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허유리 의원 발언
한승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강화군 의원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화개정원사업소, 도시개발과, 건설과, 도로교통과, 하수하천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우자선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화개정사업소장 우자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승희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승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박승한의원
우리 솥뚜껑 투어하면 쌀 500g이잖아요?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네.
박승한의원
쌀은 우리가 어디다 정미소나 이런 데에 요청을 해요?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네.
박승한의원
그것도 역시 쌀 재질은 뭐뭐예요? 품종은?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삼광하고 나들미로 했었는데요. 올해는 삼광이 좀 맛있다고 해서.
박승한의원
뭐가 맛있데요?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삼광.
박승한의원
왜 그게 맛있데요?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삼광하고 나들미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러니까 아무튼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가 강화의 신품종 보급종으로 밀고 있는 게 나들미하고 강들미 같은 거예요. 그런 것도 좀 고민해 보세요.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의장
또 다른 의원님. 최중찬 의원님.
최중찬의원
화개정원 입장객은 좀 어땠나요? 올해 추세가 좀?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작년도 2024년도에는 토탈 45만명이 입장객이 있었고요. 지금 10월달에 가을이다 보니까 지금 예전 수준에 비해서 거의 동등한 입장입니다.
최중찬의원
그래요. 여기 화개정원 홍보용 전광판 설치 사업이 있어요.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네.
최중찬의원
하여튼 강화군의 관광을 잘 이룰 수 있게 오신 분들이 다 돌아볼 수 있게끔 관광안내에 좀 적극적으로 강화군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그쪽에 좀 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의원
27-10페이지 석모도 수목원 관광 활성화 사업에 목공체험 프로그램이 있네요?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네.
최중찬의원
이것에 대한 만족도는 좀 어떤가요?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현재는 목공 체험실이라 그래서 목재 체험실에서 유아들이 소품을 가지고 좀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저희가 벤치마킹을 두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올해. 인천시에 있는 수목원을 다녀왔는데 시민들한테 목공체험 프로그램이 지금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신규 사업을 해가지고 목공 체험시설이 유아용으로 너무 좀 산만하게 되어 있어서 약간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깔끔하게 해 놓고 일반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홍보를 통해서 학생들부터 시민들까지 같이 참여하는 그런.
최중찬의원
이것 예약을 해야 할 수 있는 건가요?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저희 예약을 지금 받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중찬의원
27-17페이지 화개산 산책로 꽃길조성 사업이 있어요. 꽃에 대한 어떤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제가 올해 다년생 화초로 버들마편초라든가 아니면 뭐 데이지 같은 걸 좀 심었는데 그것보다는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산에서 나오는 풀들을 잡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 화관목 위주로 해가지고 화살촉이라든가 작은 화관목 나무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심어갖고 그냥 사시사철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중찬의원
다년생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 거죠?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중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의장
허유리 의원님.
허유리의원
허유리 의원입니다. 화개정원 홍보용 전광판 설치가 사업 내용에도 좋습니다. 전망대 기상 상황을 알 수 있고 풍경을 실시간으로 내보낸다. 그리고 관광 안내나 군정홍보를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교동대교를 건너자마자 있는 거대 전광판이 있지 않습니까? 전망대 관련된 것 말고는 별도로 우리가 추가 설치를 해서 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게 많이 클까요? 관광 관련된 것도 송출하겠다고 밝히신 거잖아요? 이 사업 내용이?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네.
허유리의원
그런데 교동대교 건널 때도 대형전광판이 있는데 추가 설치를 굳이 필요가 있냐는 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사진을 첨부해 주셨습니다. 본 자리는 걸어 올라갈 때 측면으로 고개를 일부러 돌려서 볼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네.
허유리의원
그냥 다 떠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거기가 지금 적합한 위치인지? 제가 로드뷰로도 보고 직접 가서도 봤는데 위치적으로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추석 연휴 내내 교동대교 전광판 오류화면이 연휴 내내 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동을 정말 많은 관광객분들과 우리 군민이 찾아주셨는데 유지보수 관련돼서도 항상 고려해 주시고 연휴라는 이유나 그런 걸로 인해서 처음 강화를 찾고, 교동을 찾는 분들에게 엄청 거대한 전광판의 절반 이상 차지했던 오류 화면이 연휴 내내 있었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 화개정원사업소에서도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추가 설치를 만약에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추가 설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동대교를 건너다 보면 옥외 광고물이 거기 설치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설치되는 부분이 지금 화개정원에서 제작된 영상물과 강화군의 대표적인 영상물 두 가지로 해서, 지금 세 가지와 그게 원래 목적이 안전에 의한 광고물이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걸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추석 연휴에 저희가 오류가 있었는데 그건 저희가 미처 제대로 체크를 못 해서 발생된 상황으로 저희가 유지보수 라인을 휴일에도 할 수 있게끔 다시 체제를 정립해 가지고.
허유리의원
그건 무조건 필요합니다.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원에 왜 추가로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관광객들이 오다 보면 항상 물어보면 사항이 기상상황에 따라서 전망대에 올라가면 뷰가 보이는지에 대한 질의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CCTV를 연결을 해가지고 저희 정원 내에서 전망대에서 보는 뷰가 바로 보일 수 있게끔, 송출할 수 있을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제공할 사항이고요. 그 위치는 저희 건물에 대한 그 가다 보면 측면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앞쪽에도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허유리의원
그쪽이 훨씬 나을 것 같고요. 소장님. 그리고 석모도수목원 저희 2회 추경 때 유아차와 휠체어 구입비 세우셨었고 보관함도 세우셨었습니다. 그런데 보관함은 그때 우리 박승한 의원님께서도 대체 방법을 말씀해 주셔서 좀 삭감됐던 부분인데요. 구입하셨죠? 유아차와 휠체어.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네.
허유리의원
된 상태이죠? 구입은?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구입은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목원팀도 정비하다 보니까 아직 홈페이지에는 정비가 안 된 걸로 지금 밝혀졌습니다.
허유리의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자주 묻는 질문에 아직도 구비하지 않고 있다고 나와 있고, 수유시설 우리가 지금 신규로 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수유시설 또한 자주묻는 질문은 있으니까 이 부분 또한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허유리의원
마지막으로 솥뚜껑 스탬프 투어, 강화 군민들께서 무료 입장하고 쌀을 받아오는 것에 대한 굉장한 만족감과 또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그 아래 지금 전국 수목원 정원 스탬프 투어 아름다운 동행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세 군데씩 돌 때마다 소정의 그런 선물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3개 했을 때는 반려식물 교육 키트를 받고 계시죠?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맞습니다.
