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위원 15쪽에 사무관리비 그 부분을 2회 추경 때 증액을 한 8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때는 남아있는 돈이 260만원, 굳이 증액 안 하셔도 되죠. 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기금 부분인데요.

식품진흥기금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폐지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면 어떻게? 그런데 지금 식품진흥기금 우리 강화군에 물론 해당 건은 아니지마는 이게 재무제표상에도 보면 재정운용 과가 플러스로 나와요.

이 이야기는 기금을 해서 사업을 어떻게 어떤 특정한 목적사업들을 우리가 하기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식품진흥기금에 모이는금액도 적고, 아주 작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것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금 이때까지 쌓여있는 기금의 이자수입 이 부분만 계속해서 있는데 이러면 어떤 기금의 목적은 상실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거든요. 그리고 2017년 이후 어쨌든 행안부에서 계속해서 지침으로 내려온 것 중의 하나가 이게 기금이 자기 성격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기금은 통폐합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1순위가 식품진흥기금이에요.

물론 이것은 지자체에서 만드는 것이긴 하지만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이런 것들 그 다음 자활기금 물론 우리 강화군의 자활기금은 일몰제를 이렇게 2026년 12월 30일 마치는 것이긴 하지만은 세 가지 기금들을 보게 되면 금액도 적고, 그 다음에 이때까지 쌓여있던 금액의 이자부분만 계속해서 하는데 이것은 행정 낭비에 속하는 부분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식품진흥기금은 폐지하는 것이 맞고 그것은 일반회계로 편입을 해서 부서에서 사업을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7쪽에 보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도 보면 기금조성액 감소에 따라서 일반회계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집행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담당하는 부서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식품진흥기금은 폐지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부분들을 검토를 하도록 좀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