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이를테면 이때까지는 직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강군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성적이 나쁘지가 않아요. 인천시 평균보다도 높고 자원봉사 숫자를 활동률, 목표율이나 그다음 활동률을 보게 되면 다른 지자체보다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잘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복지재단 위탁을 받으려고 그러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복지재단을 유지하기 위한 수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원봉사센터의 활동과 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깊은 이해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립지원 조례를 보게 되면 위탁은 청소년 단체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지재단은 위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청소년 단체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조례를 보십시오. 7조에 그렇게 청소년 단체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것조차도 이렇게 검토를 안 하고 이렇게 위탁을 받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관련부서 아까 전에 협의를 긴밀히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복지정책과는 가족복지과가 허락을 했다고 그러면 위탁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했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을 공직자들이 버젓이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복지재단은 처음부터 다시, 설계를 다시 해야 될 것이다.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그러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예산구조도 기형적이고 사업내용도 다른 기관에서 민간복지기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이것은 중복이고 행정의 단순 위탁기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수탁의 근거도 약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복지재단이 어떻게 나아갈 건지? 무슨 역할을 할 건지?

다른 지역의 복지재들의 사례를 어쨌든 참고를 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설계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지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