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송현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최중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는 2025년 2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및 업무 이관이 있어서 결산서상에 기재된 부서명과 업무내용의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좀 양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체육과로 그 다음에 총무과 소관이었던 체육 업무를 구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56,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2024년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3억 4403만 7753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3억 5627만 5878원입니다. 수납액은 3억 5494만 4428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33만 1450원으로 징수율은 99.6%입니다. 미수납액은 재산 임대 수입인 공유재산 임대료와 사용료 수입은 수납 일자 차이로 100% 징수 완료된 사항입니다. 결산서 56, 57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3229만 8997원으로 3177만 4627원 세입 처리하였으며, 그중 지난연도 수입으로 93만 6963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나 52만 438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사유로는 2025년 강화미술관 대관료로 42만원과 지방보조금 반환에 따른 이자발생 10만 4380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예산액은 2억 1439만 6000원으로 100% 징수와 세입 처리되었습니다. 구 행정과 소관 체육업무에 대한 세입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51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예산액 6억 3433만 4000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6억 8750만 7161원으로 전액 세입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체육센터 입장료와 공공체육시설인 공설운동장 문화체육센터 등의 임대 사용료입니다. 결산서 51, 52페이지, 설명자료 56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보조금 반환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이며 보조금 반환수입은 1억 3491만 6286원으로 전액 세입 처리하였으며, 보조금 반환 사항의 대부분 사업 집행잔액 외에 체육강사 및 생활체육지도사의 인건비로 정원대비 현원 부족에 따른 반납뿐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은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안 또한 세입결산안과 동일하게 문화관광과 소관에서 문화체육과로, 구 행정과 소관 체육 업무에 대하여 구분하여 잔액 비중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35페이지, 설명자료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문화관광과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28억 9200만 295만 6090원을 포함하여 총 173억 8953만 9090원으로 그중 145억 8307만 5129원을 지출하여 84%의 집행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지출액을 제출하고 제외하고 7억 4200만 775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1억 1640만 6761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19억 4804만 94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강화문화원 운영예산 총 2억 9656만 2000원 중 하곡재 봉행 등 문화원 사업에 2억 8976만 8930원을 지출하고 679만 30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35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강화군합창단 운영지원으로 1억 5054만 2940원을 지출하였고 1994만 90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사유로는 합창단원의 잦은 휴단 및 연령도달로 인하여 참여인원의 보상금 및 합창단복 미집행 금액입니다. 결산서 136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길거리 공연장 조성사업은 1억 200만원의 예산으로 2024년 실시설계 용역비로 1320만 4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시설공사비 7997만 5750원을 이월하여 지난 5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결산서 136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타종식 행사지원 예산 3500만원 중 행사용역 준공금과 준비물품 구입비로 지출하였으나 2024년 연말 제주항공 참사로 인하여 각종 행사를 취소하여 행사용역 타절 준공에 따라 집행 잔액 645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거점 문화센터 및 아트센터 조성 사업은 전년도 2월에 9억 3000만원 중 문예회관 일부 공간 리모델링 사업비로 2억 5600만 637만 3610원을 지출하였으며, 6억 7362만 6390원을 잔액 반납하였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로는 문화아트센터 1000석 규모로 계획하였던 사업이 타당성 용역 결과 부적합으로 사업비를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결산서 137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강화기독교역사문화순례길 조성은 시설비 4억원 중 순례길 조형물 설치비와 용역비로 3억 1490만 4830원을 집행하고 3323만 1000원을 싸인물 제작 용역비로 이월하여 5186만 41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37페이지,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송암 박두성 생가 운영시설비는 전년도 이월액 1억 4382만 1350원의 이월액으로 용역사업비 1억 232만 350원을 지출하고 4150만 1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송암 박두성 생가 역사공원 조성 시설비는 2억 6164만 7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행정절차 이행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결과 송암 박두성 생가의 유물 이전 불가 등 사업진행 여부 재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향후 재확인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화 북부문화센터 운영 예산은 총 예산 6462만 4000원 중 5395만 4300원을 지출하고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790만 3060원이 발생되어 총 1066만 9700원의 잔액을 반납하였습니다. 강화 문예회관 운영 및 작은 영화관 및 미디어센터 운영 사항은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7페이지, 설명자료 10페이지입니다. 구 행정과 소관 체육 관련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 관리는 전년도 이월에 1억 7964만 3020원을 포함한 7억 5137만 7020원의 예산으로 7억 2148만 4010원의 집행이 있었습니다. 2989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어 이는 주로 입찰잔액으로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사업은 3억 2900만원의 예산으로 3억 91만 8700원을 제출하였습니다. 결산서 128페이지, 설명자료 11페이지입니다. 서도면 근린생활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 이월액 17623만 3200원을 포함한 13만 7623만 3200원의 예산이며 6억 227만 8130원을 지출하였고 7억 7405만 57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참고로 서도면 다목적체육관은 올해 6월 말 현재 공정 99%로 준공 단계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강화군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10억원의 예산으로 1억 4087만 3360원을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등 성금으로 지급하였으며, 8억 5912만 664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강화군 국민체육센터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은 13억의 예산으로 4억 4992만 370원 실시설계 등 선급으로 지급하였으며, 8억 57만 963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참고로 국민체육센터 또한 올해 준공 완료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결산서 128페이지, 설명자료 12페이지입니다. 포6중대 풋살장 조성사업 예산 3억 5000만원 중 3억 1169만 2410원을 지출하였으며, 공사비 입찰잔액으로 3830만 75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강화군 실내 테니스장 환풍시설 개선공사는 3억 5000만원의 예산 중 실시설계용역비와 공사선금으로 1억 9324만 7520원을 지출하였으며, 공사 기간에 따른 1억 3855만 2000원을 사고이월하고 1830만 480원의 입찰잔액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28페이지, 설명자료 13페이지입니다. 강화군 체육회 운영 및 사업지원은 5억 3841만 8000원의 예산으로 5억 255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강화군 체육회 워크숍 미실시에 따른 2330만원을 포함한 249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서 128페이지, 129페이지, 설명자료 14페이지입니다. 일반 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2억 2824만 2000원의 예산으로 1억 8401만 900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으로 3099만 5000원, 집행잔액 1312만 8000원이 발생되어 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일반 생활체육 지도자 정원이 5명이나 정원 3명으로 인건비 미집행 사항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료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또한 2억 6631만 2000원의 예산으로 2억 1376만원 400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으로 3741만 8000원, 집행잔액 1523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 또한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정원이 6명으로 현원 4명으로 진행하고 있어 인건비 미집행 사항입니다. 스포츠 강좌 지원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사업으로 총 2억 5440만원의 예산 중 186명의 청소년 지원으로 1억 5764만 3720원이 지출되었으며 8224만 2838원의 보조금 반납과 1451만 3442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서 129페이지, 설명자료 15페이지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관리 8억 8932만원의 예산 중 7억 1383만 6474원을 지출하고 1억 7548만 352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중 1억 6903만 5920원은 우수선수 유치비와 인건비 미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문화체육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2페이지에 하단 쪽에 문화체육과 수납액 있잖아요. 미술관 대관료가 미납됐는데 대관료가 왜 미납이 되나요?

이게 대관을 하시고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2022년도에 아마 대관을 하시고 미납을 하시고 이분이 지금 체납을 계속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압류라든가 이런 걸 확인을 했는데 이게 계속해서 재산압류라든가 할 사항이 없는 사항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은 다음에 한번 저희 해당 과하고 상의를 해서 결손처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추적을 해 보면 재산이 없는 상태 이런 상태인 분들이 체납을 하시는 느낌이 들어요. 선납이 아니었나요? 아니면 후불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대관을 해주고 계속 향후에 고지서라든가 이런 걸 발급을 해 드리거든요. 그런데 행사는 행사대로 하시고 납부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미리 납부하시고 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것은 좀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선불제를 하든지 해서 이렇게 좀 수납이 잘 되게 미납하는 경우가 없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입 6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예산이 전혀 안 세워졌는데 이렇게 이제 수납이 됐거든요. 보증수입 내부 거래.

이것은 저희가 안 세워진 게 아니고요. 예전에 행정과 소관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작성을 하다 보니까 행정과 전체에 포함은 돼 있습니다.

전혀 공란이어서.

네.

지금 박두성 생가가 지금 그러면 스톱된 상태예요?

저희가 박두성 생가 지원사업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스톱된 부분은 역사문화공원 조성 사업이 스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올해도 그쪽에서도 찾아오고 저희도 확인하고 있는데, 어쨌든 생가를 역사 공원을 만들려면 유물이라든가 이런 것 전시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공간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유물에 대한 이전이라든가 확보계획이 아직 확립이 안 돼 있고 그쪽에서는 계속 거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쪽에서 또 얘기해 오는 게 어쨌든 기부 쪽이 아닌 순환 전시 형식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저희는 건물은 지어놓고 유물은 또 빠져나가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어서 종합적으로 이것은 향후에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사장님은 열정이 대단하시던데 의욕도 대단하시던데

어쨌든 미추홀구하고 남동구 쪽에서 가지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고 그쪽을 다 이쪽으로 이관해 오느냐 시하고도 조금 문제가 있고 종합적으로 조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로는 좀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잘 좀 되어서 이쪽으로 이전하는데 좀 불편함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열심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예회관 아트센터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트센터는 저희가 지금 용역이 1차가 거의 완료가 돼서 일단은 용역 보고하고, 타당성 중투심사 올리기 전 단계인데 저희가 6월 말까지는 일단은 확보를 하고 저희가 7월 달에 일단 6월 말에는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야 저희가 중앙심투라든가 인천심투를 봤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준비단계가 거의 끝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장소라든가 이걸 확정해서 말씀드릴 건 없지만, 저희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500석 규모의 공연장 전문공연장이 아니라 다목적 공연장으로 예술공연뿐만 아니라 대중공연까지도 할 수 있는 공간과 연습공간 그 다음에 종합적인 것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이런 쪽으로 해서 좀 잘 진행이 돼서 번듯한 아트홀이 탄생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큰 꿈을 가지고 기대를 많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유리 위원님.

허유리 위원입니다. 세입결산 설명자료 1페이지 지금은 수납이 됐지만 결산시에 인천시 교육청 건 미수납 있잖아요. 과장님. 이것 대관일이 언제였어요?

대관일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이것 자료에는 있는데, 자료 말씀을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납일자가 저희가 26일로 잡히다 보니까 그 다음 연도에 세입 들어온 걸로.

그래서 확인을 했는데 이게 우리 과의 책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로 좀 징수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우리가 100%를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세출결산 설명자료 1페이지 보겠습니다. 강화문화원 운영지원에서요. 거기 공영주차장 진출입로 개선 공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부분 공사?

한쪽만 지금 돼 있었잖아요. 입구만 돼 있던 것을 한쪽에도, 입구 쪽에도 하나를 더 진출입로를 만들어서 그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게 한 사항입니다.

문화원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럼 문화원 주차장 관련돼서 말씀드려도 되나요? 그러면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화면 자료를 보며) 여기 노란색 화살표를 보면 중앙선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차량들 있는 쪽에서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차량들 있는 쪽에서는 지금 빨간 색깔 동그라미 있잖아요. 주차 가능 대수 그게 보여요. 그런데 미래지향 쪽에서 들어갈 때는 보이지 않고 또 문제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다가 확인을 했는데 이게 안 들어온 지 엄청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공사를 하셨다고 해서 이런 부분도 좀 한번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공사하면서 그것까지 같이 설치를 한 건데 저희가 운영이 약간 미숙한 것 같습니다. 그걸 확인해서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지역거점 문화센터 및 아트센터 조성비 문예회관 여기 지금 유휴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유휴 공간을 리모델링 한 거예요?

지금은 어디라고 말씀드려야 되면 1층에 들어가면 좌측 부분에 사무실이 있고 거기 앞에 공간이 하나가 배어있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그 맞은편에 합창단 연습실로 쓰는 곳이 있고 그 앞에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동안은 거의 사무실 형식으로만 배치돼 있던 건데 저희가 작년 목적을 서 청소년 어떤 목적을 활용할 수 있게 공간은 꾸며놨는데 사용은 좀 미비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면? 어느 정도의 음악 공간을 조성해 놓은 거예요?

그 사무실 전체를 다 그 조성을 해 놓은 겁니다.

공연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연습이라든가 어떤 창작활동 이런 걸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청소년들?

청소년 대상으로 지금 하고 계획인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좀 변경해야 될 부분이 좀 발생된 게 저희가 어린이 합창단을 요번에 조례도 통과하고 저희가 모집을 할 계획을 지금 해서 지금 공고도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 같이 다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갖고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적지 않은 돈이 들어서 지금 리모델링을 했으니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작은 영화관 관련돼서 우리 지금 군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거 조례가 없는데 우리는 군에 어떤 근거나 이런 것에 의해서 어떤 기준을 갖고 들어가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 예를 들어서 기독교 역사기념관의 경우에도 강화군 기독교 역사기념관 운영 및 관리 조례가 있고 또 우리 북부문화센터나 또 다른 전망대나 체험관들도 조례가 있는데, 혹시 작은 영화관 또한 근거나 이런 기준이 있을까요?

