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5분자유발언

박흥열 의원입니다. 개별 사업들은 어쨌든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번에 와서 복지재단의 어떤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복지재단의 설립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점검이 되어져야 된다. 지금 현재 여기 말씀하시는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이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복지정책과라든지 행정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상당히 중복되어지는 사업들이고 그리고 이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꾸준히 이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좀 있습니다. 사업들이 기준없이 중구난방식으로 좀 펼쳐져 있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위수탁과 관련해서도 위수탁에 대해서는 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복지재단에서 굳이 맡아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수탁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타당한 근거들을 좀 만드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복지재단이 강화형복지, 그러니까 저는 연구사업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야말로 이게 아이디어, 이게 지금 사업의 어떤 제목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현란해요. 그런데 현란한 제목 밑에 있는 사업내용들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복지재단이 장기적으로 꾸준히 강화의 어떤 복지향상 또는 촘촘한 복지망 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다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강화형 복지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정책이나 비전을 갖다가 제시하는 것이 복지재단이 해야 될 일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틀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사실 하나하나의 사업에 대해서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지만 하여튼 좀 고민들을 하셔야 된다. 이게 지금처럼 복지재단이 나열식 사업들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좀 고민들을 더 하시고 복지재단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들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한승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의원님

박흥열 의원입니다. 자료 11-17쪽에 보훈행사 추진 및 현충시설물 유지관리 부분들이 있는데요. 현충시설물에 대한 관리도 당연하기는 하지만 6.25 전쟁 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 묘역 위령제 있죠. 그 부분이 물론 관리할 게 별로 없기는 합니다마는 내일모레 위령제 앞두고는 조금 그게 주변을 정리를 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같기는 한데 다른 시기에는 거기 가보면 제초작업은 물론이고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희생자들 그분들이 묘역을 조성을 할 때 무슨 안내판 같은 것도 설치를 해놨는데 그것도 떨어져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월이 오래돼 가지고 글씨도 지워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 좀 정비들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허유리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색동원 사건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색동원 내에 있는 여성 네 분에 대해서 분리조치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지금 분리조치 되어지는 곳이 색동원 산하의 법인, 색동원 법인산하의 시설이라고 그러는데 시설종사자가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좀 그런 부분들도 가능합니다마는 이게 시설장이 일으킨 행위잖아요. 가장 큰 혐의들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법인산하의 시설로 분리조치를 하는 부분들이 타당한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는데 물론 다른 시설에서 안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으로 다른 곳으로 분리조치를 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이것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행정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광주에서 있었던 인화원 도가니 사태 정도의 이게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상당히 파장을 일으킬 부분들이고요. 저는 강화군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리조치들을 빨리 시행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인천시 장애인 주거전환센터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신속하게 다른 곳으로 분리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빨리 좀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장애인철폐연대에서 요청을 했던 게 이 피해자들에 대한 심층관찰 진단조사를 하자고 제안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강화군에서는 그것을 어차피 지도관리감독 권한이 강화군이 갖고 있는 것이고 입장이 그럴 것까지는 없지 않느냐라고 입장을 밝혔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과장님, 이게 제가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경찰 조사를 기다렸다가는 제가 보기에는 어려워요. 그리고 심층관찰 진단조사 같은 경우에는 판례상으로도 법정에서 증거자료로 활용이 되어진 사례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동이나 청소년 또는 심신미약,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부분들이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심층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전문가에게 심리조사 보고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법원에서 판단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성폭력 예방 지침 거기에 보니까 딱 맞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강화군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걸 꼭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시일이 지나게 되면 만약에 지금 이사회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2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실장으로 복귀를 하고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문제가 더 어려워지는 것이거든요. 저는 두 가지, 분리조치를 빨리 시행할 것들하고 다른 지역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피해자의 심층관찰조사 이 부분들은 예산이 좀 들죠. 들기는 하지만 그 부분 정도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 부분들을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는 것이 우리 행정이 받을 수 있는 부담을 줄이는 일 같아요.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빨리 그 부분들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 협의되어지는 내용들은 따로 저한테 좀 말씀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승한 의원님이 질의한 부분, 이 부분을 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6개월로 줄이게 되면 만약에 공무직으로 채용이 안 되면 어떡하죠?

그러면 여기 채용폐지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그런 기간제 근로자들을 뽑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까?

그 제도를 폐지한다?

그러니까 1년으로 기간제 근로자 1년으로 두는 제도를 폐지한다?

6개월만 일종의 수습처럼 기간제근로자를 운영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에 4-29쪽 유휴시설 관리 및 활용방안 수립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작년에도 유휴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방안들도 마련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어떻게 지금 방안들이 나와 있습니까?

너무 오랫동안 좀 방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저는 뚜렷한 방안이 있는 건 아니지만 기존의 공공기관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이전, 이런 것들까지도 염두에 놓고 이 공간을 활용하는 부분들을 고민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5-16쪽 좀 봐주십시오. 평생교육사업에 강화군은 평생학습관이 부재하고, 그 다음에 행복센터는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되지 않았고, 인천대에서 하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고, 그러면 평생학습관이라든지 평생학습 교육에 대해서 부서가 좀 갖고 있는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건가요?

그 다음에 장학기금 이 부분도 우리가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장학회의 성격으로 계속해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재육성재단이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좀 확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때 조례도 한번 제안을 하신 적이 있고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어떻게 좀 계획들을 갖고 계시는지?

어쨌든 지금 이왕 연구용역을 하시는 김에 제가 다른 연구 용역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과업지시가 분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들을 몇 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행기관에서 해오겠지, 이게 아니라 그러자면 강화군이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앞으로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학습관은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할 것이며, 인재육성재단을 만들었을 때 안에서 어떤 기능을 담당하게 할 것이며라고 하는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키워드는 있어야 된다. 정책 키워드를 갖고 요구를 했을 때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돌아올 수 있다고 보여지게 되고요. 저는 지금 강화군 장학회에 출연된 27억 기금, 이 부분은 강화군 장학회가 해산되기 전에는 우리가 환수하기는 어렵죠?

그전에는 강제적으로 이 부분들을 갖다가 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전에도 필요한 이유 때문에 금액들을 지출을 했을지는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굉장히 안 맞는 부분들이다. 강화군이 출연을 하고도 관리감독 권한들을 행사할 수 없는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물 거예요. 장학기금 150억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27억이라고 하는 큰 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이게 뭐 법적으로 해산되기 전에는 그걸 어떻게 귀속시킬 수 없는 이런 법적인 맹점들이 존재하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런 일들이죠.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장학사업에 관해서는 집행부에서 좀 심각하게 고민들을 하셔야 될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