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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흥열 의원 발언

303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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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지역문화예술단체에 지원되어지는 보조금 금액이 상당히 적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 어떤 편성과 관련되어진 범위 안에서 확대를 할 수 있으면 확대를 해 달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의견이고, 세 번째는 기준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보조금 심의가 이미 끝났는데 다시 증액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무리 봐도 제가 보기에는 타당하지가 않다.

보조금은 지역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나눠지는 부분들인데 이것을 추가심의를 해서 증액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다른 단체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우리도 증액을 해 달라라고 하면 추가심의를 할 것인지? 그래서 추가심의를 해서 증액을 할 것 같으면 그에 합당하고 분명한 근거들이 있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주신 자료들을 보게 되면 보조사업 평가결과가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강화미술관 음향기기 정비가 2000만원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입니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