조례나 법적 근거를 서 하는 게 아니고 사무 위탁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지금 작은 영화관을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사무위탁을 할 때 저희가 운영비라든가 그런 걸 지급하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고, 조례를 가지고 작성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미리 또 확인한 결과 시설비만 또 문예회관을 우리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문예회관 내에 작은 영화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설비가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관람료를 받잖아요. 중요한 것은. 다른 지자체 제가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임실군, 장수군, 옥천군, 화순군 등등 여러 지자체에서는 관람료 관련돼서 작은 영화관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명시되어 있어서 우리가 좀 제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좀 검토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검토해서 향후 의논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국시비 보조금 반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반환금 예산을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미리 알 수 있지 않았나? 그런데 얼마 반환을 해야 한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예산이 세워졌는데 집행률이 68%밖에 되지 않고 있어서 왜 이렇게 낮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관광과 것이긴 한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쨌든 구축사업을 하면 저희가 시설비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집행잔액이 입찰잔액이라든가 이런 좀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총 예산 중에서 지출액 부분이 좀 그 다음 연도로 이월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자세한 사항은 관광과에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와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가 아까 설명해 주셨을 때 인건비, 정원 대비 현원이 좀 낮아서 지금 인건비 반납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것은 이런 결산을 떠나서 이게 운영 면에서 좀 차질이 없나요? 그렇게 정원 대비 현원이 낮으면?

이게 저희가 정원을 마음대로 조정하는 게 아니고 인천시 전체로 인천시에서 지도자 국시비가 나가기 때문에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현원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고 정원이 필요한 부분인데 운영은 잘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충분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두 분이 좀 모자라서 두 분은 저희가 확보가 됐고 현재 두 분만 현원이 모자랐는데 그 부분을 한번 시하고 얘기를 해서 조정이 좀 필요하면 다른 구 쪽으로 배치가 돼서 사업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반납하는 금액이 3700여만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도 확인을 해보니까 생활체육지도자 부분은 저희가 만족이 되는데 전에도 한번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수영강사 부분이 좀 문제가 돼요. 그 외에는 생활체육 지도자 부분은 충분히 만족을 하고 계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행이고요.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에 대해서도 저소득층과 유청소년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 이것은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라도 좀 더 많은 이용자가 발생이 됐으면 좋겠는데.

네, 그것도 지금 저희도 한 가지 고민이 어쨌든 저희가 적은 인원은 아니거든요. 사용하고 있는 인원은 적은 인원이 아닌데 이게 강화뿐만이 아니라 어디 가서든 체육시설 이용료로 지급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도 신청이 안 들어오고 홍보를 해도 일단은 사용하는 부분이 조금씩 강화가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홍보로 계속 지속을 해서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게 좀 없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몰라서 또 활용을 못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고요. 8200만원을 반납하는 게 너무 아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까지 증액이 된 걸로 아는데 좀 더 많이 활용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보조금뿐만 아니라 잔액까지 합치면 거의 한 1억 정도, 그 다음에 학생들이 많이 쓸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한번 충분히 홍보하고 노력하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송현철 과장님과 팀장님들 그리고 문화체육관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결산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아무튼 우리가 세입예산 편성할 때는 근접해야 된다. 우리가 수납액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예산을 과하게 편성한 것은 추경에 삭감을 해야 되고 그러면 수납액 대비는 예산을 좀 적게 편성했다고 하면 나중에는 증액을 하는 그런 것이 좀 귀찮아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지금 문화관광과 기존 업무 중에서 세입이 누락된 것은 위탁비 반환 수입이 누락됐어요. 예산 편성을 못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에도 지적을 당한 겁니다. 그 전에도 왜 누락시켰냐 이렇게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영락없이 또 이어졌어요. 지난연도 수입도 역시 전에도 2023년도에도 누락시켰는데 2024년도 결산에서도 또 누락이 됩니다. 기타 과태료 빼먹지 말고 다음에 꼭 편성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25년도 예산을 내가 비교 검토를 안 했는데 혹시 없으면 세워야 됩니다.

추경에 저희가 바로 확인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 행정과 총무과에서 넘어온 체육 분야에 있어서도 역시 똑같은 지적이 들어가지만 또 하나는 기타 사용료를 한번 볼게요. 기타 사용료를 보면 예산액 대비 수납액이 한 3000만원 이상 적어요.

네.

문제는 뭐냐면 그 금액이 2회 추경에 3200만원을 증액을 합니다. 그 정도 차액이 발생해요. 과한 증액을 하는 바람에 수납액 대비 예산액이 아주 큰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저희가 예측을 잘 하고 조정을 잘해서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역시 그쪽에서는 세입 누락된 게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그 다음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도 역시 누락된 거예요. 예산 편성을 못 한 겁니다.

네.

세출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역거점 문화센터 및 아트센터 조성은 사업이 아마 다르게 변경을 한다든지 취소되든지 이렇게 갈 거잖아요?

네.

전액 이월 예산이에요?

네,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집행잔액이 6억 7362만원 71.4% 그러니까 6억 7000만원 정도의 돈이 1년간 누구도 모르게 숨어 있었다. 예산이 사장돼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굉장히 불행한 일이에요.

그 부분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송암 박두성 선생 생가역사공원도 전액 이월 예산인데 전액 또 이월됩니다. 1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한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드릴 말씀이 없는 부분이 좀 있어서 송암 박두성 생가이라든가 저희가 문화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저희가 좀 잘못한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은 죄송하다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 잔액 부분은 우리가 국시비 보조금 매칭펀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마음대로 삭감을 주도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건 좀 일정 부분 이해하지만 우리 자체 사업들이잖아요. 군비로 이루어진 사업들, 이런 건 우리가 추경 때 조정을 해서 잔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타종식 행사지원 있잖아요. 이게 지출은 행사는 진행 못 하고 지출은 82%가 이루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계약한 업체들도 지급한 돈이고 그럴 텐데 행사는 하지도 못하고 82%나 지출됐다? 설명 좀 해봐요. 아주 좀 심각하다.

어려운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저희가 타종식 행사를 하려고 준비는 다 했었습니다. 물품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완비가 돼 있었는데, 연말행사 쪽에서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하지만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이 된 상황에서 행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좀 오래됐고 그 다음에 급작스럽게 거의 행사일에 다가와서 취소를 하다 보니까 행사는 못하고 그동안 준비했던 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비용을 다 지급을 하다 보니까.

그 업체비용 지급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내년에도 올해도 이렇게 계속 거래할 곳이라고 봐요. 그만큼 전액을 우리가 취소하는 것에 따랐는데 전액을 다 보상을 해줘야 되나?

그래서 타절 준공을 할 때 거의 이루어진 사항은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거의 100%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도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타절이라든가 검토를 좀 잘해 보겠습니다.

예산 아껴야 됩니다. 인력 운영비도 잔액이 한 4890만원이 남는데 문제는 뭐냐면 인력운영비 최소한 3회 추경이나 가면 대충 나오잖아요. 사업이 삭감했어야죠.

네, 죄송합니다.

체육분야 질의 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사업은 변경이 이루어졌고 서도면 근린생활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있잖아요. 이것 7억 7000만원 56.24%가 계속비이월이 되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첨부서류 갖고 다니시나 모르겠네요. 우리가 예산에 결산서가 있고 결산서 첨부서류가 있어요. 다음에도 갖고 다니셔야 되는데 거기에 211페이지 보시면 총 사업비가 12억으로 나와요. 211페이지예요. 서도면 2024년도 예산 현액만 해도 얼마예요. 이건 잘못 기록된 거죠. 총 사업비가 1개년도 예산 현액보다도 작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록 작성이 잘못돼 있어요. 다음 강화군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도 시설비 8억 5900만원이 계속 이월되는데 이게 86%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런 게 좀 아무튼 제일 많은 게 있지만 사전에 행정절차, 기관협의 이런 건데 너무 늦어요. 진행 속도가.

저희가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계속비 사업도 우리가 해당 연도에 필요한 소진분만큼만 편성해라 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 이렇게 해서 한 86%가 이월될 정도면 과하게 편성한 거죠. 직장운동부 운동경기부 운영관리 있잖아요. 거기서도 잔액이 1억 7500만원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이에요. 1억 6900만원. 거의 다 여기서 발생을 해요. 약 이게 군비 남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심각한 거예요. 추경에 일정 부분 인건비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요. 보상금이니까. 왜 정리를 좀 안 했을까? 삭감을 했어야죠.

종말 추경이라든가 3회 추경 때 저희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지금 태권도부 저희가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저희가 우수선수 유치비하고 그 다음에 대회 입상에 따른 포상금 위주에 대한 인건비거든요. 이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저희가 정리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성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그럼 몇 가지 얘기 좀 드려볼게요. 결산서 135페이지, 설명자료 2쪽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이 있어요. 강화군립합창단 지원 관련해서 여기 집행잔액 사유를 보니까 자진 휴단원 또는 연령 도달이라고 돼 있어요. 연령 도달된 신분이 몇 분이나 되는 거예요.

저희가 작년 대비해서 15분이 지금 정년 형식으로 그만두시게 되셔서요.

이런 것은 사전에 예측하실 수 있지 않나요?

작년에 조례를 바꾸면서 작년에 나가시게 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측을 조금 부족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 결산서 136페이지 강화천문과학관 송구영신 행성관측회 지역축제 및 행사 운영이네요. 잔액이 800만원이 발생됐어요. 과장님. 구체적으로 발생된 원인이 뭐예요?

이 부분이 집행 잔액 부분이 저희가 행사실비지원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나머지 행사들은 운영을 했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에 타종 행사를 진행하면서 행사실비가 집행은 안 되고 이것은 그 잔액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산서 137페이지 강화 기독교 역사문화 순례길 조성 있어요. 이것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셨나요?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유를 보니까 코스 및 안내사 인물 문구 등 협의에 따른 그런 지연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좀 충분히 파악이 되거나 검토가 돼야 될 문제들이 아닌가요?