허유리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에서 뭔가 지원을 받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지역 상관없이 세 군데를 돌 때 군비 100%로 우리가 그 선물키트를 드려야 되는 건지 좀 궁금했습니다.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그 선물키트는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허유리의원
그러면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에서 나오는 건가요?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저희 강화 같은 경우는 저희 정원에 한 번 찍고 수목원에 한 번 찍으면 두 번이니까요.
허유리의원
맞습니다. 강화가 두 군데더라고요.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허유리의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항상 또 다른 수목원이나 정원 관련돼서 관심을 갖고 방문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교동 해바라기 정원 때도 우산, 그런 아이디어를 우리 소장님께서 내주셨는데 그냥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다시 찾는 곳으로 좀 발전하는 그런 곳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의원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노인분들 그러니까 50대, 60대, 70대 분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올해 11월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팡이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쁘게 지팡이를 제작해서 좀 이용할 수 있게끔 대여를 할 생각입니다.
허유리의원
역시 다르십니다. 감사합니다.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한승희의장
고복숙 의원님.
고복숙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속 가능한 관광 유지 위한 전략적 홍보요.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네.
고복숙의원
거기서 저도 쌀을 받았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물론 그래요. 주는 게 행복하고 아름답다고 하지만 받는 것도 기쁨이 많잖아요. 불은면에 그때 행사할 때 고려박물관 서명하고 하는데 두 가지 사인하고 나니까 쌀을 주시더라고요. 좋았어요. 기분이 자그마한 것이지만 기분이 좋았고 이제 여기서 쌀을 받았다고 멘트를 해 주신 것은 이런 건 아주 좋은 홍보 같아요. 그리고 석모도 수목원 관리 방안 개선 및 운영이 있어요. 인삼케는 심마니아들이 있듯이 꽃 매니아들이 있거든요. 희귀종. 이건 정말 잘 들여놓으신 것 같아요. 희귀종 있는 데를 강화 사람들도 전국투어를 해요. 개개인도 그렇지만 그룹핑을 해서도 가고 그러는데 다육이가 조금 약간 퇴보가 됐긴 했지만 다육이에서 싹이 하나 딱 나오잖아요. 이게 새끼가 쳐서 하나 나오면 값이 굉장히 뜬데요.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희귀종을 좀 많이 확보하셔서 화개정원이나 수목원 이런 데 가면 볼 수 없는 희귀종이 있더라. 하면 금방 그게 홍보도 되고 특히 여자들이 꽃은 좋아하지만 다 홍보도 여자들 입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 많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어요.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네.
고복숙의원
그리고 여름에 폭포 개관할 때 들어가니까 굉장히 시원했거든요. 겨울에는 그냥 휴무 상태인가요? 거기는?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폭포는 정지를 할 것이고요. 이제 춥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트리 위주로 해서 좀 꾸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복숙의원
좀 정지되지 말고 또 다른 테마, 테마, 테마 돌려서 순환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고민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복숙의원
네, 감사합니다.
한승희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화개정원사업소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17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은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은희입니다. 강화군 발전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승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승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고복숙 의원님.
고복숙의원
미네랄 온천이요. 그것 아직 원활치가 않은가 봐요?
은희
김은희도시개발과장
온천은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온천이란 용어를 다시 이제 마크를 다시 명칭을 써야 되기 때문에 지난 9월에 의원님들이 잘 해 주셔가지고 온천공을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해서 지금 쓰는 물을 계속 중단을 하면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매입한 온천공을 다시 시설 공사를 해서 관로를 끌어서 저기 미네랄 온천까지 관로 연계해서 물을 쓰면, 기존에 있는 또 지하수를 더 깊게 파가지고 또 보강을 하는 그런 작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복숙의원
소문에 의하면 인위적으로 도수 온도를 높여서 뭐 운영한다.
은희
김은희도시개발과장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물 온도가 약간 낮다 보니까 조금 이제 가열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고복숙의원
5시까지 밖에 안 해요?
은희
김은희도시개발과장
지금 지난달까지는 8시까지 했고요. 이번 달에는 7시까지 11월부터는 7시까지 합니다.
고복숙의원
12월부터요?
은희
김은희도시개발과장
11월부터 7시까지 하고 10월부터는 8시까지 했는데요. 지난달 통계를 보니까 6시 이후에 들어오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요. 그래서 동절기고 기간도 점점 어두워지고 춥고 하니까 1시간 당겨서 10월까지는 8시까지, 11월부터는 7시까지 하고 11월 운영되는 것 봐서 12월에 또 계속 다달이 또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복숙의원
뭐가 들어서면 이제 상권이 형성되는데 그 상권 가진 사람들은 알바를 다니고 있고 그냥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만나서 조금 물어보고 얘기하면 불만 얘기만 해가지고.
은희
김은희도시개발과장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상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복숙의원
또 그 근처에 큰 뭐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된 거예요? 펜션 뭐 카페, 온천, 아주 엄청 큰 게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던데?
은희
김은희도시개발과장
글쎄, 그것은 아직까지 제가.
고복숙의원
그렇게 되면 미네랄 온천한테도 좀 지장이 많이 갈 것 같은 생각도 들었어요. 소문인가요? 소문?
은희
김은희도시개발과장
저는 아직,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고복숙의원
네, 이상입니다.
한승희의장
최중찬 의원님.
최중찬의원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길상온수마을지역 특화사업이 있네요. 그래서 내용이 아주 다채로운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시고 성공하시려면 여기 상인분들이나 마을 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속에서 이게 활성화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들도 계획에 이 안에도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은희
김은희도시개발과장
네, 이 계획이 공모 당시 마을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공모 선정된 사업입니다.
최중찬의원
그렇습니까?
은희
김은희도시개발과장
네.
최중찬의원
하여간 여기 내용에도 그렇게 보여지는데 마을 분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해 주시고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희
김은희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의원
그래야 또 성공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은희
김은희도시개발과장
네.
최중찬의원
고려저수지 수변 경관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사업 내용인가요?
은희
김은희도시개발과장
그것 고려저수지에 쉼터 조성하고 그런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시에 매년 계획을 올리고 있는데 경관 쪽에 예산이 시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군구 쪽에 경관 쪽 예산이 전체적으로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지금 얘기를 좀 시에 계속 확인해 본 결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것은 적극 노력은 해 보겠지만 아마 조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아마 민생 쪽에 예산이 다 치우치다 보니까 경관 쪽에는 전체적인 걸로 이 사업 자체가 다 삭감이 될 것 같다고는 얘기는 좀 듣고 있습니다.
최중찬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수동 현수막 게시대 교체 사업이 있는데 저희 이것도 이제 수요가 좀 많이 있는 곳들이 있을 것이잖아요. 그렇겠죠? 그런 곳에 어떤 연중에 수요에 대한 것들도 혹시 파악하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은희
김은희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반자동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예전 것 수동으로 되어 있는 것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연차적으로 계속 자동으로 교체하는 사업인데 한꺼번에 많이 하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과하게 소요가 돼서 해마다 5~6개씩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내년도 사업에 인천시에서.
