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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흥열 의원 발언

308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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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기에는 올해 안에 매립이 다 못 될 것 같은데요. 환경위생과장님 계신가요? 그게 지금 폐기물을 갖다 매립을 해서 이렇게 문제가 되어진 부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 수십 차례 그쪽에 폐기물 갖다 놓는다, 저도 그런 민원들을 1~2차례 받은 것도 아니고요.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해보고 그랬었는데 우량농지 조성을 목적으로 매립을 한다고 그러면 최소한 농지를 조성하고 난 다음에 안정화 기간도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주요업무계획 보고하실 때도 이것을 보고를 하셨는데 그때도 제가 이렇게 지적을 했던 문제들입니다.

매립과 그 다음에 이 계획이 같이 가고 있어요. 이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두 가지예요.

이 사업을 사전에 알고 매립을 시작을 했고 거기에 있는 토지소유주들이 보상가를 갖다가 높여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떤 땅을 갖다 매립하고 그럴 때는 보상가를 높이기 위해서 나무도 심고 그러지 않습니까? 같은 것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다. 두 번째, 농정과에서는 우량농지로 조성을 하는데 건설과나 총무과나 다른 부서에서는 이것을 건설기계 주기장으로 지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협의들은 하시는 겁니까?

한쪽에서는 우량농지 조성을 하는데 한쪽에는 거기다가 공사를 해서 건설기계 주기장을 갖다 놓자고 그러는데 부서 간의 협의 충분히 하고 거기에서 따르는 어떤 법적인 문제들,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신 건가요?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