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박흥열 의원입니다. 몇 가지 좀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3-9쪽 경제자유구역 부분이 아까 전에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무슨 서류 문제, 이런 부분들 좀 수정 보안하라고 산자부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산자부에서 처음에 300만 평 정도에서 200만 평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5월달인가요? 6월달에 산자부에서 수정 보완을 요청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수정보완 요청이 들어와서 이렇게 산자부에서 이렇게 수정보완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건 아닌가요?

그 이외에는 그런 상황이 없었습니까?

신청을 안 한 게 아니라 했는데 반려되어졌다고 이야기를.

보시기에는 어때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될 것 같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경제자유구역이 다리 건설하고 이렇게 연계되어서 나가는 건데 송도경제자유구역 처음에 할 때도 송도개발과 인천대교 공사가 같이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송도가 교통여건이 불편해도 인천대교가 같이 건설이 되어지게 되면서 그러니까 기업들의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접촉을 하고 그랬는데 강화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나요?

강화군 입장은 뭡니까?

영종에서 오는 도로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인천시에서는 처음에는 국비를 한다고 그랬다가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어지게 되면 투자자들을 선정을 하고 기부채납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기도 하고 요즘에는 또 국비 이야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랬을 때 어쨌든 다리 부분들은 우리 강화군의 어떤 입장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다리 건설이 만약에 이렇게 따로따로 갈 경우에 지정을 해 놓고 투자자들을 못 구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정말 중요하고 좋은 일이기는 하나 이것들을 어떤 실효성을 가지려고 하면 다리 부분에 대한, 강화군의 입장들이 있어야 되고 이것을 인천시나 경제자유구역청에 계속해서 요구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나중에 따로 현재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강화군이 어떤 계획과 내용들을 갖고 있는지, 이게 경제자유구역청에만 맡겨두지 말고 이것은 인천시에서 떨어져 있는 강화군으로서는 굉장히 사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좀 내용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내용들을 한번 따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강화군의 내용들을 알고 싶어서 그런 것이니까요. 말씀 해 주세요.

3-21쪽 군민체감 정책연구관리 개발 이것 잘하는 일 같아요. 어쨌든 인천연구원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제가 회의에서도 수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데이터가 부족하다. 부족한 데이터 중에서 제1번이 뭔가 하면은 지역의 경제력 지수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가 없어요. 여기 소상공인이 몇 명이 있는지, 기본소득 소상공인들이 취하는 소득은 얼마인지, 영업기간은 얼마인지, 폐업은 얼마인지, 그 다음에 농업이 갖고 오는 경제효과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경제력 지수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연구들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강화군에서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데이터들이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주 엉망으로 데이터들을 뽑아서 예측 자체가 진짜 엉뚱한 데로 가는 경우들이 한 두번이 아니었거든요. 이것은 특히 인구증대라든지 그 다음에 강화군의 경제력들을 갖다 좀 상승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데이터 부분들을 정말 이번 기회에 정책연구과제들을 갖다가 인천연구원에 맡긴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쉽게 해요. 강화군의 인구대비당 세금이, 예산이 많이 집행되어지지 않냐? 그런데 뭘 또 달라고 그러냐?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실질소득은 인천시의 반토막도 안 되는데 예산을 많이 받는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너희가 잘못한 것 아니냐? 강화군이 잘못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을 하는데 정말 우리가 데이터들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런 왜곡되어진 이런 논리들이 계속해서 횡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인천시 연구과제 안에 강화군이 들어가게 되면 그야말로 10개 군구에 하나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강화의 실정에 맞는 연구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도시 위주의 정책으로만 편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강화는 제외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화 자체의 어떤 정책 연구과제들을 개발하려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데이터와 관련한 축적,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3-23쪽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운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89억, 25년도, 내년에는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어제 강화군에서도 입장문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화개산 전망대, 그 다음 화개산 전망대 두 건, 그 다음에 상주산에 투입해야 될 비용들을 수목원 데크 설치하는 데, 그 다음에 상용리 도로 개설할 때 토지 손실보상금으로 국비로 무단 전용한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을 해서 이 부분들을 해결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기금의 성격은 이 재원의 목적은 그야말로 재정위기 상황에 이 돈을 우리가 쓰기 위한 부분들이고, 긴급하게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쓰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못된 행정처리로 인해서 이게 250억이 넘는 돈을 갖다가 지금 우리가 고스란히 물어내야 되는 그런 형편이란 말이죠. 그런데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하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재정안정화기금에서 그냥 이렇게 툭 털어서 쓰는 것 외에 무슨 특단의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 부분을 좀 말씀을 제안을 드리는데요. 하나는 앞으로 3년, 4년 정도 이렇게 보고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여기에서 매년 한 60억에서 70억 정도 일반회비로 전입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3년 분할이라고 그러면요. 적은 돈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털어내는 것 외에, 그걸 전입하는 것 외에 지금 강화군 행정 자체 내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을 충당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을 하셔야 될 것이다.

그것은 정책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꼼꼼히 살펴서 이때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그야말로 이렇게 일상적으로 하지 말고 정책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운영경비, 이런 부분들도 삭감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 없이 그야말로 우리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을 갖다 잘못하더라도 그럴 수 있겠구나 넘어가면 그만인 것이거든요.

잘 판단을 하시고요. 이것 계속해서 앞으로 문제가 되어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단순한 행정적 실수라고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제가 그 과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들을 깊이 하셔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3-25쪽 국내외 교류도시와 우호협력 강화, 우호협력도시를 맺는 이유가 뭡니까? 우호교류 협력도시를 맺는 이유가?

