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흥열 의원 발언
한승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군중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산림공원과, 축산과, 건축허가과,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은경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은경입니다. 평소 강화군 보건의료 발전과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한승희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승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의원님.
최중찬의원
최중찬 의원입니다. 업무자료 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보건소장님 자리가 계속 공석인데 이 부분에 대한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현재 지금 보건소장님 자격제한을 이제 다 풀어서 지금 현재 공고 중입니다.
최중찬의원
그런가요?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네.
최중찬의원
25-26페이지 보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를 통한 주민건강 수준 향상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대상을 보니까 65세 이상 어르신도 있고 한데 우리 잘 아시겠지만,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된 그런 사업들도 진행되고 그러다 보면 어떤 중복성이라든지 또 그런 걸 또 확인을 해서 또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저희는 지금 65세 이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금 저희가 방문건강관리를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장애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 등급 외자만 저희가 주로 하고 있고요. 나중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통합돌봄사업은 등급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구분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중찬의원
25-33페이지 보면 중간에 지역의료자원 확충을 통한 응급의료체계 강화, 닥터헬기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이 닥터헬기에 대한 환자의 응급이송에 대한 결정은 누가 하게 돼 있나요?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가 보건지소에 의사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이제 응급상황을 판단해서 닥터헬기를 부르고 있습니다.
최중찬의원
그럼 강화군에서 어느 지역 위치에서?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닥터 헬기 일정이 현재 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서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문도 대빈창에 있습니다.
최중찬의원
알겠습니다. 좀 많이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의원
그리고 말라리아 관련된 부분 보면 우리 집계에 2025년도가 32명으로 돼 있는데 여기 기사내용을 보니까 35명으로 돼 있어요. 기사 내용에는 그래서 여기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좀 접속을 할라 그랬더니 시스템 장애가 나는데 이 부분을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네. 저희가 자료가 이제 9월 말 기준으로 현재 36명입니다. 그래서 통합관리시스템은 자료원 화재로 인해서 지금 현재 복구가 아직 안 된 상태라서 자료열람이 아직 어렵습니다.
최중찬의원
차이가 있나요?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지금 자료 제출 기준이 저희가 주요 업무는 이제 8월 30일자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을 한 부분이고요. 현재는 환자가 36명입니다. 발생 환자.
최중찬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 인천광역시 말라리아 매개모기 방제 메뉴얼이 있어요.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네.
최중찬의원
여기 39쪽에 보니까 방제 시기가 상당히 좀 야간에도 되고 그런 어떤 권고 이런 메뉴얼이 있는데, 저희는 실질적으로 이게 언제쯤 이루어지고 있나요? 야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지금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주로 방역을 실시를 하고요. 지금 야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방역차 특장차를 두 대를 보유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보건소에서 야간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중찬의원
마을 안쪽까지 들어오나요?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네, 민원이 다 발생된 지역이나 주민들이 야간에 많이 이용하는 시설, 공원 이런 위주로 저희가 방역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중찬의원
여기 메뉴얼 보니까 방제 지침도 상당히 좀 잘 짜여져 있는데, 하여튼 이 내용대로 좀 곳곳에 방제를 좀 잘해서 말라리아 예방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의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의장
또 다른 의원님, 고복숙 의원님.
고복숙의원
지역의료자원 확충을 통한 응급의료체제 강화 있잖아요. 25-23페이지 응급처치 교육대상 확대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며칠 전에도 골든타임을 놓쳐가지고 삼산면에 계셨던 분이 돌아가셨더라고요. 60대 중반이신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누가 옆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응급처치도 안 됐는지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응급처치 교육기관에 보면 국제성모병원 전문강사로 돼 있네요. 강화는 그런 강화에 있는 병원에 강사는 기용이 안 됐어요. 가급적이면 강화에 병원에서 그래도 이루어질 수 있는 전문강사가 계실 건데 이런 것은 좀 지역적 특성으로 볼 때 인천 쪽에, 문화 이런 데 많이 좀 다른 방향도 그렇고 너무 인천 쪽에서 모든 주체가 되는 것 같아서 강화도 주체가 되는 것으로 좀 바뀌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어요.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인천시에서 일괄 강사비를 직접 지급을 국제성모에.
고복숙의원
시에서 주는 거니까?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네. 저희는 대상자 모집과 교육을 저희가 모집해서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라 국제성모병원에서 실시를 하게 된 겁니다.
