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위원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에 7쪽에 보시게 되면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예산 편성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군수님이 우리 의회 개원을 할 때 시정연설도 하시고 그랬었지만은 저는 특히 일자리경제과가 예산편성의 방향이 뭔지 사실은 좀 의문스러워요.

여기에는 당연히 강화군이 현재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 아까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들, 소상공인 문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말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은 없다. 그런 전반적으로 평가를 드리자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의식이 없는 거죠.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역경제가 현재 어떤 차원의,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도 안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지역경제 내수들을 좀 진작시키기 위한 정책이나 아니면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게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거거든요. 이럴 바에는 일자리 경제과 왜 필요합니까?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강화군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밤늦게까지 하는 데는 없지 않습니까? 이유는 인건비가 없어서 그걸 하게 되면 영업을 하는 것에 비해서 인건비 지출이 많으니까 시간을 줄이는 것이고, 시간을 줄이다 보니까 자영업이라든지 식당에 이렇게 어떤 구직을 하는 사람들도 줄어드는 거예요.

이 악순환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소상공인 시설 자금으로 이렇게 400만원, 500만원씩인가요? 그것 이렇게 해서 50개소, 이게 전형적으로 탁상 행정의 표본이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고요.

일자리경제과가 진짜 해야 될 부분들은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자영업이라든지 강화의 지역 경제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 비전을 만들어서, 군수님을 보좌하고 강화군의 행정을 펼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죠.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정책은 예산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고민이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