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국 소관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위생과 사무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운주입니다. 평소 광명시 장애인 복리 증진에 깊은 관심과 의정활동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수감자료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최준희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현주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상규 주거자활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참고로 장애인복지팀장은 공석입니다. 장애인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311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4개 팀에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개별 분장사무는 자료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12쪽 2020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액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처리 된 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은 장애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센터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인건비 상승으로 2020년 4회 추경 시 시비 6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나 코로나19로 휴관함에 따라 수당 등 지급이 감소하였습니다. 도비 매칭 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시비는 전액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은 대상자 미발생으로 1,000만원 전액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돌봄서비스사업은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받는 학생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신청이 저조했습니다.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는 2020년 신규사업으로 사업시기가 2020년 6월경 다소 늦게 시작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24시간지원 도사업은 우리 시 대상자가 2명인데 2020년에 1명이 사망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수행기관 확대 방안은 기존 2개소에서 마음드림심리센터 1개소를 추가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8개 서비스 외에 장애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를 추가로 운영할 수 있는지와 서비스 만족도 조사 필요에 대해서는 올해 장애인복지관을 통해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경기도에 신규 프로그램 신설 승인을 받고 예산을 확보하여 내년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연합회에 미가입된 장애인단체에 대해서는 간담회 및 행사를 통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민간위탁 공모 시 장애인복지 관련 단체 중심으로 개별 홍보를 실시하여 많은 단체가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3쪽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입니다. 자활기금 이자수입 증대에 대해서는 정기예금 예치기간을 2년과 1년으로 기간을 조정했고, 향후에도 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활기금 미수납액 총 17건 중 9건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및 연체이자 감면, 완납, 이행 독촉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정 건의 등 민원접수 처리내역은 2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314쪽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내역, 소송 관련 추진상황,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집행내역은 책자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20쪽 용역발주 현황과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광명장애인복지관 환경개선공사 노후생활SOC 개선사업 설계용역을 3월 18일 완료하였으며, 현재 환경개선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스크생산시설 설치는 현재 장애인단체연합회 및 복지시설과 긴밀히 협의·검토 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21쪽 16번 항목부터 18번 항목까지는 책자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입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제외한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매월 1회씩 서면 또는 대면으로 운영하였습니다. 323쪽 민간위탁관리 사업 및 시설현황, 324쪽 주요 시설공사 추진현황, 공모사업 현황, 장애인단체 현황 및 지원실적은 책자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28쪽 장애인 등록 현황은 2021년 3월 1일 기준 전체 인구 29만5,705명 중 1만2,876명으로 4.3%입니다. 329쪽 장애인복지관 시설운영 현황, 일자리창출 실적,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확대 실적은 책자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3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영 및 관리입니다. 2020년 27억8,000만원, 2021년 27억5,000만원 사업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35쪽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현황, 자활근로사업 지원현황,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현황, 자활기금 관리현황은 책자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수감자료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다른 과보다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하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계신 팀장님들께서도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애착심을 가지고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12페이지 보면 총 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처리 예산이 있어요. 작년 11월 감사 때도 보니까 예산을 쓰지 않았어요. 이것 발달장애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보면 작년에 예산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1억622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잔액이 남은 이유가 무슨 이유입니까?

작년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지적 및 자폐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이것이 코로나19 때문에 방과 후, 학교에서 수업이 끝나고 학교에서 돌봄서비스를 받고 귀가를 해서, 이 서비스 기관이 제공하는 시간이 저녁 7시까지로 되어 있어서 실제로 5시나 이렇게 집에 와서 한두 시간을 받기 위해서 서비스 제공 기관에 간다는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어요. 대상자를 확대해 달라고 했고, 서비스 제공 시간도 늘려달라고 해서 이번 5월부터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범위를 넓혔고, 서비스 제공 기관의 시간도 저녁 7시에서 저녁 9시로 늘려서 앞으로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장님, 지금 들어보니까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셨네요. 이런 건의를 해서 이런 돌봄서비스 시간을 더 늘려서 5월부터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금년도에도 또 이것이 예산이 잡혔죠?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경기도에 건의해서 시간을 연장시켰고, 또 금년도에도 예산이 있듯이 이것 과장님이 일하신 것을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이 잡힌 만큼 잘 연구를 하셔서 조금 더 장애인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더 집행할 수 있도록 과에서 팀장님들하고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장애인정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일자리 그다음에 단체 지원이나 장애아동 가족들 지원들, 여러 가지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박덕수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2019년도에도 불용처리 된 것이 예산액이 2019년도에 5억7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4억2,600만원이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도 예산액이 3억3,714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집행한 잔액은 2억3,700만원이 남았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50% 이상 불용처리 된 것이 아니라 다 80% 이상이에요. 그렇죠? 2019년도에는 83%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80.2% 정도 불용처리 되었더라고요. 향후에 이런 사항들은 조금 더 관심 있게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315페이지 보니까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 있지 않습니까? 2019년도에도 정산서 제출일이 조금 늦어진 데가 한 5군데 되고, 2020년도에도 보니까 한 3곳이 정산서 제출일이 늦어졌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월별로, 분기별로, 연도별로 하는 과정에서 조금 누락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다 보니까 연별로 정산서를 제출하는 과정인데 이것이 왜 이런 실수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업이 끝나면 두 달 이내에 정산 결과를 제출하고 저희가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안내를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아마 중간에서 업무처리 하면서 집행하는, 정산서를 구비하고 이러면서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다시 한 번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질문해도 되나요? 324페이지 24번 보면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쭉 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나 아니면 광역기초단체에서 지원하는 내용들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연도별로 보면 장애인복지과에서 공모사업을 얼마나 추진하고 있어요? 2020년에 두 건으로 잡혀있는데, 어떻게 되죠?

지금 여기 되어 있는 것은,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실제로 추진 가능한 것을 저희가 확인하고 도비 확보를 위해서 신청서를 내고 있는데 그것이 %가 어느 정도 되는지 까지는 지금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장애인복지관이 자체적으로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에 따로 공모를 해서 도비 확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나머지 예산들 보면 국비나 아니면 도비 나오는 것은 명시되어 있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칭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데 공모라는 것은 또 다르잖아요. 정부나 광역단체에서 무조건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자발적으로 이 예산을 따와야 되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가.

저희가 작년에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이라고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가 공모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안 나와요?

2021년 지금 진행이어서요.

지금 진행한다는 거죠? 그러면 2020년도는요?

2020년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중앙이나 도에서 내려오는 것은 과로 내려오나요?

네.