고복숙의원
그것도 지급하는 것도 인천이 직접 해 주고요?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네.
고복숙의원
그리고 이 내용의 전반적 내용을 보니까 치매가 대두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올해 내년 신규 사업을 좀 많이 확대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고복숙의원
좋은 거죠. 그런데 다 모르겠어요. 가족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가족이 인지장애만 와도 힘들더라고요. 운전을 하다가 차가 부딪치는 사고 내지는 그러니까 케어하시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사례들을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TV에서도 본 것 같은데, 가족이 케어할 때 조금 어떤 혜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혜택마저도 굉장히 유명무실하고 그렇다는 그런 사례들이 발표가 되는 것 보니까 좀 안타까운데 케어하는 가족이나 또 요양사들도 요양사 선생님들도 치매자격증을 따로 취득을 하잖아요. 안 한 분도 계시지만 해서 케어를 하시는데 어쨌든 그분들은 왔다갔다 잠시 잠깐 케어하시는 분이고 같이 기거하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이분들도 좀 체계적인 교육이나 또 치매 종류가 많잖아요. 그런 걸 전문화시켜서 교육을 시켜서 수월하게 케어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좀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돌보고 계시는 가족분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시는 경제적으로나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셔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가족분들 해서 자주 모임도 하고 힐링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해서 이제 그런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상하반기 해서 지금 남부, 북부, 치매안심센터 세 곳에서 이제 진행을 좀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고복숙의원
더욱 더 많이 활성화되고 배변에 도움되는 기저귀 정도만 한 것보다 조금 더 확대가 되어서 정말 이런 것은 앞으로 더 대비해서 좀 디테일하게 예방 차원으로 더 가까이 접근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듭니다.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복숙의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의장
또 다른 의원님 없으신가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구소멸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전원생활 하러 오셨다가 의료기관 부재로 인해서 다시 올라가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지원확대라든가 이런 면도 이제 보건소에서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의장
그것에 대한 대책도 인구증대담당관도 계시니까 그쪽 부서와 좀 협업을 하셔서 그런 대책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종모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종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화군의회 한승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승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박승한의원
다른 건 아는데 조금 의아한 것만 좀 여쭤볼게요. 17-16페이지에 임도 신설, 거기 나와 있는 것 보면 국비 70%, 시비 10%, 군비 20% 매칭으로 돼 있죠?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
박승한의원
이 사업은 아주 법에 딱 적혀져 정해져 있는 건가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의원
시비 15%, 국비 70% 맞고 시군비가 지방비가 30%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15%씩 부담하는 게 맞는데 왜 군비가 20%하고 시비는 줄었어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이게 산림청에서 비율로다 해서.
박승한의원
이 사업 비율은, 임도사업은 무조건 국비 70%, 시비,군비 15%씩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다가 건의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그 페이지 위에 숲가꾸기 사업은 딱 맞는 거예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
박승한의원
원래 지방비 부담 비율은 이제 군이 70% 시가 30%보다 많으니까 이건 매칭 펀드가 맞아요. 그 수치가. 그리고 19페이지에 길상공원 맨발산책로 조성 사업 있잖아요. 그것은 시군비 50%씩 한다는 거예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아직 시비 확정된 건 아니죠?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뒤에 예산편성 내용 정리한 것에 보면 군비 100%로 적혀있어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그건 착오 기재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승한의원
시비 확정 안된거죠?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박승한의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의원님.
고복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꽃과 나무 이런 것들을 좋아하다 보니 올해 식목일에 남산 쪽에 식재한 꽃들 잘 지내고 있어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고복숙의원
좀 궁금했어요. 집 가까이에 있는 공원으로 다니니까 그쪽까지는 좀 가기가 그러긴 하더라고요. 자주 이쪽에 집 가까이는 자주 다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공원들이 깨끗하고 잘 돼 있고 온수도 나오고 화장실도 깨끗하고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복숙의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의장
또 다른 의원님, 최중찬 의원님.
최중찬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얘기를 드릴게요.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 드렸던 부분인데 강화군의 덩굴 참 심각해지는 상황이 계속 번지고 있는데 그런 걸 어떤 이런 예산적인 측면과 그런 부분들도 필요해 보이겠지만 환경보호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어떤 계획을 통해서 좀 제거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을 드려봅니다.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올해에 대비해서 내년도에 덩굴제거 사업예산을 대폭 늘려서 신청을 했고요. 지금 그 부분을 많이 예산을 따올려고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주민분들이 연세가 연로화되시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정작 일할 분들.