조형물은 설치가 거의 다 완료가 됐고요. 사인물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코스 안내문이 도로 방향하고 그 다음에 도로 위치마다 표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시설계가 들어감으로 해서 어디에 토지사용 승낙이 되고, 이런 부분이 좀 늦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들이 사업들이 있으신데, 사전에 좀 검토나 그 예상들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월된 예산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사전에 잘 그런 부분들 파악하셔서,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시고 예산에 편성하실 때 그런 부분들도 좀 잘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노력도 그렇고 좀 일을 좀 소홀하게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말씀하신 각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숙지하고 향후에는 최소한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관광과 소관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조현미입니다. 강화군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중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배부해 드린 결산안 설명자료는 25년 2월 1일자 조직개편 기준으로 작성되어 결산서 내용과 차이가 있어 설명자료에 의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24회계연도 세입결산 승인안은 설명자료에 의거 100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합계입니다. 26억 6800만원이 총 예산이며 징수 결정액은 24억 9000만원이 되겠으며 이 중 미수납액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99.5%입니다. 재산세 임대수입에 공유재산 임대료는 1억 7200만원으로 이 중 1700만원이 미수납되어 있습니다. 이는 미수납은 총 3건으로 그중 2건은 현재 수납 완료되었고 대부료 미납으로 계약 해지된 덕진진 매점 대부료 48만 3700원은 현재까지 미지납되었습니다. 다음 사용료 수입의 입장료 수입은 10억 2100만원으로 모두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 사용료도 4억 99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징수 완료 하였습니다. 이자수입에 기타이자수입도 6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수입이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은 당초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예산 편성을 하여야 할 것을 착오 편성하여 징수액이 없습니다. 위탁비 반환수입은 400만원으로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수입 외 그외수입은 1300만원으로 700만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이는 총 3건 중 2건이 12월 말에 수납되어 회계연도가 25년으로 편성되었고 신문2리 마을회관 작업장과 동광직물 생활문화센터, 구세의연 기념품 판매장 공제보험료 118만 7400원인 1건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다음 지난연도 수입은 17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1200만원이 과수납되었습니다. 이는 대부료 감면으로 인한 과오납금이 당해 연도에 반환되지 않아 발생되었으며 현재는 반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기금은 1억 8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도 5억 7400만원으로 100%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 본 페이지는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4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입니다. 설명 자료에 의거 세부사업 단위 즉 여기 보라색으로 표시한 부분입니다. 이 중 집행률 95% 미만이며 집행잔액이 1000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칸에 문화관광과 소관 합계 부분입니다. 예산액은 100억 4800만원에 전년도 이월금 15억 5700만원으로 총 예산 현액은 116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출액은 101억 8400만원으로 집행률은 88%입니다. 이 중 아월액은 3억 6700만원과 보조금 반납금 1억 700만원으로 총 잔액은 9억 4600만원으로 실 집행률은 91.8%가 되겠습니다. 다음 강화천문과학관 운영 사업은 이월액 포함하여 6억 2000만원으로 98%를 집행하여 1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운영비에서 예비비 성격의 시설유지보수비 집행잔액 300만원과 전산 개발비인 강화천문과학관 홈페이지 제작용역 집행잔액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쪽입니다. 시설비에서도 천문과학관 개관을 위한 각종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500만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의 각종 물품구입 집행잔액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교시설을 활용한 문화재생 사업은 전년도 이월금으로 8억 7300만원 중 97%를 집행하여 3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천문과학관 조성을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 시설비로 집행 잔액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감형 문화 콘텐츠 체험관 운영 사업은 1억 7900만원 중 89%를 집행하여 2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위탁사업비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쪽입니다. 관광자원 운영 및 관리 사업은 3억 8500만원 중 80%를 집행하여 3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비비 성격의 시설비로 관광시설 정비예산 집행잔액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쪽입니다. 외포권역 관광명소 조성사업은 1억 8500만원 중에 86% 집행으로 이는 외포항 관광명소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의 용역비 완료로 1억 19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현재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 함산공원 운영관리 사업은 2억 2500만원 중 96%를 집행하여 8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따른 위탁사업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해변 안전관리 사업은 9억 7700만원 중 91%를 집행하여 8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하단에 시설비에서 동막해변 소나무밭 생육환경 및 휴식공간 조성 사업과 민머루 화장실 등 개선공사 잔액 등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쪽입니다. 강화 나들길 관리 및 이용 활성화 사업은 3억 9500만원 중 90%를 집행하여 39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나들길 모니터 요원 인건비 잔액 600만원과 사무관리비에서 나들길 모바일 및 홈페이지 관리 등 집행잔액 800만원, 공공운영비에서 이동식 화장식 1개소 철거에 따른 용역비 잔액 900만원, 그리고 시설비에서 나들길 유지관리 예측사업 낙찰차액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쪽입니다. 마니산 관광지 관리 사업은 11억 9700만원 중 82%를 집행하여 2억원에 2억 1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따른 인건비 등 집행 잔액 2200만원과 시설비로 많이 372계단 등 개선공사비 집행잔액 1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함화동천 야영장 관리사업 3억 7300만원 중 94%가 집행되어 23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따른 위탁사업비 집행 잔액으로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쪽입니다. 전적지 관리 사업은 3억 600만원 중 94%를 집행하여 1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1200만원과 기타부담금의 입장료 수입의 10%를 납부하는 문화재 보호기금 집행잔액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덕산군민여가 캠핑장 관리사업은 2억 600만원 중 97%를 집행하여 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덕산국민여가 캠핑장도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따른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평화 전망대의 사업도 2억 700만원 중 93%를 집행하여 1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평화전망대도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평화빌리지 운영 및 관리사업 1억 9400만원 중 92%를 집행하여 1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평화빌리지도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따른 위탁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 홍보사업은 10억 1200만원으로 88%가 집행되어 1억 16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에서 관광안내지도 제작 등 집행잔액 8000만원과 SNS 채널 운영용역 집행잔액 1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도 관광안내 홍보물 우편발송요금 잔액과 관광홍보 조형물 전기요금 집행잔액 900만원 그리고 행사 운영비의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 참가에 따른 운영 집행잔액 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안내소 운영사업은 2000만원 중 62%를 집행하여 7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에서 터미널 관광안내소 미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200만원과 공공운영비에서 풀경비 성격의 잔액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강화군 우수 관광상품 개발 사업은 1억 200만원 중 96%를 집행하여 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에서 마니산 치유의식 프로그램 운영 등에 따른 집행잔액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쪽입니다. 스마트관광 체계 구축사업은 9200만원이죠. 9200만원 중 90%가 집행되어 9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에서 강화 스탬프 투어 운영 용역에 따른 집행 잔액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 해설사 육성사업 4억 2800만원 중 97%를 집행하였으며, 이 중 시비 보조 반납금 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에서 해설사 대기소 운영 등에 따른 집행잔액 100만원과 민간인 위탁교육비에서 문화관광 해설사 보수교육비 집행잔액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DMZ평화의 길 쉼터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1억 2000만원 중 86%를 집행하였고 이 중 시비 보조금 반납금 8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200만원과 사무관리비에서 쉼터운영 물품구입 집행잔액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쪽입니다. DMZ평화 의 길 운영 보조사업은 3억 6000만원 중 66%를 집행하였고 이 중 보조금 반납금 9200만원과 집행잔액 3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에서 프로그램 운영 용역 정산잔액 2600만원과 공공운영비에서 7~8월 흑서기로 인한 프로그램 미운영에 따른 도보구간 제초작업 횟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랫부분에 원도심 관광 홍보사업은 8900만원으로 91%를 집행하여 8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에서 원도심 관광안내지도 제작 등 집행잔액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쪽입니다. 강화 와글와글 원도심 활성화 사업은 2억원 중 94%를 집행하여 1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와글와글 원도심 행사 대행 용역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창 체험관 운영사업은 5억 5500만원 중 91%를 집행하여 47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800만원과 사무관리비에서 프로그램 재료비 등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1800만원, 공공운영비에서 예비비 성격의 시설장비유지비 등 집행잔액 1300만원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에서 청소인부 2명 위탁에 따른 집행잔액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쪽입니다. 동광직물 생활문화센터 운영사업은 2억 1200만원 중 92%를 집행하여 17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600만원과 공공운영비에서 시설장비 유지비 집행 잔액 700만원, 재료비에서 초과 구입 횟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원도시 관광자원관리 사업은 2억 1400만원 중 51%를 집행하여 1억 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 600만원과 시설비에서 예비비 성격의 원도심 개보수 예산 집행 잔액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읍 원도심 일원 관광자원 구축 사업은 2억원으로 이는 원도심 야간경관 개선공사 및 포토존 조성 사업비를 전액 명시이월하여 이는 2회 추경에 편성하여 동절기 공사로 이월한 사항으로 현재는 모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쪽입니다. 강화 함상공원 조성은 전년도 이월금 6억 7400만원으로 93%를 집행하여 49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시설비로 함상공원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로 뒷면에 문화체육과 세출예산 승인한 결산자료가 10페이지에 걸쳐 첨부되어 있어 맨 뒤 페이지로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성과보고 자료입니다. 저희 관광과는 총 2개 정책목표로 다양한 문화시설 조성 및 예술공연 행사 추진으로 군민의 일상 속 문화향유 기회 확대로 문화예술행사 공연 개최 실적은 문화체육관 소관으로 생략하고 강화천문과학관 방문객 수는 당초 대비 87%로 미달하였습니다. 이는 24년 5월 1일 개관하여 8개월 운영함에 따른 성과지표 미달성으로 향후 금년도에는 달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명소 조성과 콘텐츠 개발로 강화다움 실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 기여를 위하여 6개 사업에 대하여 모두 계획 대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 관광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관광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5-14쪽에 초화류 심은 것 있잖아요. 동광직물 초화류, 거기 다 시멘트로 돼 있어서 구입이 과다하게 심을 게 아닌 것 같은데, 잔액이 발생했잖아요. 이런 것은 좀 잘 파악을 하셔서 얘네들이 시들었다거나 죽었다거나 이런 것 식재해서 이런 예산은 조금 줄여서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년생들은 또 해마다 또 씨가 떨어져서 나기도 하고 이러니. 세입결산 3-1쪽에 관광과 미수납액이 있어서 공유재산 덕진진 대부료 미납에 의해서 계약 해지를 강제로 당한 거죠?

네.

이 분이 이것은 어떻게 좀 처리가 되나요? 해지되었다고 그냥 안 내고 말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분이 체납도 됐지만 또 운용도 안 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약해지를 통보한 사항이고 그것에 대해서 거기 있는 시설물들을 좀 갖다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원상복구 지시를 했고 그것을 안 하고 했을 때는 저희가 강제집행까지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촉구 공문을 수차례에 걸쳐서 그분한테 통보했습니다.

지금 영업을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네, 영업을 안 하십니다.

빨리빨리 좀 해결을 해서 다른 사람 체인지 하던지 이렇게 해서 여기 오시는 분들 불편하지 않게 해주세요.

네.

다음 페이지 3-2쪽에 지난 하단에 지난연도 수입이 있어요. 예산액은 공란이고 와서 또 1256만 5870원, 징수율 171% 이것은 어떻게 계산된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게 전년도에 이제 대부료를 감면해 줬습니다. 그 감면금을 그 해에 반환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 다음 연도에 반환해 주다 보니까 과오납금이 발생했습니다.

당해 연도에 안 해주고 다음 해에 해줬다고요?

네.

15-3페이지에 중간 국내 여비과에 225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잖아요. 이것은 추경 때 50% 삭감을 해서 225만원으로 편성이 된 건데 좀 적절하게 좀 편성이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리 위원님.

허유리 위원입니다. 세입결산 설명자료 2페이지에 신문2리 마을회관 그리고 동광직물, 구세의원 등 3건의 공제보험료가 무슨 내용인지 좀 궁금합니다.

여기를 저희가 솔터우물을 사회협동조합인가 거기에 저희가 무상으로 임대를 해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설 유지에 따른 공제비는 그 임대받은 데서 납부를 해야지 된다고 인천시 감사에 지적이 돼서 그 부분을 저희가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세출자료 4페이지입니다. 관광자원 운영 및 관리 예산액이 3억 5천입니다.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쓴 거 맞나요?

네. 이 부분은 잔액이 좀 발생한 부분 있는데요. 저희 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광시설이 한 20여 개가 넘습니다.

금액 때문에 여쭤본 게 아니고요. 2024년도 예산서를 보면 시설비에서 관광시설 개보수 공사 명목으로 3억 5천을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이월된 금액 이월 사유에 마니산 역사기념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썼어요.

그때 당시에는 기독교 역사기념관이 문화관광과로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시설로 봐서 같이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개보수 공사 명목이에요?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인데 개보수공사 명목으로 세웠단 말이죠.

그 부분은 조금 별도 예산을 세웠어야지 되는데.

맞습니다. 만약에 마니산 역사기념공원 관련해서 본예산 때 편성이 안 됐다면 추경 때라도 편성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데 사유와 이게 편성목적이 안 맞다는 거예요. 개보수 명목으로 세워놓고서 쓴 것은 조사 용역비로 쓰셨잖아요. 이렇게 되면 무분별한 예산이월이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확인하세요. 9페이지입니다. 관광 안내 홍보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에 645만원 지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확인됩니다. 24년도 본예산에는 관광안내지도 및 가이드북 제작, 다국어 관련해서 2억 편성됐고요. 25년도 본예산에는 1억 3천 편성됐더라고요. 그런데 24년 결산에서 미집행 사유에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보급 등 온라인으로 관광정보 활용이 되고 있어 지도 수요 감소라는 사유가 적혀 있습니다. 예산을 좀 적게 편성을 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천여만원이 남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관광과에서도 그렇고 다른 과에서도 SNS 온라인 홍보를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SNS 채널 운영에 대해서 1500만원 잔액 발생했지만 약 1억 3천여만원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0페이지에 관광 안내 홍보 중에 관광 안내 홍보물 우편요금 이건 누구한테 발송되는지 좀 궁금하고 혹시 요청자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 강화군 홈페이지에 보면 관광안내 책자 신청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이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전화상으로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홍보물 필요로 하시는 것들을 배송을 계속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략 몇 분 정도에게 발송돼요?

그 건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그건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편 요금이 370만원 지출되었고요. 또 같은 항목의 집행잔액은 580만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대상에게 보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 한 가지 제가 드릴 말씀은 타 지자체의 경우에 디지털 관광 주민증 아시잖아요. 이걸 발급한 분들한테는 안내문자를 발송을 한 대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지금은 디지털 관광 주민증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러이러한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광고 홍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시대 흐름에 맞게 고려하고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바로 아래 제9대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 참가 예산 5000만원입니다. 우리 군 몇 번째 참가한 거죠?

죄송합니다. 작년에 처음 참가한 거예요.

이것은 제가 그냥 몇 번 참가했었는지 좀 궁금했는데 만약에 이번에 우리가 처음 참가했고 또 참가할 예정이라면 거기에 지금 내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다음 연도에 예산 세울 때도 우리가 예측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홍보물 제작비나 운영 경비 등은 좀 경미한 차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몇 번째 참가했고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잘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창체험관 운영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집행률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인지 2025년도 본 예산에서는 4억대로 좀 낮아졌더라고요. 이것은 설명자료와 상관없고요. 제가 2025년도 본예산 편성된 것 기준으로 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함께 통틀어서 집행률이 높지 않아서 2025년도 본 예산에는 4억대로 낮아졌더라. 그런데 24년도 결산을 살펴보면서도 이게 과다 편성되지 않았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 보셔도 소용없습니다.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산을 보면서 저기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게끔 하고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관광시설 개보수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불시에 생기는 게 있어서 아까도 말씀하신 그런 3억 5천이 별도로 있어서 그런 걸 활용해서 사용해서 불용이 안 발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4페이지 원도심 이런 관광자원 구축 시설비에서 첨부자료 갖고 계세요?

그것은 없는데요.

204페이지에 보면 사업지 선정 및 유관기관 협의 등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이라고 이월 사유가 작성됐어요. 204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동절기 공사로 이월되었다고 하는데 이월 사유가 다르네요.

동절기가 맞습니다. 이게 공사 기간이 24년도 12월 12일에 착공해서 올해 3월 26일에 준공 완료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 내역을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작성에 신중을 기해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열 위원님,

우선은 세입 누락된 것은 위탁비 반환 수입이 있고 지난연도수입이 세입예산 편성 빠트린 거예요. 과다 편성된 것은 하나 궁금한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덕진진 대부료 미납 처리됐어요? 못 받았죠?

못 받아서 지금 원상복구 요구하고요. 만약에 정 안 하면.

알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이런 숫자 기입을 마이너스 1억 2565만원 이거요. 과오납금 언제 반환했다는 거예요? 환급했다는 거예요?

이 분이 원래 50% 감면된 금액으로 징수를 했어야 하는데 금액이 너무 과다 편성이 되어서 반환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록 정리를 실제수납액을 더 올려놓고 환급액으로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미수납액에 마이너스로 해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이한 정리방식이라 맞는 것인지 충돌의 소지가 좀 있네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변 안전관리 137페이지나 그것이 이제 변경 예상이 이루어져요.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400만원을 옮기잖아요?

네.

잔액은 194만원이 나오니까 한 48% 이상이 좀 잔액이 남아요. 공공운영비에서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회 추경에 이게 지출한 시점이, 변경 지출한 시점이 9월 20일이에요. 그런데 2회 추경에 공공운영비를 시설장비유지비 명목으로 해서 한 500만원을 증액해요. 이때 좀 더 증액했으면 될 것을 500만원이 아니라 그때 한 800만원이 됐든 한 700 몇십만원이 되든 그렇게 증액을 했으면 이게 변경까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월사유를 다 맞는 얘기예요. 동절기도 맞는 것이고 동절기 미도래 그리고 사업자 선정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들을 그렇게 시원치 않게 해서, 이월사유는 동절기 때문에도 이월되고 사업자 선정 때문에도 이월되고 2회 추경이니까 벌써 10월 달 다 되잖아요. 답변을 아주 시원치 않게. 마니산 관광자원관리 이것 쭉 나열할게요. 2억 1029만원 이런 것 그 다음에 관광안내 홍보 1억 1665만원, 그 다음에 DMZ평화의 길 운영 잔액 1억 2200만원, 약 1억 좀 넘는 것만 나열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측된 시점, 정리되는 시점에는 좀 감액을 했어야 된다고 그 말씀을 드려요.

