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창록 의원 발언

위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국가가 결혼하는 것까지 책임지고 지원하는 부분이다 보면 이와 연결되는 부분이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가임 여성을 보면 1명도 출산을 안 하는 통계적인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와 연결된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든지 결혼을 하는 것까지 우리 국가에서 지원한다고 보면 여러 가지 포괄적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70만원의 이자를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사전에 방지 차원도 있어야 한다. 본인도 지원받으면 끝까지 결혼을 해서 살아야 하는 이런 부분도 의미를 담아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 부분도 만약에 이혼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할 필요성이 있고 때로는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가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동포들도 많이 들어와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제도를 조금이나마 낭비성, 그다음에 이용하는 이런 부분을 차단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저도 한번 그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