최중찬의원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쪽과 연계를 해서 이게 좀 어떠한 심각성을 좀 고취시키고 그런 것들을 좀 줄여나가는 쪽에도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시면 좋은 방안이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얘기를 드려 보거든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적극 검토해서 업체 기관들과 협조하겠습니다.
최중찬의원
네, 이상입니다.
한승희의장
또 다른 의원님. 과장님, 도로변 위험수 제거는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제거를 해 주셔야 차량이나 이런 지나가실 때도 위험요소가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신경을 좀 다시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4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신규만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강화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한승희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축산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승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의원님.
고복숙의원
유기동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질문하다가 파트가 아니어서 했는데 상대적으로 고양이를 잘 하다 보니 쥐가 많이 생겼다고 그래서 고양이가 많이 줄어들었나요?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고양이는 중성화 사업을 통해서 중성화를 시키더라도 해당 발생 장소에 다시 방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개체 수가 자연 감소하거나 아니면 일정 지역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기 영역에서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고복숙의원
쥐가 전염병도 옮기고 하니 고양이보다는 더 위생상 안 좋은 거잖아요. 지역적으로 그렇게 좀 편협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건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것은 아니군요?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그건 좀 확인을 해야해서요.
고복숙의원
네, 애견 분양하는 업체의 위생 상태나 학대해서 그냥 분만만 해가지고 팔아먹는 그런 그 악덕이 있었잖아요. 그런 실태조사 같은 것은 수시로 하고 계시나요?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지난번 연초에 있었던 그 사건 때문에 저희가 일제조사도 한 번 했었고 동물 생산업에 대한 관리를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전체적인 전수조사는 끝났는데 특별한 문제성 있는 그런 생산업은 없었고요. 앞으로도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잘 관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복숙의원
동물이나 식물이나 우리한테 주는 어떤 힐링 효과가 입증이 됐듯이 하나의 생명체인데 학대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때리면서 키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 키울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조금 추적조사를 하셔서 분리시켜 가지고 잘 키울 수 있고 예쁘게 잘 키울 수 있는 가정에 입양되는 그런 것도 좀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고복숙의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박승한의원
우리가 대표적으로 매칭펀드에서 벗어나서 많이 우리가 군비 추가분을 많이 세웠는데 야생화된 유기견 구조, 그 다음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이런 것을 보면 시비가 맨 처음에는 5대5 가다가 나중에는 워낙 예산이 부족하다니까 군비로 다 세우잖아요? 추가로 더 요구하세요.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그와 관련되고 또 하나는 곤포사일리지 있잖아요.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네.
박승한의원
이 사업은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네.
박승한의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곤포사일리지들이 좀 덜 나가죠? 아무래도.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지금 하계작물이나 동계작물에 대한, 그러니까 볏짚 말고 일반적인 조사료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동절기가.
박승한의원
사진에 곤포가 나왔길래.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그게 그러니까 볏짚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조사료, 사료작목에 대한 지원입니다.
박승한의원
내년도 사업은 2025년도하고, 예산 규모가 어때요?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좀 많이 줄어가지고 지금 가내시가 내려왔는데요. 아랫역, 그러니까 조사료 활성화가 돼 있는 지역에 계속 추가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수도권, 중부이북 지역은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도나 저희 쪽이나 지금 많이 감소가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승한의원
대책은요? 그래서 예산 부족에 대한 것은?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보고 안 되면 시군비 사업으로라도 좀 진행할 수 있게 시하고 지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의장
또 다른 의원님. 최중찬 의원님.
최중찬의원
과장님 18-17페이지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이런 어떤 지원과 투자 대비 좀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는가요?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지금 이제,
최중찬의원
어떻습니까?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농림사업 지원사항에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호남평야쪽 위주의, 그러니까 조사료가 잘 크고 수확량이 많은 지역 위주로 이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강화만 해도 올가을처럼 일기 여건이 안 좋으면 파종조차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지역이고 동계작물 같은 경우에는 수확량이 아랫역에 비해서는 좀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개별적으로 농가들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노력하는 만큼 사실은 이제 수확량이 좀 따라주질 못해서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최중찬의원
하여튼 이게 특정한 어떤 그런 조사료에 대한 품목이 딱 정해져서 그것을 심어야 되는 그런 규정이나 이런 것들도 있는 건가요?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이제 하계작물 같은 경우에는 벼 대신에 대체작물로 해가지고 총체벼랄지 사료용피까지도 재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농가들 노력도에 따라서.
