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한 의원 발언

위원 네, 예비비는 우리가 가급적 사용을 할 땐 시기나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추경에 세우는 거고, 또 하나는 전용이나 변경으로 가능하면 또 그렇게도 쓸 수가 있는데, 예비비를 그래서 최소화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제가 예비비를 집행하는 걸 보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은, 좀 잘못됐다는 것은 지출 결정일이 있고 지출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5개월 차이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예비비를 성급히 지출 결정을 할 정도로 시급성이 있는 건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좀 있었어요. 잔액이 많은 것도 있고요. 예비비로 편성을 해 놓고 또 이월된 사례도 있습니다.

아주 안 좋은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용 변경은 2023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금액들이 줄었다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변경이 나중에 잔액이 많이 남는다든지 이월을 시킨다든지, 그리고 연말에 가서 이루어지는 전용 변경이 많다는 것은 시정을 요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353억원 발생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