최중찬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게시에 대한 어떤 수요 있지 않습니까? 그 전체적인 수요들은 좀 어떤가요?
은희
김은희도시개발과장
게시에 대한 전체적인.
최중찬의원
모자라는 곳들도 있고 한가요?
은희
김은희도시개발과장
시안성이 좋은 데는 경쟁이 세고, 뭐 늘상 의원님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렇지 않은 곳은 좀 적절하고 그렇습니다.
최중찬의원
수요가 많은 곳은 또 추가 하시는 부분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되겠네요?
은희
김은희도시개발과장
수요가 많은 곳은 보통 뭐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에 또 장애가 돼서 더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요. 저희 한번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최중찬의원
왜냐하면 또 이게 또 불법 게시나 이런 걸 또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면 또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하게 그 수요에 충족되게끔 설치해 주시는 것도 필요해 보여요.
은희
김은희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의원
네, 이상입니다.
한승희의장
박승한 의원.
박승한의원
27페이지 보시면 임대주택 신혼부부 지금 현 정부에서는 LH 임대주택 사업을 이제 안 하겠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모르시죠?
은희
김은희도시개발과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박승한의원
저는 신문기사나 이런 것으로 접해본 건데 LH임대주택 사업은 예를 들어서 전면 중단, 기사를 본 것 같아서요.
은희
김은희도시개발과장
아직까지는 내년도에는 이상 없이 진행이 되는 것으로.
박승한의원
아니,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왕 지은 것이고 앞으로 신규로 짓는 것은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다는 거죠.
은희
김은희도시개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요.
박승한의원
이것 임차료 지원하고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이것은 우리가 시비 요청을 해 봤나요? 다 군비인데?
은희
김은희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저희가 자체 사업이라서 시에는 지원할.
박승한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접근 방식을 우리가 취약지역 지원사업 같은 것을 우리가 채택이 되면 우리가 시비, 군비 50대50 매칭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접근을 해봤냐는 말씀드립니다.
은희
김은희도시개발과장
이게 아마 사회보장제도하고 약간 겹치는 쪽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신혼부부라는 데 한정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제약이 좀 있는데 한번 검토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예산편성 예산 세운 것을 한번 볼게요. 33페이지 이건 예산 규모가 굉장히 큰 거예요. 주거급여, 지금 사업비를 보면 80대, 10대, 10 이렇게 나왔어요. 매칭비율이. 국비 80%, 시군비 10%씩 그런데 이것은 국비 80%는 맞아요. 맞는데 지방비에 해당되는 시군비 분담률은 7대3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군비가 똑같이 부담해서 10%씩 부담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시가 14%, 군이 6%, 부담하는 것 이게 맞지 않나요? 그것은 아주 법으로 정해진 매칭비율인데? 그런데 왜 여기는 보면 10대 10이에요. 군비하고 시비 똑같이 부담하면 안 돼요. 시가 70%, 군이 30%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주거급여는.
은희
김은희도시개발과장
그건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확인해 보는 게 아니라 이건 관철을 시켜야죠. 규모가 예산 자체가 큰 규모다 보니까 몇 억이 왔다 갔다 해요.
은희
김은희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주택 노후시설이요. 이것 시비는 아직도 미확정된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은희
김은희도시개발과장
시비가 공동주택이 그것보다는 제가 어제 가내시된 것을 어제 공문이 내려왔는데 이것보다는 한 400만 원 더 상승을 해서, 이것 시비가 깎이지는 않았습니다.
한승희의장
매년 3000만 원 정도 내려오죠?
은희
김은희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의 강화군 공동주택 비율이 거의 1%도 채 남짓 안 되다 보니까, 그래도 다른 구보다 조금 중간은 3800도 있고 그런데 워낙 이게 소규모를 작게 주다 보니까.
한승희의장
그래도 이것 신청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으시죠?
은희
김은희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의원님들이 잘 또 도와주셔가지고 저희가 군비를 많이 세워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한승희의장
그러게요. 이것 시비 확보에도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4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신동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신동철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신동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승희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건설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2026년도 건설과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승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의원님
박흥열의원
박흥열 의원입니다. 22-16쪽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뒤에 보니까 도로교통과도 이 부분을 어떤 주요 사업으로 올려놨더라고요. 그런데 언뜻 드는 생각이 공영주기장 하게 되면 여기 도로체계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여기 일반적으로 다니는 데 크게 문제가 없나요?
동철
신동철건설과장
지금 도로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도로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버스공용 차고지라든지 환승 공용주차장, 또 화물 공영차고지 그리고 저희 건설기계 주기장이 복합돼서 입지 타당성 분석용역을 완료했고요. 동선이라든지 진입도로, 그런 것도 다 용역을 통해서 전문적으로 검토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한쪽 일정면적을 건설기계 주기장으로 지금 조성할 계획에 있는 상황입니다.
박흥열의원
강화군에서 앞으로 발전 전략을 감안을 할 때 터미널부터 세광아파트 이쪽 신정리 쪽이 상당히 인구가 몰릴 가능성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있는 데다가 막 붙인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갖다가 치밀히 해서 진행을 한다라기보다는 이 자리에 버스터미널이 있으니까 그 뒤에 주차장 만들고, 그 옆에 환승주차장 만들고, 공영주기장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 사업 자체가 차지하는 면적이라든지, 동락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게 되면 실제 나중에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몰리게 되고 이랬을 때에 이를테면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문제들이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게 되지 않을까? 지금 풍물시장이 대표적인 경우 아니겠습니까?
동철
신동철건설과장
그러니까 의원님도 말씀하시는 사항 충분히 이해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버스터미널이 거기 있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공영차고지라든지 환승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게.
박흥열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이 사업이 많은 예산이 들기도 하거니와 또 이제 시기도 좀 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제가 좀 우려하는 부분들이 그런 겁니다. 이게 강화군이 자체적으로 도시계획을 또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한 번 정도는 뭔가 이런 자체적으로라도 점검이 필요하지 않은가?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제가 좀 게을러서 그러는 건지 이 사업을 처음 접하면서 사실은 걱정이 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농정과나 환경위생과 이야기들을 했지만 여기가 매립한 곳 아닙니까? 매립을 하고 있죠.
동철
신동철건설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흥열의원
그런데 매립 목적이 우량농지 조성이에요. 우량농지 조성이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매립은 엉망으로 하고 그리고 이 계획이 바로 붙어 있는 걸 보게 되면 이 사업이 미리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찬찬히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동철
신동철건설과장
우려되는 사항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박흥열의원
저도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좀 면밀히.
동철
신동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의원
그 다음에 22-20쪽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추진인데 수의계약이 몰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은 이전부터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지적을 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좀 공정하고 투명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사실은 그때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상황을 보면 달라지는 게 별로 없어요. 좀 조치들을 갖다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들?
