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우 의원 발언

위원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는 많이 공감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중소상인들의 어떤 플랫폼을 구축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플랫폼에 대한 현실적인 점검이나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이유도 있고, 지금 현재 올리신 그 조례안은 관계법령의 참고라든가 추계비용 이런 것들이 많이 빠져있어요.

그래서 제가 관계법령에서 빠진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하고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이 추가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벽한 조례로 탄생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광명시에 지금 조합 많이 계시잖아요. 같이 한번 자리를 만들어서 이 내용을 공유해서 여기에 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며 또 여기서 빼야 할 것은 무엇이며 이런 것들을 점검한 후에 면밀하게 해서 정말 아주 좋은 조례가 되기 위해서 저는 오늘은 반대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