최중찬의원
작물이 특정하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아닙니다. 옥수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최중찬의원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대체작물 관련된 부분도 또 지원받을 수도 있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강화만의 어떤 특성이랄까 뭐 우리가 또 약쑥한우에 대한 그런 부분들 진행하듯이 이 조사료에 관련된 부분도 좀 강화만의 어떤 장점과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조사료,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뭐 필요하시다면 농정과나 기술센터쪽에 협의를 좀 보시고 하시더라도 그런 어떤 브랜드화된 조사료를 우리가 지원하고 좀 육성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좀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다니다 보면 항상 발생할 수 없는 뭐 없진 않겠지만 소음이나 악취적인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자구적으로 또 축산농가 쪽에서 그런 시설에 대한 관리들을 잘 해 주셔야 되겠죠. 그런 관리 잘하는 곳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우선책 그런 부분들도 하시면서 해 주시면서 잘 계도해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중찬의원
네, 이상입니다.
한승희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축사 부분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네.
한승희의장
사실 지금 축산농가가 축사를 운영 안 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폐기할 수 있는 기간 같은 것을 정해 놓는 건 어떤가 해서 허가취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필요하다면 다른 데 조례를 제가 찾아보지 못했지만.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상위법상의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3년, 제가 알고 있기로는 3년 내에, 입식이나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 운영을 안 하게 되면 저희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농가들한테 적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한승희의장
어려운 부분이 뭘까요? 그러면 우리 자체 조례가 필요하면 자체 조례라도 좀 만들어서 왜 그러냐면 지금 불법으로 축산농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아시다시피 그런 분들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축산에 대한 허가가 지금 안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방법도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의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수의직들이 지금 몇 명이나 계시죠?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강화군에는 지금 장미라 팀장하고 유선흥 계장 둘밖에 없습니다.
한승희의장
수의직이 가축 전염병원에 발생했을 때는 수의직이 같이 있어야 되는 법적 적인 게 있죠?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승희의장
수의직을 안하는 이유가 급여나 뭐 이런 문제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네, 가축방역관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고, 실무자들이 7급으로 공채를 요청을 하고 6급 공채까지도 요청을 해봤지만 계속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6년제 수의과대학에 졸업하고 나서 공무원 생활을 하겠냐 아니면 그냥 개업을 해서 동물병원을 운영하겠느냐 이런 차이인 것 같은데.
한승희의장
그런데 우리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나 이런 구제역 같은 것 걸렸을 때는 굉장히 지금 모자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지역에서 데리고 와서 하나요? 그럼 그 두 분이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네, 또 직렬에는 맞지 않지만 방역팀에 있는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승희의장
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의직이 와서 전문직이 와서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처우개선 위해서 많이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희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윤경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한윤경입니다. 강화군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주신 한승희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허가과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축허가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승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의원님.
고복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전화를 하셔서 이것저것 말씀을 하시는데 건축 행위에 있어서도 그렇고 알아보시지 않고 건축을 먼저 하시는 건지, 도대체 강화는 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뭐가 까다롭냐, 안 되는 게 맞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또 상대적으로 하시기 전에 좀 알아보시고 하셔야 되는데 그냥 중간쯤 가서 또 다 마무리 단계에서 뭐가 틀렸다고 또 변경하라고 그러고, 또 틀렸다고 또 변경하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애로사항들을 말씀하시는데 좀 들어오셔서 철저하게 알아보시고 하시질 않아서 그런 건가요? 왜 그렇게 자꾸 그 과정에서 그런 일들이 생긴 것을,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불법이 아니고 합법적인 것이라면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셔서 좀 들어오셔서 사시는데 그런 걸림돌이 좀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사례들이 아주 많아요. 건축을 다 완공했는데 무슨 또 지하수 그래가지고 먼저 살던 사람이 같이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은 발뺌하고 한 사람한테만 물린다, 뭐 별의별 얘기가 많거든요. 나중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하자가 발생하니까 이게 왜 허가는 내줘서, 준공까지 돼야 되는데 거기서 또 자꾸 걸림돌이 되니까 이분들은 또 속상해하시고 건축주들은 이런 사례들이 많은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일단 강화군 같은 경우에 기반시설이나 이런 게 갖춰지지 않은 지역이 많다 보니까 도로라든지 하수도 이런 배수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다 보면 배수가 예를 들어서 배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 부분은 또 수허가자께서 기반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연결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강화군 같은 경우는 군부대 또 문화재, 이런 저희가 다르게 좀 거쳐야 될 행정절차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지연이 되거나 기반시설을 새로 신설하거나 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거나 안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복숙의원
먼저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은 나는 문제없다. 너가 다 해라, 이런 식으로 밀어버리고 그런다고 많이 속상해 하시고.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잘 챙겨가서 좀 세세히 챙겨서 좀 허가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복숙의원
네, 행정서비스 제공한다, 이제 하신다고 했는데 요즘 원스톱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여러 번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시지 않고 좀 발 빠르게 행정이 좀 돼서 서로가 좀 불편함 없이 이런 일들이 조금 잘 해결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복숙의원
네, 이상입니다.