동철
신동철건설과장
우선 저희가 전문건설업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전 업체에 대해서 실시한다고 공표를 하고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우려하셨던 페이퍼컴퍼니라든지 또 같은 건물에 여러 개 회사가 있다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주소만 옮겨놓고 하는 회사라든지, 그런 회사들이 자발적으로 또 정리하는 경향도 있고, 지금 저희가 좀 더 실태조사를 마무리하면서 정리사항을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렇게 자발적으로 정리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좀더 노력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흥열의원
수의계약의 어떤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제가 보기에는 이를테면 연간건수라든지 그 다음에 총 계약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상한선을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런 것들이 어떤 개인의 어떤 영리 활동을 제한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비판이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련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거나 아니면 지침을 만들어서라도 운영할 수 있는 여지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퍼 컴퍼니를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수의계약을 수주하는 업체들이 지역 내에 있는 이런 업체들이 좀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러자면 일정하게 상한선을 어떤 마련을 하는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동철
신동철건설과장
저희 건설과에서는 건설업에 대한 자격이라든지 시설 그런 쪽으로 지금 확인을 하다 보니까 계약의 많고 적고 그 사항은 지금 잘 모르는 입장이고요. 계약부서와.
박흥열의원
하여튼 그 부분들이 일각에서 불만들이 자꾸 터져 나오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동철
신동철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흥열의원
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인한 그 수혜자들이 좀 공평하게 기회들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들을 그렇게 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희
김은희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의원
그 다음에 22-23쪽 수리계 운영경비 지원 부분들이 있습니다. 10월 달에 관리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조례안 개정안 올렸습니까?
동철
신동철건설과장
지금 아직은 못 올린 상태인데요. 제가 지금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타지역 지원 사례를 봤더니 1년에 120만원을 수리계 지급하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그것은 너무 적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시설 관리자한테만 어느 정도의 금액을 줄 건지, 아니면 수리계 전적으로 줘서 그걸 정산을 자료를 받을 건지, 여러 가지 방법이 지금 공론화되고 있고 수리계마다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조례제정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지급 근거나 어느 정도 인원한테 어느 정도 금액으로 주는 것을 수리계와의 간담회를 조만간에 좀 해봐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지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박흥열의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프로세스로 가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지금 수리계 관리 조례가 뭐 80년대 만들어져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우리가 몇 번 개정을 다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게 막 혼용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수리계 80년대에 조례를 만들 당시의 어떤 농업생산시설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형태들이 지금은 판이하게 달라졌지 않습니까?
동철
신동철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박흥열의원
그 다음에 농어촌공사와의 어떤 구역 범위도 그렇거니와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조례를 바꾸는 부분들에 있어서 현실을 제대로 좀 반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수리계가 그전에는 어쨌든 돈을 내서 책임을 지고 관리를 했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그렇지를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관리, 수문을 열고 닫는 단순관리, 이런 정도 가 지금 수리계가 하는 역할들인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실을 반영하는 부분들이 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그분들이 농어촌공사가 관리지역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제대로 반영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례를 성급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의견들을 집약을 하고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지원들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조치들을 해야.
동철
신동철건설과장
저희도 그런 걸 인지하고 있어서 의원님 말씀대로 논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흥열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의장
또 다른 의원님, 허유리 의원님.
허유리의원
허유리 의원입니다. 22-21페이지 구 강화대교 전망대 설치 공사요. 과장님, 우리 도로교통과에서는 교량 유지관리 사업으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밝혔습니다. 이런 부분 고려하고 감안하면서도 행안부에서는 재설치 및 원상복구를 요청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동철
신동철건설과장
그러니까 구 강화대교가 차량은 통행하지 않고 기반시설인 상수도와 도시가스, 한강물 이런 게 지나오다 보니까 교량상판에 그 시설물이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교량 가운데 전망대가 있었었는데 거기서 뭐 자살자가 또 있었었고 또 그 구조물에 영향을 미치니까 아마도 철거를 했었나봐요. 그런데 행안부에 보고 없이 철거했다라는 이유로 행안부에서는 원상복구를 해라. 그런데 저희 강화군 입장에서는 행안부에 페널티를 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협의를 한 결과 거의 확정이 됐는데 위치를 좀 조절해서 강화쪽 육지쪽 대교 바깥에다가 지금 한 2층 규모의 정자 비슷한 시설로 전망대를 만들면 이해하겠다.
허유리의원
이게 관광객 유치에 지금.
동철
신동철건설과장
그렇죠. 김포 쪽은 이미 2층짜리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올라가 보시면 시야도 확 트이고 좀 볼만합니다. 그런데 저희 강화 쪽에서는 그게 없다 보니까 그 위치에 만드는 것도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허유리의원
당초 형태로는 4억원 소요를 좀 예측을 하셨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금 변경 협의를 계속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1억원 정도 들여서도 설치가 가능할 것 같으신가요?
동철
신동철건설과장
가능합니다.
허유리의원
가능한가요?
동철
신동철건설과장
네, 저희가 먼저 확인하고 행안부에 지금 제시를 한 사항입니다.
허유리의원
알겠습니다. 당연히 원상복구를 하라고 하면 저희야 힘이 있겠습니까? 해야겠지만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는 좀 취지는 조금 납득하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군 차원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뭔가 좀 어필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구체적으로 밝혀서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신동철건설과장
관로 기반시설 가운데는 자전거 도로가 있고요.
허유리의원
사람들도 왔다 갔다 또.
동철
신동철건설과장
쉼터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유리의원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안전입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동철
신동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승희의장
또 다른 의원님, 최중찬 의원님.
최중찬의원
과장님 22-22페이지, 23페이지 이 제수문이라든지 배수관문 시설들 정비라든지 뭐 지원들이 있는데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농촌공사에서는 상당한 부분을 자동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검토를 해 보고 계신가요?
동철
신동철건설과장
저희도 진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수리계 일원들이 다 이제 고령화에 이제.
최중찬의원
그렇죠.
동철
신동철건설과장
인건비 받지도 못하면서 봉사차원에서 새벽에 나가시고 위험을 감수하고 열고닫고 하시는데 그런 쪽에서는 자동화가 필요하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충분히 인건비 지원체계를 마련해서 지원토록 저희도 다 생각을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중찬의원
시스템 구축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면 이미 구축이 돼 있는 농어촌공사의 어떤 협업도 한번 고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철
신동철건설과장
저희도 진짜 핸드폰상으로 눌러서 열고닫고 하는 건 없지만 그래도 그나마 현장에서 버튼만 눌러서 작동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좀 많이 되어 있고요. 좀 더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최중찬의원
알겠습니다. 22-27페이지 흥왕지구 배수개선 사업 관련해서 지난번에 흥왕저수지를 다녀왔었었는데 상당히 누수가 된다라고 해야 될까요? 저수지의 상태가 불안전해 보이고 또 마을분들의 좀 우려가 꽤 있으셨는데 여기 사업내용 보니까 이제 사석이라든지 호환블록 같은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고려해서 이 계획이 잡혀진 건가요?