다음부터는 잘 이해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원도심 관광자원 관리가 있어요. 말씀드리면 1억이 좀 넘게 남았잖아요. 본예산이에요. 그래서 추경 때 삭감이 안 이루어진 것은 진짜 안타까운 일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죄송합니다.

성과보고서 볼게요. 성과 보고서 보면 104페이지에 강화천문과학관 방문객 수가 있어요. 달성률이 87%입니다. 원인분석 작성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 미달성은 원인분석을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된다. 그 얘기고요. 106페이지를 보시면 원인분석은 미달성하고 130% 이상 달성한 초과 달성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화관광해설사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것 잘못된 것이고, 문화재 야행 행사하고 소창체험관 체험 프로그램 참여자 수,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내용이 작성돼 있다.

네.

성인지결산서 볼게요. 성인지결산서 보면 73페이지에 문화관광 해설사 육성이 있어요. 거기서 성과목표 달성 현황이 23년도, 24년도 것이고, 실적치가 왜 빠져 있어요?

죄송합니다.

뭐하러 작성했어요. 그 다음에 76페이지 거기 사업 수혜자에서 2023년도 수치가 2023년도 결산서하고 전혀 다른 수치가 올라가 있다는 말씀드리는 것 하고 그 밑에 예산현액 및 지출액이 여러 개 다 누락돼 있죠. 작성을 전혀 안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좀 드릴게요. 결산서 136페이지, 설명자료 1쪽에 강화천문과학관 홈페이지 제작용역 있잖아요. 이게 6월 22일날 완료가 됐어요. 잔액이 물론 얼마 안 되지만 한 179만원 정도 되는데 미리 좀 조정을 하실 수 있을 건데 이런 부분들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산서 137페이지, 설명자료 4쪽에 외포권역 관광명소 조성 있잖아요. 이월사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4월달부터 금년도 4월 말까지로 다가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명자료 7쪽 결산서 137페이지 마니산관광지 관리사업에 계단 사업 있잖아요.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게 연관된 어떤 사업이랄까 마니산 관련된 그런 쪽으로는 지출을 할 수가 없었었나요?

어쨌든 부기명으로 그 사업을 정해놨었던 것이고요. 10월 17일 경에 준공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따로 사용하지 못하고 예산을 감찰을 못한 것은 저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마니산에 워낙 또 우리가 관리해야 될 부분이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운 감이 있어서 얘기를 드려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연관성 있는 부분으로 지출이라든지 또는 삭감이라든지 부서 간에 어떤 TF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산서 138페이지, 설명자료 9쪽에 관광 안내 홍보 있어요. 이게 지금 관광 안내지에 대한 이런 어떤 부분들 그런 것들의 수요감소로 남은 건가요?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당초에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못한 부분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그때 잔액이 8000만원 정도 발생해서 예산액을 1억 3000만원으로 좀 7억 정도 감해서 이번 올해는 편성을 하였습니다.

결산서 138페이지, 설명자료 10쪽에 관광안내 홍보에 관광박람회 있잖습니까? 이게 7월에 했죠?

네, 7월달에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조정하실 수 있으셨지 않나요?

이 부분도 이후에는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38페이지, 설명자료 11쪽에 해설사 스토리텔링 워크숍 참가 사업이 있어요. 집행률이 33%인데 이건 언제 제외를 한 거예요?

이 부분은 행사를 저희가 개최한 게 아니고요. 해설사분들이 전국 단위로 행사들이나 이런 것 있을 때 가면 여비나 참가비들을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분들이 간다고 그럴 때 지출되다 보니까.

스토리텔링 대회가 여러 번 있는 거예요?

여러 번 있는 것은 아니고요. 1회나 그리고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이 각각 있을 때마다 본인들이 참석하고 싶은 분들이 일정에 맞춰서 일부 가다 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좀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앞서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예산편성에서 절차대로 진행될 부분에 대한 어떤 사전적인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전예산의 절차에 따른 그런 예산 집행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그러면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점심시간 이후 1시 30분부터 자치교육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교육과장 한미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교육지원팀장이 청소년 어학연수 사전답사 관계로 해외 출장 중이어서 유승석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교육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금액은 100만원 단위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4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총 7억 8300만원으로 수납 총액은 16억 2200만원이나 1300만원을 환급 처리하여 실제 수납액은 16억 9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6800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기타 사용료는 강화장학관 사용료와 도서관 복사기 사용료로 3억 1300만원을 수납하였으나 장학관 중도 퇴사 등으로 600만원을 환급처리하여 실제 수납액은 3억 7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도서관 자료 복사 및 프린터 사용료 2건으로 25년 1월에 수납 처리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의 총 수납액은 8500만원으로 2023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액과 교육경비 보조금 정산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4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 그외수입 총 수납액은 3300만원으로 2023년 2학기 대학생 등록금 환수액 700만원과 2023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금 집행 잔액 1900만원 등입니다. 지난연도수입의 총 수납액은 제2장학관 공유재산 사용료 등 8200만원으로 이중 장학관 사용료 760만원을 환급하였으며, 공유재산 사용료 미수납액 590만원은 금년 1월 중 납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변상금으로 24년 제2장학관 공유재산 변상금 미수납액 6200만원은 금년 4월과 5월에 납부 완료되었습니다. 예산서 55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수납 총액은 10억으로 양사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사업비 일부를 특별교부세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국고보조금 6100만원과 주민자치센터 주말 야간 운영요원 실비 지원 등 시도비 보조금 4300만원이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1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자치교육과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199억 5000만원으로 174억 9300만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88%를 집행하였으며, 20억 80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1000만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3억 65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럼 집행률 80% 이하 사업과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주요 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1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핵심 기초 조직 지원 공공운영비 예산액 3억 3000만원에서 반상회복 우편료 등으로 3200만원 마을 방송 유지 보수비로 2억 6900만원을 집행하고 자연재난 미발생에 따른 읍면 마을방송 유지 보수비 2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은 예산액 2400만원 중 600만원을 집행하였고 계획 대비 신청자 수가 감소되어 1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예산액 2500만원 중 2000만원을 집행하였고 퇴직 공무원 재능기부 참여가 저조하여 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31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 운영 관리 기타 보상금은 읍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료 풀예산으로 신청 읍면이 없어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종말 추경 시 삭감하였어야 했으나, 챙기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주말 야간운영 요원 실비 지원 기타 보상금은 4100만원 중 주민자치센터 주말 및 야간운영 인건비로 3300만원을 집행하고 일부 읍면에서 1분기 야간 주민자치 프로그램 미실시로 인해 4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페이지 중간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으로 예산액 2800만원 중 488만원을 집행하였고 계획 대비 신청자 수가 감소하여 1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지역발전 유공자 예우 행사실비 보상금은 예산액 2000만원 중 750만원을 집행하였고 견학 계획 인원이 당초 40명이었으나 15명만 참여하여 12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 하단 생활 민원 기동처리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설비 1명, 정기 2명 총 3명의 인건비로 1억 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설비 분야 1인이 개인사정으로 인해 9월 사직하여 12월 채용됨에 따라 2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32페이지, 설명자료 6페이지 하단부터 7페이지입니다. 하점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사업 시설비 감리비 등은 전년도 이월액으로 예산현액 총 54억 2200만원 중 성금 관급자재 정기감리 용역비 등 34억 3300만원을 집행하고 공사 기간 미도래로 인해 19억 8900만원의 집행잔액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사면 주민자치센터 신축 사업으로 전년도 2월에 4억 6000만원 중 설계 용역 선금 및 공모 입상자 보상금 등으로 3억 6800만원을 집행하고 용역기간 미도래로 집행잔액 91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강화장학관 운영 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예산현액 3억 1300만원으로 2억 8900만원을 집행하였고 2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사유는 2003년 말 기준 인건비 초과 등의 문제로 채용 방식을 2004년부터 시간선택임기제에서 기간제근로자로 변경됨에 따라 추경 이전 부족분 3000만원을 전용하여 인건비로 지급하였으며, 2회 추경 예산이 나머지 인건비를 추가 확보하였으나 채용 시기가 10월로 9월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아 집행잔액이 다소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32페이지, 설명자료 9페이지 중간입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당초 예산액은 50만원이나 상반기 고액 대출자의 신청으로 인해 100만원을 예산 변경하여 예산현액 150만원 중 11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35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은 국가장학금 확대 등으로 실질 등록금 부담액이 줄어들어 지원 수요가 감소됨에 따라 예산현액 3억 6900만원 중 3억 2100만원을 지출하였고 4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4억 900만원으로 주요 집행내역이 서버 등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온나라 시스템 1.0에서 2.0으로 업그레이드되면서 유지보수비가 일부 감액되어 3억 8000만원을 지출하고 2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공공운영비는 풀예산 성격으로 24년도에 사무실 이전 및 환경개선 사업이 적어 예산액 1억 6800만원 중 1억 4400만원을 지출하고 2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33페이지, 설명자료 12페이지 중간 강화도서관 교육 프로그램 및 문화행사 운영 행사운영비 3100만원 중 문화 프로그램 강사비 등으로 2700만원을 집행하고 강사 모집 시 지원 감소로 프로그램이 축소되어 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결산서 122페이지, 설명자료 14페이지입니다. 지난 2월 조직개편에 따라 기획예산과에서 자치교육과로 업무 이관된 사업입니다. 전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3억 9700만원으로 3억 3500만원을 지출하여 예산 현액 대비 85%를 집행하였으며 6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국외우호교류 활동 행사실비지원금 2600만원은 강화 주니어 외교관 4기 프로그램 운영비로 120만원을 집행하였고 중국 부산시 교육국에서 국내 정세 불안정으로 인해 지난해 겨울 한국 방문을 취소함에 따라 2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외우호교류 활동 기타보상금은 강화 주니어 외교관 활동비로 예산현액 4500만원으로 참가자 전자기기 및 단체복 지원으로 2200만원을 집행하였고 강화 주니어 외교관 4기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국외우호교류 활동을 위해 민간 국외여비로 세워 추진코자 하였으나 단순성 방문교류에서 중국 주산시와의 홈스테이로 변경되고 만 14세 미만 학생이 많아 일괄 계약 추진하고자 2000만원의 예산을 변경하여 1900만원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해외 문화체험 및 어학연수 지원사업으로 당초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어학연수 전문 업체 위탁 방식으로 사업 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예산 변경을 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 현액 2억 7300만원으로 60명의 학생이 참가한 어학연수 프로그램비 2억 5400만원을 지출하여 1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학기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6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 현액은 160억 4600만원이며 징수 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160억 6600만원으로 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 수입은 수입 계획 현황보다 2000만원이 늘어난 4억 6000만원,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 14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의 예치금 일수는 122억 4300만원이며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입금은 33억 6000만원입니다. 결산서 333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지출액은 160만원으로 장학금 지급 3억 1000만원 장학사업 위탁사업이 5000만원을 집행하고 157억 500만원을 일반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성과보고입니다. 성과보고서 98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기초조직 역량강화 및 사회단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반상회보 제작 등 군정시책 홍보, 마을방송 보수 및 정비, 주민자치센터 신축 등 예산 집행률 목표 80%였으나 실적은 70%로 목표 대비 88%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농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 환경을 개선하여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으로 예산 집행률 목표 90%, 실적은 99%로 목표 대비 110%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급식에 우수 농산물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 발육을 돕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 집행률 목표가 90%, 실적은 90%로 100% 달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우수인재 육성 기반조성으로 입사생 만족도 90%, 실적도 90%, 목표 대비 100%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적인 정보화 추진을 통한 정보 서비스 제고로 예산 집행률 목표는 90%, 실적은 96%로 106%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을 통해 공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의 독서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으로 도서 대출 건수 목표 6만 7500건, 실적은 7만 5733건 대출로 112%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교육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교육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리 위원님.

허유리 위원입니다. 세입결산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설명 상단 보시면 자치교육과에서 제가 유심히 보는 대학생 등록금 관련된 환수액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고 있죠. 과장님.

이 환수액 발생은 저희 이제 지급 각 대학교마다 지급 시기가 저희보다 느리기 때문에 그것을 환수 시스템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대조하는 과정에서 약간 그런 환수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번 행감 자료 제출 요청드렸던 부분 중에서도 제가 이번 행감에도 지적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환수액이 5건이 또 발생됐습니다. 모르고 계셨었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장학금 확대 고려해서 등록금 지원 예산액 편성 포함해서 등록금 관련돼서 좀 제가 끝까지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꼼꼼하게 좀 봐주세요.

신경 써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드키 발급 비용 있잖아요. 과장님. 이게 무슨 어떤 카드키죠? 이거 설명이 그냥 여기 카드키라고 되어있어요.

강화 장학관 입실할 때 개인 학생들한테 주어지는 카드키입니다. 그것들을 처음에는 저희가 무료로 주는데 그걸 중간에 분실하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돈을 좀 받고 카드키를 재발급하고 있습니다.

재발급 비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로 받지 못하고 이것을 이렇게 된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세입 처리를 못 하고 24년도에 갖고 있던 것을 확인해 가지고 작년에 이제 같이 세입 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받았던 것을 몰랐다고요?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챙겨보지 못해서 점검하는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작년에 그래도 저희가 21년도부터 23년도 분을 반납 처리를 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핵심기초조직 지원의 행사 운영비요. 예산액이 없는데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이게 지금 2024년도 본예산에 1400만원을 편성했다가 3회 추경에 전액 삭감하는 바람에 결산서 303페이지에는 1070만원 예산 전용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12월에 갑자기 또 행사를 하게 됐겠죠.

