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한 의원 발언

위원 순수한 목적대로 이 기금이 운영되지 않으면 제2의 순세계잉여금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지자체장 군수님이 추경 예산을 하고 예산 편성을 할 때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는데 또 그것에 대해서 부족분은 통합재정안정화금을 갖다 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재워놓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일반회계 순수하게 2024년도 예산액이 7352억원이에요. 그것에 10.2%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10.2%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사실 일반회계에서 거기로 간 것도 꽤 돼요.

너무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많이 이렇게 곳간에다 채워놔야 되나? 정책사업 성과보고서를 보면 제가 쭉 나열하겠습니다.

군수 지시사항 추진율이 있습니다, 87페이지에. 그런데 그것 같은 경우는 24년의 실적이나 달성률은 증가했는데 원인 분석을 작성하면서는 감소했다고 기록을 해놨길래 잘못된 거라는 말씀드리고, 거기에 초과달성, 그 다음에 미달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인 분석들이 다 기록이 안 된 것이 여러 개 있고요. 성인지결산서를 보면 성인지결산서 55페이지에서 56페이지입니다.

제안제도운영이에요. 55페이지하고 56페이지 같이 보셔야 됩니다. 성과목표는 남녀 접수, 제안 실적 내에 성비 균등 그래갖고 목표는 50%, 실적은 80%, 이런 수치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80%는 여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남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지표가 다 있나 그래서, 그리고 또 그 다음 페이지 가면 사업 수혜자는 또 여성은 50%가 적용하고, 또 남자는 50%가 사업 수혜를 봤다고, 안 맞게 돼 있어요.

작성 잘못된 거죠, 이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