공모하라는 내용의 협조문이 과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실과로 내려오면 그것이 사실 실과에서 가지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어디하고 협의를 해야 그것이 쉽게 되죠?

저희가 그 공모사업 공문을 보고 장애인단체라든지 복지시설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면 저희가 계속 그 안내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지원하는 데는 과가 어디예요?

예산법무과요.

예산법무과의 투자전략팀이잖아요.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전 과가 협업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실과에서 그 공문을 잡고만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확산을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이 사업들을 성립시키려면 예산법무과하고 협업해야 하지 않습니까? 2019년부터 올해까지 공모사업을 추진했던 세세한 것을 저한테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체적으로 사업부서에서, 공모사업을 열심히 진행하는 부서들이 있어요.

일단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세올 공모사업 방에 올라가 있고, 예산법무과 투자전략팀과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사업들 수행이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 광명시도 적극행정 조례도 있는데 이런 사업을 수행하면 우리 광명시도 실과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어떤 제도적인 것이 보완이 되어야 실과에서도 이런 적극행정을 통해서 예산을 따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공모사업 내려오는 것을 보고 저희도 판단을 해서 또 예산법무과하고 협의도 하고 또 장애인단체연합회 측하고도 협의를 하는데 저희가 더 세밀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과는 보건복지부 이 건만 아니라 다른 정부부처에서 나오는 공모사업들을 잘 보셔서 사업하는 데 조금 더 확산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운영에 대한 것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과장님, 지하1층에 수영장이 있는 것 아십니까?

네.

최근에 들어서 수영장 수리하는 것 아시죠? 혹시 문제점이 있고 그 현황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까?

작년에 공사를 했는데 벽면 타일이 계속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해서 지금 계속 하자보수를 몇 차례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법이 달랐는지 그것이 계속 떨어진다고 해서 전면적으로 벽면에 있는 타일 전체를 다 교체하고 건조과정을 거쳐서 엊그제 5월 24일에 다시 개장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공사를 해서 공사가 계속 지연되어서 수영장을 이용하는 그들은 결과적으로 계속 이용을 못 해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이 실제로 시설 관리 및 공사를 추진하는 것은 또 노인복지과고요.

네, 복지시설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시설을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리·감독을 하고 또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 점검까지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또 이원화되다 보니까 아쉬움이 많이 따르더라고요. 결국은 현장에 가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주문을 하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계속 지연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한 몇 개월 지연되었죠?

공사가 원래 작년 11월 20일까지 완료가 되었는데 계속 하자가 발생해서 지금 거의 한 6개월 정도 운영을 제대로 못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장이 장애인 치료실이라고 해서 그 안에서 그분들이 치료를 받고 하는 것인데 이용을 못 하다 보니까 계속 불만이 생기고 또한 어떤 대처도 없이 그냥 공사로 인해서 못 한다는 이유만으로 이야기를 해 주다 보니까 가장 심각했던 것은 알고 계시죠? 사진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자료화면 시청) 다름이 아니라 공사를 여러 번 하면서, 저 위에 보시면 저 안쪽에 문이 있는데 저 문은 또 녹 제거도 하지 않고 공사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저렇게 녹이 심하고 또한 곰팡이가 계속 있다면 장애인분들 치료실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두면 될까요?

저렇게 두면 안 되죠.

그런데 저렇게 뒀어요. 한번 다음 것 넘겨보세요. 저것이 천장에 전부 다 곰팡이에요. 계속 넘겨보세요. 곰팡이 한번 보세요. 이번에 공사하면서 해 달라고 요구는 했지만 불과 공사하고 난 이후에 바로 저렇게 생겼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현장에 안 가 보셨죠?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가서 그때 타일 떨어지고 이런 것은 봤는데 최근에는 가 보지 못했습니다.

한번 다음 것 넘겨보시겠어요? 저렇게 계속 타일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 제가 문제점을 요청해서 재공사를 해야, 치료를 받던 도중에 타일이 떨어지게 되면 안전사고에 크게 노출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재보수를 진행해서 마무리했지만, 물론 노인복지과 팀장님 계시지만 고생 많이 했어요. 준비하는 과정, 마무리하는 과정 고생을 많이 했지만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된 것이, 처음 사진 보면 저 문 같은 경우에 녹이 저렇게 심각한데도, 내가 몇 번 이야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하지 않더라고요. 이 문 한번 보세요. 과장님,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 관심 없으면 이 시설 운영하는 데 상당히 심각합니다. 중증 장애인분들이 치료를 받고 생활에 불편 없이 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마련했다면 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충분하게 관리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해 주실 것입니까?

네.

문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현황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과장님, 지금 잘 구매를 하고 있나요?

저희가 의무구매가 1%인데 실질적으로 1% 채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시청 산하기관에 관련된 제품 안내, 소개서까지 해서 계속 독려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올라가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특별법으로, 시행령으로 해서 되고 있는 것 아시죠?

네.

그러면 이 법에 의해서 각 부서별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료요청을 해 보니까 홍보과에서는 5억4,100만원을 썼는데 퍼센트가 없어요. 1만2,000원 썼어요. 복지정책과에서는 3억7,000을 썼는데 92만원 썼고요. 노인복지과에서 2억200만원 썼는데 100만원 썼고요. 전부 다 1%가 안 돼요. 한번 다 읽어보면 1%가 안 되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적을 했잖아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적받으신지 아세요? 행감을 통해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지난번에요?

네. 그래서 부서별 실적 게시와 전 직원 공감 및 부서장의 평가를 반영한다고 했어요.

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평가 항목이 정확합니까? 그러면 각 부서별로 반영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것 한번 제출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부서장이나 이 검토를 했을 때 다 써주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2020년, 2021년 평가하셨냐고요. 평가했으면 그 자료 한번 줘 보시겠어요? 평가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평가 항목에는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이 평가해서 어떤 제재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한번 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앞으로 더 챙겨 보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지금 읽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각 18개 동사무소에서는 전반적으로, 전부 다 성실하게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기적으로 그 관련 구매실적과 함께 가능한 생산품 구입 목록까지 저희가 계속 안내를 해 드리고는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퍼센티지가 많이 올라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다름이 아니라 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시행령이잖아요. 그러면 법에 위배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동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평가를 분명히 하신다고 했으면 오늘 이 2021년 수감자료에도 그리고 또한 이런 부분을 여쭤봤을 때 그만큼 반영이 되고 잘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 부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여튼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갖고 독려도 하고 평가 항목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노력이 아니라 법이 되어 있다니까요. 노력이 아니라 법이에요.