이게 지금 행사실비 지원금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1회 2회로써 상반기하고 하반기 추진을 하는데 이제 이장 협의회에서 하반기에는 좀 여러 이장님들이 다 같이 모여서 송년회 밤 연찬회를 하면서 송년회 밤을 개최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 행사운영비로 좀 변경해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행사든 뭐 부득이하게 갑자기 하게 됐다고 하시는데 적어도 우리가 뭐 한 달 전쯤에는 예측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되면 3회 추경 심사기간이었겠지만, 그 당시가 좀 이런 것을 수정 예산을 하든 좀 행사 계획에 신중을 기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행사실비지원금 4300만원도 1000만원 전용을 안 했으면 지금 집행률 95% 써 놓으셨는데 낮을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전용을 안 했다면.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이 부분은 행사 운영비로다가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중간에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도 우리가 솔직히 성적까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장님들의 우리가 개인적인 게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파악은 되잖아요. 연령대나 이런 게 그런데 좀 과다 편성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저희가 24명분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해 놓은 건데요. 이장님들이 대부분 한 12월에서 많이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예측이라든가 이런 게 좀 하기 어려웠는데 저희가 이것은 중간에 좀 뭐 2회 추경이나 이럴 때 좀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느 부서든 그렇습니다. 2회 추경 때 했어야 되는데 뭐 했어야 되는데 정말 반복적입니다. 8페이지 강화장학관 운영 관리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결산서 303페이지를 보면 8월 1일에 전용했습니다. 8월 1일에 그런데 2억 8000 예산 세운 게 이게 지금 2회 추경에 이미 증액을 제출한 것으로 아는데 8월 1일에 전용을.

네, 지금 저희 아까 이제 설명드렸었는데요. 12월 달에 그 저희가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지금 인원 그 계획이 있었는데 기준인건비 초과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기간제로 변경되면서 저희가 23년도에 관두신 2명분에 대한 것만 당초 본예산에다가 세웠다가 그 중간에 24년도 3월, 4월 이렇게 종료되시는 분들을 기간제로 변경하면서 변경 채용하면서 약간 모자랐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7월 8월 이때 그 예산 추경 시기 전에 약간 예산이 모자라서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그러면 2회 추경 예산서 제출하시고 그전에 전용을 해서 쓴 거예요?

네, 그니까 당초에는 두 명분에 대한 인건비만 있었고, 그 시간선택제 임기제였던 분들이 연도는 퇴직 시기가 3월, 4월 이렇게 되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기간제로 채용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2명분 12개월 분에서 좀 미리 썼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7월, 8월에 봉급이 모자라서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간대로 할 계획은 미리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저희가 12월에 결정이 돼서 이미 본예산 12월 달에 결정이 되다 보니까 좀 늦게 결정이 돼서 본예산에 확보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12월 달 그런 걸 생각 못 하고 어쨌든 이게 지금 예산 승인되기 전에 채용 형태가 미리 이루어졌던 게 아닌가 좀 미리 전용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9페이지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부분 과다 편성하지 말라고 계속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아는데 좀 여전히 그렇게 되고 있어서 추계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신경 써서.

그리고 맨 뒤에서 지금 세 번째 페이지인가요. 장학기금 설명자료에 보면 과장님, 제일 상단에 자치교육과 장학기금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래에 보전지출하고 재난관리기금 있는데 이것 안전총괄 과건입니다. 결산서에도 나와 있고요.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우리 자치교육과에는 그런 것 없습니다. 두 가지를 좀 더 말씀드릴 건데요. 7페이지에 지금 교육경비 지원 대학 입시 설명회 및 컨설팅이 있습니다. 대학 입시 설명회 및 1대1 컨설팅을 하는데 현재 둘 다 용역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업체명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설명회 1회당 620만원이에요. 2회 지금 되어 있죠. 그래서 1회로 따졌을 땐 620만원, 컨설팅 1인당 명수 나누면 1인당 18만원의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그 정도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좀 필요성을 느끼시나요?

지금 대학 입시 설명회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변화되는 입시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접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개최를 해서 1회, 2회 나눠서 했는데 학부모님들도 좀 많이 참석을 해주셨고 반응들은 좋았습니다.

네, 필요하죠. 사업의 취지는 좋으나 진행 방식이 좀 우려됩니다. 몇 년 전부터 정부방침은 학생들의 사교육 경감을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어요. 군청에서 앞장서서 특정 업체 및 강사를 불러서 홍보해 주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물론 화제성이 있어야 또 모집하기도 좋겠지만 그런데 이 부분은 2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당시 과장님이 교육부에서 사교육 지원을 지양하라는 방침을 받았다고 직접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올해도 얼마 전에 설명회를 했습니다. 변화 없어 보이는데 앞으로도 똑같이 이렇게 이런 업체에다가 하실 계획일까요?

이 부분은 저희가 방향을 지금 이번에 또 새로운 정권이 돼서 어떻게 갈지 교육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에 맞춰서 새로운 방향으로다가 좀 구상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양하는 것을 강화군에서 앞장서 할 것은 없잖아요?

네.

입학사정관을 직접 초빙해서 설명회를 하는 것이 더 학생들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강사료도 예산 편성지급 기준에 의해 줘야 한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또 예산 절감될 것이고요. 그런데 또 그분들이 실질적인 정보를 갖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대학 입학할 때 그런데 이번에 2번만 할 것이 아니고 또 횟수를 2회로 딱 정할 게 아니고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좀 모의고사 직후나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그런 수요에 맞춰서 그리고 공대, 보건, 의대 등 그리고 우리가 수도권 대학교를 물론 100% 다 진학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별 대학을 좀 불러서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좀 고려 좀 해주세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설명회는 수도권 선호대학 위주로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에 집중하지 않고 어쨌든 내실 있는 설명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4년도에 진행한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인데요. 9페이지에 참고해 주셔도 되고요. 23학년도 2학기 3명이 지원됐어요. 이것 사유가 어떻게 돼요?

2학기 때 신청 못하신 누락되신 분이 있으셔서 그분들.

본인들이 못한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런데 우리 공고회는 지급 시기가 예를 들어 2024년도 1학기 이렇게 있는데, 아니 본인들이 못 해갖고 한 것을 24년도 예산에 23년도 걸 드렸다고요? 과에서 못 챙긴 거예요? 신청자들이 뭐 못해서 그것을?

이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확인해 주세요. 그분들이 뒤늦게 신청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23년도에 신청한 학생이 누락돼서 우리가 차후 지급된 건지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역시 좀 과다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산전용 또 변경으로 3100만원으로 옮겼어요. 그런데 470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이게 지금 2024년도 국가장학금이 확대되는 시기가 24년 1월달에 확정이 돼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것은 그 전년도라서 했는데 그리고 또 신입생이라든가 복학생 이런 수요 예측도 좀 힘든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게 연말까지 저희가 장학 프로그램 중복지원 방지시스템하고 같이 검증을 거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저희가 중간에 삭감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삭감을 못 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지원금을 높이든 아니면 다양한 학생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좀 사업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고요. 지금 또 말씀 중에 나왔는데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 괜찮은 건지 좀 검토해 주세요. 이번에 행감 때 지적한 대로 프로그램상 오류인지 아니면 엑셀 수기작업하면서 오류인지 모르겠으나 좀 잘못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행감 지적 사항 중에 프로그램 지금 말씀하신 것 그것도 함께 같이 검토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한 위원님.

특별교부세 10억은 우선 예산 편성을 못 했죠?

네, 12월에 확정돼서 내려와서.

시기상 예산서에 기입을 못 할 거예요. 변상금은 수납액은 없잖아요? 변상금, 추경 예산이에요. 그 다음 미수납액으로 잡혔죠?

네.

그런데 금액은 예산 편성을 좀 많이 했어요. 8200인가요?

예산 편성액은 저희가 속초집 거기에 대한 변상금인데 1년 치를 예상해서 편성을 한 것이고요. 지금 징수결정액은 저희가 지금 여기가 채권카드 추심으로 해서 매출채권 추심으로 해서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지금.

결국 많이 세웠다는 얘기예요.

네.

납부 완료됐고?

네. 납부 완료됐습니다.

뒤에 시도비보조금 얘기를 할게요. 시도비 보조금은 예산액 대비 수납은 656만원이 덜 들어왔죠?

네.

그것은 첨부서류 258페이지를 봐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이 시비가 덜 내려온 거예요. 5월 21일 날 117만 2000원 내려왔고 9월 26일 날 6500원 이제 수납이 됐어요.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우수리 8500원 상환을 했고 들어오고 반환했고 244만원 들어온 거예요. 원래 900만원 들어오기로 한 게. 3회 추경에 세입세출 조정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내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내시가 이게 9월달까지 해서 거의 마무리로 244만원이 들어왔어요. 그걸로 끝이야. 그러면 3회 추경에 656만원 시비 삭감하고 세입에서 세출에서 시비, 군비 656만원씩 삭감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핵심기초조직 같은 경우에는 아까는 답변을 하는데 좀 다르게 답변하는 게 이게 결국은 3회 추경에 1400만원을 잘못 깎은 거예요. 삭감을 했어요. 행사운영비를. 그때 그걸 건드리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그랬으면 이렇게 전용을 해오는 일도 없는 것인데 3회 추경이 종말 추경이었잖아요. 거기 3회 추경에 1400만원을 깎아놓다 보니까 진짜 행사 운영하려니까 모자라니깐 3회 추경 편성한 이후에 이렇게 전용을 해온 일이 생긴 거예요. 그게 맞잖아요?

네.

그게 맞는 말이에요. 대학생 등록금 지원 같은 것도 전용승인은 8월 1일이지만 지출은 9월 4일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2회 추경은 9월 9일까지라해도 2회 추경 후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2회 추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1억 9720만원씩이나 세운 것을 간과하고 전용을 무리하게 3000만원씩 해온 거예요. 이 전용해 온 돈 중에서 2399만원, 전용 해온 돈의 80%가 잔액으로 남아요. 맞아요?

전용해온 그 예산은 인건비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 남은 금액은 저희가 2회 추경에 세우면서 9월달 추석 명절휴가비나 이런 것들을 같이 세웠었는데 저희가 10월달 이후로 좀 채용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좀 일부 남았습니다.

전용액 3000만원 해왔죠?

네.

거기서 얼마 남았어요? 전용액에서?

전용액은 다 앞에 인건비 지급을 했습니다. 이번에 추경 예산 세우면서 그 부분이 일부 2300만원이.

이것은 봐야겠는데요. 그것은 시설장비유지비가 좀 과하게 남았는데 많이 남았죠? 2800인가 2875만원. 그 사업의 공공운영비. 핵심기초.

마을방송시설 유지보수비.

네, 그게 2회 추경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1억을 증액했어요. 거기서 많이 증액한 거예요.

저희가 태풍이라든가 강풍이라든가 이런 자연재난이 발생하면 이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작년에는 태풍이나 이런 강풍이나 자연재난이 좀 발생하지 않아서 그 부분들이 좀 남았고 작년에 대남방송 때문에 저희가 앰프라든가 이런 것도 교체하라고 계속 보냈는데 안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점면 주민자치센터 예산변경비, 전년도 2월 예산이에요. 100%. 그런데 예산 변경도 이루어졌죠.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5394만원. 그런데 감리비 이것 변경해 온 감리비 쓰지도 못했죠?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전기나 소방감리비가 예산 전체가 6000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거기 6000만원에 전기하고 소방감리비가 누락이 돼서.

누락이 됐는데 감리비 5300만원 가지고 온 것은 거의 못 썼고 오히려 다 이월시킨 거 아니에요. 다른 것까지 합쳐서.

이것 발주해서 착공된 시기라서 선금이나 이런 것만 나갔습니다.

이것 보조사업이에요?

아니요. 보조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예산이 그 전에 이미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감리비는 어떤 것이냐 하면 기존에 6000만원 세워졌다고 했죠. 전용으로 또 변경으로 5300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이월은 9294만원이 이월이 돼요. 이 돈 쓰지도 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변경으로 해 온 돈을.

계약하고 일부 조금만 나가고 나머지가.

예산 현액에서 81.6%가 재이월 됩니다. 결국은 시설비, 시설부대비하고 같이 다 이월이 돼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첨부자료 211페이지 보면 43억으로 나오고 예산현액이 52억 9900만원이 나와요. 작성이 잘못된 거예요. 첨부자료가. 무조건 총사업비는 당해연도 예산현액보다 커야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이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인데 집행잔액만 있어요. 이게 보조사업인데 균특예산하고 군비하고 해서 매칭펀드 예산이에요. 그런데 집행잔액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왜 그렇죠? 보조금 정산 잔액 753만원, 지출잔액 595만원, 균등 예산이 있으면 거기서 보조금 반납금은 발생 안 해요?

반납금 발생합니다.

그런데 왜 안 적었어요?

지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잘못 작성된 거예요. 기획예산과에서 넘어온 사업 중에서 우리가 변경이 이루어진 게 두 건이잖아요. 그러면 전에도 그렇지만 민간인 국외여비 같은 경우에는 기획예산과 파트의 목이라고 봐야 되나요?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기록되고 인력운영비에서 기타직 보수가 있잖아요. 이것은 이분이 5개월 육아휴직 들어갑니다. 언제 들어갔어요? 몇 월달에? 대략?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삭감이 안 이루어진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금액은 작더라도 이게 이분이 육아휴직 5개월 들어갔다면 그것에 해당되는 만큼은 삭감할 수 있는 시기가 충분히 있었다고 봐요. 추경 시기가.

