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최중찬 의원 발언
한승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세무회계과, 민원지적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국가유산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회계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유장규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
유장규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유장규입니다. 강화군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고 애쓰시는 존경하는 한승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6년도 세무회계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2026년도 세무회계과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승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박승한의원
저는 그렇습니다. 보면 우선 세무회계과는 우리가 세입을 담당하는 부서니까 세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항상 연구해야 되고 사업 부서에서는 예산절감, 강화군 예산운영의 아주 기본방침이라고 봐요. 그런데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이렇게 보면 2022년도하고 그 다음에 결산 기준이니까 2024년도하고 이렇게 3년 치를 보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우리 자체수입이죠. 점점 줄고 있어요. 특히 2024년도 그러니까 작년 결산기준으로 보면 2023년도보다 86억 8400만원 정도가 줄었고 그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세외수입이 89억 40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규
유장규세무회계과장
일단은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큽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금 반납금이나 그런 게 연말에 들어와서 다음연도로 수납되는 경우가 크게 작용하고 있고요.
박승한의원
다른 연도는 안 그래요?
장규
유장규세무회계과장
보통 크게 작용한 게 23년도나 24년도는 그런 건이 좀 큰 건이 있었습니다.
박승한의원
그 래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재산세 부분이 공시지가가 상승되면서 그것에 대해서 재산세가 좀 더 많이 늘었죠.
장규
유장규세무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래서 그나마 늘지는 않아요.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방세는. 그래서 한 500억 아니면 480억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 세외수입은 2023년도에 비해서 그냥 한 90억 가까이 줄은 것을 보면서 세외수입이 우리가 주로 입장료, 사용료, 수수료, 그 다음에 범칙금 이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각종 보조사업이나 이런 것에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걷을 수 있는 세입만큼은 조금 타이트하게 운용을 해야 되지 않냐? 우리가 각종 지원사업 하다 보면 무료입장, 감면 50%, 감면 이런 걸 너무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규
유장규세무회계과장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세외수입 감소의 일부분을 어느 정도 잡고 있는 것으로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은 소액이니까 사업부서에서는 좀 등한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박승한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세외수 입 주관부서니까 우리가 각종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감면이나 무료화하는 것은 한 번씩 세무회계과에서 조금 타이트한 의견을 제시해 주면 안 되겠느냐? 왜냐하면 세외수입이 너무나 줄고 있어요. 늘어나지 않고 있었다고.
장규
유장규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건도 그렇고 일단 징수율을 높이는 데 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리고 우리가 비과세 감면율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전체 지방세 중에서 2024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82억 2000만원 정도를 우리가 100% 무료라든지, 감면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전체 지방세의 14.4%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어떻다고 봐요?
장규
유장규세무회계과장
지금 타 지자체를 좀 봤는데요.
박승한의원
군 단위 기준으로.
장규
유장규세무회계과장
인제군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더 높습니다. 그 주된 요인이 면적이 넓고 또 국공유지가 많고,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는 감면이 더 높고요. 옹진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는 적습니다. 그 이유는 면적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박승한의원
경기도권에 있는 양평이나.
장규
유장규세무회계과장
거기는 거의 저희하고 비슷합니다.
박승한의원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비과세 감면이 우리가 상위법이나 시 조례, 뭐 이런 것에 의해서 해주잖아요.
장규
유장규세무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의원
과하지는 않은지? 한 번은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동의하세요?
장규
유장규세무회계과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검토하고 다른 지자체보다 더 과한지 분석해서 좀 참고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렇게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지방세 체납에 관련해서 6-17페이지인데요. 우리가 출국금지 시킨 게 진짜 실제로 있었어요?
장규
유장규세무회계과장
저희가 아직까지는 없고요. 지금 한 분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한 건 7500만원에 대해서 출국금지 했다는 게 있는데,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장규
유장규세무회계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건 연말 정도에 가서 저희가 올리면 행안부에서 저기 조정하는 것이라 저희가 지금 1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최중찬 의원님.
최중찬의원
최중찬 의원입니다. 6-11페이지 보면 스마트 지방세 납부 알림서비스 시행 신규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여기 사업 대상 보면 1일 전에 이렇게 보내는 걸로 돼 있어요.
장규
유장규세무회계과장
네.
최중찬의원
좀 기간이 너무 그렇게 짧고 그런 건 아닙니다.
장규
유장규세무회계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올해는 인천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3~4일 전에는 발송을 해야 납부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응대하기가, 좀 민원 응대가 지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뿐만이 아니라 시에서 좀 협조 사항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의하고 있습니다. 납기일 3~4일 전이라도.
최중찬의원
조정하시면 좋겠네요. 이것은 전체적인 우리가 지방세 관련된 부분을 다 이렇게 보내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규
유장규세무회계과장
지금은 세목별로 다 보낼 예정입니다.
최중찬의원
전체적으로 다?
장규
유장규세무회계과장
그리고 환급금이나 그런 것도 이때 더 추가할 계획이 있습니다.
최중찬의원
6-10페이지 보면 세외수입표가 있는데, 맨 아래 25년도 지난연도수입에는 금액 차이가 꽤 나네요? 원인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장규
유장규세무회계과장
목표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중찬의원
네, 목표액하고 징수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장규
유장규세무회계과장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 반환 그런 게 회계연도 이월 되다 보니까 그런 건이 있고요. 일단은 어쨌든 24년도에는 징수율을 높이려고 좀 더 직원들이 애쓴.
최중찬의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좀 노력해 주시고 잘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규
유장규세무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의원
네, 이상입니다.
한승희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어쨌든 박승한 의원님이나 최중찬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세무회계과는 우리 자산을 관리하는 중요한 부서잖아요. 지방세, 체납액, 체납징수라든가 세외수입 쪽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순수한 우리 자산이잖아요. 징수노력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규
유장규세무회계과장
어려운 세입여건이지만 더 중점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승희의장
더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17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순규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순규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자료 오기가 있었던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한승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민원지적과 202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202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승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리 의원님.
허유리의원
허유리 의원입니다. 과장님, 무인민원 발급 수수료 전면 무료화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업종 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는 감면대상과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런데도 이번에 추가로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는 것은 군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라는 취지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거둬들일 수 있는 세외 수입까지 모두 포기하는 결정으로 보여서 좀 다소 아쉬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순규
이순규민원지적과장
바로 앞에서 박승한 의원님께서 세무회계과에서도 말씀하신 것인데 어쨌든 세외수입이 줄어드는 건 사실 저도 염려되는 부분이지만 지금 다른 군 단위, 대도시 빼고 군 단위도 보면 지금 실제로 무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민원24 이런 시스템에서도 다 무료화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른 군에서도 지금 인구소멸지역에 대상되는 군에서는요.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자료에는 한 500정도 되는데 한 1년 잡으면 한 1000만원 정도를 아마 감액을 할 것 같아요. 만약에 하게 되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세무회계과하고 좀 더 조례개정 때 좀 상의하고 검토해서 지금 지방자치법에는 지금 50%로 돼 있고 지금 민원처리 법률에는 지금 전액 감면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갖고 좀 추진하겠습니다. 하지만 인구소멸지역에 다른 데는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전체는 아닐 거 아니에요?
순규
이순규민원지적과장
전체는 아니죠.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보면 군단위 옥천군, 예산군, 증평군, 정선군, 고성군, 곡성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허유리의원
알겠습니다. 다 말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일단 그 금액은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연간 그 정도 되겠다. 그런데 저희는 어쨌든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그런 대체세입이나 조정방안을 세무회계과와 좀 논의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앞서 우리 세무회계과에서는 지금 징수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엄청나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 가능한 일부 항목이라도 재검토할 필요성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순규
이순규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허유리의원
그래서 어쨌든 군민 편익 증진도 좋고 재정의 균형 역시 군정 운영의 중요한 측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보다 현실적이고 좀 균형 잡힌 군민편익, 재정 건전성을 모두 고려한 세심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규
이순규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허유리의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박승한의원
저희가 전체 군이 이렇게 시행하는 건 아니죠?