챙기겠습니다.

법을 위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하여간 내년에도 똑같은 이런 부분이 안 나오게끔 각별하게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일 힘든 과가 우리 장애인복지과와 노인복지과인데,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직원들 힐링을 위해서 올해 뭐 하신 것 있으세요?

현재까지는 특별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업무 특성상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서이기 때문에 꼭 어디 놀러가거나 그러지는 않더라도 정신적으로 힐링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셔서 독려하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 없지만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 있어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그래도 그러지 말고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이렇게 복지 하시는 분들 따로따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너무 민원 많이 받으셔서 정말 힘드세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보시면 319페이지에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해서 보조금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가 3,700씩 나가는데요. 제가 자료를 요청 안 해서, 보조금 지원이 몇 년도부터 나간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이것이 정확하게 몇 년도부터까지는,

그러면 그것은 이따가 보고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여기 보니까 대한안마사가 보통은 시각장애인협회에서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광명시각장애인협회와 어떤 연관성이 있나 하고 찾아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수원이 소재지세요. 수원시 팔달구에 계시는 분들이고 사단법인이시고 또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라고 이미 단체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지원한 내용, 정산 이것을 보면 알겠지만 이분들이 그 기관 소개하시고 안마소를 배치하셨는데 거기 광명시에 저희 안마소는 세 군데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답변이 안 되시는 건가요? 대한안마협회 경기지부라는 곳에 들어가시게 되면 전국의 자기네 협회 회원들이 관리하는 안마소 안내가 되어 있어요. 광명에 소재되어 있는 안마소는 3군데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몰랐습니다.

저는 조금 이상한 것이, 주소도 수원이고, 그다음에 보조금 신청자도 저희 광명시 시각장애인협회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여기 홈페이지 안에 경기 검색을 했을 때, 홈페이지 안에 있는 안마원 안내, 전국적인 지도에서 광명을 검색했을 때 딱 세 군데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안마원인지 아니면 시각장애인, 제가 볼 때는 시각장애인들이 하시는 곳이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보조금 지급액에 비해서 부족함이 있지 않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근거가 미약해 보이거든요.

이것이 일자리 창출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시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일자리창출로 두 분의 인건비를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1일 5시간, 주 5일간만, 주당 25시간 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명시 시각장애인이 수요자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의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한 것인데 수혜를 받으시는 분은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은 그러면 지금 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는 이분들이 광명시 시각장애인이어야 맞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 업무, 보조금 내용 그 자료를 안 봤으니까 그냥 생각하기에 수원시이고 안마사협회 경기지부에 왜 그것들을 하나 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저희 시에서 받은 돈을 그분들의 인건비로 지출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다섯 분에 대한 인건비인 거예요?

네, 매일 다섯 분 정도 가능한 인원을 저희가 잡고, 수혜를 받으시는 분,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은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각장애인들은 광명시민이신 건가요, 아니면 어디 경기도에서 오시는 분들인가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마원하고 착각을 하기는 했는데 인건비 부분이라도 그분들이 광명시 시각장애인들인지 아닌지 파악하셔서 그것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제가 자료를 요청 안 했으니까 추후에 제가 또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정말 우리 광명의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다각적인 면에서 참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중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일자리와 관련되어서 하겠습니다. 2000년도 통계를 보면 취업이 어려운 우리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정말 우리 사각지대가 없는 광명시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하신다고 제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작년에 일자리가 전체적으로 244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올해는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더 가지고 계시는지요?

올해는 저희가 작년에 업무 추진하면서 장애인단체연합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대부분이 시간제로 일자리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단체연합회 측에서 요구하시는 것이, 행정과 회계를 볼 수 있는 전일제 행정 도우미를 요구하셔서 저희가 시간제 하셨던 분을 전일제로 돌리는 과정에서 인원수는 전체적으로 주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4분기 3월 말 현재 취업 실적을 보면 장애인분들이 217명 취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반기 장애인복지시설 도우미로 열세 분을 더 추가로 모집할 예정에 있어서 올해는 전체적으로 230명 일자리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요. 아무래도 일자리를 찾으시는 장애인분들이 굉장히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에는 예산을 추가적으로 더 확보해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장애인들에게도 차별 없고 함께 행복을 나누는 그런 광명시가 되기 위해서 취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들이 특히 또 취업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더 사회적 참여를 높이고 그다음에 경제적 안정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하나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스크 생산시설 설치 명시이월 했어요.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요.

작년에 명시이월을 했을 때는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서 장애인재활자립장에 마스크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처음에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직업재활시설로써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해 주려다 보니까 법적인 의무 면적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쉼터라든지 사무원, 종사자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간을 보면 지금 저희가 아파트형공장의 실평수가 60평이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 면적은 100평 이상이 요구되는 과정에서 재활자립장 안에서 마스크공장을 설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대체공간을 계속 현재까지 찾고 있으면서 많이 지지부진했던 것 같고요. 대체공간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과정에 있으면서 또 이 마스크 시장이 급변하면서 공급이 과잉이 된 상태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지금 이렇게 공급이 과잉되어 있는데 마스크 공장을 추진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또 협의도 했지만 그래도 광명시에 마스크 공장이 없기 때문에 하나라도 있으면 또 추후에라도 일자리도 제공하면서 괜찮겠다는 판단 하에 지금 장애인단체연합회 측하고 다시 한 번 저희가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6월 안으로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과정의 말씀 중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때 시급적인 부분도 있었고 또 장애인의 일자리도 있었고 또 광명시의 그런 부분, 여러 가지 공급 부분의 많은 검토를 했는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 중에 지금의 상황 속에서는 과다하게, 시장에 과잉 공급이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평수도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한 의견 검토를 해서, 근본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면 이것 꼭 장애인을 위해 일자리를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장애인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대체를 강구하시는 것도 또 고민 아닌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5억4,000만원 정도 되는데 만일 평수를 더 추진한다고 하면 더 많은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치 않느냐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추진하는 것도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의 대체를 해서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것도 하나의 우리 장애인복지과의 역할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고 있는데 조만간에 저희가 장애인단체뿐 아니고 다른 복지시설하고도 또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다음 달 안으로는 어쨌든 저희가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판단해서 정책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자활기금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것이 수입이 9,245만5,000원인데 이 수입이 주로 어디에서 들어오는 수입이죠?

이자수입하고 대여금 회수한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 주로 이자수입이 9,200만원인가요?

