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허유리 의원 발언

306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9-01

허유리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또 그에 따라 또 우리 군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데요. 끝으로 본 위원이 제안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최근 가상자산 그간 추적이 어려운 사각지대로 여겨졌죠. 서울시 강남구의 경우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가상자산 압류를 시작해서 압류도 하고 또 징수성과를 냈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그래서 일단 또 부산 기장군의 경우에도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또 38세금징수 TF팀을 출범시켰다고 합니다. 과장님. 성실히 세금을 내는 또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우리 세금징수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또 강화군 의지의 문제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체납 지방세 소멸시효도 시효만료 전에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제가 또 말씀드린 강남구 자치구 사례를 보시면서 결손 금액을 최대한 줄일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요. 앞서 소개한 다른 지자체의 좋은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강화군 재정자립도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데 좀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