네.

그게 좀 안 이루어지는 게 좀 그래요. 장학기금은 별 것 없습니다. 장학기금은 별 것 없고 성과보고서 98페이지에 기초조직 운영 활성화 있잖아요. 달성률이 88%예요. 성과보고서의 원인분석 작성을 누락시켰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 사업이 아마 성과보고서에 그대로 갈 겁니다. 2025년도에도. 그러면 그 원인분석 같은 것 나중에 미달성하고 그러면 원인분석 기록하도록 하세요.

네, 신경써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고복숙 위원님.

14-5페이지 두 번째 단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료 1000만원 책정된 것 있잖아요. 그것은 읍면 단위에서 책정되는 것은 안 세우셔도 될 것 같아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료.

네. 저희가 이것은 풀성격으로 세워놓은 건데 지금 신청하는 데가 없어서 올해도 좀 세워놓긴 했는데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서 54페이지, 설명자료 2쪽에 보면 지난연도 수입도 그렇고 그외수입도 그렇고 회계연도에 좀 안 맞게 정리된 부분들이 보여요. 이런 부분들은 맞게끔 좀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산서 131페이지, 설명자료 5쪽에 주민자치 운영관리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자치 기타보상금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료 있어요. 이게 2023년도에도 지출이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면에 면 단위의 비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편성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32페이지, 설명자료 7쪽 하점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사업 관련 감리비 있잖아요. 전기감리비. 그런데 이월사유가 공사기간 미도래예요. 공사기간이 미도래됐는데 예산은 공기마다 편성이 안 되고 이렇게 다 편성을 해 놓으신 건가요?

저희가 발주를 하다 보니까 총괄 금액으로 발주를 하다 보니까 예산을 미리 확보를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양사면도 똑같은데, 일부 예산을 좀 세워서 차수별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감리비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돼서 같이 총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리비도 공기마다 나가지 않나요?

공기마다 나가긴 하는데요. 지금 감리비는 지금 올해도 저희가 감리비에 대한 것은 총괄로 입찰을 했습니다. 감리비는 좀 나누기가 좀 어려워서요.

나누기가 어려운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예산이라든지 공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누기가 좀 힘들어서 감리비 같은 경우는 총괄로 발주를 해서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기간도 상당히 길잖아요. 그런데 이게 나눌 수가 없어요?

이것은 지금 감리 같은 경우는 건축공사 진행에 따라서 감리가 들어가는 것이라서 그렇게 나눠서 하기가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이 짧다면 모르는데 꽤나 길잖아요. 과장님.

공사 기간하고 같이 가니까요.

검토를 좀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출결산 승인안 설명자료 있잖아요. 장학기금 설명자료 2쪽이요. 결산서 333페이지 여기 보면 보전지출 또 재난관리 보전지출 옆에 재난관리 기금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 아래도 그렇고.

네, 잘못 표기되어 있습니다.

장학기금으로 표시를 하셔야죠.

네.

그런 것 좀 신중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신경 써서 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교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가족복지과 소관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장 조영신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중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2024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산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 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5쪽, 설명자료 3쪽입니다. 가족복지과 2024년 세입예산액은 985억 8758만 3000원이며 998억 9714만 7640원을 수납하였고 7억 5415만 8000원을 환급, 4461만 9633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이자수입으로 4억 9150만 5757원을 수납하였고 장사시설 사용료, 노인문화센터 사용료 등 169만 7616원을 미수납하였으나 장사시설 사용료 150만원은 결산일 현재 수납 완료하였고 노인문화센터 수영장 사용료 미납금은 세입과목 오류로 인해 중복 부과된 것으로 조치 예정입니다. 결산서 65쪽 중단, 설명자료 4쪽 임시적 세외수입은 보조금반환수입, 기타수입, 지난년도 수입으로, 2023년 폐지한 노인복지기금 폐지 회수 예탁금 30억 2285만 8488원과 이자수입 7566만 7972원을 포함한 35억 8390만 7961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만 기초연금 등 환수 미납금 133만 8540원, 각종 과태료 미납금 4158만 3477원 등 4292만 2017원은 미납금으로 징수를 위한 압류 등 행정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결산서 66쪽, 설명자료 4쪽 하단에서 5쪽 상단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태료 수입으로 512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서 66쪽 중단, 설명자료 5쪽 보조금 세입은 총952억 8369만원을 수납하였고 변경내시 등에 따라 7억 5340만 8000원을 환급하였습니다. 결산서 66쪽 하단, 설명자료 5쪽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세입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5억 3217만 3922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8쪽, 설명자료 6쪽입니다. 가족복지과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1268억 5283만 4100원 중 98%인 1238억 8593만 9490원을 지출하였고 8억 733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8억 1273만 1668원의 보조금반납금과 12억 8078만 294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에 의거 집행잔액이 많고 집행율이 저조한 사업위주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8쪽, 설명자료 6쪽입니다. 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 육성은 코디네이터 2명분의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1명이 채용되지 않아 6642만원의 예산 중 50%를 집행하고 2490만 7500원의 보조금반납금과 830만 2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159쪽 하단, 설명자료 9쪽 중단 노인단체 및 행사지원은 3570만원의 예산 중 72%를 집행하고 986만 79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60쪽 상단, 설명자료 10쪽입니다. 노인복지관 별관 신축사업은 6억 3700만원의 설계 및 기존건물 철거비를 편성하여 설계용역 기성금 지급 등으로 2억 6322만 4700원을 집행하였고 BF, VE 등 사전절차 일정 지연에 따라 3억 7377만 53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160쪽 상단, 설명자료 10쪽 노인문화센터 운영지원은 13억 722만 3000원 중 12억 5221만 6770원을 집행하고 5500만 62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60쪽 하단, 설명자료 11쪽 하단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5억 4569만원 중 난정1리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로 1억 5245만 1300원을 집행하고 공사 계약잔액으로 4417만 138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779만 7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4년 하반기 선정되어 3회 추경 편성한 창후2리, 양오1리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비 3억 4127만원은 연도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161쪽 상단, 설명자료 12쪽 중단입니다.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사업은 관내 경로당의 내진성능을 평가하는 사업으로 8840만원의 예산 중 4178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문화재 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비 3982만 9300원을 이월하였으며 339만 6020원의 보조금반납금과 339만 36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61쪽 중단, 설명자료 13쪽 상단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지원은 신청인 2명에 대한 장례비 2000만원을 집행하고 8224만 7500원의 보조금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61쪽 하단, 설명자료 13쪽 하단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17억 4056만 7000원 중 96%이 16억 6893만 8280원을 집행하고 6095만 8410원의 보조금반납금과 1067만 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상 입력오류로 인해 보조금반납금과 집행잔액이 뒤바뀌어 작성되었으나 e나라도움 및 보탬이 시스템상에서는 정상 금액으로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결산서 162쪽 하단, 설명자료 16쪽 상단입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은 전액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청소년부모 가정 아동에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대상자 부족으로 인해 800만원의 예산 중 190만원을 지출하였고 610만원의 보조금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63쪽, 상단 설명자료 16쪽 하단입니다. 농어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은 대상자가 수시 발생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엔 대상자가 없음에 따라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165쪽 상단, 설명자료 21쪽 상단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교재교구비는 어린이집 10개소에 대해 교재교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1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25년 폐지 예정이던 어린이집 2개소에서 사업비 신청하지 않아 330만원의 보조금반납금과 1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65쪽 중단, 설명자료 22쪽 상단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서희아파트 준공시기에 맞춘 서희군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으로 1억 1000만원의 예산 중 실시설계 용역비 1110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계약차액으로 인한 784만 200원의 보조금반납금과 261만 3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사비 및 민간위탁사업비 6844만 3400원은 사고 및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165쪽 중단, 설명자료 22쪽 상단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급식위생관리지원금은 1800만원 중 720만원을 집행하고 810만원의 보조금반납금과 2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66쪽 상단, 설명자료 23쪽 상단입니다. 아동발달계좌 지원사업은 2억 8987원 중 2억 576만 8000원을 집행하고 7148만 7200원의 보조금반납금과 1261만 4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66쪽 상단, 설명자료 23쪽 중단입니다. 결식아동 확대 급식비 지원은 자체사업과 보조사업 각 8억 3337만 5000원, 21억 9898만 6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지원대상 아동 감소로 인해 보조사업 1억 2022만 7740원의 보조금반납금과 같은 금액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자체사업은 1억 8631만 9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68쪽 상단, 설명자료 26쪽 중단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보수는 5000만원의 예산 중 실외 어린이놀이시설 보수비용 1848만 640원을 집행하였고 145만 7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연도 내 준공되지 않은 어린이놀이터 활용방안 및 디자인 관련 용역 비용 3006만 20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168쪽 중단, 설명자료 28쪽 하단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은 강화군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문화의집 관련 위탁사업비로 관장 결원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3억 9349만 1000원 중 80%를 집행하고 7776만 7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69쪽 하단, 설명자료 30쪽 하단 아동학대 조사사업은 630만원의 예산 중 368만 3980원을 집행하였고 아동학대 신고건수 감소로 인해 261만 6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70쪽 상단, 설명자료 34쪽 중단입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은 18세 이상 소년소녀가장 및 보호 종료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자립지원수당으로 전액 국시비 보조예산으로 1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당초의 사업 대상수 대비 실제 지원대상자 부족하여 인해 예산의 65%를 집행하고 4000만원의 보조금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7쪽, 설명자료 36쪽입니다. 아동부터 노인까지 대상자별 맞춤형 복지정책 수행을 목표로 성과지표를 수립하여 총 25개의 성과지표 중 18개의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실적 대비 100% 이상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7개 지표 중 자원봉사 활성화는 고령화로 인한 참여자 감소,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통한 효율성 제고는 일부 어린이집 폐원으로 인한 대상 감소, 보육료 및 아동복지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는 출산율 감소로 인해 목표 달성이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소관 2024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산성과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족복지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리 위원입니다. 세입결산 설명자료 노인문화센터 수영장 사용료 있잖아요. 과장님, 이게 왜 발생이 된 걸까요?

이게 두 번 저희가 부과를 실수를 하는 바람에 입력이 잘못되어 있어서 부과 취소를 하면 정리되는 상황입니다.

수납 시스템이 분명히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수납액이 있어서 여쭤보았습니다. 다음 장에 어린이집 행정처분에 따른 보조금 환수는 이게 내용이 뭔지 또 23년 전년도잖아요. 작년 것에서 23년도 이전인가 언제 것인지? 왜 못 받고 있는지?

제가 팀장을 할 때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지급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해서 나온 금액인데.

몇 년도에요?

14년, 13년, 아주 오래됐는데 그 금액을 이제 매달 조금씩 내시고 계셔서요.

매달 조금씩 내고 계세요?

네.

그러면 우리가 따로 징수 대책을 세울 것도 없고.

압류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압류하거나 그럴 수도 없고 자기 형편껏 조금씩 내신다고 하는 바람에.

너무 금액이 커서 어떻게 해요. 3000만원이 넘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결산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코디네이터 1명 채용 불가에 따른 반납금이 생겼는데요. 채용을 못 해서 지금 반납했는데 이유가 또 있나요? 특별한 이유가?

사실은 종사자 채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좀 있는 게 강화 지역의 특수성도 있고 자격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1명이잖아요. 지금 현재 2명 인건비였는데 1명 채용불가였으니까 그래서 운영상 문제는 없어요? 1명 못한 것에?

지금 현재 2명이 자리가 좀 비어 있고요. 작년에는 1명이었고 올해도 2명이 비어 있는데, 열심히들 하고 계십니다. 자격 기준을 조금 완화하는 것도 저희가.

고려해 주세요.

네. 고려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회장 및 사무장님, 저희 지출 내용에는 467명에게 지금 지급이 된 것으로 나옵니다.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경비요. 우리 예상 사업량은 476명이셨는데 9분의 사유가 있나요? 예산이 남아서.

사실은 또 경로당 회장님들이 또 이렇게 바뀌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시거나 그러면 그 달에 활동을 못 하시니까 지급되는 것이, 그래서 지급 인원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생각이 난 것인데 지금 한 달 동안 우리가 지금 정말 점검을 했냐? 지킴이를 했냐? 이것 검증이 되어야 되면 입원하시거나 이런 이력까지 우리가 꼼꼼히 좀 체크를 하게 되나요?

읍면사무소 사회복지사들이 그분들이 일지 같은 걸 써갖고 오시면 저희가 체크를 하거든요. 일지를 못 갖고 오시면 연락해 보고 안 계시니까 청구를 안 하시니.

한 달 채워야지 딱 나오는 건가요?

활동을 하셔야.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6페이지 어린이 놀이시설 보수 관련된 건데요. 이것은 본예산 편성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좀 쓸 수 있었던 것인데 연도 내에 되도록 노력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라는 단어 두 글자가 들어간 것은 진짜 사명감이 없으면 하기 어려운 것 우리 과장님이 제일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복숙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복숙 위원입니다. 세입결산 3페이지에 미수납액 있어요. 노인문화센터 중간쯤.

그것은 중복 저희가 부과한 것이라 잘못된 것이라.

미납된 게 아니에요?

네.

완불됐어요?

네.

결산 18페이지 보육사업 활동 추진에 국내여비 300 있잖아요. 거기에 집행률이 1%, 보육 및 여성업무추진 여비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행잔액이 그냥 그대로 남았는데요.

