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유리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제안 겸 부탁을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건축허가과만이 아닌 다른 부서와 협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일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과의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현재 각 부서별 맡고 있는 공유재산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공서 건물은 지어놓고 얼마 안 지나서 하자가 많다는 인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감리로 공공 건축물 감독기능을 한다고 하지만 제가 알아본 결과 모 공공기관에서는 설계가 끝나고 착공 들어가기 전 한 달이라는 시간을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공백기간 동안 설계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계획을 하고 또 미리 설계도면을 숙지해서 머릿속에 넣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자 발생률이 현저히 낮아졌다고 해요. 이것은 최소한의 하자를 위한 준비의 시간일 수도 있고 계획이나 대비의 시간을 갖자는 취지이기도 한데요.

앞으로 우리 군 지금 총무과의 선원면 주민복합센터, 자치교육과의 양사면 주민자치센터, 그리고 노인복지관 별관 신축 등을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 허가과에서 전적으로 하기 어려운 점이 물론 있으실 거예요. 각 담당 부서에서 맡고 계시는 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소관 부서와 함께 앞으로 우리 강화군 관내 감리가 필요한 모든 관공서 건물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시스템이 좀 구축될 수 있도록 기준을 메뉴얼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전 준비가 조금 뭐하러 한 달이라는 시간을, 굳이 중간에? 라고 하지만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또 적정한 시공을 수행해서 하자를 줄이는 데 가장 큰 목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과 예산낭비는 그냥 한 달 동안 우리가 쉬었다는 의미가 아닌 나중을 봤을 때 추후 인력과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방법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공공청사 담당, 지금 따로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