한승희의장
또 다른 의원님, 최중찬 의원님.
최중찬의원
최중찬 의원입니다. 업무자료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9-13페이지 농촌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 추진이 있어요.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네.
최중찬의원
이게 인구소멸 관련된 부분에서도 좋은 제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홍보는 어느 쪽에 나가고 있나요?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저희가 일단 별도로 홍보는 지금 하고 있지는 않고요. 수요 조사하거나 또 저희한테 대상자 선정이 되거나 하면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되거나 했을 때 이제 교육이라든지.
최중찬의원
조사를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수요조사는 전년도에 하는 경우가 있고요. 주택개량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10월, 11월쯤에 수요조사해서 인천시에 수요조사를 제출을 하고요. 빈집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별도로 수요조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최중찬의원
하여튼 제가 볼 때 주택개량사업 있잖아요. 과장님 이 부분은 상당히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뭔가 군민분들이 정보를 취득하기 쉬운 그런 방법을 좀 생각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의원
그리고 19-14페이지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강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희도 강화군의 현장에 이제 다니다 보면 우기 때나 상당한 민원이 사실 이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특히 결성토 구간, 거기서 토사 유출로 구거라든지 배수로라든지 막힘 현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비용도 상당히 소요되더라고요. 특히 오픈된 데면 상관없는데 덮개가 있는 자리라든지 이런 데들은 또 일반적인 기계로 수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관리를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지도해 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중찬의원
네, 이상입니다.
한승희의장
또 다른 의원님, 박흥열 의원님.
박흥열의원
박흥열 의원입니다. 이게 농정과하고도 관련이 되어지는 부분들인데 지금 체류형 쉼터 있지 않습니까? 체류형쉼터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어떤 시행령이나 지침 외에는 따로 이게 조례가 근거 조례가 우리한테는 마련이 돼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농정과에서 이야기할 때 이때까지 농막을 양성화한 게 423건, 그 다음에 체류형 쉼터가 신규로 신청한 게 150건이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었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죠. 이게 건축허가과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체류형 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고하면 받아주나요?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저희는 일단 체류형 쉼터 같은 경우에도 가설 건축물로 분류가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임시숙소라고 조례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설건축물의 임시 숙소로 그렇게.
박흥열의원
그 가설건축물 거기에 따르면 이게 존치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3년입니다. 3년이고 연장신고를 할 경우에는 이제 계속 사용은 가능한데요. 체류형 쉼터 같은 경우는 최대 12년까지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이게 12년이, 12년 한 다음에 이게 종료가 되는 게 아니고 이 부분들은 또 더 연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농지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시 좀 정해야 될 사항으로 보이고요.
박흥열의원
제가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일단 두 가지 문제인 것 같아요. 체류형 쉼터를 12년 기간으로 지금 농지법상에는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연한을 지자체에서 자체조례를 갖다 만들어서 그 부분 연장할 수 있게끔 지금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강화군 건축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가설건축물에 대한 조항들이 다른 지자체 조례에 비해서 조금 허술해요.지금 그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그래서 저는 체류형 쉼터 부분들을 어떤 가설건축물 안에 명문화시켜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체류형쉼터의 어떤 존치기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서조항을 달아서라도 12년이 아니라 그 이외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그것은 다른 지역에서도 조례들을 대체적으로 보니까 올해 7월, 8월 이때 조례를 많이 개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강화군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건축조례 자체들을 좀 개정을 이번 기회에 좀 해 주시기를.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지금 저희 가설건축물 관련해서 건축 조례상에는 존치기간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기간을 정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그 기간을 별도로 정해놓지 않았고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가능한 걸로 그렇게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박흥열의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가설건축물 조항과 관련되어져서 조례 개정이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네.
