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우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가벼운 상황으로 성폭력상담소를 찾으시는 분이 그렇게 흔치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아동학대사건 인천에서 어린이집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도 있지만 이분들이 공권력이나 이런 곳에 접근이 안 된 게 아니거든요.

갔는데 하시는 분들이 돌려보내신 경우가 많아요. 경미하다, 경미한 상황이고 집안에서 해결하시라, 부모가 해결해야 된다고 해서 그다음에 더 강력한 사건·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상담실적은 그런 대로 한 100건 되는 것 아닙니까? 1년 동안 하셨다고 하면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 그 법률지원이나 경찰서 상담 연계, 의료지원 이런 부분에서 380건이라는 건 굉장히 저조한 거예요.

그럼 나머지 1,320건의 상담이 다 경미했는가, 그것을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과장님이 어려우시겠지만 이런 부분 저희가 보조금을 떠나서 이 일의 어떤 진정성 있는 결과물, 성과를 떠나서 진짜 이렇게 피해 구제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한 1,400여 명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업무보고에서 지난번 주신 것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해서 1,100만원 정도고 지금 의료지원 12건이에요. 그러면 성폭력 의료비 지원이 1인당 100만원인 거예요, 아니면 차등지급 하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