동철
신동철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배수 개선 사업이라는 게 우기철이나 침수피해를 많이 입는 농경지를 개선하는 사업이라서 또 이 지역은 중간에 저수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기철에 나가보면 농로가 잠기고 또 저수지는 만수 위로 또 넘치고 그런 경향이 있어서 배수로를 확장하고 그 사면을 보강해서 두둑을 높이고.
최중찬의원
알겠습니다. 저수지에 그 누수 부분이 이제 곳곳에 있다라고 마을 주민분들이 말씀하시니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해서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철
신동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중찬의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의장
또 다른 의원님, 고복숙 의원님.
고복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다 염려하고 지적하시는 부분들이잖아요. 건설기계 공영유기장.
동철
신동철건설과장
네.
고복숙의원
여기 위치가 정확하게 무슨 수문에 고속터미널이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고 어떻게 된 거예요?
동철
신동철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건설기계 주기장 그러니까 포크를.
고복숙의원
기계 주차장이죠?
동철
신동철건설과장
기계에 대한 주차장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것이고 도로교통과와 협업해서 하고는 있고요. 그래서 환승공영주차장이라든지 화물공영주차장이라든지 복합적으로 이 지역을 같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과는 건설기계주차장입니다.
고복숙의원
네,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주차장 그런 것들도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차주들이 그냥 넓은 운동장이나 이런 데 되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동철
신동철건설과장
그런 불편사항을 이런 데다가 주거지랑 가까운 곳을 찾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고복숙의원
그리고 전문 건설업체에 이제 조사도 하시고 다 하신다는데 과연 이 바닥까지 내려간 건설경기에 과연 얼마나 생존할까? 기업이. 그런 분은 그 사람들도 사업이 다 성공적으로 되길 바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 부분인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과연 여기에 합격할 기업이 얼마나 될까? 그것도 조금 의문스럽기도 하고 안타깝네요.
동철
신동철건설과장
저희 과도 이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단계나 설계 단계부터도 큰 사업 같은 경우는 공구가 나눠져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노력을 하고 있고, 지역 건설 자재나 장비, 인력이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많이 홍보도 하고 그런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고복숙의원
여기도 지적이 나왔지만 기왕이면 강화에 있는 기업들이 좀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뒷받침해 주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동철
신동철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복숙의원
그리고 강화대교 전망대에 예전에 2대교가 생기기 전에 아주 그냥 교각까지 그냥 이상해 가지고 저는 참 무서웠어요. 대형버스를 타고 다니면 그냥 휘청거리더라고요. 차가. 그 정도로 그랬는데 그래도 다행히 2대교가 생겨서 그랬는데 관광 목적으로 생긴다고 하는데 전망대하고 했는데 조금 안전에 아주 최우선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물론 다 좋아요. 관광지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안전불감증인지 아무튼 조금 무슨 큰 사고가 있었다고 해도 우리는 세상에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자꾸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또 하다 보니까 시작하기 전에 철저한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안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철
신동철건설과장
저희 전망대 공사는 좀 안전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복숙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승희의장
박승한 의원님.
박승한의원
주문대교 같은 경우에는 이것 중투의 다시 해야 돼요?
동철
신동철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사업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박승한의원
주문대교만 407억 드는 거예요. 300억이요?
동철
신동철건설과장
300억에서 709억이 됩니다.
박승한의원
그러니까 407억이 늘어난다고요.
동철
신동철건설과장
네.
박승한의원
이것 지금 사업진행 안 하면 계속 늘어요. 제가 의원 처음 할 때도 서도대교라고 그래서 지금 주문대교, 지금 볼음대교라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한 400억이면 될 수 있는 사업이 지금 계속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는 전체 사업비가 한 720억 정도 나왔잖아요. 내가 보기엔 1000억이 한참 더 들어갈 겁니다.
동철
신동철건설과장
저희가 예측할 때 볼음대교는 1000억이 넘을 것 같고요. 주문대교는 지금 실시설계를 해 본 결과 700억 초반대.
박승한의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능하겠어요?
동철
신동철건설과장
시비지원을 50%를 받고 저희가 군비로 50%를 해서.
박승한의원
그건 주문대교만.
동철
신동철건설과장
주문대교 그렇게 되는 건데요. 지난번에도 중앙투자심사는 통과를 해서 설계 단계까지 갔어요.
박승한의원
그런데 사업비가 뭐 400억이면 기존에 세워진 사업비보다 더 늘어나면 중투위 다시 하셔야 돼요.
동철
신동철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박승한의원
9페이지를 보면 2026년에 5억 세우는 건 용도가 어디에 쓰는 사업비에요?
동철
신동철건설과장
그것은 볼음연도교가.
박승한의원
그러면 지금.
동철
신동철건설과장
타당성.
박승한의원
그러면 기존에 기편성된 것 110억이 거의 다 이월될 거죠? 2026년도로요?
동철
신동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비로 이월은 되고 있어요.
박승한의원
그러니까 거의 쓰지 못했잖아요?
동철
신동철건설과장
네.
박승한의원
그러니까 2026년도에 한 100억 이상이 아마 그냥 이월 될 거예요?
동철
신동철건설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시와.
박승한의원
그러면 2026년도에는 이것 뭘 추진할 거예요? 100억 넘는 돈 갖고.
동철
신동철건설과장
그러니까 시와 협의만 되면.
박승한의원
시와 협의되면 중투의 다시 하고.
동철
신동철건설과장
네, 잘 통과되고 시와 예산협의가 잘 돼서 이 사업이 착수만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계속비로 책정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서부터는 뭐 추진할 사항이 있죠. 설계를 거의 다 마무리.
박승한의원
내년도에도 예산된 것에 대해서 협의 다시 해야 되고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해야 되고.
동철
신동철건설과장
그게 1월로 중앙투자심사 지금 요청할 계획이라서 내년 초에, 그래서 좀 잘 되길 기대하고 있어요.
박승한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정량적 평가에 해당되는 BC에서는 우리가 승부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성적인 평가인 Hp, 여기서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동철
신동철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한의원
항상 그동안 불이익당한 것, 재산상에 그리고 우리가 여기 도서지방이니까 강화군에서 별도로 더 추가적으로 예산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게 여객선상에서 손실보상금 내는 거예요. 그리고 각종 도서민 여객운임 지원사업이 있고 우리가 정주지원금 지원하는 게 있어요. 이런 걸 다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예산들을 다 없애려면 이 예산들을 이제 투입을 안 하려면 이 사업 빨리 해야 된다. HP에서 그걸 주장을 해야 된다고요.
