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한 의원 발언

위원 이것은 전년도 대비해서는 굉장히 줄였는데 이것 행안부에서 평가는 굉장히 좁게 할 겁니다. 아마 강화군 예산 대비 353억원 정도 발생한 것도 아마 행안부에서는 굉장히 높게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좀 적어야 되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것은 재정 운용을 잘했다고 평가 못합니다.

그래도 23년 대비는 크게 감소한 것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가 있고요. 예산 이월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도 말씀드릴게요. 계속비 같은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계속비 승인하고 그럴 때 보면 지금 각 과에서 있는 것들 봐도 건설과의 지역경관개선 대룡시장 골목길 조성 8년차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건설과에 있는 사업들, 그 다음에 도로과에 있는 알미골 사거리 장승교차로 8년, 그리고 7년 짜리들이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가급적 5년 범위를 지켜달라는 것, 특별회계는 강화가 지금 특별회계가 3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의료급여, 주차장, 발전소 주변 지역 특별회계가 있는데, 발전소 주변 지역은 거의 시기적으로 거의 끝난 거라고 봐요.

그러면 특별회계는 의료기구하고 주차장만 남아 있습니다. 특별회계가 거의 없는 지자체가 돼버리고 있어요. 주차장은 다 의무적인 법적으로 갖춰야 되는 특별회계인데 군수님이 공약사항을 지키기 위해서 목적을 갖고서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 이런 걸 특별회계를 좀 만들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