순규
이순규민원지적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런데 지금 이게 뭐냐면은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575만원, 1년에 1000만원이라고 하는데 1000만원 좀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주민들 경제적 부담 경감액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1000만원도 안 되는 금액이? 이것 한 건당 보면 800원, 막 이래요. 이게 과연 주민들한테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
순규
이순규민원지적과장
제가 보기에는 강화군이 어쨌든 전체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사실 그 어르신들은요 1000원도 아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경감하고는 좀 부합되지는 않는다. 그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강화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가 근거 법령이 되는 게 지방자치법 제154조하고 156조예요. 그 156조 1항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그러니까 시행령이죠. 정하는 표준금액에 50%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건당 800원이지만 그것에서 한 50% 범위에서 조정해서 이렇게 받을 수는 있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상위법에요. 그런데 이것은 전면 감면을 해요?
순규
이순규민원지적과장
그래서 어쨌든 지금 지금 지방자치법하고 이제 민원실 법률이 약간 상충되는데 사실 상위법을 법을 그래서 저희가 조례 개정할 때 지금 세무회계과하고 협의해 갖고 50% 범위 할 건지, 전액 할 건지, 또 타 시군구 알아봐 갖고 잘 검토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래서 주민등록이나 가족관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터넷 발급받으면 무료화 되니까 이런 건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지방세, 부동산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차량, 어선 이런 것은 그냥 원칙대로 가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순규
이순규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잘 협의해가지고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의원님
박흥열의원
박흥열 의원입니다. 저기 저희 쭉 보니까 민원처리가 민원사무단속처리기준표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저는 이렇게 많을 줄 몰랐는데 한 590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각 민원처리 기간들이 그 항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지켜지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민원처리기간이?
순규
이순규민원지적과장
사실 저희 공무원들이 이제 단축을 이제 많이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밖에서 허가를 들이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가끔씩 보안이 늦게 떨어져서 또 처리기간이 지연되고, 늘어나고 그런 것은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건 민원부서도 그렇고 각 공무원들은 단축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흥열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물어보는가 하면 이게 590개 항목으로 이렇게 세세하게 분류를 갖다 이렇게 해놨는데 업무를 하면서 이 지침들을, 단축표, 이 부분들을 다 이해하고 이렇게 지키는지? 그게 제가 좀 의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물론 행안부에서 처리기간 지침들이 내려오고 강화군에서는 거기에서 좀 더 단축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신속처리라고 하는 부분들일 수는 있으나 이게 이 항목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데 그 업무를 처리하는 분들이 이것들을 제대로 지키고 처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좀 우려가 드는 거예요.
순규
이순규민원지적과장
어쨌든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처리기간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수할 때도 저희가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다 알고 있습니다.
박흥열의원
이게 민원을 처리하는데 이렇게 세세하게 분류되어 있어도 담당자들은 충분히 숙지하고 하나요?
순규
이순규민원지적과장
그럼요. 네, 알고 있습니다.
박흥열의원
그 다음에 여기 민원조정심의위원회나 조정위원회 이런 제도들이 실질적으로 여러 부서들이 관여되어져 있는 복합민원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은 실무협의회라든지 실무심의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민원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개최를 하고 있나요?
순규
이순규민원지적과장
제가 와서는 안 했는데 옛날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실무부서가 협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박흥열의원
아니, 그게 2010년대 초반에 이럴 때 규칙인가요? 지침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민원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 복합민원, 왔다 갔다 핑퐁하는 경우 그런 민원들이 특히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많은 그런 사례들이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복합민원에 대해서 기존에 정해져 있는 제도,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순규
이순규민원지적과장
지금 자료 받았는데 최근에 2024년도에 두 번 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실무부서에서는 가능한 건 가능한 건데 말씀하신 대로 너무 상충되는 것은 다 모여서 하는 것인데 최근에는 2024년도에 두 건 했습니다. 실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흥열의원
제가 보기에는 그 제도 자체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게 민원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하면 민원을 제기했는데 답변이 굉장히 느리다. 답변이 느리고 그리고 답변이 느리고 보완 지시를 내리거나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자기도 그것을 해야 되는데 보완지시들을 처리할 기간이 이렇게 짧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문제제기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제도들을 좀 활용을 적극적으로 좀 하셔서 민원인들이 갖는 불만들, 이런 부분들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다 없앨 수는 없겠지만 좀 최소화시키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를테면 민원후견인제도 이런 부분들도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거죠?
순규
이순규민원지적과장
네.
박흥열의원
그래서 그런 제도들을, 현재 있는 제도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어쨌든 민원인들이 갖는 불만들을 좀 줄이는 그런 부분들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순규
이순규민원지적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박흥열의원
결국은 강화군 공직사회를 외부에서 평가할 때는 제가 보기에는 친절도거든요. 그러니까 얼만큼 민원인들의 내용들을 경청하고 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생길 수 있는 불만도 좀 줄일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민원지적과에서 그런 부분들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규
이순규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박흥열의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의원님.
최중찬의원
과장님 직원분들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7-15페이지에 그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율 있어요? 표를 보니까 23, 24년도에 표에 한 5개년 치를 정리를 해 주셨는데 많이 좀 낮네요. 과장님 원인이 어떤 것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순규
이순규민원지적과장
어쨌든 개발부담금은 어쨌든 그 개발이익에 대한 차이인데 어쨌든 저희가 못 받는 것은 죄송하다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최중찬의원
이게 그럼 준공이나 사용승인에 대한 부분이 처리가 된 후에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순규
이순규민원지적과장
네, 맞습니다. 한마디로 악성 그쪽의 민원인데 저희가 준공 시점에 대해서 그 차액을 이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일부 몇 사람이 좀 안 내는, 그런 게 있습니다만 안 내고 있습니다.
최중찬의원
그게 건수가 많은데 뭔가 좀 방법을 이런 건 좀 강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는 100%씩 내다가.
순규
이순규민원지적과장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부동산하고 자동차, 이것만 가압류하는데 이제 예금까지 가압류하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최중찬의원
좀 적극적인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 다 하셨나요?
순규
이순규민원지적과장
네.
최중찬의원
좀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순규
이순규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의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의장
또 다른 의원님, 의원님들 다 우려하시는데 무인발급기 우리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읍면으로 와서 그런 등본이나 이런 걸 떼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비율은 어떻게 돼요? 그 정도.
순규
이순규민원지적과장
비율이요. 아직까지는 그 어르신들이라.
한승희의장
읍면이 더 많죠.
순규
이순규민원지적과장
그러니까 무인발급이 아직은 어르신들이 기계다 보니까 지금 좀 어려워하시는 건데 그래서 보통적으로 읍면사무소는 사무실을 많이 오시고 젊은 층 이런 분들만 좀 많이 하셔요.
한승희의장
그러니까 이용비율은 이것도 세외수입이잖아요. 그럼 그쪽이 더 많겠네요. 방문해서.
순규
이순규민원지적과장
네, 맞습니다.
한승희의장
그쪽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냥 계속 징수하시는 걸로?
순규
이순규민원지적과장
어쨌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승희의장
무인발급기를 전면하는 것도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어르신 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용률이 좀 낮을 것이란 말씀이시죠.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한승희의장
의원님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39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송현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송현철입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 일하는 열린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한승희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팀 유은영 팀장입니다. (인 사) 문화인사팀 조문경 팀장입니다. (인 사) 체육진흥팀 박정훈 팀장입니다. (인 사) 문화체육시설팀 이종연 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승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박승한의원
8-13페이지 보면 이제 북권역 스포츠타운 조성 사업 있잖아요.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사업 보면 강화군 종합스포츠타운 있죠.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네.
