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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흥열 의원 발언

305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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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게 해역이용 협의는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이것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거잖아요. 그쪽에서 이렇게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사업 자체가 엎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사업의 성패를 갖다 좌우할 수 있는 것조차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일단은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을 하고 용역 계약을 맺고 그러고 가다가 그런 경우가 꽤 많았어요.

이전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마는 산이포 평화공원이 행안부에서 98억 예산을 받아왔는데 농림부 협의가 안 돼서 그 돈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행정 공무원분들의 애로사항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아무런 그것 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고 지금 역시 이 부분들도 그와 같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