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찬 의원 발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야기를 연계해서 드리냐면 이런 부분들이 꼭 그 토지 필지 내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제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와 연관된 부서가 많아요. 환경과도 있을 것이고 또 허가, 산지, 여러 팀들이 있는데 각각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감시단의 역할을 복합적으로 기능을 하게끔 하면 예산적 그런 어떤 지출의 감소도 이룰 수 있고, 관리의 어떤 효율성이 엄청 좋아지겠다.

예를 들어 허가 부지라도 그 옆에 농지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떤 대책 회의라든지 간부회의 때 말씀을 하셔서 같이 한번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그래도 종합적으로 그런 허가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관리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