박승한의원
각 문화공간이 있고 강화 남부권역 생활문화센터, 강화군 파크골프장, 그 다음에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화도면 다목적체육관, 사업들이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지금 여기 나열된 것만 해도 한 8개, 이것이 뭘 걱정하냐면 필요한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그러니까 운영주체가 우리가 직영을 할 건지, 체육회로 할 건지, 아니면 체육회 산하에 각 산하단체 뭐 파크골프장 같으면 파크골프협회라든지 이렇게 갈 건지,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갈 건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것에 대해서 우려되는 건 뭐냐면 역시 경상운영경비를 걱정하는 거예요. 관리를 위한 인건비, 그 다음에 운영비, 그것에 대한 체계적인 방안이 좀 용역을 해서라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각종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체육회에 위탁하고 같이 경영 직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체육시설 특히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영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영하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에 공공시설과 인건비는 크게 들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종 그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운영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방안을 한번 도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요. 직영을 하는 게 나은지? 위탁을 주는 게 나은지? 그럴 때 가장 큰 관점은 뭐냐? 예산 절감, 어떻게 하면 좀 덜 들어가냐? 이것 고정적으로 예산이 엄청 들어갈 거예요. 이게 지금 예산이 인건비 포함해서 그것에 대한 고민을, 정답이 안 나옵니다. 사실 고민을 좀 심각하게 하라는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네, 충실히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하나는 타 지자체 사례나 이렇게 봐서 파크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는 우리가 사용료 같은 것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네.
박승한의원
그래서 이것 우리가 뭐냐면 이런 시설을 주민들한테 해주는 건 좋되 우리가 거기에 소액이라도 우리가 꼭 사용료 받는 것은 좀 냉정할 필요 있다. 받아야 됩니다.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강화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있어요. 8-15페이지에 2026년도에 2140억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 내년도 예산에 214억 진짜 세우는 거예요?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은 저희가 추진하면서 계획을 보고 드렸었는데 지금 중앙투자심사가 지금 보류가 돼 있어서 아마 내년에는 예산을 저희가 지금.
박승한의원
아니 이게 400억인가? 중투위 대상 맞는데 중투위 심사 완료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이것 지금 향후 계획으로 지금 말씀 드린 것인데 원래는 10월달에 지금 발표가 날 사항이어서 저희가 계획을 받았는데요. 중투위가 지금 재검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1월에 1차에 중투위를 다시 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승한의원
그리고 문화예술단체 민간보조사업 있잖아요. 민간경상보조는 우리가 한도액이 있어요. 실링이. 그것의 범위에 벗어나면 안 되고 그리고 항상 문화예술단체 같은 경우에 지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전년도 실적 평가하시죠?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네.
박승한의원
그래서 거기에 등급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몇 등급 이하 같으면 동결 내지는 감액 조치, 꼭 꼭 하세요.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문화예술단체가 본인들이 전체 1년에 운영하는 예산을 군에서 예산으로 지원한다? 이건 아주 어불성설입니다. 본인들의 분명히 자부담 부분이 작용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을 꼭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네,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여기 주요 예산편성현황 33페이지를 보면 불은면 족구장 토지매입 2314㎡ 추진하죠?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네.
박승한의원
이것 예산 편성하실 것 아니에요?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이것 저희가 계획은 이렇게 잡았고요.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지금 어쨌든 공유재산심의나 이런 걸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박승한의원
공유재단 해야 되는 예산이에요.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대상이기 때문에 계획은 이렇게 지금 잡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심의하고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이건 본예산 편성은 안 하실 건가요?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본예산은 저희가 지금 들어가는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지금 기준이라도.
박승한의원
같이 와야 돼요.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네, 그건 다시 해야 됩니다.
박승한의원
네, 이상입니다.
한승희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의원님.
박흥열의원
박흥열 의원입니다. 앞서서 박승한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큰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화체육과 체육팀에서 이것 다 감당이 가능하겠습니까?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래서 계속 건의는 드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 직원이 전문직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계속 책임지고 직원이 담당해 나가도록 하고 있는데, 솔직히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당장 시설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연차별로 진행해 나가기 때문에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흥열의원
제가 좀 우려가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사업의 우선순위가 좀 있을 테고 여기에 이렇게 어쨌든 국비를 갖다 이렇게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자면 집중하는 부분들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우선순위 중에 가장 필요한 게 뭘 것 같습니까? 과장님?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어쨌든 지금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종합 스포츠타운 관계하고요. 그 다음에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그리고 남부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쨌든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기는 했지만 거기가 문화공간으로서 필요한 부분이 남부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제일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흥열의원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이라기보다는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강화복합문화공간 조성 같은 경우에는 대상지를 신정리로 이렇게 두고 있는데, 제가 체육팀에도 여러 차례 좀 말씀드리고 또 실현 가능성들을 검토해 볼 것들을 요청한 부분들이 현재 있는 송해면에 있는 BMX경기장, 지금 체육시설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문화나 복합문화 집회시설 뭐 이런 걸로 변경을 시도해 보는 건 어떠냐? 실질적으로 BMX경기장이 2014년도에 지어질 때는 국제규격에 맞는 유일한 경기장이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는 국제규격에 맞는 BMX경기장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고 지금 강화군에 있는 BMX경기장은 활용도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거의 없는 상황인데 좀 인천시하고 잘 협의들을 해서 우리가 그것을 임대를 받든지 아니면 매입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어쨌든 협의들을 해서 이렇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좀 바꿔야 된다고 보여지고, 이런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어떤 변경 가능성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 그러니까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짓는 것도 있지만 현재 거의 사용되어지고 있지 않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제가 볼 때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더 해 보셔야 될 부분 같아요.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BMX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들어서 시하고도 계속,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 부군수님이 계셨던 지금 국장님이신데, 가서 말씀을 드려보고 어쨌든 국장님께서도 강화군에 향후에 돌려줘야 되는 시설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희도 그러면 그 시설을 BMX경기장으로 가져올 게 아니라 부지를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운영을 어떻게 하든지 어쨌든 체육관을 짓든지, 아니면 체육시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계획을 세워서 지금 해보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어쨌든 그것은 시에서도 정책적으로 좀 변경이 될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건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합문화공간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겠지만, 저희가 문예회관을 지금 공연장으로 다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시설이 진짜 많이 노후해서 보수라든가 어떤 행사를 위해서 거기에 무대설치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급한 건 아니겠지만, 시설이 노후되고 쓰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박흥열의원
저는 이게 공연장이잖아요. 복합문화공간의 공연장인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공연장을 짓고 그렇게 해서 건물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면 정말 좋은데 인천시에서도 그 공연장 짓는데 그게 돈이 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꼭 실내를 고집할 이유가 있겠냐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린 것이고요. 실내 공연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연관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사실은 필요해요. 마이스 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컨벤션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그리고 또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공연장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인프라가 효과를 발생을 하지, 까딱 잘못하다가는 공연장은 지어놓고 밥은 딴 데 가서 먹고, 그 다음에 잠도 서울 가서 자고,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실내 공연장에 대해서 크게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매달릴 이유는 극히 없다. 조금 있는 시설들을 활용하는 쪽으로 하고, 그리고 그 공연장에 들어올 때는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마이스 산업이라든지 다른 부분들의 다양한 형태들을 어떤 검토한 이후에 그게 가능하지, 이것 복합문화공간, 이것 하나만 덜렁 지어 놓는다고 해서 파급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흥열의원
그 다음에 남부지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문화센터나 문화센터 같은 경우 땅을 사서 지으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있는 시설들을 그걸 하면 허가 절차라든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리모델링으로 가는 부분들도, 그래서 지금 온수시장에 있는 이전에 남부농협에 관련된 경제사업장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기에는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갖다가 매입을 해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고 수선을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들도 좀 검토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농협 경제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검토를 했었습니다. 농협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농협 측에서는 일단은 거부의사를 좀 밝혔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이동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박흥열의원
그 다음에 8-27쪽 문화예술단체 민간보조사업 운영개선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것은 말씀을 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지난 8월달에 제가 회의하면서 그 강화문화원에서 이렇게 인문학 강좌 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제가 드렸는데 그 이후에 처리 절차들이 어떻게?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향후에 정치적이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강좌에 대해서는 중지를 시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공문으로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 후에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박흥열의원
물론 그렇죠. 그때는 그게 항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그때 그거였으니까요. 두 차례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에 이 강좌와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을 할 때 뭐 페널티나 이런 부분들을 적용을 하나요?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현재로서는 지금 페널티 방향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했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어떤 이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강요를 안 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거짓 선동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환수라든가 그것에 대해서는 사업비 회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열의원
네, 그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실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쨌든 교부 목적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들을 해서 다시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들을 갖다가 좀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흥열의원
그것 검토를 하셔서 진행을 할 때 진행결과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의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의장
또 다른 의원님, 고복숙 의원님.
