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우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질의는 다 했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 드릴 게 있어서 잠깐 마이크를 켰는데요. 어제도 그제도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저희가 민간위탁 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해 오셨겠지만 그 지원금의 용처라든가 증빙서류의 검산 이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주세요.

그래야 타성적이고 관행적인 예산이 근절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문화가족센터라든가 여성의전화, 여성단체 또 위탁기관들 지금 위탁하신 곳 있잖아요. 그 증빙에 대한 것들 하셔서 매년 해년마다 똑같은 금액이 나가잖아요.

그것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합리성을 갖추려고 한다면 면밀하게 하셔서 그 단체 지원해서 얻는 효과가 크다고 하면 더 예산을 드릴 수도 있고, 그런데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미비하다, 그런 것은 단호하게 할 수 있어야죠. 저는 민간위탁을 보면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오는 게 몇 군데 지정을 해서 제가 영수증도 보고 했는데 그런 점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열심히 하시기는 하는데 회계에 대한 어떤 개념이 행정에서 회계처리는 또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모르셔서 일부러 그런 건 아니시지만 다르게 또 쓰시는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