박흥열의원
어쨌든 지금 강화에서 가설 건축물 같은 체류형 쉼터를 짓는 사람들이 한 2~3번 정도 저한테 이게 지어놓고 만약에 12년 이후에는 연장이 안 되어지게 되면 자기들은 그러면 이건 또 문제가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안함이 좀 없도록 그 부분들을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박승한의원
이 개발행위허가를 보면 가설건축물 허가가 많이 늘었어요?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네.
박승한의원
한 500 몇 건인가? 2024년도 기준으로 볼 때는 2023년도 대비 한 512건이 늘었는데 이게 왜 그래요?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농막이 지금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요.
박승한의원
농막이에요? 아니면 체류형 쉼터예요?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농막하고 체류형 쉼터 같이 포함입니다.
박승한의원
그런데 농막을 지으려고 해요? 요즘에는 체류형 쉼터로 갈라고 그러지 않을까요?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체류형 쉼터가 훨씬 많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런데 농막을 신청한 사람들도 있어요?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농막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가설건축물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가설건축물은 신규로 설치를 하게 되면 존치기간이 3년인데 계속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와 연장이 계속 돌아가다 보니까 이게 계속 가설건축물은 증가 추세에 있는 상황입니다.
박승한의원
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문자서비스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우편물도 발송을 하고 병행하는 거죠?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네, 우편물도 같이 발송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주소도 불명하고 전화번호도 모르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그것은 사실상 저희가.
박승한의원
그런 경우 있을 것 아니에요?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네, 안 맞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요.
박승한의원
그분 주소도 모르고 그분의 핸드폰 전화번호도 모르는 경우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일단은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는 주소랑 전화번호는 사실은 다 100% 다 받습니다. 받는데 주소 같은 경우는 이사라든지 이렇게 됐을 때에는 저희가 확인이 좀 불가능하고요. 전화번호도 특별하게 바뀌지 않는다고 하시면 그 전화번호로 저희가 문자 서비스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알겠습니다.
한승희의장
또 다른 의원님? 과장님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건축물영상화 TF팀 운영하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실적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지금 저희가 기존에 2019년도까지 지금 저희가 접수해 놓고 지금 사실은 처리하지 못한 건들이 한 700여 건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정리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한승희의장
신규로는 받지 못하고 있네요?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신규로도 받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2012년도부터 19년도까지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된 상태여서 대부분 들어오는 것들이 어떤 도로에 걸려 있다든지, 국유지에 걸려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많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더라도 좀 처리가 안 되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한승희의장
몇% 정도 돼요?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지금 저희가 처리한 것은 그렇게 건수가 새로 처리한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한승희의장
예전에 들어온 것 중에 처리한 건수 중에 양성화 된 건?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네, 10건 정도 처리한 것 같고요.
한승희의장
700 몇 건 중에요?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아니요. 그것은 지금 기존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새로 접수돼서 처리한 게 지금 한 10건 정도 됩니다.
한승희의장
접수된 건은 10건인데 처리된 건은?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그러니까 15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중에 한 10건 정도 처리가 됐고.
한승희의장
양성화 됐다는 말씀이시죠?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새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불부합되는 그런 건축물들이 많고 또 이게 임야나 또 농지에 걸려 있을 경우에는 개발행위나 산지전용, 농지전용, 이런 부분들이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설계비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담이 돼서 하시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한승희의장
그럼 안 된다. 이것보다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게 그분들의 선택은 그분들이 하시는 것이니까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3페이지에 빈집정비 사업, 이것은 철거비용만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네, 맞습니다.
한승희의장
리모델링 비용이나 이런 것은 허가과 소관이 아닌가요?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지금 현재는 인구증대담당관.
한승희의장
그쪽에서 하세요?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네.