고복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와 체육, 포괄적인 광범위한 그런 것들을 인원도 많지 않은 가운데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고복숙의원
어린이 합창단이 생겼잖아요?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네.
고복숙의원
이렇게 같이 창단공연도 하고 그래서 참 좋은데 이것이 이런 활동들이 그냥 초등학교나 어렸을 때 하고 더 진취적으로 나가질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강화군의 예술인 꿈나무들도 더 이렇게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상급학회에 진학할 때 이렇게 연계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전공자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케이팝이나 이런 거 다 한국을 빛내고 다 하지만 강화도 예술인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곳이고 또 섬을 낀 동네들이 예술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조건을 많이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게 더 크게 더 미래를 더 미래지향적으로 큰 인물들이 좀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어린이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집을 했는데 한 28명이 지금 지원을 해서 구성이 돼 있고요.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공연을 하고 홍보를 하게 되면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조례를 좀 개정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중학교까지 포함하는 합창단을 지금 구성하려고 지금 조례를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아마 그때 다시 조례 보고할 때 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합창단은 저희가 성인뿐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세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노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고복숙의원
강화에 그냥 오케스트라는 윈드오케스트라 하나 정도 있는 건가요?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복숙의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르에 예술인들이 좀 많이 발굴되었으면 좋겠어요.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고복숙의원
그리고 강화복합문화 공간 조성, 신정리에 생기는 것은 아트센터는 아니죠?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아트센터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공연장으로 해서 저희가 명칭에 좀 차이가 있는 건데요. 복합공간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전문 공연장 위주로 좀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요. 아까도 지금 다각적으로 거기에 전문공연장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민간하고 어떤 MOU나 이런 협조를 통해서 거기를 많은 사람들이 찾고 그 다음에 문화공간을 만들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직 그 계획대로 추진이 좀 안 된 부분은 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복숙의원
그런데 서희아파트와 두산 아파트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지리적인 요건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장소를 엮다가 정할 수도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인구가 선원면에 지금 1만명을 도약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면에서는 좀 괜찮다고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네, 고맙습니다.
고복숙의원
앞으로 많이 수고해 주시고요.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노력을 많이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복숙의원
문화예술, 예술이라는 것들이 체육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힘든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스포츠 상품권 있잖아요. 시니어 스포츠 상품권은 그 어디 어디 쓸 수 있는 거죠?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스포츠 상품권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어떤 스포츠나 어떤 생활체육을 할 때 거기에 상품권으로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거기에 쓸 수 있는 건데요. 어떻게 좀 말씀드리면, 강화에는 그렇게 쓸 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수영 강습하시는 데라든가 아니면 문화체육 게이트볼 하시는데 거기 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희 그런 걸로 좀 다각도로 좀 하려면 어쨌든 전문 시설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고 있는데, 어르신들은 그래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저희가 적은 부분이 청소년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 적은 부분, 그 다음에 외지에 나가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한 부분 그래서 좀 저희가 고민이 좀 많습니다.
고복숙의원
포커스를 청소년들한테도 맞춰줘야지, 균형있게 맞춰줬으면 좋겠네요.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시설도 많이 좀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복숙의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승희의장
최중찬 의원님.
최중찬의원
송현철 과장님 직원분들 업무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보고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좀 드릴게요.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여러 시설들을 많이 이렇게 준비하고 또 계획하고 계신데 토지 수용이라든지 협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들은 없나요? 그런 어떤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에.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네, 법률상으로 현재 문제없이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수용은 저희 최대한 자제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군유지를 좀 많이 찾아서 군유지를 활용하고자 하고 그 다음에 사유지는 최대한 재산상의 민간인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는 없습니다.
최중찬의원
그러니까 찾아서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끝말은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미 찾아져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지금 대부분이 찾아져 있고요. 지금 북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입지선정부터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입지선정하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부지는 아직 결정이 안 돼 있고요. 남부문화센터 그 다음에 화도 그 다음에 저희가 아트센터라고 말씀하시는 복합문화공간은 다 군유지하고 그 다음에 남부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매매하시겠다는 의사를 저희가 받은 사항입니다.
최중찬의원
그런 부분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의원
8-14페이지 강화군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이 도로에 대한 어떤 계양, 강화계양간 고속도로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확정이 돼서 이렇게 지금 되는 건가요?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네, 그 변경안에 보시면 그것은 거의 확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서 어쨌든 조금씩 바뀌는 부분이 발생할 수는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공사가 완료되면서도 조금씩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계속 저희가 유의 주시하면서 추진해 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최중찬의원
여기 저희가 지금 계획했던 시설이 어떤 게 있나요?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거기 보시면 파크 골프장하고 축구장 그 다음에 풋살장들을 테니스장 이렇게 지금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지가 대부분이 한 70%, 80%가 지금 도로로 편입되는 바람에 저희가 지금 파크골프장하고 그쪽에 주차장 그 다음에 골프연습장 이런 쪽으로 지금 변경해 나가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최중찬의원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데 굳이 뭐 여기를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효율적인 부분을 잘 검토를 해 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도로 상황으로 봤을 때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체육시설로 들어가기에는 효율적이지 않아 보이는데요?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걱정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국비가 포함돼서 당초에 도로가 확정되기 전에 국비를 받아 놓은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행안부하고도 협의 중이고요. 사업계획 변경이라든가 아니면 진짜 마지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건지 결정까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중찬의원
말씀하시는 것처럼 위치적인 부분을 좀 방향성을 좀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좀 검토해서 사업도 중요하지만 한번 해 놓으면 우리가 바꾸기 어렵지 않습니까?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요.
최중찬의원
효율적인 부분을 많이 좀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네.
최중찬의원
8-23페이지에 화도면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 좋다라고 보는데 명칭을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여러 면에서 좀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명칭적으로 이 사업명칭을 좀 생각해 봐 주셨으면 어떨까 싶은 개인적인 의견이 있어요.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네, 사업명칭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려다 보니까 국가에서 정한 사업 그 명칭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사업이 확정되면 그 명칭에 대해서 체육관 명칭이라든가 사업 명칭에 대해서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찬의원
될 수 있으면 그래도 또 여러 면에서 같이 참여하셔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명칭으로 좀 생각을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의원
네, 이상입니다.