제가 정확한 내역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8,550원 지출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자활 쪽에 주로 많이 나가는 건가요? 8,500여만원이 나가는 것이 자활기금이잖아요.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진행하지는 않고요. 수입은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그다음에 자활사업 종류 등에 따른 수입금을 저희가 회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이 되겠고요.

과장님, 그러면 이것이 2019년도 말에는 17억8,000여만원이잖아요. 그러면 1년에 9,200만원이 이자수입인가요?

전체 이자수입은 아니고요. 전체 이자수입은 한 1,1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런데 아까 이자수입이 주, 메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자수입이 1,000만원이라면 나머지 8,000여만원이 어디서 들어오는 것인지를, 일단 이것 자료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수입과 지출을 빼면 730만5,000원이잖아요. 그런데 3월 말 현재 17억9,100여만원인데 이것을 빼니까 금액이 맞는 건가요? 2019년 조성액이 남은 금액이 17억8,400여만원이에요. 거기에서 730만원을 빼는 건가요?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3월 말 기준이 17억9,000만원이 남았는지요.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따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달라요. 이 숫자가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수감자료잖아요. 수감자료가 정확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숫자가 틀린 것인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인지, 한번 뒤에 계신 분들한테 여쭤보시죠.

숫자 맞는,

제가 빼 보니까 틀려요.

17억8,425만8,000원에서 수입, 지출하고 730,

730만5,000원을 빼면 17억7,600여만원이에요. 그런데 17억9,000여만원이잖아요. 지금 제가 잠깐 해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맞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17억8,425만8,000원 플러스 730만5,000원 하면 17억9,156만3,000원 맞는데요.

수입과 지출을 빼니까,

수입, 지출 빼면 7305,

2019년 것,

더하면 17억9,156만3,000원 맞는데요.

빼는 것이 아니라 더하는 건가요?

네. 더해야죠.

그러면 제가 이것 잘못 계산한 건가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혹시 수입과 지출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자수입과 정확하게 어디에 지출이, 수입이 되는지요. 옆에 지역사회서비스가 있는데요. 과장님, 336페이지예요. 집행내역을 보면 밑에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가 있어요. 이 업체가 1개 업체인데,

2개 업체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 있는 업체예요?

웰케어는 관내는 아니고 인근 구로구 고척동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1개소는 장애인복지관이거든요. 장애인복지관 수영장에서 하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수영장 공사 때문에 제대로 이용을 못 해서 이것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용을 못 해서 이렇게 예산 잔액이 많이 남은 건가요? 이것이 2020년도니까 작년부터 공사했기 때문에 이렇게 남은 건가요?

네. 사실 신청자도 많지는 않았고요. 이것이 만 65세 이상이 하시는 분들인데 신청을 많이 안 하셔서 신청률도 저조해서 저희가 올해 2021년도에는 예산을 적게 잡았습니다.

과장님, 신청이 안 들어오는 것은 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수영인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수요가 줄었던 것 같습니다.

충분하게 만 65세 이상인데 이런 서비스가 일단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잘 몰라서 못 하시는 분도 꽤 많을 거예요. 그러면 발굴하고 이런 부분들은, 물론 많이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알기로, 제가 또 이런 것을 들어보기로 실제로 홍보를 잘 안 해요.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셔서, 동에만 알리더라도 인근에만 알리더라도 충분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연계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만 알고 계시는 것보다 충분하게 지역에 있는 주민센터에 홍보하고 하면 더 많은 분들이 오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복지관이나 동 주민센터에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더 꼼꼼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런 잔액 자체가 남아서 이렇게 또 이월시키는 것보다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질문 드린 것 제가 추가 자료를 보니까 그것이 광명시에서 대한안마사협회로 위탁을 주신 거네요. 그렇죠?

네, 안마사협회 경기지부요.

공개모집을 해서 재위탁을 하셨고, 총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해서 3,798만7,000원인데 현재는 69.7% 소진되신 거예요? 갖고 계신 자료 있었을 텐데 아까 답변이 조금, 어쨌든 제가 지금 그것을 보면서, 저희 안마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저희 광명시 시각장애인연합회 광명시지회 회원이 몇 분인지 아시죠?

네, 여기 자료에 있는데,

219명이세요. 그것 제가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도 계속 그 선상인데요. 만약에 우리 광명시 사회복지관의 어르신들 안마서비스를 하는데 광명시의 시각장애인협회 중에서 안마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꽤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외부기관에 공개위탁을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이 몇 년째 계속 해 오고 있던 사업이어서 제가 그 부분까지는,

몇 년 아니고요. 이번에 1년 9개월 되었어요. 과장님, 행정감사 준비를 철저히 안 하신 듯합니다. 저는 아까 질의하고 10분 안에 그 자료를 제가 찾았는데 행정감사 들어오시면서 이런 것은 보고 오셨으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1년 9개월 된 사업인데 이것이 2021년 12월로 종료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광명시에 계신 분들을 먼저 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은 직접 지원은 아닙니다만 안마를 하실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한번 구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수탁자분 말씀인가요?

네, 아마 이것을 그때 위탁을 주실 때는 어떤 다른 뜻이 있을 수도 있었으니까 처음에 공개위탁 모집, 팀장님, 없으셨어요? 없이 그냥 공개모집 하신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공개모집,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광명시에 219명의 시각장애인협회가 구성되어 있으니 그분들이 잘할 수 있는 직업 중의 하나가 안마 아닙니까? 지원도 하시고 그분들도 보람 있게 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챙기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에서 정책적인 부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영향을 미친 부분이 꽤 있죠?

네, 있습니다.

