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흥열 의원 발언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부분들이 타당하다고 납득할 만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매년 지역문화예술 단체 지원과 관련해서 이렇게 보조금 책정과 그 다음에 집행에 관해서 또는 운영 과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질의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올해는 예년과 달리, 작년에는 너무 터무니없이 보조금이 삭감이 되어지면서 이게 좀 황당했던 기억이 있는데, 올해는 보조금 심의가 이미 끝나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특히 두 단체에 대한 증액을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전체 보조금 금액이 거의 1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까지 과장님 답변하실 때는 여러 가지 뭐 보조금 금액을 더 집행 늘릴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지금 천 몇백만원으로 증액을 한다고 그러면 도대체 어떤 기준에서, 그때 답변하셨던 과장님이 틀린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도 이런 것처럼 계속해서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하는 보조금 금액들을 이렇게 늘릴 수가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