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아까 전에 허유리 위원님도 이게 지적을 하셨지만 등록금 이 부분들은 이미 장학재단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중수혜, 중복지급 이런 부분들을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걸러낼 수가 있고 그러는데 지금 장학회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는가 하면 강화군이 등록금을 지급을 하고 또 별도의 이것은 저는 용돈이라고 봐요. 용돈. 장학금 아니에요.

현금성 용돈을 강화군 예산을 줘서 그 학생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26억 기금에서 발생하는, 출연금에서 발생하는 그 이자부분에서 또 주는 것이고요. 저는 이게 사실상 말은 장학금인데 그 안에 보기엔 생활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현금성 용돈 지원에 가깝다.

이게 도대체가 다른 지자체나 기관들에서는 그런 장학금 지급과 등록금 이런 부분들을 연계를 해서 중복지급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각지대예요. 지금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고요.

그래서 이중수혜 방지 장치들을 갖다가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주고 말면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강화군에서 장학회의 지원하는 인건비, 운영비, 그리고 목적 사업비는 딱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장학금 행사, 하나는 한마당 행사, 도대체가 그 두 가지를 위해서 장학회를 인건비를 5~6000만원 정도씩 지원을 해서 유지를 해야 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