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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허유리 의원 발언

304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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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득분위에 대해서도 한국장학재단을 따르고 있고 하니 성적도 거기까지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F학점과 D학점까지는 아무리 그냥 성적 상관없이 주고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기준이 너무 좀 F, D는 좀 아니지 않나 차라리 정말 없앨 것이면 없애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단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학생들은 국가장학금으로 이미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고 있죠.

그래서 군의 직접적인 지원은 사실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2024년도에 한 명 학생이 지원을 했지만 저는 이 부분을 차라리 고른기회전형이라고 해서 지금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학생들에게 전형료 감면혜택이 되는, 그런 고른기회전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군에 등록금 지원에서 지금 어차피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수급자 차상위 학생들도 일반전형을 지원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선택의 폭이 너무 좁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지원을 하는 전형이, 그렇다면 우리도 일반전형 모집인원은 많고 또 지원 가능한 학교 학과의 선택 폭도 넓게 되니 실질적인 진학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반전형지원 그러니까 지원료를 우리가 해 주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검토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의 전형 유형은 따로 있으나 정말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시 6개, 정시 3번 이렇게 해도 아이들 한 명당 10만원씩 잡아도 토탈 60만원 정도로 예측 가능하고요.

차상위 계층 학생수가 일반 학생들보다 월등히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등록금은 어차피 군 지원이 사실상은 조금 많이 어렵기 때문에요.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