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5분자유발언

(대남소음방송 피해대책 수립 촉구) 평소 존경하는 강화군민 여러분! 강화군의회 박흥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화군의회 의장직무대리 한승희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강화군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용철 강화군수와 800여 강화군 공직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말 이후 지금까지 강화읍, 송해면, 양사면과 교동면, 하점면 일부까지 대남소음방송이 들리고 있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장애를 주고 있습니다. 이미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다루어졌고 정부의 각 부처와 인천시를 비롯하여 여야정치권에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강화군에서도 군수님의 결단으로 11월 1일, 강화군을 재난안전법에 따른 위험구역으로 선포하여 대북풍선날리기, 페트병 보내기 등 주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발 빠른 대처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조치는 주민 안전을 지키는 예방적 조치이며 북한의 대남소음방송을 차단할 강제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긴급하게 대남소음방송을 차단할 피해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임시방편격으로 방음창, 방음벽 설치가 이에 해당됩니다. 군수님께서도 여러차례 피해지역 주민과의 만남을 통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피해대책이 집행되지 않는데는 법령 및 제도상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남소음방송은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미증유의 재난사태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은 주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 제일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령과 제도 정비를 말하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과감한 선제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덧붙여 행안부가 대남소음방송을 신속하게 재난사태로 규정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아가 대남소음방송 뿐만 아니라 대북방송도 중단하도록 남과 북의 정치적 협상을 강력히 촉구해야 합니다. 상호간 힘겨루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그 피해를 고스란히 주민이 떠안아야 한다면 누가 접경지역에 거주하려고 할 것입니까? 이는 강화군의 발전계획에도 심각한 장애가 될 것입니다. 이 문제가 단시일 안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피해주민들의 이주대책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송해면 주민들이 소음피해대책 촉구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이와 함께 주민들이 대남방송소음피해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피해대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행정차원에서 지원과 협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군수님 이하 담당부서 관계자들의 분발을 촉구하며 7만 강화군민께서도 한마음으로 이 문제에 대해 한마음으로 정부당국과 인천시에 강력하게 피해대책 수립을 촉구하는데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