그 사업 건에 대해서 잘 운영하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난해 결산검사 지적사항 중에 자활기금 미수납액의 누락 및 융자금 관리 소홀에 대한 부분 조치결과를 보니까 체납절차 진행이 17건 중 9건 완료했어요. 그중에 결손처분 소멸시효가 된 것이 4건인데 2,499만원 정도가 미수납 상태로 시효가 소멸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떻게 책임을 추궁하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 않습니까? 차후에는 체납 발생 시에 적기에 보증인에 대한 체납 독려가 꼭 필요할 듯합니다. 유념해서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한 가지 더, 연체이자 감면 생활보장 심의를 완료해서 또 2건에 대해서 490여만원 정도 감면했어요. 그리고 완납은 3건에 불과하고 660여만원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행 독촉 진행이 6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총 7건, 9,159만원 정도에서 3분의 1 정도밖에 수납을 못 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실지 강구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어려우신 분들이 융자를 받으셔서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전화 독려 또 보증인에 대해서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계속 파악을 하고요.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말씀은 잘하셨고, 일단 보증인에 대한 부분이 관리가 소홀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니까 확실하게 대책 마련을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최미현입니다.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고 계시는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배석하신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권위향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복자 가족친화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윤주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남우경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 직원현황은 14명이고, 별도 인력으로 아동복지교사 44명과 사례관리사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43페이지 2번 2020년 총액 대비 50% 이상 불용처리 된 예산 중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역사회시민양성평등교육 운영비 및 강사비, 여성지도자연합대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미실시하였고, 미혼 모자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은 지원 대상자가 없어 미집행되었습니다. 344페이지 3번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중 안심택배함 운영 홍보, 여성단체 타 단체와 중복되지 않게 활동, 다함께돌봄센터 시설 확대 및 운영시간 탄력적 조정,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 근무자 급여체계 부족 등 처우개선은 추진 완료하였고,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충분한 예산 반영 및 소년소녀가정과 가정위탁아동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345페이지 4번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 기금관리 이자수입 증대에 대하여는 성평등 기본조례에 의거 이자수익금의 범위 규정을 준수하여 예탁 이자율을 근거로 추진 중입니다. 345페이지 5번 시정질문 조치사항은 가정폭력, 성폭력에 따른 여성쉼터 및 일시적 아동쉼터 조성에 대한 질문이었으며, 현재 조례 제정 및 예산 확보, 예정지 물색 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346페이지 10번 출연·기금 등은 운영실적은 기금조성목표액 20억원 중 현재 17억6,249만6,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347페이지에서 358페이지까지는 13번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58페이지 14번 용역발주 현황은 직장 내 4대 폭력 예방교육 및 성희롱·성폭력 신고시스템 구축 등 2건으로 모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5번 2020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은 아동양육한시지원 사업입니다. 사고이월 사유는 복지부의 계약 변경으로 포인트 사용기간이 연장되어 지급비용 청구가 불가하였습니다. 359페이지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은 2020년에 성평등정책위원회 1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2회,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360페이지 20번 민간위탁관리사업 및 시설현황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고,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증진 조례에 근거하여 광명시 써밋플레이스 다함께돌봄센터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26번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2023년까지 2단계 사업 추진 중이며,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역량강화교육 실시, 다문화 광명소식지 번역본 배부, 안심4종세트 설치 운영, 성별영향평가 실시, 여성위생용품 설치 운영, 안심택배함 운영,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 점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62페이지 27번 여성단체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63페이지 28번 성폭력상담소 및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및 지원실적은 2020년 3개월 동안 432건, 2021년 3개월 동안 399건을 상담하였습니다. 363페이지 29번 성평등기금 운영실적은 2020년 현재 17억6,249만6,000원으로 잔액증명서는 36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65페이지 32번 가족친화 우수기관으로 2020년 12월 1일 재인증 받았고, 유효기간은 2022년 11월 30일까지 2년입니다. 다음 366페이지부터 369페이지까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관계프로그램 등 10개 사업,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찾아가는 이주여성 다이음프로그램 등 2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70페이지 35번 거주외국인 현황은 2019년 11월 1일 현재 총 1만1,775명이며, 저소득 한부모 가족보호 및 지원현황은 양육비, 학습재료비, 고교생교육비,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등 4,387명에게 21억8,294만원의 예산을 2020년에 지급하였고, 올해는 21억9,403만2,000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371페이지 37번 초등돌봄시설은 총 4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372페이지 39번 어린이날행사는 2020년도에 코로나19로 미개최하였고, 올해는 대면·비대면으로 7개 권역을 나누어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아동희망지원사업 추진현황 중 요보호아동 보호관리 강화사업으로 2020년 요보호아동 시설입소 및 가정위탁 보호 2명, 학대피해아동 보호조치 의뢰 1명, 자립수당 25명, 2021년도에는 요보호아동 시설입소 및 가정위탁 보호 7명, 학대피해아동 보호조치 의뢰 1명, 자립수당 25명, 자립정착금 1명이 지원되었습니다. 저소득아동의 가족기능 강화사업은 2020년에는 78세대 86명에게, 2021년에는 72세대 82명에게 양육수당 월 15만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입양가정 지원, 입양축하금,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374페이지 아동수당은 2020년에는 1만6,606명에게 44억1,930만원을 지급하였고, 2021년에는 1만4,119명에게 42억7,7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1번 광명시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실적은 2020년도 신고건수는 350건, 판단건수는 259건이고, 2021년 신고건수는 99건이며 판단건수는 71건입니다. 375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지원실적은 총 5억6,374만2,000원으로 운영비, 난방비, 처우개선비, 특수근무수당 등 총 6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376페이지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은 18세대 21명으로 양육보조금 등 총 5개 사업 1,627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76페이지부터 379페이지까지 지역아동센터 현황 및 지원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79페이지 45번 드림스타트사업 운영 및 추진실적입니다. 2020년에는 아동통합사례관리사 5명이 256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통합사례관리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였고, 2021년에는 225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381페이지 46번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현황 및 지도점검 내역입니다. 1식 단가는 6,000원으로 2020년에는 1,439명, 23억5,623만원을 지원했고, 2021년도에는 1,443명에게 6억4,900만9,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급식가맹점 84개소 및 지역아동센터 30개소에 대하여 시설관리, 급식, 영양, 위생관리 분야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그동안 대면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을 비대면 등으로 바꾸어 지난해 추진하지 못했던 사업들을 다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코로나19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사회 문제들에 대해 보다 적극적 대응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이 편안하고 행복한 광명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우리 광명시 관내 여성들과 아이들, 청년들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또 뒤에 있는 팀장님들 모든 분들에게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71페이지 초등돌봄교실 확충 및 운영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현재 광명시에 아이안심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가 운영 중에 있는데, 또 경기도에서 아동돌봄센터를 시범 운영 중인데 이 센터들이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떤 애로점은 없어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워낙 아동들 정원에 맞춰서 다 운영을 해 왔는데 단계에 따라서 아동들을 긴급돌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60% 정도까지만 이용 아동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아이들 100%를 다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조금 어려웠고요.

우리 시가 지금 3개를 운영하고 있죠?

