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제가 지금 이렇게 물었던 것, 해안순환도로 23-12, 23-24, 지방도 84호선, 23-25, 초지대교 거천도 간 해안도로 확장, 이 3개 사업을 저는 유령사업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싶습니다. 전형적인 페이퍼 행정이고요. 전형적인 좀비 행정이에요.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이것은 희망고문 행정이에요.

실제 이 3개 사업이 과장님도 보고하시면서 조금 여러 가지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들, 쉽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인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의 범위가 상급기관까지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럴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10년, 20년 동안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이런 식의 페이프 보고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황당하지 않습니까?

제가 2024년도 인천시 종합건설본부가 인천시의회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국지도 84호선 지금 지방대로 길상에 서는 것은 10년 넘게 보상 미완료, 공정률 최하위, 초지대교에서 거천도 보상률 0%, 사업 전면중단, 해안순환도로 예타탈락 후 설계율 타절, 그런데 영종도를 보게 되면 영종 해안순환도로 2019년에 착수를 해서 공정률은 48.6%, 보상률은 100%입니다.

이 4개 사업들을 비교를 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영종 해안도로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국지도 84호선은 2013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이유들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렇게 단순계산을 해 보니까 국지도 84호선이 지금 여기에 공정률이 33%로 돼 있죠.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 더 올라갔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