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창록 의원 발언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통은 경제적 이익과 같이 나누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전체적인 해결방법은 아니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다시 재검토를 하시기를 바라고 그 계획은 저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통과 연관해서 아까 제가 가로정비과에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주차 과태료 있지 않습니까?

주차 위반 적발하는 부분 지역이 통계적으로 보면 한 5순위까지는 나와 있어요. 제가 5순위까지는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특정한 지역, 그러니까 상업지역 내, 그다음 주택지역 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자료를 보면 그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가 있고 그 외적인 것은 중장기적으로 가야 할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주차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주차를 해결해 주는 것도 우리가 일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회계 있잖아요? 우리가 주차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게 특별회계로 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통계 보신 적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