지금 경기도 아동돌봄센터까지 합해서 4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것이 센터 정원이, 돌봄이 필요한데 인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방과 후 돌봄센터가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저희가 올해 1월에 500인 이상의 공동가구가 설립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시립 어린이집처럼 경로당처럼 그 안에 돌봄센터가 들어가게끔 올해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설립하는, 뉴타운 재개발지역이라든지 그런 데, 공동주택가구 설립하는 곳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공문도 보내고 있고요. 조합장님들을 직접 만나서 저희가 이 사업의 좋은 취지라든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홍보하고 설명을 드려서 해야겠죠?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편한세상, 도덕파크 그다음에 광명역 이렇게 되어서 또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이 굉장히 많은 필요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했듯이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를 생각해야겠죠. 그리고 연초에 주요업무보고 때 광명7동 행복복지센터 내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있었어요.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당초에는 작년에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올해 설치하려고 광명7동 2층에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거기 4층에 저희가 여성커뮤니티공간을 설치하도록 청소년시설과 함께 4층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쪽 부서에서 청소년시설 쪽이 거기 공간 한 층을 다 활용해야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4층에 여성커뮤니티 공간을 빼고 저희가 2층에 설치하려던 다함께돌봄센터가 빠지면서 여성커뮤니티 공간이 2층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함께돌봄센터를 저희가 광명7동에 설치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왜 설치가 안 되었는가를, 다함께돌봄센터가 주요업무보고 때는 있었는데 지금 설치가 안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것 초등돌봄교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편중 되지 않도록 지역을 분배하시고, 또 낙후된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빨리, 아까같이 홍보를 하든지, 그 가게 되는 분들하고 상담해서 빨리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금 공동주택 입대위 위원장님이나 회의 때 참석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적극 설명하고 있고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도 저희가 그 사업을 올해 설치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편중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우리 광명시에 있는 모든 돌봄센터가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361페이지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현황 중에 관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여성위생용품 자판기·수거함 등이 전체 학교에 비해 설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부족한, 적절하지 않은 이유는 어떤 내용입니까?

전체 초·중·고등학교가 우리 시에 4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9년도부터 무료 자판기 설치 권고 공문을 교육청하고 47개 학교에 저희가 권고 공문을 보냈는데 저희가 작년 연초에 보낸 결과 12개소가 설치하겠다고 저희한테 요청이 왔고요. 그중에서 또 광문초등학교는 다시 설치의사 철회를 하셔서 최종 11개소를 저희가 작년에 설치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미흡한지 학교장님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 그쪽에서는 학생들에게 준비해 가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설치를 미온적으로 하는 학교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마다, 교장선생님마다 다 생각 자체가 다른 것도 많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지금 설명하시는데 보니까 우리가 47개, 초등학교 24개, 중학교 12개, 고등학교 11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 생각 자체가 다르고, 우리 시에서는 여성들을 위해서 배려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선생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생각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으시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도 다시 공문을 보냈고요. 이것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공문을 교육청하고 같이 다시 보냈고요. 그래서 지금 광문고등학교 한 곳에서 더 신청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 번 교육지원청에 요청을 드려서 교장선생님들 회의 때라든지 그때 저희가 설득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거예요. 교장선생님들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보다는 교육청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 교육장님도 여성분 아니십니까?

네,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교육청을 방문해서 여성위생용품 자판기·수거함을 환경 개선을 위해서 또 여성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협조를 부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여성 청소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지속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처우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30군데죠? 빛나라소하지역아동센터가 정원이 몇 명이에요?

45명입니다.

45명 맞아요? 22명이에요, 45명이에요? 2019년도 수감자료하고도 다르고 2020년도도 다르고 왔다 갔다, 빛나라가 같은 법인인가 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전화번호가 같아서 헷갈렸나요? 2020년도에는 45명으로 되어 있고요.

45명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22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빛나라 소하가 있고요. 그러니까 빛나라가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는데, 빛나라 소하가 있고 빛나라가 있잖아요.

네, 빛나라는 하안동에 위치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빛나라 소하 정원이 몇 명이냐고요.

거기는 22명입니다.

2020년 수감자료에는 45명으로 되어 있는데, 2019년도 자료도 45명으로 되어 있고,

2019년 자료요?

2019년, 2020년도에는 45명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은 2019년 자료를 제가 안 갖고 와서 그것은 제가 한번,

2020년도에도 45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빛나라 소하는 22명이고 하안동에 있는 것은 45명인데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챙겨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결식아동 관련해서 지지난 행감에서도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들 쭉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인원은 조금 준 것 같아요. 2019년, 2020년, 올해에 비하면 조금씩 더 주는 것 같은데 사용할 수 있는 일반 가맹점, 아동급식카드 사용처가 몇 군데나 되죠?

지금 84개소가 저희 시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요.

지금 광명시는 경기도G드림카드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시행되는 우리 드림카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카드를 일괄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시군,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고요.

일반 카드와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이 카드로 바뀐 지 몇 년 정도 되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아이들이 가면 그것이 낙인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 낙인감 해소를 위해서 일반 카드와 똑같이 만들어서,

그러니까 지금은 IC카드 같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아니, 광명시는 IC카드를 쓰고 있냐고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아직은 아니고 지금 사용하고 있다? 언제부터,

IC카드가 가능한 것으로,

그러니까 대상자들이, 우리 아이들이 18세 이하, 미취학 아동까지 포함해서 2020년도에 1,439명이고 올해 1,443명 아이들이 대상인데,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는 카드가 어떤 형태로 지금 보편적으로 쓰고 있느냐, 이것을 질문 드리는 거예요. 기존에 사용했던 것을 그대로 쓰느냐, 아니면 변경된 것을 어느 정도로 쓰고 있는지요.

변경된 카드로 쓰고 있고요. 일반 카드하고 똑같이 IC칩 카드, 마그네틱 카드로, 우리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는 카드와 똑같은 카드,

그러니까요. 그냥 체크카드처럼 쓸 수 있게끔 디자인을 고려했다?

네, 맞습니다.

그것이 언제죠?

그것이 작년부터 그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2020년 연말부터 교체,

2021년 1월부터 시행한 것인데 계획은 연말에 했겠죠. 그것 한번 보셨어요?

제가 카드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뭔 일이세요. 대상자가 한 1,400명, 1,5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가맹점도 실질적으로 84개소라고 했잖아요. 84개소의 대상 가맹점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어요?

분식점이나 중국집 이런 부분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제과점이라든지 그런 데도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반 식당은 전혀, 이용을 잘 못 한다는 거예요?

일반 식당도 비씨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실해요?

네.

확실하셔야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제가 질문했을 때는 가맹점이 84곳이라고 했잖아요.