동철
신동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아차도 같은 경우는 페널티 맞을 가능성이 있고, 설명회는 잔여예산을 타사업에 활용한다. 가능한 얘기예요? 지금 페널티 맞는다는 것은 반납을 하라고 하겠죠. 어떻게 이것을.
동철
신동철건설과장
반납을 할 겁니다.
박승한의원
그런데 뭐 타 사업에 활용하겠다는 건?
동철
신동철건설과장
제출될 시기와 지금 정리됐던 것과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기재되는데.
박승한의원
그리고 한강물 농업용수 공급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이것 유지관리, 군비만 해야 되요? 농어촌공사가 뭐하는 공기업입니까? 농업용수 담당하는 데예요. 이것 유지관리, 관로 유지관리, 농어촌 공사에서는 부담 안 해요?
동철
신동철건설과장
그것을 지금 언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박승한의원
그 공기업은 뭐냐면 농업용지관리, 그 다음에 농업용수 관리가 농어촌공사의 본인의 업무라고 치면 이런 농업용수 관리를 왜 강화군이 부담을 해야 되냐고? 뭐 반반이 됐든 농어촌공사 예산도 좀 편성을 해서 같이 부담을 해주든지 가야지 그게 뭐예요?
동철
신동철건설과장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도 농촌공사와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관계는 지금 반반씩 하면 어떤지 그런 것도.
박승한의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도로교통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8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재갑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이재갑입니다. 연일 의사일정에 고생하시는 한승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승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의원님.
박흥열의원
박흥열 의원입니다. 그 앞에 건설과에서도 제가 이야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버스 공용차고지 및 환승주차장 조성, 여기에 건설기계 주기장까지 들어가 있는데 하여튼 저는 좀 우려가 됩니다. 이 넓은 면적에 사실은 이 구간이 앞으로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충분히 예측을 하고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 타당성이라든지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는 지금 입지 타당성 조사를 완료를 했고요. 지금 8월, 6월달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 지금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지금 그것에 의해서 지금 추진을 할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집행부서에도 신경을 쓰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열의원
특히 지금 여기가 풍물시장하고 버스터미널이 주말 되면 엄청나게 밀리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교통이 얼마나 원활하게 이루어질지 그리고 도로가 그러면 계속해서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차고지를 두고 공영주차장에 또 제가 좀 우려되는 게, 화물차들을 여기에 차고지를 두는 것, 이런 부분들이 경관상으로도 그렇거니와 이게 맞나 싶은 부분들이 좀 있어요. 저는 좀 우려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면밀하게 좀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화물차 같은 경우는 꼭 여기가 아니라도 상관이 없잖아요?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그런데 당초에 건설과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했겠지만 마땅히 지금 건설차고지를 부지선정을 하고 검토를 했는데 지금 적당한 데가 없어서 지금 저희가 버스공영차고지하고 환승시장을 하면서 그 부지를 좀 매입을 해서 그 부분에다가 건설차고지까지 같이 조성을 하는 것을 좀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흥열의원
이게 차후에 강화의 어떤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좀 추진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하여튼 더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좀 우려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희아파트 23-31쪽 서희아파트하고 가속차로 설치공사, 그것은 뭐 해야 되는 것이긴 하겠지만 창곡천으로 해가지고 그 뒤쪽에 사람들이 서희아파트 정면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뒤로 해서 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큰 도로하고 접속할 때 보니까 신호 체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서희아파트도 그렇지만 그 뒤에 두산아파트가 짓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서희아파트 후문에서 두산아파트 진입 쪽으로 해서 거기 지금 선행천을 건너서 남문 남산리 도로 연결하는 것, 그 부분까지 접촉하는 것을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서 전반적으로 좀 개선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흥열의원
네, 알겠습니다. 또 말씀은 안 드리지만 23-40쪽, 41쪽 부분에 보게 되면 이번에 영종신도 강화평화도로 했는데 사업내용 추진 경과는 영종에서 신도까지 오는 것도 다 포함을 시켜놨어요. 그런데 뭐 영종에서 신도까지 오는 것은 도로계획상으로 하나일지는 몰라도 우리가 필요한 것은 신도에서 강화까지 오는 부분들인데 이 재정사업 전환이라고 하면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추진을 해달라고 그러면.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지금 현재 민자로, 당초에는 민자로 추진이 됐던 사업인데 지금 그게 국비사업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인천시에서도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흥열의원
시에서 이를테면 뭐 선투자를 한다든지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타당성 조사용역, 현재까지 그 부분만 좀 돼 있는 상태고요. 그 이후는 저희도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흥열의원
그 다음에 23-61쪽 어르신 무상교통 확대 시행인데 지금 분기별로 지급을 하게 되면 이를테면 내가 2분기에 10만원을 썼어요. 10만원 쓰면 10만원 부분들을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분기별 6만원입니다.
박흥열의원
그러면 우리가 사람에 따라서 어떨 때는 4월달, 5월달에 많이 썼어요. 그러면 한 10만원 썼어요. 그러면 6만원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지금 이것은 어르신 교통카드라 그래서 교통카드에 본인이 먼저 충전을 해서 쓰고 분기별 저희가 쓴 만큼.
박흥열의원
그러니까 분기별 최대 금액이.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6만원입니다.
박흥열의원
6만원이라는 거죠. 그게 불합리하지 않을까요? 이를테면 계절적으로도 그렇고 이분들이 어르신들이 항상 택시를 타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닐 텐데 그러면은 연세 드신 분들은 나중에 그걸 다 사용하지 못하는, 소진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도 발생을 할 텐데요?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감안을 안 한 것은 아닌데 지금 사용한 금액을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지금 저희가 예산 관계도 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당초에 그것을 추진을 할 때 그렇게 70세 이상으로 하고, 연 24만원 최대 24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추후에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열의원
연 24만원으로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실제 사용할 때 분기별로 그렇게 정산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6만원 한도액에 묶여 있으면 그러면 못 쓰는 사람들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불만이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실제 불만들이 있는 것 같고.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들은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박흥열의원
그것 좀 시스템이나 운영 방식들을 좀 개선을 해서라도 어쨌든 24만원을 사용을 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것들 좀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의원님.