이게 우호교류 협력 도시를 맺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그쪽 우호교류 협력도시를 통해서 이를테면 서로 문화적인 것들 그 다음에 인력들을 교류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강화군이 갖지 못하는 어떤 자산들을 그 도시로부터 우리가 배우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가 있을 테고요. 또 하나는 저는 경제적인 이유라고 봐요. 주산시 인구가 몇 명이죠? 지금?

아니, 그러니까 115만 명 정도 이렇게 돼 있네요. 주산시 이쪽에다 이를테면 강화의 어떤 상품이라든지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팔려고 노력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아니, 강화에 있는 것들을.

좀 목적 의식적으로 우호 교류 협력 도시를 선정을 할 때는 강화군에 도움이 되는, 그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어야만이 거기 가서 우리가 무슨 교류 협력도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데 가서 교류 협력하면 뭐합니까? 그것은 지금 별로 의미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에 근거해서 교류협력 도시들을 선정을 하고 우리한테 필요한 도시라고 우리가 가서, 몇 번을 가서라도 맺자, 맺고 그리고 상호 간에 윈윈할 수 있는 부분들도 고민을 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제 때 사람 부르고 우리가 가고 이런 것 큰 의미 없지 않습니까? 뭐하러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럴 바에는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하고 그냥 교류협력 서울시를 맺어요. 그러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하철에 홍보도 해 주고요. 그런데 강화군은 서울시하고 교류 협력 안 하잖아요?

서울시는?

그쪽에서 그런 것들도 한번 알아보시고요. 중요한 것은 교류 우호 협력 도시를 통해서 강화군에 경제적 효과들을 갖고 올 수 있는 부분들 또는 우리가 문화적으로 좀 더 상승시킬 수 있는, 이런 뚜렷한 목적이 있을 때 우호 협력 도시를 맺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빠끄렛군하고 강화군하고 무슨 이해관계가 있길래 이번에 또 9월 11일 날 체결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그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봐서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흥열 의원입니다. 이렇게 정책 하나하나도 그렇지만 어쨌든 인구증대담당관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과지표는 단 하나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 거죠. 담당관님이 생각하시기에 강화군의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지 않는, 어쨌든 줄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늘어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역 추진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그런 원인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전에도 있었고 우리 군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가설이기는 하나 1995년도에 행정개편이 되어지면서 도농행정복합도시로 광역시 체제로 바뀌면서 강화군이 인천시 소속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때 들어간 군 단위에서 광역시로 편입되어진 데가 세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기장군이고 하나는 달성군이고 하나는 강화군이에요. 대덕구 같은 경우도 있었지만 어쨌든 대표적으로 그 세 군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에서 보게 되면 달성군이나 기장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번 찾아보세요. 인구 규모나 그 다음에 지역 내 총생산, 그 다음에 1인당 GNP 모든 걸 따지면 강화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가 좀 필요한 상황이다. 강화군이 그야말로 인천시에 비월지 월경지와 같은 강화군은 유일하게 전국 기초지자체 광역시 소속이 되어 있는 기초지자체에서 유일하게 강화군만 그런 행정적, 지리적 단절을 지금 갖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강화군의 인구가 늘지 않는 이유는 지역 내 자체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데이터 설문조사를 해보게 되면 질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청년들이 들어와서 하려고 그러면 새로운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친구들이 그야말로 도시와 연계가 되어져서 왔다 갔다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강화는 그런 게 안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구증대담당관실에서 여러 가지 변주,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업들을 제가 보면서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과연 인구가 늘어날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인구증대담당관실의 성과지표는 단 하나 인구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연령대가 어떤지 간에 인구가 늘어나는 것인데 이 사업을 해서 인구가 늘어날까? 인구증대담당관실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문제들에 대해서 원인들을 보고 그 원인들을 이렇게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 부분안을 드리고요. 그러지 않으면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사업들, 신규 사업이나 주요 사업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말 그대로 이렇게 페이퍼 행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는 좀 문제는 제대로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맞는 정책 대응들을 하셔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계획수립 시에 그 부분, 행정적 단절로 인한, 지리적 단절로 인한 어떤 강화군의 내재적인 발전들이 제외되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꼭 좀 고민들을 그런 관점에서 살펴봐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좀 묻겠습니다. 2-33쪽 미래지향적 평화경제특구 지정운영 기본계획인데 이건 평화경제특구로 지정이 되어지는 겁니까?

평화경제특구로 지정이 되어질 경우에 강화군은 어떤 혜택들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특구지정을 하게 되면, 경제자유구역도 그렇지만 특구지정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투자하는 기업의 법인세 혜택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지를 이렇게 매입을 할 경우에 우리가 좀 편리를 봐준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평화경제특구로 이렇게 특구로 지정이 되어질 경우에 강화의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기업 유치에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인지 이것도 면밀히 파악을 해야 되고, 기회발전특구도 역시 우리가 균형발전에 의해서 기회발전특구를 지정을 하는데 수도권에 어쨌든 인천에서는 강화군, 옹진이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항상 밀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특구지정과 관련해서 이게 강화권에 맞는 어떤 제조업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들을 기울여야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강화의 지역 내 총생산을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가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전략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특구지정과 관련해서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규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 군사시설보호법 그 다음에 접경지역,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자원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도 이용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육지에 있는 땅을 이용하는 데도 여러 가지 규제들이 걸려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특구지정들을 통해서 그런 규제들을 좀 완화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들을 해 주시고, 평화경제특구뿐만 아니라 개발적 특구, 더 나아가서는 관광특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구 간의 차이점도 분석을 좀 해 보시고 강화군에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들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