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찬 의원 5분자유발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역차별 중단 등)존경하는 강화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화군의회 최중찬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한승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께 감사드리며 강화군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박용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인천시의 기초자치단체가 인천시와 합심하여 인천시민의 주권을 확보해야 할 현안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년 1월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됩니다만 매립지 종료를 전제로 한 대체매립지 확보, 토지매립면허권 이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이관, 소각장 확보 등 주요 현안과제들이 진척없이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최악의 경우 서울경기의 폐기물을 인천에서 떠안아야 할 상황이 올 수 있기에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 정부는「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근거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시사했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전국을 수도권비수도권제주 3개 지역으로 구분해 전기요금을 차등으로 적용한다는 것인데 도매가격은 올 하반기부터 소매가격은 2026년부터 적용할 것을 목표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2023년 한국전력 통계에 따르면 인천의 전력 자급률은 186%로 전국 8개 특별광역시 중 1위이며, 인천 발전량 중 54%는 인천에서 사용되고 나머지 46%는 서울경기 지역에서 소비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전력 자급률은 10%이고, 경기의 전력 자급률은 62%에 불과해 나머지 전력을 인천에서 충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전력 자급률은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인천을 수도권으로 묶어 높은 전기요금을 내도록 한다면 이는 명백한 역차별이자 인천의 산업경쟁력과 도시경쟁력, 지속 가능 발전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특히, 수도권 각종 규제로 인해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곳이자 인구감소지역인 우리 군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된다는 것은 또 다른 제약이자 역차별로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인천시도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과 관련해 수도권비수도권제주로 일괄 구분하는 형식이 아닌 전력생산량과 소비 비율을 반영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강화군이 역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합니다. 우리의 주권은 우리 스스로가 지키고 쟁취해야 합니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설정하는 기준이 잘못돼 우리 군민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모두가 나서야 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