최중찬의원
과장님 여러모로 교통환경 개선에 좀 적극적으로 편성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사업 내용을 감사드리고요. 23-9페이지 군도 6호선 교통상 교통량 분산이라든지 이런 것에 상당히 저는 긍정적일 걸로 예상을 하는데 잘 되도록 신속하게 좀 공사를 좀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방향이 바뀐 건가요? 우리 지도가? 지난번에 법원 쪽 앞에서 있었던 것은 뭐였죠?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지금 현재 고속도로 종점부가 신정리 쪽으로 접촉이 되게 되면 지금 우선 1차적으로 오는 분은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 국도를 타고 오는 차량이나 고속도로에서 내려서 오는 차들이나 창리 쪽으로 해서 길상쪽으로 남부권으로 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그쪽 분들이 됐을 때에는 이쪽 지금 군도 6호선 쪽이 먼저 좀 개설이 되고 나면 차량분산이 이제 풍물시장이나 지금 터미널 쪽이 많이 정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중찬의원
그것은 이제 알겠는데도 방향이 좀 바뀐 건가요?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우선 먼저 군도 6호선부터 먼저 추진을 하고 창립법원구간은 투트랩으로 지금 가려고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중찬의원
23-12페이지 동검도 있고 도로확포장 공사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하여튼 홍수 관련 부분도 좀 검토가 되어서 이게 진행될 상황인가요? 어떤 거예요?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그때 의원님이 그렇게 질의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지금 이 부분을 업무를 좀 의뢰를 해 놨고요. 지금 거기에서 이제 협의결과가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찬의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퇴적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 거니까요. 신중한 검토를 좀 부탁드릴게요. 24페이지 800번, 801번 증차가 있어요. 그런데 이 800번 버스가 지금 출발지 서문 쪽이죠?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네.
최중찬의원
여기서 나중에 하차를 안 하나 봐요? 이 부분이 출발지하고 하차하는 부분하고 좀 같아야 된다. 그런 민원들도 있으시고 불편함을 말씀들 하시는데 이 부분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중찬의원
팀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계속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7페이지에 계양강화고속도로, 이 지난번에 도로 관련된 한국도로공사 그리고 또 우리 강화군에서도 제한에 대한 부분을, 입구에 어떤 고속도로와의 만나는 구간에 대한 부분들을 제한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조감도에 나온 대로 정해진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현재는 지금 한국도로공사나 그런 쪽은 진행을 지금 하고 계획이 변경되는 부분들은 좀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국회의원님이나 국토부에 지금 건의를 하는 게 그럼 종점부에서 48호선까지 연결할 수 있는 대체노선, 그 부분을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고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 부분들은 지금 계양강화 고속도로를 진행을 하면서 그 부분들은 그렇게 검토를 해서 나가는 걸로 지금 있습니다.
최중찬의원
하여튼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게 좀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좀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중찬의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리면 저희 해안도로 공사 관련된 부분이 업무 계획에는 없네요.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그 부분은 지금 없고요. 지금 황청리하고 철산리 구간에 지금 계속 건의를 하시는 건데 지금 그 부분도 사업비가 막대한 돈에 들어가다 보니까 인천시에도 좀 재정관계가 좀 있고 해서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은 접경지역사업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지금 계속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인천시에서도 지금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중찬의원
하여튼 이 업무계획에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관리가 되고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 알고 있지만 이 공구를 좀 더 세밀하게 나눈다든지 그런 방법들을 좀 찾으셔서 마지막 남은 구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게끔 좀 계속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중찬의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의장
또 다른 의원님, 박승한 의원님.
박승한의원
군도, 도시계획도로,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 원래 기본방식, 기본기준은 시비, 군비 5대5입니다. 5대5예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군도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전혀 없는 군도6호선, 7호선, 9호선, 농어촌도로 102호선, 또 일부 또 사업들은 선형개량사업으로 명칭을 했는데도 시비가 전혀 없는 것들이 있어요. 숭뢰2리회관, 평화전망대 입구, 이런 것은 선형개량 공사 사업으로 올렸는데도 시비가 하나도 없다. 요구해야 돼요.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저희가 인천시에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지원을 확보를 하려고 많이 찾아가서 건의도 하고 좀 했지만 좀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시비 확보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더 적극적으로 한번 좀 뛰어보겠습니다.
박승한의원
꾸준하게 계속 요구해야 돼요. 왜 기준대로 안 주냐고.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네.
박승한의원
서희아파트 과속차로 설치공사는 시 50%, 지역주택조합 50% 이게 맞아요?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네.
박승한의원
그런데 예산편성 뒤에 설명자료에는 시비 100%라고 그러는데 지역주택조합이 50% 부담하는 거죠?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네.
박승한의원
보행자 자전거도로 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도 원래 보도정비 같은 경우에는 시가 100% 부담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단서조항이 있죠. 도로폭이 20m를 초과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쭉 보니까 화도 여차2리 있잖아요. 그것은 도로폭이 나와서 인도를 해 주는 거예요?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그 도로폭은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도 저희가 인천시에 지금 사업비를 요구를 해놓은 구간이고요.
박승한의원
시비 확정된 거예요? 여차2리 거요.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아직 확정통보는 아직 안 왔는데 지금 내년도 사업으로는 이것은 신청을 해놨습니다.
박승한의원
교산2리 일원 보행환경 개선, 49페이지 이것은 군비 100%로 나왔는데 뒤에 예산편성 자료에는 시가 또 50% 부담한다고 돼 있는데 어떤 게 맞아요?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이것은 군비 100% 이것은 맞습니다.
박승한의원
53페이지에 가로등, 보안등 관리인데 도로조명 유지관리, 보안등 LED 교체, 도로조명시설 원격시스템, 이 사업들이 시비가 50% 매칭이 되는 것 맞아요?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네, 지금 가내시 된 것도 지금 그렇게 시비가 그렇게 매칭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박승한의원
뒤에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인데 뒤에 예산편성한 것 설명자료에는 군비가 100% 부담하는 걸로 적혀 있어요.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네,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의장
또 다른 의원님, 고복숙 의원님.
고복숙의원
28-29쪽에 수협사거리 교차로 개선공사 어디서부터 어디 구간이에요?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 남문에서 수협 있는 구간.
고복숙의원
남문에서 수협이요?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그 앞이 2차선인데 지금 항상 출퇴근 시간대 보면 거기가 우회전하는 차들도 많은데 거기서 우회전하는 차선이 없다 보니까 우회전 차로 한 차선을 더 확보를 하는 겁니다.
고복숙의원
문화원 앞에는.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문화원은 아니고 남문에서부터.
고복숙의원
그 이후부터 거기는 있는데 계속 밀리고요. 또 중간에 도로 하나 또 있잖아요. 나오는 도로, 엄청 붐비고 사고도 많고 그래서 이게 빨리 개선해 달라고 민원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게 시작되는 거죠?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네.
고복숙의원
거기가 붐비니까 그러면 가외도선에서 수협으로 우회전하는 데까지.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수협에서부터 남문 앞까지입니다. 떡집 있는 데까지입니다.
고복숙의원
우회전까지 전용 도로가 생기는 거죠?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네, 우회전 차로를 한 차선을 더 확보를 하는 겁니다.