한승희의장
빈집정비 사업에 철거만 허가과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농림부 소관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한승희의장
예산 이 정도 갖고 되겠어요?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지금 저희가 사실 매년 30동 정도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이게 빈집정비 사업이 사실은 150만원 가지고는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천시에도 지금 계속 상향조정하는 부분을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지금 안 되고 있고요. 올해도 사실은 시에서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승희의장
그러니까 철거가 만사는 아니니까 인구증대담당관과 협업해서 리모델링하는 쪽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수연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박수연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박수연입니다. 우리 군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한승희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안전총괄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안전총괄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승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의원님.
박흥열의원
박흥열 의원입니다. 20-12쪽 소음피해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소음피해 그것 작성에 따라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지원금이요.
수연
박수연안전총괄과장
네.
박흥열의원
그런데 이제 거기 보니까 구분은 보상액은 60에서 70db는 2000원, 그다음에 3000원, 4000원 해놨는데 그 밑에 지원기준에 보니까 3구간에 6만원, 2구간에 9만원, 1구간에 12만원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3구간에 6만원이면 한 달 2000원 그러는데 한 달이고, 이후 구간도 마찬가지로 한 달을 갖다 적용을 한 거네요?
수연
박수연안전총괄과장
네, 일단은 지금 그렇게 행안부에서 기준을 그렇게 잡은 것이여서 저희가 일단은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마련한 지원기준에 따라 저희가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박흥열의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소음피해가 대남 방송소음 시작이 되어진 게 2024년 7월달부터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게 끝난 시점이 2025년 6월 12일날 대통령이 중단 지시를 하고 13일날 끊겼단 말이죠. 그러면 일로 계산을 하면 한 300일 정도,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수연
박수연안전총괄과장
네.
박흥열의원
300일에 다가 2000원 곱하면은 60만원 내요. 60만원. 그 다음에는 90만원이고, 그 다음에 120만원이고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략 계산을 해보니 그러면 우리는 9억을 예상한다고 그랬지만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30억은 들어가야 보상이 제대로 되는 거죠.
수연
박수연안전총괄과장
아직 지금 소음 피해를 어떻게 주겠다고 지금 정확하게 저에게 지금 내려온 지침이 아직 없기 때문에 저희가 행안부하고도 많이 업무적으로 화상통화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사실 이 지원금에 대해서 많이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이것은 결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대로 가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앞으로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
박흥열의원
결정된 내용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게 결정이 돼요?
수연
박수연안전총괄과장
일단 이 소음피해 지원안대로 지금 금액을 주는 것은 지금 이렇게 주는 걸로 예정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박흥열의원
그러면 수혜 예상이라고, 9억 정도 예상하는 부분들이 이것은 거의 결정된 것인가요?
수연
박수연안전총괄과장
그것은 결정된 건 아니고 저희가.
박흥열의원
그러면 지원기준이 그러니까 행안부 지원기준이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행안부의 지원기준이 3구간은 6만원, 2구간은 9만원, 1구간은 12만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거의 확정인가요?
수연
박수연안전총괄과장
그 금액은 정해졌는데 이 예상 인원이라든지 저희가 예상.
박흥열의원
인원은 둘째치고라도 제가 위에 칸에 보면 1은 2000원, 3000원, 4000원 했는데 지원기준 3구간이면 6만원만 주겠다라는 겁니까? 6만원 곱하기 10달 해서.
수연
박수연안전총괄과장
그래서 6만원 곱하기 얘기한 것처럼 열흘, 한 달, 300일 이런 식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할 것이기 때문에.
박흥열의원
아니, 왜 자꾸 말을 갖다 그렇게, 제 이야기는 지금 3구간에 6만원, 2구간에 9만원, 1구간 12만원 적용을 한다라는 게 이게 전체 피해에 대한 금액을 갖다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1일 2000원을 갖다 하게 되면 이게 한 달이잖아요?
수연
박수연안전총괄과장
네.
박흥열의원
한 달만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인지? 그 다음에 6개월을 지원하겠다, 1년을 지원하겠다, 그런 것들이 기준이 안 정해져 있냐 물어보는 거죠.
