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위원 네. 그 다음에 거기에 미집행 사유를 보게 되면 행정절차 및 관계기관 협의회 상당기간 소요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들었어요. 그래서 유물 관계들이라든지 전시 목록이라든지 그 다음에 순회전 아까 조금 전에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 사례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사실은 보여요.

어떤가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사전에 점검해야 될 사항들이 제대로 점검이 되어지지 않고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리고 예산을 먼저 편성을 해요. 그리고 진행을 해, 하다 보니까 어떤 사안이 발생을 해서 막혀, 그러면 사업이 지연이 되어지고, 이월이 되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곳곳에서 사실은 그런 현상들이 발견이 되어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

아까 전에 미추홀구라든지 그쪽에 계시는 분들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사전에 이미 이렇게 좀 협상들을 하셔야 될 부분들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협상의 틀이 끝나고 나면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은 편성하고 난 다음에 사전 협의가 안 된다고 그러니 행정절차나 관계기관 협의가 지연이 되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월이 되는 거잖아요.

같은 현상이 발생을 한 거죠. 거의 한 2억 6천 그 위에 잔액까지 하면 거의 한 3억 정도가 되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충분히 협의들을 해서 꼭 풀어야 될 사항들은 풀어놓고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

그래도 안 늦다. 제가 보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