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5분자유발언

박흥열 의원입니다. 한 세 가지 정도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12-11쪽 한번 봐주십시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제 결국은 각 가정이나 건물에 이렇게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농업을 통해서 농업소득을 창출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면적당 경제 가치로 따지면 굉장히 낮은 생산성을 갖다 보이는 것이고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도 실질적으로 경제 소득을 상승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농외 소득들을 이렇게 좀 확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자면 이전에도 제가 한 두어 번 말씀을 드렸는데 농촌형 태양광 제도라든지 또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제도,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착용을 해서 농사짓는 것과 함께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들을 다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보면 강화군에 물론 경제교통과 소관은 아니기는 합니다마는 건축허가과에서 갖고 있는 개발행위 허가지침 안에 발전시설 입지와 관련 되어진 내용들을 보게 되면 태양광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에 주민들이 참여를 하기가 불가능한 조건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정책이나 제도적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태양광을 비롯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서 혹시 이렇게 부서에서 갖고 계신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여쭈는 게 아니라 저는 행정이 추구해야 되는 것은 방향이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외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은 농촌형 태양광 제도 같은 경우에는 옹진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라남도나 전라북도에 이렇게 강화군과 유사한 성격의 어떤 농업을 주로 하는 이런 경우에도 농외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형 같은 경우에는 신안군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또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소득을 돌려주는 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종시라든지 이런 데 보게 되면 공공부지들을 이렇게 활용해서 어쨌든 전기를 생산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서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이라든지 재생에너지 사업이 굉장히 최적의 조건에 있습니다. 다른 데 아래쪽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생산을 해도 수도권으로 올리지를 못해요. 송전망 자체가 이렇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그 여력도 많고 또 수도권에 가깝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정책방향을 좀 이렇게 수립을 하시게 되면 강화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거다. 재정사업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지방세 수입이라든지 세외수입들이 적지 않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판국에 그런 부분들을 좀 전반적으로 태양광을 비롯해서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어떤 방향들을 갖고 갈 것인지 한번 경제교통과에서 좀 정책적으로 고민을 하고 방향 설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12-21쪽 한번 봐주십시오.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과 관련한 부분들인데 지금 강화 온수리, 상방리, 고천리, 대룡리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었는데요. 이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라도 하려고 그러면 지금 강화군에서 지금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조례가, 아시죠? 공설시장설치조례. 여기에는 길상, 삼산, 내가, 교동 이 부분들을 공설시장으로 이렇게 82년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시행이 되어지고 있는데 거의 유명무실하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골목형 상점과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조례를 제정을 할 때 거의 사문화되어져 있는 공설시장설치 조례 이것은 폐기를 하든지 좀 통합을 하든지 그 다음에 공설시장으로 지정을 했으면, 사실은 정부로부터 우리가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여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

좀 그렇게 해서 어쨌든 실제 이전에 온수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 되어졌지만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지리적으로도 많이 달라지고 조건이 달라지고 또 교통 문제도 있고 또 인구도 소멸되어지고 이런 여러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어떤 상권들을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각고의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2-27쪽 3000번 직행버스 군민불편 개선 추진 지금 이런 대중교통 문제와 관련해서 강화군민의 불편사항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전국에서 광역시도에서 실제 상급 광역시에 속해 있으면서 광역시와 연접해 있지 않는 지역은 강화군이 유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기도 김포 땅을 밟지 않으면 인천에서 강화로 올 수 있는 부분들이 비행기를 타거나 배를 타고 오는 수밖에 없는,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광역시에 속해 있다 보니까 강화군이 자체적으로 대중교통 체계들을 논의한다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은 김포 땅을 가운데 두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제도적으로는 강화군이 어떤 교통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는 지금 3000번 버스를 한 대 더 늘려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다. 근본적으로 이게 대중교통 강화군의 대중교통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 제가 조금 이렇게 화가 나는 것 중의 하나가 인천시 같은 경우가 경기도, 인천시하고 서울시가 이렇게 해가지고 수도권교통본부를 만들고 그게 대광위로 이렇게 전환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이게 3개 지자체 조합이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거기에서 결정한 것에 의해서 3000번 버스를 이관을 갖다가, 인천시로 이관을 하고 이러면서 강화군민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3개 지자체가 모여서 만든 여기에 의해서 결정을 한단 말이죠. 거기에서 강화군은 철저하게 소외가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강화군에 이렇게 버스터미널이 터미널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정류장이에요. 거기에 어디로 간다는 전광판도 없어요. 가보십시오. 이렇게 아무리 촌동네라고 하더라도 터미널이라고 그럼 터미널 가면 당연히 어디로, 몇 시에 떠나고 차가 언제 배차가 되고, 다 있습니다. 강화군은 그것도 없어요. 인구가 7만에 가까이 되고 수도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이 위에 붙여놓은 것 그것 보고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터미널이 아니에요. 정류장이고 차고지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서 떠나는 시외버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광주나 청주로 가는 시외버스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강화 사람들은 다른 도시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김포로 가거나 서울로 가거나 일산으로 가거나 인천으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강화 사람들이 그런 불편함을 감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우리가 경기도에 속해 있다 그러면 차고지가 당연히 기점이 강화에서 시작을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인천에 속해 있으면서 이렇게 이런 불이익을 갖다 받아야 하는데 대중교통에 있어서 그것은 정말 불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제안을 드리자면 근본적으로 대중교통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강화군하고 김포시하고 고양시, 인천시 이 4개 지자체가 모여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만들어야 돼요. 대광위처럼 조합을 만들어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거기에는 도시 같은 경우는 차고지를 두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화에 차고지를 제공해서라도 뭔가 이런 불법적 요소들을 해소를 한다고 그러면 3000번 문제는 애초에 생기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저는 지방자치단체 조합들을 갖다가 좀 검토를 해보시고 교통 문제를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해서 전반적으로 대중교통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강화 사람들은 계속해서 대중교통에 의해서 불편함들을 감소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열 의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26-8페이지에 원더풀 복지봉사단 구성 운영이 있는데요. 원더풀 복지봉사단이 주로 하는 일들이 어떤 내용인가요? 1:17:00