우리 직원들 출장 여비거든요. 그런데 출장 여비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는 게 2시간 이상 하고 들어오고 또 중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한다거나 그러면 또 부정으로 걸리다 보니까 직원들이 출장을 가도 여비를 신청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것 많이 거론되는 건데 그냥 갔다 와서도 여기 신청을 안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것은 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세워놓고 업무추진비를 안 쓰니까. 35페이지 또 여기 국내여비가 있어요. 기본경비에서 거기도 집행률 1%에 대해서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어떻게든 개선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70만원에 5만원 쓰고 565만원 남았잖아요. 어떻게 손을 봐야지 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한 위원님.

누락된 것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비 보조금 반환금 편성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기타이자수입 같은 경우에가 예산액이 740만원, 수납액은 1086만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예산을 소극적으로 편성했잖아요. 원인을 찾다 보면 3회 추경에 460만원을 삭감을 해요. 한 300만원만 깎았어야 될 것을 한 460만원 깎는 바람에요. 많이 삭감하는 바람에 예산액이 상대적으로 작아진 거예요. 시비보조금 좀 볼게요. 시도비 보조금은 예산액 대비 수납액이 544만 7000원이 덜 들어와요. 원인은 만 3에서 5세아 누리과정 운영이 537만 1000원이 덜 내려왔고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띠 지원이 7만 6000원이 덜 내려왔어요. 이것 잔액이 그대로 보조금 반납금에 표기가 돼요? 한번 나중에 보자고요. 노인복지관 별관 신축 사업 10페이지 시설비, 시설부대비, 사무관리비 해서 3억 7377만원, 전체 예산에서는 58.7%가 계속 이월되죠?

네.

문제는 시설부대비는 지출 전혀 없이 전액 이월돼요.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뭐냐면 사무관리비를 한번 봐주세요. 사무관리비가 25만원을 이월을 시키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이것 삭감해야 될 걸 왜 이월시키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평가위원 참석수당 이거잖아요. 이것은 끝난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음연도에 계속이월할 게 아니라 시설비하고 시설 부대비만 이월시키고 사무관리비는 사실 삭감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경로당이요. 이게 시설비 3억 4127만원 이월됩니다. 맞죠?

이월 온 거죠.

이월 되잖아요.

3억 4000원 이월 하고 것이고, 2억이 이월해서 저희가 집행을 한 겁니다.

그건 전년도에 이월된 것이고, 우리가 2025년도로 넘어가는 건 3억 4127만원. 그것이 이월되는데 전년도 명시이월액에서 잔액이 5196만원 발생해요. 이것 지금 잔액부분 보조금 반납금하고 잔액이 전년도 명시이월액에서 발생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평가사업 이것 같은 경우에는 사고이월이 이루어지지만 제가 보는 것은 보조반납하고 집행잔액을 보는 거예요. 시군 50 대 50사업이에요. 보조반납이 미세하지만 2340원이 더 많이 잡혀 있잖아요. 잘못된 거죠.

네.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을 보겠습니다. 13페이지인가요. 보조금 반납금은 1067만원, 집행잔액 6095만원 잘못된 거죠?

바꿔 썼습니다.

바꿔 쓰는 게 맞아요. 바꿔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첨부서류 292페이지를 보면 이게 분명히 균등예산이 국비로 잡혀야 되는데 거기 국비 내역에는 없어요.

이게 저희도 이것 때문에 사실은 조금 얘기가 들어오기 전에 했었는데 원래 균특으로 잡혀서 보조금 반납금으로 써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스템에서는 그게 나오질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건소에서는 방문보건사업이 균특사업이에요. 맨 처음에는 우리가 보조금 집행현황 보조금 첨부서류에 그것을 맨 처음에 빠뜨렸어요. 나중에 본인들이 수정을 해서 올린 자료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보조금 집행현황에서도 국비로 잡혀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국비로 국비에는 내려온 게 없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건 앞으로는 주의해서 저희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좀 볼게요. 강화군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이 지금 예산전액이 전년도에 넘어온 계속비 예산이에요.

네. 계속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전년도에 넘어올 때 굉장히 미스가 있었다는 게 뭐냐 하면 거기서 전산개발비 44만원, 자산취득비 31만원, 이것만큼은 전년도에 삭감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끝난 사업이에요. 끝난 목이에요. 자산취득비 31만원은 전에 자산취득비하고 부스러기 남은 돈이에요.

이게 반납해야 되는 금액이라 살려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반납을 세워야 되는 예산인데.

작년도에 그렇게 정리할 수 없었나요? 내가 보기에 전산개발비하고 자산취득비, 시설부대비는 357만원이니까 조금 수긍이 가요. 그런데 전산개발비하고 자산취득비는 이미 계속비사업에서 이미 끝난 몫이에요. 그걸 계속 끌고 계속 이월시킨 거예요.

이게 12월에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려놓은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 끝난 일을 갖고 계속 옮기길래 이런 것도 좀 정리해서, 계속비가 나중에 또 다른 데 것이 나올 수가 있어요. 삭감들을 안 하고 이렇게 막 넘기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23페이지 보세요. 다른 잔액들 많이 남은 부분은 지금 얘기 안 하는 겁니다. 그런 건 좀 알아서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보조사업을 좀 넘어가더라도 우리가 자체사업들은 많은 것들을 삭감해야 돼요. 추경에. 23페이지 볼게요. 결식아동 확대 급식비 지원 자체사업이죠. 잔액 1억 8631만원 해갖고 전체 예산의 22.4%가 지금 잔액으로 남은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2회 추경에 3억 5500만원을 증액을 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저희가 작년에는 200명 정도 지원을 받았었는데 카드가 예전에는 애들이 카드를 내야 그것을 긁는 카드였는데 신용카드로 합쳐져서 스티그마 효과가 조금 없어지다 보니까 신청인원이 연초에 엄청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연초에 한 200명이었던 게 300명 정도 늘어나다 보니까 수요예측을 한 400명 정도 늘어날 것이다 생각을 해 놓고 이것을 인원을 400명으로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알겠습니다. 똑같은 맥락으로 그 사업이 보조사업이잖아요?

네.

이것도 2억 4045만원 남아요. 이것도 역시 2회 추경에 그것보다 적지만 1억 2000만원 정도를 증액을 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잔액은 훨씬 많이 남은 거죠. 그러니까 증액을 왜 했나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같은 맥락이죠?

네.

29페이지 좀 볼게요. 29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문화행사 및 활동 지원 사업 있어요. 청소년 문화행사 및 활동 지원, 여기에 잔액은 316만원이지만 몇 %는 61%가 좀 넘어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2회 추경에 119만원을 증액을 해서 더 벌어진 일이에요.

이것은 청소년증 제작하는 것에 잔액이 발생한 건데요. 글로벌 셰프 고등학교에서 학교에서 단체로 발급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제작해 주려고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글로벌 셰프 고등학교 애들이 관내 애들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만들어 줄 수가 없는 것이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면밀히 살피고 조금 했어야 되는데 그냥 수요가 있다고 해서 숫자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미스가 좀 발생했습니다.

31페이지 보면 아까하고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보조사업이 있어요. 이게 균특 시비, 군비 매칭펀드 예산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첨부서류에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면 균특을 국비로 편성을 했어요. 어떤 건 했고 어떤 건 안 했는데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그것 편성을 거기에 기록하는 게 맞다.

네. 알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있습니다. 인력운영비 이건 35페이지 보면 인력운영비 사회복지과하고 인력운영비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이것 다 우리 자체 거예요. 이게 둘 다 문제는 뭐냐면 본예산 시기나 되는 겁니다. 지금 삭감할 수 있는 시기가 굉장히 많았다고 보는 건데 잔액들이 비교적 좀 31%, 34% 이렇게 이상씩 남은 거죠. 안타까워서요.

네. 알겠습니다.

국 시비 보조금 반환은 비교적 어느 시점에 가면 정확도가 나오는데 이것도 시비보조금 반환이 2100만원이 좀 넘게 남았다는 것은 조금 좀 미스가 있다. 많이 남은 거예요.

네, 앞으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마지막으로 볼게요. 성과보고서 121페이지에 자원봉사자 참여자 확대 있잖아요. 달성률이 90%로 미달성입니다. 이것 성과지표 성과보고서에 원인분석에는 성과지표 달성이라고 잘못 써놨어요.

네.

성과보고서 125에서 126페이지 보면 다문화가정 여성지원이 80%를 미달성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원인분석에 목표 달성을 했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 가족복지과장 조영신 이건 숫자를, 저희가 입력을 앞에 것을 잘못한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 결산서 159페이지, 설명자료 9쪽 어버이날 주간 행사 관련돼서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날짜 대비 정리를 하실 수 있지 않았나요?

집행률이 낮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집행률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일단 잔액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사실 작년에 어버이날 행사에 좀 많은 인원들이 안 오시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저조했던 것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0분이 넘게 오시다 보니까 충분히 활동을 했는데 그 시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있잖아요. 과장님, 그때 위원회를 쭉 보니까 좀 미개최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복지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심의개최 하실 일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서면 심의가 많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결산서 보다 보니까 위원회 개최했던 것들이 잔액들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올해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파악을 해서 현실적으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산서 166페이지, 설명자료 23페이지 아동발달계좌 지원사업 보조가 있어요. 여기서 아동사회 진출 시 초기비용 마련이라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이게 매칭으로 1대1 매칭을 해주는 건데요. 저소득층 아동들이 1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데 내가 5만원을 입금을 하면 나라에서 10만원 입금해줘서 15만원의 저금을 계속하게 되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이 학생이 자라서 24세 될 때까지는 찾지를 못해요. 24세 지나가면 목돈이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예산서 168페이지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비 있어요. 여기 보니까 결원에 대한 내용들이 꽤나 있는데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아무래도 문제가 없다고 하면 조금 어폐가 있겠죠. 그런데 필수적인 사업들은 돌아가는데 청소년 수련시설 관장이 지금 결원이고요. 방과후아카데미 팀장이 결원이고 그 다음에 청소년지도사가 한 명 지금 결원인 상태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기본업무는 돌아가는데 위탁체인 공단하고 이야기해서 빨리 채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 건 없나요?

강화 지역은 아무래도 인력난이 조금 심하죠. 자격기준들이 높다 보니까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은 없고 도시에서 이쪽으로 오려고 하지 않고 이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결산서 169페이지, 설명자료 29페이지 청소년증 제작 감소 이것 아까 설명을 해 주셨죠.

네.

다시 한 번만 좀 해 주시겠어요. 간단하게.

청소년증이 제작할 때 수요를 예측하는 것에 있어서 예전에는 개인들이 와서 이렇게 신청을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학교 단위로 신청을 하다 보니까 글로벌 셰프 고등학교도 그렇고 다른 학교들도 그렇고 문의가 오니까 기존에 연초에 했던 예산이 소진되고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추가로 더 세웠던 부분입니다.

글로벌 셰프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는 여길 다니지만 주소는 다 다른 곳에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주소지에서.

그런 부분은 다음 연도에도 참고를 하셔야 되겠어요.