한승희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우리 찾아가는 문화마당 4개소 개최하잖아요. 어디 어디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지금 내년에는 아직 확정이 안 돼 있고요. 지금 원래는 올해는 3개에서 했거든요. 선원면, 불은면, 화도면을 했었고요. 거의 이제 올해까지가 12개 읍면이 다 돌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행사를 개최하면 주민들이 좋아하세요. 그리고 지역예술인들도 와서 공연도 하다 보니까 이건 또 연예인들로 오기는 오지만 그렇게 많이 오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지역문화 행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는 지금 계획을 연예인 출연을 좀 줄이고 지역예술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역주민이 좀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공연으로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희의장
좀 내실 있는 내용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봐도 그들만의 잔치가 안 될 수 있게 좀 홍보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의장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문예회관에 우리 음악공간 조성한 게 있죠?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한승희의장
혹시 운영하고 있나요?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지금 어린이 합창단 연습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한승희의장
무료로 지금 하고 있나요?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무료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승희의장
그런데 건물 자체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네, 시설 자체는 관리는 거기서 하고 있고요. 거기 합창단 앞에 사용하시는 분하고 그 다음에 앞에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곳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공공의 목적일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무료로 사용감면 규정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문화체육관 소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대관을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연습을 안 할 때는 다른 목적으로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한승희의장
대관을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것이면 조례를 무료로 할 수 있다는 조례가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게 없다면 다만 대관료 얼마씩 받아야,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은 경상수지가 중요한 공단이잖아요. 그런 면도 같이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술단체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하면서 대부분이 다 무료로 사용을 하고 했었거든요. 저희 강화군 시설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보조사업으로 하면서 대관료 안내는 건 안 된다. 그래서 보조사업비에 대관료를 넣어라. 그래서 그 사업비를 좀 포함을 해서 올려놨습니다. 내년에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한승희의장
그리고 8-29페이지 보면 전국대회 규모 있어요. 이것도 저희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또 우리가 견학도 갔다 왔잖아요. 과장님 대회시기도 잘 조율해서 지역축제와 연계해서 그분들이 와서 관광도 할 수 있고 축제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연계성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 시기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마라톤 대회 할 때는 새우젓 축제, 그 기간에 새우젓.
한승희의장
네, 그렇게 연계를 하면.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그런 연계 방향을 한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한승희의장
지역경제도 좀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의장
마지막으로 8-30페이지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 미이용 체육시설 전환.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네.
한승희의장
지금 사실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각 리마다 다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한승희의장
거의 다 실내고.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실내에도 있고 실내로 사용하는데가 32군데고요. 실외가 더 많습니다.
한승희의장
그러니까 실내에도 지금 사용 안 하는 곳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한승희의장
이것을 좀 임대하는 방식, 다른 체육시설로 약간 리모델링해서 임대하는 방식,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해 보실 때가 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전수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용인구, 그 다음에 이용률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집중화하고, 그 다음에 리별로 있는 것을 한 면 단위로 좀 잘라서, 권역별로 잘라서 집중화시키고 그 다음에 사용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산에 대해서 어쨌든 시설들을 보시면 바닥에 인조단지가 깔려 있어서 거기에 어떤 모임장소라든가 면별로, 리별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참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쓸 수 있게, 면이라든가 이런 데 재배정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저희가 집중 투자해 나갈 생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한승희의장
좀 활용해야지, 그냥 버려두면 아깝잖아요.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네.
한승희의장
이상입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관광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안계환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관광과장 안계환입니다. 우리 군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한승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광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관광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승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의원님.
박흥열의원
박흥열 의원입니다. 9-9쪽 천문과학관 4D 상영 시스템 도입이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천문과학관이 작년에 2024년도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천체투영관 프로그램을 이제 1년 조금 지났는데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좀 너무 이렇게 서두른 거 아닌가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1년, 만 1년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명칭은 그렇게 해 놓고 있는데요. 요즘 시스템이 많이 좋은 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설 전체를 개보수할 건지, 아니면 추가로 더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고민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박흥열의원
이게 천체투영관 밤에 이렇게 하는 것 한번 가보셨어요? 과장님?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진짜 가보지는 못해봤어요.
박흥열의원
그러니까 가서 보셔야죠. 천체투영관 밤에 상영하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서 봤을 때 거기 위탁받은 업체가 설명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뭐라고 그럴까 그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갖다가 확 끌어올 만한, 이런 부분들이 좀 그러니까 이게 하드웨어 장비는 괜찮은데 그것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조금 지루함, 이런 부분들이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장비를 교체할 게 아니라 실제 그 내용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 관람 오시는 분들한테 좀 더 흥미를 더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런 내용들로 좀 개선이 좀 필요, 그런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시설은 좋아요. 의자를 어떻게 드론을 눕혀가지고 쳐다보고 그러면 그것 자체가 갖는 어떤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천문과학관을 개원한 지 한 1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시스템을 교체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너무 앞서가는 것 같다. 최소한 저 위탁기관들을 한번 다 채우고 난 다음에 거기서 발생하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때 가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지, 개관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시스템을 갖다 바꾸겠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의원
봐주시고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박흥열의원
그 다음에 저번 회의 때도 제가 계속 지적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마니산 관광지, 야간 명소화 사업, 미디어 파사드 부분인데요. 지금 스토리텔링의 핵심이 뭡니까? 미디어 파사드 스토리텔링의 핵심.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지금 파사드 쪽은 좀 약화할 계획이고요. 파사드의 목적도 조금 이쪽 지역은 역사나 어떤 기문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조금 마음을 안정시키는, 자연과 친화적인 쪽으로 그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는 있습니다.
박흥열의원
제가 묻는 것은 미디어 파사드도 그렇고 경관 조명이 들어갈 때에는 주제가 명확해야 되는 겁니다.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흥열의원
주제가 명확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데서도 이런 경관 조명들을 통해서 일루네이션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 다른 지자체들이 이미 지나간 사업이거든요. 양평에 가도 있고 몇 군데 가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뒤따라가는 사업으로 이렇게 이 부분들을 진행을 할 때는 다른 곳과 내용적 차별성들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러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되어질 수 있을까봐 제가 좀 걱정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검토들을 하시고 어떤 주제로 스토리텔링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들을 해서 그 업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의원
그 다음에 이게 국비나 시비 확보가 됐습니까?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국비 대상사업으로 보지는 않았고요. 시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담당과나 시의원님이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신규사업에 대해서 시 쪽에서는 너무 불가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어서요. 오늘도 담당과장 미팅이 따로 계획은 돼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흥열의원
안 되면 다 이렇게 강화군 군비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됩니까?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어차피 재원은 자유재원으로 편성이 되기는 하겠지만요. 어쨌든 저희는 특별교부세라도 조금 더 증액해서 받아오는 쪽으로 지금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박흥열의원
저번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들을 좀 더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흥열의원
그러지 않으면 예산 받아오겠다라고 해놓고 군비를 다 처리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박흥열의원
그 다음에 9-17쪽 별밤야행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별밤야행 행사에 대한 문제 제기보다는 이 플리마켓이 이런 행사 때 연동해서 플리마켓들을 진행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강화군에서 이게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플리마켓을 할 수 있는 플리마켓 공간들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양평에 가면 그 남한강 일원에 리버스마켓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이런 플리마켓이 사실은 상설시장이나 지금 우리 강화군에 있는 공설시장 이런 부분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안을 드리면 포구라든지 이를테면 창후리 포구 같은 경우에도 플리마켓을 한다 라고 가정을 하면 교동을 들렀다가 나가는 사람들의 인구들도 우리가 그쪽으로 한번 유도를 할 수도 있고, 또 전쟁박물관 쪽에서 만약에 플리마켓을 꾸준히 진행한다고 그러면 강화를 들어오는 관광객이나 나가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마찬가지로 초지광장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게 플리마켓이 제가 보기에는 강화군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남쪽으로 가면 바다를 보고도 플리마켓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강화 안에서 이런 플리마켓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좀 발굴하고 유인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관광객들로 하여금 소비들을 좀 촉진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플리마켓에 대한 고민들을 진지하게 좀 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의원님 이 부분은 처음 듣는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 적극적으로 관광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박흥열의원
그 다음에 9-18쪽 DMZ평화의 길 시설개선이 있는데요. 평화전망대 밑에 의두분초에서 불장돈대까지 1.5km, 그것 11월달부터 이용이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이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와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2월이나 3월까지는 좀 불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박흥열의원
그게 시설개선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시설 개선이 지금 안 된 이유가 사유지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기존에 공사해 놓은 자리가요. 그래서 토지 매입이나 또 전용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전에 조금 당초에 설치 당시에 행정절차 이행이 조금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개보수를 하려니까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지금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흥열의원
그러니까 DMZ평화의 길이 코스가 확정되어진 게 언제인데 지금까지도 그 부분이 행정협의가 안 돼 가지고 길을 사람들이 걷고 싶어 하는데 걷지 못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그 전에 수해로 인해서 토사유출이 된 사항입니다.