84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BC카드를 사용하는 데 다 쓰는데 광명시 전체지 어떻게 84곳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84개소는 작년에 저희가 관리했던 가맹점이고요. 이것이 연말에 시스템이 바뀌어서,

아니, 제가 질문했잖아요. 지금 2021년도에 가맹점이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과장님께서는 “84곳입니다.”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카드는 지금 어떻게 변경되어서 쓰고 있느냐고 했더니 IC칩이 가능한, 일반 BC카드나 체크카드처럼 쓰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체크카드를 쓴다. 그러면 어느 곳이든지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것이 마그네틱 카드로 연말에 변경되면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000개소의 음식점이나, 제과점이나 그런 모든 BC카드 연계 가맹점은 다 이용할 수 있게,

지금 한 끼에 얼마 써요?

6,000원입니다. 한 끼 단가는 6,000원이고요.

아니, 경기도에서 5월 1일부터 결식아동 급식단가가 한 끼에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상향했는데 지금도 그냥 6,000원이라는 거예요?

단가가 5월 1일부터 7,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단가를 6,000원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그대로 답변해 주시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우리 아동들의 어떤 복지정책들이 급변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실과에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기존에 쓰던 카드도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변경된 카드를 쓸 수 있게끔 유도도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광명시는 농협 것만 쓰고 있나요?

BC카드가 농협 말고 다른 카드 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닌데, 농협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카드는 농협카드라고 합니다.

정확히 이야기해 줘요. 다 쓰면 얼마나 좋아요. 시금고가 농협이니까 농협으로 하겠죠. 제가 왜 이 질문들을 하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식아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도점검도 하는데 그냥 도나 시에서 이것에 대해서 관심도 안 갖고 예산만 주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2019년부터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가맹점 확보도 제대로 해야 하고, 아이들이 한 끼를 먹더라도 눈치 안 보게끔 그런 환경들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는데 제가 질문한 것 보면 다 제대로 답변 안 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욱 관심을 갖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관리 잘하도록 하겠고, 결식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더 발굴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팀장님들과 협의해서 저한테 자료 주세요.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듣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과연 여성가족과에서 인지하고 있고, 어떻게 그것을 대안을 잡고 있는가, 사실 그것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으로 하고 조금 이따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 많이 하셨죠? 저는 지역아동센터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수감자료를 보니까 보조금 사업비들이 대부분 다 소진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 참 이상한 것 아닙니까? 코로나였는데 어떻게 다 소진되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가 작년에도 지역아동센터를, 저도 점검을 많이 나가봤습니다.

얼마나 나가셨어요?

제가 작년에 한 세 번 정도 나간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사회적거리라든가 아이들 등교 안 할 때도 하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학교 등교를 안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아이들이 꾸준히 계속 있었고요.

그것이 아니라 어린이집도 오지 말라는데 거기를 다 갔다는 거예요?

저희가 긴급돌봄 시행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아이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지를 계속 점검을 나갔는데요. 기본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아이들 프로그램 운영했고요. 간식이라든지 이런 거리두기 해서 먹고, 되도록 먹는 시간은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나머지 학습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은 계속 60%까지 했기 때문에 운영비나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등원이라고 해야 하나, 지역아동센터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죠?

네, 등원입니다.

등원을 계속했다는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 집행이 거의 다 되신 분은 그렇다 치면 예산이 남으신 분들은 뭐예요?

예산이 남은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인건비 부분,

제가 보니까 정산서하고 검사 다 되신 것 같아요. 이것 자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분들 보조금인데 금액 책정을 보니까 1인당 보통 한 200만원, 300만원 정도 잡으신 거예요?

이 보조금은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그것은 아는데 제 말씀은, 보니까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정원이 적게는 11명부터 해서 45명, 49명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명수로 아무리 해도 이것이,

명수는 아니고요. 이것이 어떻게 떨어지냐 하면 19인 이하인 시설은 운영비가 488만원 그리고 29인 이하인 시설은 516만원,

그런 것을 넣어주셔야죠. 이렇게 하면 위원이 막 계산하게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주시고요. 제가 또 저희 지역아동센터 중에 성폭행사건 있었던 곳 있죠? 제가 해마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것 지금 왜 계속 유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분 실형 받으셔서 계시는데 광명시에서 아동친화도시 하신다면서 이것을, 제가 와서도 한 3년 동안 계속 말씀드리는데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거기 센터장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인근에 지역아동센터,

친척이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친척 아닙니까?

친척인 것까지는 모르겠고 센터장,

확인하세요. 과장님, 작년에도 제가 똑같이 말씀드렸거든요. 보통 어떤 사건이 나면 그 장소 폐쇄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아동 기관인 것인데요.

거기 아동들이 저소득 소외계층 아동들이 다니는 센터이고, 그 주변에 센터가 없다 보니 아이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네, 작년에 조옥순 과장님 계실 때도 똑같은 답변하셨어요. 1년이 지나면 다른 대책을 세우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확인해 보고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장소에 계속, 연속성이 있다는 보장은 없지만 어쨌든 사고가 난 거잖아요. 그 후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여성단체 현황 및 지원실적 제가 이것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몇 페이지일까요?

수감자료 362페이지입니다. 이것 조금 더 확대가 안 되겠습니까?

여성단체협의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협의회 11개 되어 있고,

작년에는 10개 단체였고 이번에는 학부모폴리스 단체가 추가적으로 들어가서 지금 600명의 회원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여성단체가 작년에도 저한테 말씀하신 부분이, 젊은 세대들이 들어와서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젊은 세대 하나 딱 들어왔는데요.

그런데 계속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광명에 은근히 되게 많아요. 여성들이 하시는 분이 되게 많다고요. 적어도 우리 광명시 여성단체라 하면 한 100개 정도는 들어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50개라도, 그것 발굴하실 수 있잖아요. 힘드신가요? 여기 지금 사단법인 농가주부의모임 경기도연합회 광명시지회 회원 몇 명이세요?

사단법인 농가주부의 모임이요? 여기는 36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분들하고 사단법인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하고 명단이 일치하시는 분 없어요?

명단이 일치하는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하세요. 일치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솜봉사회나 수화사랑 이분들 굉장히 활동 많이 하시는데요. 거기도 점검하시고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정확한 인원을 점검하시고, 여성단체에 조금 더 많이 해서 정말 광명시의 대표성 있는 여성단체로 자리매김하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님께서 해마다,

과장님, 계속 노력하셨는데 하나밖에 안 느니까, 1년을 노력했는데 하나밖에,

하반기에 더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더 많이 노력해 주세요. 수감자료 376페이지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 현황 및 지원실적이 있는데요. 저희 광명시에 소년·소녀가장이 하나도 없어요?

