량을 공매처리 하나요?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100% 다 공매처리 하나요, 아니면,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체납한 게 많을 경우에는 세정과에 얘기해서 공매처리 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그것을 계고처리를 위해서 관련법에 따라서 폐차처리를 하게 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폐차처리 하면 수의계약 폐차장으로 바로 넘어가나요, 아니면 이것도 공매처리 하나요?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수의계약으로 폐차처리 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한 1년에 몇 대 정도 나가죠?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1년에 처리하는 게 제가 한 100여 건 정도는 폐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강제처리, 책자에는 58건 나와 있네요?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오토바이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거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100건이라고 했는데 강제처리는 책자에는 58건으로 나와 있는데 과장님께서 100건 말씀하시니까요. 하여간 문서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다른 게 아니라 절차상 폐차하는 게 공매처리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수의계약 해서 한쪽 폐차장에만 수의계약 해서 진행할 수 있는 게 옳은 것인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도민원과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을 보니까 불법주정차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매주 운영을 하더라고요.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장

매주 한 번 운영되고 있나요?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어찌 되었든 이런 부분에 대면까지 해서 코로나19의 위중한 시기에도 열심히 심의해 주심을 노고에 감사 말씀 전하고요. 한 가지,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의 건을 보니까 2020년 5월 20일에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개최했죠? 그런데 그 참석자가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외 5명, 그래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8명 중 6명이 참석했죠? 참석했습니다. 제가 이걸 서면 질문을 해서 부서에서 답변서를 받은 것을 가지고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심의 결과 원안 가결이 2건, 부결이 1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결된 건이 광명시 오리로 872 옥상 간판이에요. 이 비고를 보면 정비 시범구역을 지정하여 추진하는 간판 개선사업의 취지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요즘 무분별하게 설치한 간판을 철거하는 추세에 역행하며 대형 크기와 빛 공해로 인한 민원소지 또한 다분하며 주변에 대한 광고물 설치의 확산 우려가 큼 해서 종합의견으로 부결 처리가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거기가 아까 잠깐 설명해 드렸듯이 7번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그 옥상 간판을 너무 크게 한다 해서 빛 공해라든가,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을 그대로 되뇌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왜 이런 질의를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결과가 도출될 수밖에 없는 안건을 심의안건으로 충분한 검토 없이 상정하는 부분은 지양하시는 것을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네, 최대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사전에 상정 안건에 대한 부분도 검토하지 않고 심의하면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을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상표

전상표지도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도민원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도민원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도시재생국 소관 도시계획과, 주택과, 도시재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