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우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이것이 그분들 상인협회 수익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애초에 그분들한테 수탁이 된 게 아니에요. 공룡 같은 기업들 들어오기 때문에 소상공인들 살리려고, 그분들 도와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제목이 광명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인데 주택의 월 주차료를 받고 있는 것을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얘기하신 수익 부분을 저는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사실 여기 운영평가를 해서 재계약 대상은 80점 이상 시 재계약 대상이고 2021년 1월 22일에 하셔서 아마 통과가 되었으니까 재계약 동의안이 올라왔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을 개념을 가지고 가셔야지, 그분들을 보호하시려고 그러면 수익은 그냥 잊어버리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가도 하지 마셔야죠. 그게 하나예요. 헷갈리시는 거죠.

이게 원래 취지가 공룡기업에 맞서서 너희들 영세하니까 우리가 봐 줄게, 지원해 줄게, 그런 개념인데, 이분들이 그래서 아마추어여서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자꾸 실수가 일어나고 조례에 따르는 비용이 징구가 안 되고 수익이 9억원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로 들어온 금액은 3천여만원밖에 안 되었다고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면 재동의를 하실 때는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은 그런 것을 알려주셔야 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행정의 미비에 의한 그런 것들 일일이 구체적인 것들을 알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약간 엇박자가 나는 것이 원래의 취지는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으면 계속할 수 있도록 해 주되 거기에 대해서 바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잡아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들 뭐 했다, 운영평가를 이렇게 해서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했는데 어느 전문가가 오셨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여기 평가항목도 지금 위원들이 지적한 것과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어요.

효율이나 수익적인 면에서는 아까 제창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공사가 좀 낫겠죠. 그런데 원래 취지는 그런 것이 아니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취지는 그러한데 잘못된 부분들이 발견이 되면 그 부분을 수정 보완해야 할 책무가 공무원과 저희 정부 측한테 있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259회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의 수정은 없이 똑같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5분 발언을 통해서 지난번에 부결시키거나 보류되었던 16건이 그대로 다 올라왔다고 지적하고 계시잖아요.

그냥 한 번 보류되면 그냥 가지고 계시다가 그다음 회차에 올리시면 지적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