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한 2~3가지만 좀 궁금한 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쪽 맨 하단에 민간의료기관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1억 6000만원에서 한 군데가 빠져서 1억 2000만원으로 변경을 했는데 이 재공고를 계속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재공고를 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다른 보조금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1차 공고를 하고 또 재공고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저는 그게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 1차 공고를 해서 이를테면 처음에 상반기 중에 1차 공고하고 2차 공고는 7월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 2차 공고를 받는다라고 규정하지 않고 예산이 남으면 1차 공고를 했는데 이를테면 1억을 편성했는데 신청한 사람들이 한 6000만원 밖에 없다고 하면 2차 공고를 또 내요. 자의적으로 행정에서요.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1차 공고, 2차 공고 이런 그 부분들이 처음에 말할 때부터 이런 식으로 공고 일정들이 잡혀 있었던 건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