박흥열의원
그러면 지금 그 시설개선 사업으로 정한 게 바로 그 구간이에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그 구간만 지금 해당이 되는 겁니다.
박흥열의원
사람들을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아, 네.
박흥열의원
국방부나 해병2사단에서 이 부분들이 일반인들이 출입하는 것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못 들어간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오해소지 없앨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박흥열의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쨌든 빨리 진행을 해서 이왕 만들어 놓은 것 들어가서 이렇게 그럴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죠.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흥열의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의원님
고복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당신만의 강화 라이프요. 그것은 살아보고서 이사를 오도록 뭐 하는 그런 쪽인가요? 아니면?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날짜를 지금 일주일로는 정해져 있는데요. 이게 세부내역 하면서 날짜를 정해서 그동안 관광체험입니다. 사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단기간 동안 체험하면서 강화를 홍보하는 그 사례를 검토해서 약간의 인센티브, 환전을 해 준다든지 경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복숙의원
일주일 동안 체류를 무슨 숙박업소 이런 데보다는 캠핑하면서 이렇게 하는 걸 더 원하지 않을까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물론 그것은 제한을 둘 생각은 아니고요. 본인이 즐기고 하고 싶은 체험을 하고 그 이후에 발생된 경비에 대해서 추후에 보상해 주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요.
고복숙의원
체류하는 동안 경비를 다 주는 거예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아니, 다는 아니고요.
고복숙의원
조금 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20에서 30% 정도의 환원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복숙의원
강화는 1일생활권으로 많이 왔다갔다 하시잖아요. 길어야 1박 2일인데 이런 게 이렇게 하면 호응도가 많지 많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긴 하네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그게 맞는 말씀이신데, 또 한 가지로는 저희 민박이나 기존에 숙박시설 활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긴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타겟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다 대상자는 되는 건 아니고 기존의 SNS 채널을 가진 사람들에 한해서 그 확인절차를 할 겁니다. 강화를 얼만큼 홍보를 했는지 거기에 따른 보상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체류한 다음에 저희한테 그걸 요구하면 그때 검토가 돼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고복숙의원
물론 여행은 젊은층들이 많이 하니까 SNS 이런 것 활용이 잘 되겠지요. 그런데 대상이 넓지는 않은 것 같네요. 어르신들은 SNS을.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그런데 어르신들 개별적으로 오시는 건 좀 그러실 수 있지만 저희가 가족 단위도 같이 대상을 넣을 겁니다.
고복숙의원
그리고 옆에 마니산 관광지 야간명소화에서 행사할 때 갔는데 출연하는 출연진들은 또 그 무대 뒤에 있는 대기실이나 화장실 그런 걸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안 가봤는데 바깥에도 화장실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어왔어요. 너무 열악하데요. 화장실이 제가 가보지는 또 못했네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조금 거기 이게 명소화 추진이니까 다 포함되는 것이잖아요. 그분들이 화장실이 없어서 바깥으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무대복을 꼭 입고 거추장스러운 상황에서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잖아요. 간편복을 입으면, 또 무대복 입고 바깥에 있는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실 안에 화장실이 만들어졌는데 너무 열악하데요. 그래서 그것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고복숙의원
그리고 프로그램 있잖아요. 콘서트 날짜나, 행사 날짜 이런 것, 좀 많이 겹치는 경향이 있어서 주최하는 부서에서는 자기 부서것만 하시면 되는데 너무 행사가 여럿이다 보면 정말 좀 에너지도 딸리고, 찾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것은 조금 배려하고 고려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행사는 많아서 정말 좋아요. 좋은데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많이 주셔서 좋은데 그런 것은 좀 그렇고 별밤야행하고 10월애 콘서트를 조금 비교해 보면 사실 고인돌체육관에서 실내에서 했는데 참 좋았어요. 10월애콘서트 할 때마다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우비 입고 패딩을 입어도 막 다 젖고 이런 추억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조금 편안한 가운데서 콘서트를 즐기면 더 감성이 느껴지지 않나 이런 생각 차원에서 좀 고인돌 콘서트는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가수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단독 콘서트처럼 너무 여러 곡 부르는 것 있잖아요. 앙콜, 앙콜 또 강요하고 당연히 앙콜은 하죠. 그런데 4곡 이상 부르는 건 조금 컨트롤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고 너무 지루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면 다음에는 조금 호응도가 떨어지잖아요. 이런 것도 좀 고려해 주셔서 프로그램을 좀 기획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복숙의원
네, 이상입니다.
한승희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의원님.
최중찬의원
최중찬 의원입니다. 안기영 과장님 직원분들 업무자료 보고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9-9페이지 강화천문과학관 관람환경 고도화 및 운영 확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한번 이렇게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날씨가 흐린다거나 그런 어떤 천체를 관람할 수 없는 날에는 사실 좀 어렵지 않습니까? 여기 운영이나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진입로라든지 시설 부근에 그런 어떤 천체를 주제로 한 그런 어떤 야간 조명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개인적인 의견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다면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안쪽에 교육관을 지금 조금 기존에 있는 시설비를 가지고 교육관은 보안을 올해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밖의 조명은 의외로 조금 힘든 게 밖이 밝아버리면 천체 관람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오히려 조도를 좀 낮춰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중찬의원
예를 들면 관람할 수 없는 날은 켜고 관람할 수 있는 날은 끈다든지 줄인다든지 뭐 그런 부분도 있겠네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지금 의원님들께서 전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있고 그러셔서요. 저도 몇 번을 나가보고 몇 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준비를 철저히 좀 해보겠습니다.
최중찬의원
1년으로 따지면 관람할 수 있는 날짜가 며칠이나 될까요? 대략.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통계 수치에 꼭 필요한 것이잖아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의원
9-10페이지 체크인 강화, 당신만의 강화, 라이프 사업이 있는데, 일주일간, 일주일을 이렇게 체류하면서 관광을 하는 그 대상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인가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최중찬의원
우리 원도심 스탬프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도 있나요? 강화 안에서 강화 전체를 상대로 관광지를 상대로 스탬프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 있나요? 운영되고.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지금 그것은 없고요. 그건 원도심이나 나들길이나 따로 DMZ 이렇게 따로따로는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있고요. 전체적인 그 프로그램을 따로 만든 건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것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제한 둔 건 아니고 우리가 발견되지 못한 관광자원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전체적인 강화에 대한 부분을 강화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최중찬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이게 뭐 이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 외에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야 관광의 활성화를 우리가 더 기대할 수 있고 촉진시킬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최중찬의원
그리고 9-14페이지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맞이 행사 추진, 여러 가지 사업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몇 번 제가 항상 얘기를 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 상인분들이나 상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낙수효과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관광,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낙수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 또 그런 걸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관광과에서 어떤 것을 연계된 것들을 계획하고 계신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제가 실무로 경험해 본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 행사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도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기대효과가 얼마나 됐었냐 이런 부분이고요. 지금 어차피 시행된 걸 가지고 논하기는 좀 그렇지만 일부는 많지는 않지만 상인분들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좀 얘기를 들었고요. 일부는 효과가 없다.