고복숙의원
수협에 한 2평 정도 매입한다고 그러시는데 매입은 거기만?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수협땅이 조금 일부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저희 도로부지라서.
고복숙의원
그러니까 전용도로가 생기는 것이지 도로가 증축이 되는 건 아니죠?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한 차선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고복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의장
또 다른 의원님, 과장님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강화대교에서 들어오는 전자전광판 있잖아요. 제가 작년에도 얘기한 것 같아요. 이정표.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그 표지판요?
한승희의장
이정표 때문에 전광판이 아예 보이질 않아요.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의정부국토관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지금 신청을 해놨고요. 거기서 의정부국토관리청에서 협의가 오면 그것은 이설을 할 겁니다.
한승희의장
이것 굉장히 얘기한 지 오래된 겁니다.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지금 의정부국토관리청을 지금 2번 더 찾아가 봤는데.
한승희의장
이정표가 거기 앞에도 큰 게 있어요. 그 뒤에는 필요가 없어. 이정표 자체가요.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저희 법상에는 본 표지에 표지를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승희의장
그럼 전광판을 딴 데 옮겨야죠. 그럼.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전광판 그 뒤쪽으로 저희가 이설을 하려고 지금 신청해 놨습니다. 그 협의가 오면 관리청 공사 시행하고 협의가 오면 바로 공사를 할 겁니다.
한승희의장
그러니까 전광판 자체가 구실을 못 해요.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하수하천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46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하천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하수하천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현효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하천과장 이현호입니다. 남다른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한승희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6년도 하수하천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하수하천과 주요 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승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의원님.
박승한의원
공공하수도 하수처리장 확충, 그 다음에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 기본 매칭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국비가 60% 줘야 되는 거예요.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한의원
그리고 나서 나머지 40%에 대해서 시군이 부담해야 될 것은 시가 70%, 군이 30% 부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세분에서 매칭을 얘기하면 국비 60%, 시비 28%, 군비 12%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가죠? 이것?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그게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국비는 딱 정해져 있는데요. 시비 부분은 좀 시 재원에 따라 조금 변수가 좀 있더라고요.
박승한의원
왜 변동을 하냐고? 7대3, 7대3을 맞춰줘야지.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뭐 재정상 이렇다 보니 맞추다 보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박승한의원
시가 진짜 해주는 게 뭐 있어요? 기본도 안 지켜주면서?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100% 증액 요구는 결국 무산됐다는 거죠?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의원
방조제 개보수사업 보세요. 26페이지, 위에 교산지구 국비 100% 맞아요. 당산지구하고 용정지구는 왜 시비, 군비가 같이 부담을 해요? 25%씩? 이것도 시가 35%이고, 그 밑에처럼, 밑에 연지구 이하처럼 시가 35,0 군이 15% 부담해야 되는 사업들이에요.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건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다시 그런 쪽으로 저희가 한번 절충해서 나가는 방법을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승한의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의원님.
고복숙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인허가 문제에 있어서요. 준공을 다 맡은 상태에서 이런 하자가 나가지고 서로 밀고, 밀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은 살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그런 건축주나 업자한테 그런 걸 좀 많이 인식을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분쟁이 많더라고요.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네, 그 부분에 저희가 내년 특히 저희가 특별지도 점검 많이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몰래 불을 꺼놓고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도 많고요. 특히 지난번에 사업도 있었지만 이게 개인 집에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된 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가 지도감독을 보다 철저히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복숙의원
네, 그리고 정화조도 하수하천과에서 하는 건가요?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고복숙의원
개인집의 정화조하고 영업용 정화조는 또 구별이 되어야 하는 거죠?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일단은 용량인데요. 용량의 부분인데 용량의 부분이고 저희가 거기에 따른 최종 정화조는 우리가 그걸 푸는 것이잖아요. 그 유출되는 건 저희가 ppm 관련하지만 그것은 단순하게 통해서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특별히 저희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복숙의원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느냐? 뭐 이런 것을 다 카운트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용도에 맞는 용량을 계산해 가지고 그 적정한 용량에 맞으면 제가 충원을 해주고 관리하고 하거든요.
고복숙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희의장
또 다른 의원님. 최중찬 의원님.
최중찬의원
과장님 두 가지만 얘기를 드릴게요. 하수도 관련 사업에 있어서 유지 저수지 부근, 예를 들면 농어촌공사 관리, 그 구간의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목적외 사용승인, 그런 부분들의 어떤 협조가 안 돼서 건물의 어떤 신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계획에 그쪽도 좀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그건 나중에 저희가 별도로 한번 저희가 자세한 사항 한번 여쭤보고요. 그건 다시 한번 제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찬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여기 방조제 관련 부분에서 동검도 물량장 부근에 그쪽 제방 방조제 쪽으로 지목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만조 때 잠기는 현상이 나타나고 또 상당히 좁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그 방조제는 개인 방조제가 있어요. 저희가 그것은 관리를 못하고 개인 같습니다. 관에서 한 것은 군, 시, 국가관리 등등이 있는데 그건 저희가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는데 개인 방조제가 그런 게 많아요. 개인 방조제가 많습니다.
최중찬의원
검토 좀 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개인방조제는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최중찬의원
아니, 그게 개인 방조제인지 아닌지?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중찬의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의장
박흥열 의원님.
박흥열의원
박흥열 의원입니다. 2045년인가요? 하수도 기본계획.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최근에 올라가 있는 게 2024로 올라가 있습니다. 2045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흥열의원
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것은 조정하는 건데 어쨌든 2045하수도 기본계획에 여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하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그렇습니다.
박흥열의원
포함이 되어질 것 같죠?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일단은 저희가 일단은 포함이 되는 걸로 왜냐하면 승인은 내년 6월인데요. 환경부. 일단 되는 걸 믿고 가는 겁니다.
박흥열의원
어쨌든 하수도 보급률이 전국 꼴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로도 제가 보기에는 변명이 불가능한 부분들이고 그것은 인천시가 그만큼 무관심했다라고 하는 반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위생처리장 증설하는 문제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수처리구역 그것을 좀 넓혀서 실제 신정리 쪽으로 들어오는 창리나 신정리 쪽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네.
박흥열의원
어쨌든 그 기간을 최대한 앞당겨서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든 인천시를 강력하게 좀 압박을 해서라도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말씀하시는 서희아파트 그 주변.
박흥열의원
서희아파트도 그렇고 두산아파트도 들어오고 그럴텐데 그 부분들 제가 지하 내려가서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이게 도대체 위는 고급인데 밑에 내려가니까 아침마다 거기 경비하시는 분이 내려가서 삽으로 분뇨 슬러지를 옆으로 치워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부끄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어쨌든 신경써서 인천시를 강하게 좀 압박을 해서라도 좀 앞당겨서 위생처리장 증설도 하고 관로도 매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의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하수하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하천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