수연
박수연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이것은 한 달 기준으로 했을 때 금액이 이것이긴 한데 실제적으로 피해 그 기간이 되게 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것에 다 계산해서 저희가 지급을 할 겁니다. 딱 한 달만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박흥열의원
그러면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300일 기준으로 7월 1일부터 올해 6월 13일까지 한 달 그 300일로 기준으로 하고 이 300일에 2000원 곱하면 60만원이거든요. 물론 그걸 수령을 할 수 있는 피해대상자는 숫자가 가감이 있겠죠. 그런데 저는 기준이 그러면 300일을 잡고 한 사람에 대한 3구간에 대한 피해 보상금은 최소 60만원이 되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뭐 대남방송 같은 틀다가 끄다가, 틀다가 끄다가 하는 것은 그거였잖아요. 잠깐잠깐 그런 거였고, 1년 365일 계속해서 틀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피해를 봤는데 그런데 제가 혹여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안부에서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있다고 그러니 이런 정도의 금액으로 만약에 사람들한테 피해 보상금이랍시고 한 6만원 정도 주고 마는 이런 형국이 발생할까 봐서 그래서 제가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연
박수연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의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그건 아니고 이것은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달 기준 말씀하신 그것이고요. 지금 작년부터 6월 달에 끊기긴 했지만 기간이 그렇게 길잖아요. 그것을 산정을 해서 이 기준에 대해서 지급을 할 겁니다.
박흥열의원
그래서 수혜 예상을 9억을 했길래 제가 아무리 줄여서 50%로 계산을 해도 최소 비용이 한 30억 정도 들어요.
수연
박수연안전총괄과장
이것은 그냥 잠정적인 추정인 것이고 저희가 실제로 보면 더 예상 금액이, 지금 말씀하신 것 좀 더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박흥열의원
30억 이상이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수연
박수연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이것은 결과가 나오면 수치대로 했을 때 금액이 더 크고 더 많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해진 금액은 아닙니다. 9억은.
박흥열의원
마치 9억 범위 내에서 해결을 할 것처럼 제가 이해가 되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어쨌든 소음 피해,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안 일어나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국가가,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람들한테 정당한 보상들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게 마치 피해는 우리가 당했는데 그야말로 무슨 수혜지원금 주듯이 그냥 찔금 주고마는 이런 부분은 절대 아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수연
박수연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의원
네, 이상입니다.
한승희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박승한의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주민대피시설 확충 같은 경우에 그 뒤에 예산 편성 보면 한 두 곳 정도 그러니까 9억 3000만원씩 해서 두 군데 정도 예산을 추정으로 잡아놨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될까요? 예산?
수연
박수연안전총괄과장
저희가 3개소를 신청을 했는데 2개가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박승한의원
두 개 확정됐어요?
수연
박수연안전총괄과장
네, 전국에서 4개가 지금 선정이 되는데 저희가 지금 2개를 확정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 2개소를 사업을 할 겁니다.
박승한의원
그 뒤에도 보니까 추정으로 되어 있어서 확정이 안 됐나해서요.
수연
박수연안전총괄과장
이때 당시는 신청이었는데 이후에 선정이 돼서 내려와서.
박승한의원
알았습니다.
한승희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의원님.
고복숙의원
지금 CCTV 관제센터가 한 40% 공정률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진행되는 게 각종 매스컴이나 이런 데 보면 화재 이런 쪽으로 많이 대두되잖아요. 그런 것에 좀 철저하게 만전을 기울이셔서 잘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것은 좀 예방 차원에서 잘 관리 감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연
박수연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복숙의원
홈페이지에 경로당 리모델링 있잖아요. 거기는 당산리 한 군데만 리모델링하고 아래는 양사, 송해, 교동은 방음시설만 해주는 별개 사업인가요?
수연
박수연안전총괄과장
네, 지금 사업이 하나는 리모델링 사업하고, 하나는 방음창수 사업하고요.
고복숙의원
예산이 여기에 하나만 하기로 돼 있어요. 그 지역들이 다 소음피해 지역이잖아요.
수연
박수연안전총괄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양사나 송해나 교동 쪽에 지금 소음 쪽으로 그때 당시에 60db 이상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의 경로당을 저희가 방음창을 지원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고복숙의원
방음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수연
박수연안전총괄과장
네, 방음창으로.
고복숙의원
여기 다시 리모델링하는 데가 제일 심각한 지역?
수연
박수연안전총괄과장
네, 여기는 당산리 리모델링인데 저희가 이제 5월달에 행안부에서 실사점검을 나왔을 때 그 당시에도 방송을 하고 있었고, 그때 당시도 여기 지역은 데시벨 자체가 80db로 좀 높은 수준이어서 여기는 조금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해서 리모델링을 해주는 건입니다.
고복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