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찬 의원 발언

위원 개발행위 허가지 사후관리 이런 조치들을 물론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우기도 다가오고 또 계속 그런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는 곳들이 있었었잖아요. 그런 데들 좀 잘 관리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건 다른 부서에도 이제 제가 많이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인 것이거든요.

또 중요한 허가 부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이런 어떤 관리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불법토사 폐기물 참 심각할 정도로 많이 있고요. 발생되고 잘 아시겠지만 또 그 이후에 민원이나 행정적 소요도 크고요. 이것을 초기부터 어떻게 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다른 지역 사례들을 보면 여러 가지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사진을 처음부터 관리하는 그런 어떤 현황 기록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드론 촬영도 있고 감시단을 운영하는 데도 있고 또 주민신고제를 운영하는 데들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예로 지난번에 제가 농정과 관련 5분 발언 통해서 불법성토 관련 우량농지 조성 관련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겨울철에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요.

그런 분들의 어떤 같이 어떤 협업이랄까 그래서 좀 더 관리에 그런 어떤 시간을 늘린다든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 이런 게 부서 전체에서 뭔가 좀 마련이 돼서 운영이 된다면 저희가 행정적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시간적, 경제적인 부분들이 많이 감소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강화군의 그런 어떤 청정한 강화군을 지속적으로 또 유지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이고 주변 토지나 사실 옆에 계신 분들도 정신적 또 재산적 가치가 많이 힘들어지잖아요. 관리 시스템을 한번 많이 좀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타 부서와 연계된 부분들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으시지 않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