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수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광명도시공사의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특별위원회 조사 결과보고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앞서 그간 광명도시공사의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 과정과 광명타워 용역 추진 관련 여러 의혹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공사 조직 및 인사 운영과 관련해서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시정방안을 모색하여 앞으로 광명도시공사가 보다 더 투명하고 건전하게 제반사업과 조직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광명도시공사의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및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조미수, 김연우의원이 발의하였고 이주희 의원 외 9명이 찬성하여 2020년 9월 18일 제25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미수 의원 외 6명으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이 의결되어 2020년 9월 18일부터 2020년 12월 16일가지 100일간의 활동을 시작하게 되어 위원장에 조미수 의원, 부위원장에 김연우 의원 등 총 7명의 특위 활동을 하였습니다. 광명도시공사의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중 2020년 9월 22일 광명도시공사로부터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미제출자료에 대하여 2020년 10월 13일 재차 촉구 공문을 시행하여 광명도시공사로부터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일부 핵심 자료를 제외한 관련 자료 제출을 받아 총 8회의 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광명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관련 업체 직원 등 증인 12명, 참고인 6명을 채택하여 증언과 진술을 듣고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본 사항은 첫째,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 준비과정, 제안서 공모과정, 제안서 내 MOU서류 진위, 제안서 평가 등 적정성 여부. 둘째, 광명도시공사의 조직, 인사, 계약 등 공사의 전반적 사무의 적정성 여부. 셋째, 광명타워 용역의 오류 사유 및 문제점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본 조사결과 지적사항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광명도시공사가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자로 선정된 NH컨소시엄이 제출한 디스커버리와의 MOU 서류가 허위의 정황이 있어 사업자 심사·선정 과정에서 부적절하고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어졌고, 둘째, 광명도시공사가 출범한지 3년이 지나는 과정에서 시 감사담당관 등 감독부서로부터 잘못된 조직·인사 운영으로 많은 지적을 받고 있음에도 개설되고 있지 않으며, 셋째, 각종 용역과 물품구매 등을 집행하면서 일반경쟁 입찰을 피하고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적정 사항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광명도시공사의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7명은 광명도시공사의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여러 의혹들에 대하여 사실 관계의 확인과 문제점의 도출 그리고 해결방안 등을 찾아 시의 주요 정책사업이 투명하고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나 광명도시공사는 주요자료를 미제출하고 제출한 많은 자료의 경우 블라인드 처리를 하는 등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여 행정사무조사가 목표한 실질적인 성과물을 만들어내지 못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명도시공사의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으며, 자세한 사항들은 여러 위원님과 충분하게 상의 한 후 상세하게 결과물을 작성하여 제259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7분 회의중지) (09시43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