최중찬의원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견들 저도 많이 듣고 많이 보아왔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계된 그 많은 관광객들을 불러들이는 데 우리가 많은 노력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거듭 얘기 드리지만 낙수효과입니다. 그 주변 상권들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뭔가에 그런 어떤 문제점에 해결들을 좀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그래서 이번에 했던 부분, 매번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렇게 들으실 수 있지만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좀 날짜도 변경하고 위치도 변경하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중찬의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어떤 주변 상권과 협의를 해서 음식의 어떤 홍보라든지 약간의 할인이라든지 또 그런 어떤 스탬프 관련 그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연계된 그런 것들을 좀 용역이라든지 또는 노하우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관광과에 오랜 경험들이 있으시니까 그런 것들 많은 노력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중찬의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의장
또 다른 의원님, 허유리 의원님.
허유리의원
과장님 허유리 의원입니다. 강화군 강화섬 나들길 관리운영 조례에 보면 군수는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코스에 대해서는 명칭과 구간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지금 우리 폐지 코스 5개 예정되어 있는데, 아예 그러면 우리 강화군의 나들길로는 아예 완전 폐지 되는 건가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보고드렸던 내용대로 다섯 곳을 대상으로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대부분 거기 포함돼 있는 다섯 곳은 사유지가 많거나 위험하거나 또 지금 시설정비 겹치는 구간들을 대상으로 한 내용입니다.
허유리의원
잘 알겠습니다. 제주 올레길처럼 강화 나들길을 검색하면 좀 코스별 상세한 항목이 나옵니다. 네이버에. 그래서 앞으로 강화 나들길 검색실 나오는 부분도 좀 정리 필요해 보이니까 폐지 코스가 되면은 검토하셔서 폐지와 동시에 장소 등록되어 있는 것도 좀 삭제를 요하고요. 또 블로그 등 우리 관광 공식블로그 있지 않습니까? 이미 잘 게시된 글이 있는데, 삭제하기보다는 꼭 현재는 폐지 코스라는 안내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허유리의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의장
또 다른 의원님.
박승한의원
천문과학관 있잖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3D 그런 것 예산이 꽤 들어가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위탁업체가 관련된 업체잖아요. 거기서 위탁업체가 우리가 거기서 천체망원경이나 이런 자산취득비 다 거기 것을 썼을 겁니다. 연계가 안 되도록, 이것 지금 수의계약으로 해서 이것 사들일 거예요? 아니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공개입찰을 내서 할 거예요? 예산 절감을 위해서 우리는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위탁업체가 이것 써야 됩니다. 이것 얼마입니다. 우리는 그냥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유념해서 절약되고 틀림없이 이건 시행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이것도 왜냐하면, 우리가 이쪽에 위탁을 주는 업체가 이쪽에 전문 분야고 또 그것에 관련된 제품들을 판매하는 업체다 보니까 우리가 꼭 필요해야 되나 하게끔 쓸데없이 예산이 낭비될까봐 걱정을 해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편성돼 있다고 필요 없는 데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업체선정도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선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나들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나들길이 우리가 20개 코스에서 한 5개 정도를 지금 폐지하라는 거잖아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한의원
문제는 뭐냐면 하면 이렇게 하면 예산절감 돼요. 좋아요. 관리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문제는 강화에 지금 나들길 관련 단체들이 몇 개 있어요. 이 단체 지금 여론 수렴을 하긴 한 거예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만나 뵙고요. 설명도 드렸고요.
박승한의원
주민의견보다도 이것 강화 대표 브랜드인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관광객들이에요. 그러면 강화에 나들길 단체가 몇 개 있어요. 이분들하고 머리를 좀 맞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각 코스마다 스토리텔링 있잖아요. 역사성 있는 무슨 무슨길, 이것을 없애는 것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를 없앨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축소할 경우에는, 15개 코스를 축소할 경우에는 반드시 제가 보기에는 주민여론 수렴도 그렇지만 그 관련단체들하고 좀 많이 의논해서 진짜 없애야 될 곳만 없애야 될 같아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의장
또 다른 의원님?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9-10페이지에 우리 당신만의 강한 와이프, 이것도 선착순으로 신청 받으실 거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한승희의장
숙소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을 좀 하실 방안이신가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지금 의원님들께서 좀 의견을 주신 부분도 있고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운영은 잘 안 되지만 농촌형 체험 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요. 우선은 일반 숙박, 그러니까 민박이나 지금 여러 가지 숙박을 하는 부분은 다 인정을 하고 그 외에 다른 부분에 저희가 보조사업을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정비가 되면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승희의장
농촌체험마을 정비하려면 그 엄청난 예산 들어갑니다.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그래서 그것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고요.
한승희의장
우리 빈집사업, 정비사업 같은 것도 조례가 통과됐으니까 그런 것도 연계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신경을 좀 쓰시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진행 협의 과정에 있습니다.
한승희의장
그리고 나들길도 한마디씩 드리지만 우리 박승한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폐지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리고 그 길을 사용하다가 그 길이 못 쓰게 된 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은 폐지를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정비할 필요도 있다. 실컷 사용해 놓고 사유지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사유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비를 해 줄 필요도 있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관광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부터 계속해서 국가유산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유산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국가유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송윤경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국가유산과장 송윤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승희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국가유산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유산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승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박승한의원
고려 왕릉 군릉 18페이지 이것은 우리가 전체 금액 41억 1900만원에 대해서 공유재산 심의 받은 거죠?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네.
박승한의원
이것 다 금액 2026년도에 세워질 것이 변경되는 게 아니라 애초에 금액은 이것으로 받은 거죠?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저희가 이번에 변경으로 해서 41억으로 받았습니다.
박승한의원
받았죠. 그 다음 페이지에 국가유산을 통한 문화향유 확대 있잖아요. 여기 보면 고려궁지, 그 다음에 전통사찰 이렇게 하는데 타 지역이나 이렇게 보면 향교, 그 다음에 우리가 지방문화유산으로 고택 같은 것도 한 두 군데가 지정이 돼 있잖아요. 이런 데서 다도나 시낭송에 뭐 이런 것도 좀 할 수 있어요.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네.
박승한의원
보조사업이 있을 겁니다.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네.
박승한의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요 예산편성 사업을 보면 29페이지요. 온수리 성공회, 성당 주차장 이건 온수리 성공회하고 인접 부지예요?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네, 바로 앞에 토지입니다.
박승한의원
사유지죠?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네.
박승한의원
사유지인데 1965㎡,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서 제출하실 때 공유재산 심의 자료도 같이 제출해가지고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는 대상입니다. 면적이나 사업비나 다 해당이 돼요.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네, 11월 공유재산심의회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의원님.
박흥열의원
박흥열 의원입니다. 이전에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철종 유적에 대한 부분, 지금 철종외가 부분하고 용흥궁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라도 주변 정비라든지, 그 다음에 활용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들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네.
박흥열의원
그 다음에 또 하나 철종에 대한 오해들이 저번에 학술연구용역에서도 이렇게 나온 부분들이 있지만 철종에 대해서 일자무식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야말로 나무꾼 강화도령이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인식들을 바로잡아야 된다. 라디오 방송에 나와 있는 그 여파로 철종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마치 정설인 것처럼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관련되어진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것을 시급히 고쳐야 될 것이다. 대표적으로 철종의 첫사랑길, 나들길, 철종의 첫사랑길, 이런 표현들을 이제는 고쳐야 될 것이다. 너무 희화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 오읍약수터에서 양순이와의 첫사랑, 처음 만난 곳이라든지, 이게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들을 스토리텔링을 그야말로 철종이라는 이미지에 씌운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철종이 힘은 없었으나 나름대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나마 간직하고 나름대로 해보려고 애를 썼던 그런 부분들을 너무 이렇게 희화화시키는 것이다. 다시 한번 그 부분들을 철종에 대한 재조명 작업들을 내년에 꼭 해주시고.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네.
