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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흥열 의원 발언

305회 제5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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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기에는 언제 기한을 정해놓고 빨리 해야 됩니다. 이게 제가 홈페이지를 아무리 찾아봐도 경영공시라든지 재무제표라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깜깜이에요.

깜깜이. 그 회사의 재무구조가 어떤 건지, 수익금이 어느 정도 나는 건지, 손익분기점을 넘어섰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 길이 없어요. 그리고 영업비밀을 지켜야 된다라는 영업비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제가 해석을 해 봐야 되긴 하겠지마는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강화군이 어떤 식으로 그 업체에 대해서 개선조치를 취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왜 그것을 자꾸 질질 끌려가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다음에도 또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들을 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그쪽에서 제출받은 자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의회 감사권을 훼손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출을 해 주셔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지금까지 그 업체가 행한 행위들을 보게 되면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무서워서 의회에서 요구한 내용들을 이렇게 사업자미제출이라고 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