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한 의원 발언

위원 이것은 좀 전반적으로 우리가 결산서 작성이 좀 잘못됐다고 보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10페이지를 보셔요. 10페이지를 보면 전략 작물직불제 보조사업 있잖아요.

보조반납 6977만원, 집행잔액 200만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선 그래서 총 우리가 보조반납하고 잔액 합친 게 7197만원이에요. 3회 추경에 연말에 8400만원을 증액을 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첨부서류 330페이지를 보면 국비가 200만원이 덜 내려와요.

우리가 예산편성한 것보다 국비 수령액은 200만원을 덜 내려 보냈어요. 그런데 이것이 100% 국비 사업입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으로 있는 200만원은 집행 잔액에 표기해야 될 게 아니라 보조반납에다가 더 얹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100% 국비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군비 잔액이 발생할 리가 없고 200만원이라는 것은 또 공교롭게도 국비 덜 내려온 돈이에요. 이것은 보조반납금에 더 플러스해야 될 금액입니다. 200만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