네. 저희가 경험이 처음이어서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족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선미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중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산 성과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3페이지 세입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 2024년 일반회계 세입 예산 현액은 429억 6241만 3000원이며 429억 7623만 1850원을 수납하고 5624만 9599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보조금, 보전수입 등이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해누리공원 자연장지 사용료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보조금 이자반납수입 등으로 3억 4664만 7379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 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으로 1억 5843만 6202원을 수납하고 4675만 8320원을 미수납하였으며,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은 2024년 12월 22일 이후 전액 수납 완료 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및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과태료로 징수 결정액 3188만 9240원 중 2531만 9240원을 수납하였고 657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납부 독촉 중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4페이지 세입결산 세입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은 3400만원, 국고보조금 등은 293억 5483만 6000원, 시도비 보조금 등은 123억 5659만 5420원을 수납하였으며, 전년도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7억 39만 7609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49페이지 세출 설명자료 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24년 세출 결산액은 예산 현액 601억 3184만 9750원 중 94%인 566억 4046만 43원을 지출하였고 12억 9969만 7430원을 이월하였으며, 11억 8811만 5722원의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과 10억 357만 655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1000만원 이상 또는 집행률이 90% 미만인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0페이지 세출 설명자료 3페이지, 장애인 일자리지원 일반형 일자리 보조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 17명에 군비 추가 1명을 증원한 18명의 근무자 중 중도 포기자 1명 발생에 따라 예산현액 5억 3234만 7000원 중 97%를 집행하고 1719만 44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없습니다. 다음 장애인 일자리지원 복지일자리 보조사업은 사업량 대비 참여자가 적어 예산 현액 1억 1747만 2000원 중 57%를 집행하고 3814만 5053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1271만 5017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기구 교부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보조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의 일상생활 개선을 위한 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대비 신청자가 적어 예산 현액 291만 7000원 중 45%를 집행하고 145만 5740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16만 12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51페이지 세출 설명자료 7페이지, 시 추가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보조사업은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시간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지원 인원은 1명이며 서비스 시간 미소진으로 예산 현액 239만 4000원 중 45%를 집행하고 65만 5975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65원 597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 설명자료 10페이지 상단,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복지점수 보조사업은 장애인 거주시설 4개소의 종사자 미채용 및 호봉 차이 등으로 사업량 대비 지원 대상자가 적어 예산 현액 5090만원 중 82%를 집행하고 932만 5000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으며, 세출 설명자료 10페이지 중단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 보조사업 역시 동일한 사유로 지원 대상자가 적어 예산현액 5억 756만원 중 93%를 집행하고 3421만 4570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52페이지 세출 설명자료 13페이지, 장애인 복지관 운영지원 보조사업 중 민간위탁금은 종사자 입퇴사자 간의 호봉 차이가 발생하여 예산 현액 14억 7297만 8000원 중 99%를 집행하고 744만 5490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677만 47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 설명자료 14페이지 하단 장애인 주거시설 IOT AI활용 돌봄사업 운영비 지원 보조사업은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의 응급상황 발생 예방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나 선정시설에 거주 환경이 부적합하여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지출 실적이 없습니다. 세출 설명자료 15페이지 하단 장애인 특별 운송차량 취득 보조사업은 장애인 복지관에서 운행 중인 버스가 노후하여 교체하는 사업으로 차량 출고가 지연되어 예산 현액 1억 3000만원 중 58%를 집행하고 5402만 2000원을 이월하였으며, 금년 2월 납품받아 운행 중으로 912만 5950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53페이지 세출자료 설명자료 16페이지,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지원 보조사업은 유공자의 사망 및 전출 등으로 사업량이 감소하여 예산 현액 80억 3984만원 중 97%를 집행하고 1012만 5000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2억 6149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출 설명자료 17페이지, 보훈행사 및 단체 지원 사업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보훈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명절선물 지원 및 6월 호국 보훈의 달 위문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사망 등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예산현액 1억 5900만원 중 89%를 집행하고 1751만 6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 설명자료 18페이지, 강화 해누리공원 운영사업은 옹벽 보강공사 추진을 위한 시설 비 중 정밀 안전진단 결과 도출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실시설계 등을 추진하지 못해 예산현액 11억 5919만 2750원 중 69%를 집행하고 실시설계 비용 1억원은 이월, 보강공사 미실시에 따른 불용액 2억 5615만 19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해누리공원 제2공영주차장 조성 보조사업은 2024년 중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및 실시설계 등을 완료하고 2025년 8월 준공 예정인 사업으로 예산현액 12억 5000만원 중 8%를 집행하고 11억 4567만 543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출 설명자료 19페이지 상단 사회복무제도 지원 전환사업 2-1단계 사업은 사회복지시설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 및 피복비 등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대비 근무인원이 적어 예산현액 8억 2599만원 중 76%를 집행하고 1억 9768만 63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54페이지 세출 설명자료 20페이지, 임시 주거시설 및 응급구호비 지원사업 보조는 재난 상황에 처한 이재민에게 숙박 및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급사유가 적게 발생하여 예산현액 1000만원 중 11%를 집행하고 885만 9130원의 보조금 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 설명자료 22페이지, 의료급여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보조사업은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를 위한 전담 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으로 4회에 걸친 공고를 통해 2024년 7월 채용하여 예산현액 3927만원 중 42%를 집행하고 1954만 8720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337만 81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55페이지 세출 설명자료 26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보조사업은 고난도 관리가 필요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사례관리사를 채용하는 사업으로 현재 2명이 공무직으로 근무 중이며 1명을 더 채용해야 하나 정부에서 제시한 자격 기준이 까다로워 채용하지 못해 예산현액 1억 3225만 9000원 중 70%를 집행하고 2687만 8490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1221만 18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84 및 29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설명자료 1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내역은 예산현액은 3억 7417만 7000원, 징수결정액은 4억 8080만 573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세외수입으로 3859만 4550원, 국시비 보조금 2억 3735만 8000원,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8582만 7730원 등 총 3회 6177만 28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억 1903만 5450원은 의료급여수급자가 운전사고나 타인의 폭행으로 치료를 받는 등 의료급여 미지원 사유가 발생하여 환수 중인 것으로 지속적으로 납부 독촉하고 있습니다. 결산서 296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설명자료 1페이지, 세출 내역으로는 의료급여 홍보 물품 및 장애인 보조기기, 각종 의료비 환급액,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 등의 사유로 예산현액 3억 7417만 7000원 중 69%인 2억 6133만 8030원을 집행하고 6183만 7700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5100만 1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27 및 334페이지 자활기금 세입 설명자료 1페이지 자활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세입 내역은 수입계획 현액은 5억 7537만 8000원이며 이자수입 및 그외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3053만 6298원을 수납하였고 예치금 회수로 5억 4277만 7718원을 수납하여 총 5억 7331만 4016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서 334페이지 자활기금 세출 설명자료 1페이지, 세출 내역으로는 예산현액 전액을 자활기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와의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소요예산 발생 시 추경에 반영하여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49페이지 부서 성과보고서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 및 보훈 대상자 예우 기반 조성, 기부식품 제공 및 법률 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 복지 강화, 각종 복지급여 제공을 통한 저소득층 생활 여건 개선을 목표로 13개의 성과지표를 수립하여 11개의 성과지표는 실적 대비 100% 이상 목표를 달성하였고 달성하지 못한 2개 사업은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감소 및 법률 홈닥터 변호사 인사이동에 따른 실적 감소로 목표 달성이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 예산안 예산의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리 위원님.

허유리 위원입니다. 허유리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편성 보겠습니다. 과장님, 세입에 필요한 예산은 모두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과다 편성이 되었고 지난연도 수입은 결정액 대비 반대로 과소 편성이 좀 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세출 19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집행잔액이 무려 2억원인데요. 소집 집행계획 대비 실제 배치인원이 절반밖에 안 되는데 24년에만 갑자기 그런 것인지 그리고 배치 인원이 이렇게 차이가 난 이유가 뭘까요? 하루아침에 36명이 동시에 그만둔 것도 아닐 텐데?

사실은 예산 추계에 철저를 좀 기하지 못한 사항으로 추경에 좀 감액해야 됐으나 감액을 못 한 상황입니다. 향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 추경에 못 했다. 추계 못 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요.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관련돼서 일반회계 세출에서는 보조금 11억원, 군비 집행잔액은 약 10억원 발생했습니다. 총 21억 가량을 쓰지 못했어요. 부서만의 잘못도 아닌 것 알고 또 갑자기 내려오는 예산이 저번에 우리 행감 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갑자기 내려오는 게 물론 있을 수 있는데, 순수 우리 군비사업도 잔액이 많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어쨌든 이 또한 추경에 좀 정리가 됐어야 되는 부분이고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집행잔액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가족복지과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역시 복지라는 게 정말 많이 어렵고 힘드실 겁니다. 소진 많이 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복지 강화군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복지 대상자들 위해서도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외수입 보면 과다 편성됐잖아요. 예산액 대비 수납액을 보면. 그런데 이게 3회 추경에 2000만원을 증액하는 바람에 또 벌어진 겁니다.

네.

시비보조금을 보면 예산액 대비 수납액을 보면 420원, 그런데 이게 왜 420원이 중요하냐 하면 결산은 원 단위로 결산을 하는 거예요. 420원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장애인 등록증 개별 배송 사업에서 420원이 착오 송금돼 오는 거죠?

네. 내시는 170만 4000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보조금은 420원이 더 교부가 되었습니다.

13페이지 보면 해누리공원 운영 있잖아요. 18페이지 해누리공원 운영이 있는데, 이것 시설비 1억은 본 예산이에요. 이것 그대로 이월되는데 문제는 전년도 명시이월 예산도 한 8억이 있는데 전년도 명시이월 예산을 하고 이번에 1억은 또 명시이월로 가요. 그러니까 자금이 2023년도 예산이고 2024년도 예산이고 그래서 명시이월이 계속 이어져도 상관없다. 이런 논리로 아마 명시이월을 승인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다르게 봅니다. 같은 내용의 해누리공원 시설비라고 하면 2023년도에 명시이월로 넘어왔지만 2025년도로 넘어갈 때에는 사고이월이 한번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의 소견은 어때요?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해누리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본예산이에요.

네.

11억 4500만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이게 91.7%인데 이렇게까지 일이 지지부진해졌나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이런 부분을 좀 추진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사유가 있는데,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일반형 일자리입니다. 군비로 1719만원이 잔액이 남죠?

네.

이게 원래 매칭 사업이긴 하지만 2회 추경에 군비 추가분으로 2957만원을 증액하는 바람에 발생한 거예요.

네.

그때 너무 과다하게 증액을 한 거예요.

네, 좀 추계를 철저히 했었어야 되는데 과다한 부분이 있어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11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잔액이 3802만원 남죠. 이것 3회 추경에 3453만원 증액하면서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13페이지에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 있습니다. 보조사업 보조반납 744만원, 집행잔액 707만원 거의 비슷하잖아요. 700만원대로. 그런데 사실 이게 민간위탁금이 시비가 12억 7000만원이고 군비가 1억 9800만원 했고 거의 시비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없냐? 잔액하고 보조 반납금 하고요. 1회 추경에 군비를 1000만원을 증액을 해요. 거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네.

14페이지에 장애인 특별 운송 사업 있습니다. 보조사업. 보조반납 94만 6000원, 집행잔액 153만 5000원 맞죠?

네.

이게 시비로만 구성된 급량비 282만원을 빼내면 4230만원 5대5 사업이에요. 그런데 집행액 보조반납금 잘못 처리한 거죠?

시스템에 잘못 입력을 해갖고 시의 정산 보고는 5대5로 해서 제대로 했습니다. 다음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IOT AI활용 돌봄사업 운영비 있잖아요. 전액 불용됐어요. 그런데 과정은 불투명해요. 본예산은 32만원을 편성하고 1회 추경에 102만원을 증액을 합니다. 추경에 증액까지 하고서 가서는 10원도 못 쓴 거예요. 왜 그래요?

사실 그 현장 여건을 좀 철저히 조사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색동원에 와상환자 방에 설치를 하려고 했던 건데 이게 여닫이 문에만 열림센서를 설치할 수 있는데, 거의 다 미닫이문이어서, 설치를 못 해서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 박승한 위원 추경 증액까지 해 가면서.

이것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지원 이게 군비 잔액이 2억 6000만원이 넘고 아까 좀 전에 얘기했는지 몰라도 사회복무재원도 전액 군비입니다. 1억 9700만원이 넘는데 이 정도 되면 이건 예산이 사장됐다고 표현을 해야 돼요. 이게 벌써 두 개만 합쳐도 벌써 4억이 넘는데 이런 게 군비가 이렇게 다 묻혀 있으면 안 돼요. 유공자 지원하는 것, 3회 추경 전에도 사실 윤곽 나오지 않아요? 깎았어야죠. 삭감을 했어야죠.

좀 적극적으로 감액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꼭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의료급여 볼게요. 의료급여는 세입은 별거 없는데 1페이지에 세출에서 보면 의료급여 지원이 보조반납이 6180만원이나 발생을 합니다. 26%에 해당되는 거예요. 발생을 많이 한 거예요. 반납액이. 예산이 너무 넉넉히 준 건가요? 보조를?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의료급여 지원 사업 이건 100% 보조사업이에요. 그 잔액이 보조반납금이 6180만원이나 발생을 하는데 왜 이렇게 발생 많이 하냐는 거죠.

저희가 사실 좀 이런 부분도 이 총액 중에서 세분화해서 사업을 집행을 하는데 일부분에서 신청을 덜 한 부분도 있고 저희가 좀 추계를 잘못한 부분도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 중에 기타 반환금 있잖아요. 잔액이 78.4%입니다. 4791만원. 이것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지?

이 부분은 전체 6115만 2000원 중에서.

우리가 반환금 편성을 많이 한 것 아니에요?

사실은 세입에 맞게 세출도 하다 보니까 2024년도에 반납할 것은 전년도에 징수한 수입 부분을 반납을 하고 그 다음에 2024년도에 징수한 것을 2025년도에 반납을 하게 돼 있는데, 사실 2024년도에 징수한 부분이 4700만원이나 되지는 않는데 세입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약간 과다하게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다하게 편성한 거예요. 2회 추경에 한 670만원 정도 삭감을 해요. 그런데 그때 좀 더 했어야죠.

네.

자활기금에서는 세입예산 편성을 누락시킨 게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을 빠트렸어요. 그리고 성과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 보면 성과보고서 116페이지인데 여기 성과지표 및 달성현황에 장애인 활동지원이 초과 달성이라고 기록을 해놨는데 초과 달성한 건 아닙니다. 그냥 100% 그냥 간신히 달성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기록작성이 좀 그렇고 장애인 일자리 참여 인원 확대가 93% 달성률로 미달성인데 원인분석 작성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위사업에서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과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사업이 산하의 세부사업이 28개씩이나 돼요.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것 좀 분리할 필요가 있다. 단위사업을 한 두 개씩 쪼갤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서 봤는데 2023년도, 2022년도 사업 수혜자나 대상자 그런 데에 들어가 있는 수치들, %나 수치들이 2023년도 결산서에 있는 기록하고 전혀 다르게 작성이 돼 있어서 신뢰도가 뚝 떨어졌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2024년도 실적분 작성할 때 2022년이나 2023년도 분 실적은 수정을 하면 안 되는데 수정을 해서 자료에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릴게요. 앞서 저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수요 예측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잘못되신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예산 편성 시 사장되지 않게끔 잘 통계라든지 그런 예측을 통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4호 2024년도 강화군복지재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건은 지방자치법 및 강화군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화군 복지재단 출연금의 정산 및 반납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 복지재단 예산액은 2024년도 출연금, 2023년도 이월금 및 이자,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비로써 9억 2768만 3868원입니다. 이 중 7억 893만 4340원을 집행하였으며, 기본재산이자 2322만 2700원은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9552만 6828원이며, 이자액 68만 5124원을 포함하여 반납대상 금액은 1억 9622만 1952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인력운영비로 4억 3786만 670원을, 재단운영비로 9329만 9090원을, 목적사업비로 1억 7777만 45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정산검사 결과 관계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은 되었으나 우리 군 특성이 반영된 복지사업 개발 및 확대 등 목적 사업 추진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업별 정산검사 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리 위원님.

허유리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안 계셨지만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24년도 결산 보고서 틀렸다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똑같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이 제가 계산을 다 해보면 말씀해 주신 금액이 맞고 지금 잘못돼 있습니다. 강화군복지재단 목적사업 추진 집행액 틀렸으니까 1억 7777만 4580원이 맞아요. 그것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