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창록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자치분권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 광명시민이, 물론 여기 보면 전부 다 학위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분위기 같아요. 공부하는 분위기일 수도 있지만, 자치분권 시대에 맞게 우리가 준비해야 할 부분,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이제 우리 스스로 주민자치, 광명시를 이제는 우리가 주인 의식을 가지고 리드해 가고 살림해 가는 이런 부분이 주민세 환원제 과정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본 위원이 보면 자치분권 시대에 맞게 지방행정, 지방의회, 지방재정, 자치경찰, 자치교육,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민자치회 위원이나 우리 시민이나, 그래서 자치분권 시대에 맞게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어떻게 로드맵을, 우리 광명시를 발전시켜 나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필요하지 않으냐,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내는 거고요.

그렇게 봤을 때 5개 과정 보면 분권법, 행정학, 재정학, 이거 정말 우리 일반 학생들도 공부하기가 쉽지 않은 딱딱한 것인데 그랬을 때 자기가 절실하지 않으면 관심 밖에 있는 것으로 보여요. 물론 이런 교육과정은 해당 부서에서 충분하게 여러 가지 과정과 희망, 이런 부분을 받아서 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자치분권 시대에 맞게 우리 광명시민이 좀 더 공부를 한다, 교육을 받는다고 하면 아까 준비하는 부분이 그것이 더 필요치 않으냐, 그래서 5개 과정 외에 만약에 교육과정이 더 추가적으로 된다고 하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행정, 지방의회, 지방의회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지방재정의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도 우리 시민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방재정도 현재 우리가 국세와 지방세가 8:2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국세에 있는 부분이 지방세로 이양되어야 우리 광명시가 스스로 자체 재정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우리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대에 맞게 경찰도 우리가 광명시 경찰서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 것이냐 이고, 그다음에 자치교육도 이제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광명시의 특수적인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이러한 부분의 교육도 필요치 않으냐, 그래서 본 5개 과정 외에 추가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추가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