박흥열의원
그것과 연관해서 용흥궁 같은 경우는 그 앞에 철종을 모시고 간 분이 경산 정원용이라는 분, 그 다음에 아들이 용흥궁을 이렇게 만들었던 전기세, 이분들은 또 우리 강화학파하고도 이렇게 깊이 연결이 되어지는 분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철종을 중심으로 해서 강화학파라든지 이런 분들과의 연관성, 이런 분들이 하나의 스토리텔링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교동에는 연산군 유배지가 있는데 거기도 많이 희화화돼 있죠. 너무 초라하기도 하고 그리고 유배문학관이라고 있기는 하지만 거기도 역시 너무 규모가 적고 초라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좀 되살려야 될 인물 중의 하나가 안평대군 같은 경우에는 확장성이 높은 인물이에요. 수양대군에 의해서 교동에 유배 와서 거기에서 사살을 당하게 되는데 그런 분들을 좀 의도적으로 우리가 발굴을 해서 강화에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브랜드 또는 컨텐츠로 좀 활용할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너무 연산군에만 매달리지 말고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재조명 작업도 아마 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의원
그래 주시고, 그 다음에 10-12쪽 5진7보, 54돈대 종합정비계획 수립, 늦었지만 저는 굉장히 잘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현재 현황들을 파악하는 것은 이미 몇 차례 자료들 책으로, 단행본으로 나와 있는 것도 몇 건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활용할 거냐? 현재 그 부분이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활용 방안에 대한 부분들이 필히 좀 깊이 연구가 되어져야 될 것이고 주변 지역과의 연계, 단지 종합정비계획이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과의 어떤 연계들을 가질 것인지? 또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시설들이 필요한 것인지까지도 좀 깊이 검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의원
그 다음에 10-19쪽 국가유산을 통한 문화향유 확대, 이게 국가유산 사업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어쨌든 군에서도 이렇게 신경을 쓰시기는 하겠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강화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민간이 신청을 하고 그것을 강화군에서 보좌하는 형태가 아니라 목적의식적으로 이 사업들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그래서 강화군이 갖고 있는 다양한 어떤 역사 문화자산들을 더 적절하게 좀 활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의원
그 다음에 10-20페이지 박물관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작년에 예산을 다룰 때 그때는 문화재과였죠. 예산을 대규모로 삭감을 해서 이렇게 올라온 경우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지금 역사박물관 외벽이라든지 이런 게 그때 개설공사, 이런 항목이 있었어요. 그럼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올해 좀 추진을 다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내년에 그런 계획은 없는 건지?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계획이 없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정리를 올해 했는데 연차,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해도 될 것 같아서 내년 예산에는 안 세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박흥열의원
어쨌든 그때 이렇게 삭감한 예산 중에 지금 진행한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진행하지 않은 것 중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도 좀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박물관 앞에 보면 금송이 심겨져 있어요. 금송. 그게 일본 천황나무예요. 천황나무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천황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사람들 여기 가서 식목 행사를 하면 금송을 심습니다. 역사박물관 들어가는 입구에 그 금송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징적으로 좀 안 맞다. 그래서 소나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식재를 해서 역사박물관의 정체성에 걸맞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좀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한번 좀 살펴보고 그 금송이 오래된 것이라서 이렇게 금방 없앨 수는 없지만 다른 곳으로 식재를 하고 그 자리에는 소나무를 심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성격에 맞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열의원
네, 살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승희의장
또 다른 의원님. 고복숙 의원님.
고복숙의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국립강화고려박물관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서명운동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관련된 홍보도 각종 홍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국회 토론 두 번 했고 또 저희 군민들 대상으로 또 10월 달에 했고요. 11월 달에도 인천시 또 주관해서 인천시에서 또 할 계획입니다.
고복숙의원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만큼 또 우려도 많고 그렇지만 잘 진행되는 것 같은 생각도 제가 들기는 해요. 발 빠르게 움직여지고 보니까 문체부위원장 김교흥 위원, 그분의 저기로 하는 거예요?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국회에서 토론회를 2번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배준영 의원님실 주관해서 했고요. 또 두 번째는 김교흥 의원님, 문체부 위원장님이신데 주관해서 했고요. 지금 보시면 역할들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십니다.
고복숙의원
그리고 전통사찰이나 종교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수리 같은 게 많이 들어갔잖아요. 지금까지 많이 들어갔잖아요. 관광객 유치도 그렇고 역사기행 탐방도 많이 오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세계적인 어떤 문화, 빛나는 문화유산으로 좀 잘 이런 게 등재되어서 그냥 글로벌화되는 그런 강화군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욕심도 좀 내어봅니다.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복숙의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의원님.
최중찬의원
송윤경 과장님 직원분들 업무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좀 드릴게요. 강화, 국립강화고려박물관건립 우리 군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계신데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조사나 이런 부분들도 진행을 하실 거잖아요? 박물관 외에 이제 그런 어떤 이런 부분들이 추진이 되고 설치가 된다면 앞으로 그런 어떤 유물이라든지 또 문화재 발굴이라든지 또 그런 어떤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 그리고 고려궁지와 그런 어떤 고려의 왕릉간의 그런 어떤 탐방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서 우리가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유물에 대한 어떤 발굴, 또 전시하는 관련된 부분들, 그런 어떤 탐방길 스토리텔링이라든지 그래서 단순히 이제 박물관만 관람하는 게 아니라 그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들 우리 부서에서 주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계획해 주시고 추진해 주셔야 되겠다.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의원
그런 부분들 또 그런 어떤 또 박물관의 위치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접근성이라든지 주차의 어떤 용이성이라든지 역사성 이런 부분들도 다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려 봤고요. 10-12페이지에 강화돈대 사업이 있어요. 5진7보 54돈대인데 우리 국가유산과가 이제 그런 어떤 유산 관련, 문화재 관련 사업을 많이 관리하고 있는 부서다 보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내가면에 삼암돈대라고 있습니다. 삼암돈대,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그쪽에 이제 소풍을 가다 보면 거기에도 탱자나무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아주 어렸을 때지만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고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현재까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런 것 하나하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종합경비계획을 수립을 하실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떤 가치적인 부분들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문화적 가치, 그런 부분들 주변에 나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잘 우리가 이렇게 좀 보고 관리하고 계획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 그런 걸 좀 이야기 드려볼게요.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의원
10-28페이지에 전통문화 계승발전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지원만 필요로 할 게 아니라 물론 앞으로 조례의 어떤 개정이라든지 또 그런 것들이 필요로 하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 예를 들면 숭조회라든지 또는 향교라든지 그런 어떤 용두레질, 어떤 농악 그런 부분들 이런 분들, 이런 곳에 계신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계승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전승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할수록 늦을 수 있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단순히 지원에 그칠 부분이 아니라 뭔가 개선하고 이런 부분들을 전수하고 이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런 부분들, 이건 꼭 필요해 보여요. 과장님 그냥 단순히 지원만 해드리면 너무 고령화들 되시니까 이게 참 보기에도 안쓰럽고 우리가 이것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될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준비를 못 했지 않나 싶은 그런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어르신들이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행사를 사실 진행하시는 데 사실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찬의원
앞으로도 서로 의견을 나눠 주시죠.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네.
최중찬의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여기도 나와 있지만 5진7보 54돈대 정비계획도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부근리 쪽에 고인돌군도 있고 그런데 그 주변에 보면 어쩔 수 없이 개발행위라든지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사유지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 사유지에 대해서 그분들이 재산권 피해를 받지 않게 매입신청을 하면 매입을 한다든지, 어차피 정비를 하면 그 주변 정리까지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이제 저희 강화군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중첩되는 규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종합정비 계획을 세우면서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사유재산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희의장
개발행위나 이런 것은 절대 안 될 것 같고, 그 주변에 농지라든가 이런 재산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이런 각종 규제를 위해서 피해를 보지 않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국가유산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가유산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