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원 의원 발언

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일단 각 국마다 들어오시면 제가 일률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의원의 역할은 지자체장이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을 그것이 과한지 부족한지 충분히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또 시민이 불편한 것에 대한 것을 조례를 통해서 제정하기도 하고 개정하기도 하고 폐지하기도 하고, 또 행정,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했을 때 그것이 잘되었는지 적절한 것인지 다음에 또 예산을 더 늘려야 하는 것인지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질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의원이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 중 하나거든요.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위임받아서 하는 겁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밖에 나가서 다르게 표현하고 그러면 의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도 오히려 일을 이상하게 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 방송을 보신 해당 과들이나 모두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실 말씀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준비를 잘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더 옳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교육청소년과 예산을 살펴보니까 3개가 바로 직전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는데 3개가 고스란히 올라왔어요. 3개가 무엇이냐 하면 운산고 학교복합화시설 타당성조사 2,000만원짜리가 다시 추가로 올라왔고, 마을-학교 연계 교육과정개발 연구 2,000만원이 다시 1차 추경에 올라왔고, 청소년건강관리사업지원 경정에서 총 9억8,000짜리를, 3억8,000을 삭감했는데 다시 이렇게 고스란히, 한숨도 안 쉬고 바로 올라왔거든요.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적절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