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흥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2412호 인천광역시 유기동물보호소 환경개선 및 유기동물 보호 관리 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유기동물 보호소는 설립된 지 10년이 넘은 노후시설로 적절한 보호와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인천시 수의사회가 운영하는 보호소는 낡고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인해 동물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시의회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해당 보호소의 동물들은 비위생적인 환경 속에 방치되어 있으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자연사율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보호소에 입소한 1500여 마리의 동물 중 42%가 자연사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는 유기동물 보호소의 존재 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입니다. 또한 보호소에는 인천수의사회 소속 수의사들이 교대로 업무를 보고 있으나 환경이 열악해 상주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로 인하여 입소한 동물들은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기 어려우며 수의사와 봉사자들은 지난 10년간 동물들의 열악한 처우를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소 시설은 여전히 낙후되어 있어 기본적인 청소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야외견사에서 동물들이 한파에 방치되는 등 최소한의 동물복지 기준조차 충족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 반려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동물보호법이 동물복지법으로 개정될 필요성이 활발히 논의되는 가운데 인천광역시가 유기동물보호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보호소 운영 개선을 위한 예산조차 부족한 현실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반려동물 정책 수립의 움직임이 있으나 개별 군·구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 차원의 유기동물 보호소 설립과 체계적인 관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에 강화군의회는 인천광역시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인천시는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보호·관리비 지원 및 시설 개선을 추진하라. 하나, 인천시는 유기동물 발생 감소를 위한 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유실·유기 방지를 위한 제도를 강화하라.

하나, 인천시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설립하여 체계적인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라.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유기동물보호소 환경개선 및 유기동물 보호 관리 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