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그 이야기는요, 지금까지 강화군에서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를 통해서 지원했던 보조금이 잘못 집행 되어졌고 잘못 운영되어졌다라는 것을 자인하는 거잖아요. 제 말씀은 그런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폐지한다. 그리고 지역 언론들이 인쇄비라든지 그다음에 운영비, 보조금으로 인쇄비와 운영비, 인쇄비는 몰라도 운영비까지 지원을 했다라고 하는, 보조금에서는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원을 했던 부분들이고 그런데 제가 폐지조례안을 보면서 너무 쉽게 폐지한다. 왜냐하면 이 조례내용이 지역신문 발전 지원이라고 하는 조례 내용이 어떤 연유에서 만들어졌든지 간에 이게 만들어졌고 또 이렇게 지자체에서, 지역에 있는 지역 언론, 풀뿌리 언론들을 활성화시키는 데 앞으로 행정이 지원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하고 개선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인지보다는 너무 편의적으로 지역신문에서 지금 요구하는 부분들을 어떤 충족을 못 시키고 그 다음에 지적을 받았으니까 없애버린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다. 이를테면 인쇄비나 이런 부분들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으면 이를테면 구독료 형태로 그것은 지역신문 발전지원 특별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구독료 지원 형태라든지 다른 용도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아까 전에 광고비로 이렇게 지원한다고 했는데 광고비 또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단가 기준이 있는 것이고 그러는데 그게 그동안에 지역신문에 지원했던 정도로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것 어려워요. 그러면 지역신문의 평가는 둘째치고라도 이게 강화에서 이를테면 정보의 사막화가 앞으로 이루어질 텐데 그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너무 편의적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고 이 폐지 조례안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수 있는 여지들은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