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한 의원 발언

위원 2025년도에 편성한 예산 중에서 이월에 대해서 조금 시각을 조금 달리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 사업은 우리가 예비로 풀경비로 해서 경로당 보수가 아니라 이건 하나의 전통문화 교육관을 건립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연도 설립 편성한 예산에서만 이월된다고 해서 계속 명시이월로만 계속 가고 있어요.

명시이월 됐던 게 또 명시이월 된 것 아니에요? 저는 사업 내용상으로는 사고이월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11페이지에 강화 삼랑성 보수정비 보조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1억 3266만원이 잔액이 남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 전년도 명시이월 예산이 있잖아요. 거기서 그때 삭감을 좀 하고 왔었으면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전년도 명시이월된 예산액 중에서 잔액이 1억 1487만원 정도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시이월을 해도 전액 다 해버리는 게 아니라 시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서로 얘기를 해서 삭감을 좀 하고서 넘겨도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