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유리 의원 발언

위원 세입 1페이지입니다.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정산 반환수입이 있고요. 그 아래 자살예방사업 역시 정산금 반환수입이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예산서 그 2회 추경에서는 각각 600만원과 600만원이 편성돼 있는 게 있는데, 그렇다면 33만 7000원 증액된 것이 600 플러스 33만 7000원에서 이게 예산안에는 3회 추경 예산안에는 증액하는 걸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기정액이 0원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것도 2회 추경에 3만 1000원이 있었고, 그 바로 아래 보시면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역시 같은 사업입니다. 각각 2회 추경에 1206만원과 603만원 해서 각각 6만 3000원과 3만 3000원씩 증액됐어야 됩니다. 이게 기정액도 없고 새로 편성한 것처럼 되어 있어서 작성이 잘못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