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유리 의원 발언

위원 허유리 위원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방안에 대해서 그냥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강화군이 2025년도 재정 자립도가 11.96%입니다.

그래서 인천지역 10개 군구 중에 7번째로 낮은 수준인데 각 실과별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감소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이 우리 행감 때도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액 및 상습 체납자들로 인해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지방세 징수권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일정 기간에 징수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

그 이후 지방단체장에 의해 시효완성 정리가 되면서 체납된 지방세가 시효완성 정리가 될 경우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발견돼도 우리는 영구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맞죠. 과장님.

그래서 제가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때를 보더라도 24년도 미수납액이 23년도 대비 24억원이나 늘었습니다. 주 원인이 악성체납인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식으로 지방세 징수되지 않은 채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해지는 데에 대한 대응을 세우신 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