박흥열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11-11쪽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사업이 있는데요. 밑에 보게 되면은 중대재해예방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몇 명으로 그러면 전담 조직을 갖다 구성할 생각입니까?

지금 이렇게 부서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나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이것은 해당 기관에서 이렇게 선정을 하는 건가요?

산업보건이 위촉인데 예 위촉이 되어 있습니까?

산업안전보건의원회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밑에 위험성 평가 이런 부분들이 연 1회 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위험성 평가 이런 부분들도 해왔던 건가요?

제가 왜 이렇게 좀 여쭤보는가 하면 지금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무슨 예산편성이라든지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드러나지가 않아요.

제가 중대재해예방안전보건관리체제가 지금 이렇게 또 편성은 되어져 있으나 사실은 이게 실효성이라든지 또 우리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일이 생기면 대응을 하는 것인데 예방적 조치로 그러면 이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거기에 당연히 예산이 수반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들일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의 예산이 투입되어질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감이 잘 안 잡혀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봤던 부분들이고요. 하여튼 예산 편성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안전보건팀 운영하면서 이렇게 뭐 특별히 이렇게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어쨌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안전보건팀의 역할이 어쨌든 중대재해가 발생을 하게 되면 안 하면 상관이 없는데 발생하게 되면 그로 인한 책임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가볍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상황실하고도 연계가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송해면 소음방송 피해대책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번 달 안으로라도 이렇게 시행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간단히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10쪽에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어쨌든 농림부의 농지전용이라든지 이런 협의들은 잘 되고 있습니까?

어쨌든 그때 산이포평화공원도 농림지역 부분이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사업을 반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행안부와 약속한 게 있다고 말씀을 그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농림부하고 협의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용 중에 그전에는 여기가 펫파크라든지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었는데 골프연습장이 위에도 딱 적시를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강화군 체육회하고도 우리가 간담회를 하면서 그때도 골프연습장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제가 말씀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놀랬던 것 중의 하나가 골프연습장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잠깐 이야기해서 제가 화들짝 놀랬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가서는 정말 곤란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골프연습장은 물론 요즘 골프를 즐기는 골프를 하시는 강화군민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국비가 들어가서 하는 종합스포츠타운인데 다른 서울 같은 데라든지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좁은 건물 안에 이런 레포츠, 스포츠타운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저는 넓은 면적을 스포츠타운으로 조성하면서 유독 골프연습장이 들어가야 되겠나라는 생각을 사실은 좀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쪽에도 혜택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종목으로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자면 요즘 이제 파크골프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파크골프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한 어떤 부가가치도 꽤 있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화에는 파크골프장이 없죠?

그래서 저는 종합스포츠타운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실 때 골프연습장이라는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파크골프장이라든지 좀 다른 용도들로 이렇게 내용을 구성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너무 선입견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부분들이 국비를 투입해서 하는, 어차피 골프연습장을 하게 되면 금액을 받아야 될 테고 돈을 받아서 이용하다 이렇게 하게 될 텐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좀 검토들을 다시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크골프장을 짓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왕 하는 것 같으면 이런 부분들도 군민들이 다수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포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게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자꾸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에 지금 작년에도 예산을 보조금으로 지원했던 예산들을 상당 부분 쓰지 못하고 반납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년 예산에는 어떻게 예산 편성을?

저는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에 지난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과정들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반론의 소지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례안을 보게 되면 제가 처음부터 계속해서 주장했던 부분들 중의 하나가 3조 3항이 악법 조항이에요. 마치 이렇게 언론이 돈을 주는 지자체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내게 되면 지원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항목을 두고 있는 부분들인데 저는 그래서는 곤란하다. 지원은 하되 간섭이나 아니면 어떤 압박하는 형태의 이런 부분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례도 문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상부분들도 신문으로 고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고민들을 하셔야 된다. 지금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우리가 언론매체의 어떤 발전 속도를 보게 되면 요즘 지역신문, 종이신문을 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화의 특성상 종이신문이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신문이라든지 또는 인터넷신문, 인터넷 방송 그 다음에 또 라디오라든지 이런 방송 부분들도 앞으로 강화해서 다양한 언론 매체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차제에 지역신문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정하지 말고 미디어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금 조례도 정비를 하고 정책방향도 좀 더 폭넓게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고민들을 좀 해 주시고요. 그 이후에 조례 제정, 조례를 개정하거나 아니면 이런 쪽으로도 신문뿐만이 아니라 방송쪽으로도 지원이 가능하게끔 그런 정책방향들을 정말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강화군민들의 알 권리들을 다양한 형태로 보장할 수 있는 것으로 좀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