네, 우리 시는 없고요. 요즘은 소년·소녀가장은 부모나 친인척,

이 데이터는 어디에서 근거한 건가요?

저희가 이 데이터는, 그러니까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들어오거나 그런 경우에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책정을 해 줍니다.

아니요, 이 카운팅, 소년·소녀가장이 0명이라는 데이터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저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동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신고를 받아서 저희가 조사해서 수급자라든지 아니면 소년·소녀가장 이런 책정을 합니다.

물론 그 데이터가 옳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돼요. 만약에 0명이라는 것이 옆으로 옮겨 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들이 옮겨 갔든가 아니면 또 혼자 있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인이 되기 이전의 아이들은 보통, 그전에는 우리 시도 소년·소녀가장이 있었습니다.

제 말씀은 그것이 사회망에 걸러지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 주세요. 독거노인 문제도 있지만, 그래서 아이들도 자매끼리, 형제끼리 있다가 힘든 상황이 또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여성친화도시를 위해서 여성 권익 증진을 하고 또 양성평등문화 확산하는 사업에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여성가족과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는 견해에서는 2020년도에 행복한 가족사진전도 했고 또 돌봄센터를 많이 설치했잖아요. 그래서 이 돌봄센터 설치를 더 확대해야 할 텐데 그 대책이라든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돌봄센터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올해 한 3개소 정도를 목표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도 저희가 계속 공문도 보내고 조합사무실에 가서 조합장님도 만나고 했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 돌봄센터에 대해서 확 와 닿지 않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건물 무료 임대만 해 주시면 저희가 설치비라든지 리모델링비 그리고 인건비, 운영비를 다 지원해 주는 좋은 사업인데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적이 아직은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써밋플레이스에 돌봄센터를 설치잖아요. 거기 지역주민들은 좋아하기도 하고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런 과정에 홍보를 함으로써 이런 공동주택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고 하나는 계획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공동입대위 위원장님들의 모임이라든지 무슨 교육이라든지 그런 모임 장소에, 기회가 있다면 그런 데 적극 가서 이 사업을 홍보할 계획이고요. 또 개별적으로도 다니면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정말 전체적으로 지금 어려운 시기이기도 한데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현장 속에서 노력을 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 광명시민들이 더 행복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의 평가도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을 하면, 우리 수감자료 365페이지 출산축하금 지원현황을 보면 2020년도에는 첫 아이가 284명이었어요. 그렇죠? 2021년도에는 212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수감자료가 2020년도에는 10월부터 12월까지이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1월부터 3월인데 이 데이터가 맞느냐는 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비해서 출산율이 이렇게 계속, 지금 3월까지인데 출산율이 전년에 이어서 계속,

우리 시도 지금 계속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것이 정확히 자료가 맞나요?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1월부터 3월까지요? 그러면 어떻든 연 평균은 아니지만 출산율이 떨어져가고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과장님, 혹시 우리 광명시에 결혼하고 이혼하는 데이터 가지고 계신가요?

그것은 지금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왜 여쭤봤냐 하면요. 물론 아까 그 가족사진전, 소중한 사진을 남기는 것이, 가족의 행복을 지켜주는 것도 하나의 또 우리 시의 역할이기도 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9년도의 자료와 2020년도의 자료를 보면 이혼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분도 우리가 출산율이 저하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행복한 가정,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여성가족과에서 그 부분이 또 하나의 역할이기도 하고 업무이기도 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소중한 가정의 사진전도 작년 코로나시기에, 높이 평가한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이 우리 아이에 있는 부분의 교육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돌봄센터가 더 확대됨으로써 이 부분이 하나의 또 우리가 그런 어떤 이혼율 없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기에 또 출산율을 더 높일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의 흐름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어떤 통계적인 부분을, 자료, 데이터를 가지고 그에 대한 부분을 대책을 세움으로써 여러 가지에 있는 연결된 부분을 가족도 행복하고 또 우리 아이의 출산율을 높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가정의 불화적인 부분을 줄일 수 있고 이런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데이터를 안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 그런 부분에서 잘 파악하셔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말 여성친화도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데 역할을 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62페이지,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답변이 잘못된 것 같아서 한 번 더, 재차 여쭤볼게요. 여성단체협의회가 지금 현재 11개 맞죠?

네.

그런데 작년에는 몇 개인지 아세요?

작년에는 10개 단체였습니다.

작년 수감자료 11개예요. 지금 내가 확인을 했어요. 11개인데 1개 단체가 빠져나갔고요. 다시 1개 단체가 들어왔죠. 이것을 내가 지적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아까 이야기하는 것이 완전히 틀렸어요. 지금 수감자료 11개인데 작년에 10개가 아니라 11개입니다. 작년에 어디 단체가 있었냐 하면 바르게살기협의회가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바르게살기협의회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다른 단체가 하나 들어왔죠. 그전에는 어디 단체가 빠져나갔는지 아십니까? 새마을부녀회가 빠져나갔어요. 광명의 내로라하는 여성단체가 있는 것 아시죠? 그런데 왜 계속 문제가 대두되고 이렇게 현실적으로 일어나는지, 그래서 지적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 왜 이렇게 지적을 하는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아까 거짓말하셨잖아요.

거짓말은 아니고요.

그러면 잘못 아셨어요?

네, 잘못 알았습니다.

잘못 아신 게 똑같은 것 아닙니까? 아까 11개에서 1개 늘어나서 12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연말까지 존치했는지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수감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저도 과장님이 제출한 이 수감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르게가 없잖아요. 그런데 12개라고 말씀하셨고, 늘어났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런 것을 왜 지적하는지를 정말 고민하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차피 여성단체 운영비 지원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적 데이터를 보는 거고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감을 통해서 고민하셔서 여성단체가 여성단체의 존립성을 가지고 훨씬 더 친화와 발전을 위해서 해 달라는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지적했던 내용이었는데, 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도 찾아보니까, 과장님, 이 부분 고민해 주십시오.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계속 지적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저도, 371페이지예요. 아이안심돌봄터가 지금 시비로 전액 운영되는 것 맞죠?

네, 맞습니다.

지금 2군데가 있는데 이편한세상, 센트레빌에 정원이 38명인데 지금 아이가 몇 명 정도 있는 거죠?

지금 다 꽉 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편한세상, 센트레빌에 다 꽉 차 있는, 아이안심돌봄터 다 있는 거예요? 정원이 38명에 38명 다 있어요?

그런데 긴급돌봄을 하다 보니까 이 38명의 아이들이 다 들어오지는 못하고 일부 맞벌이 가정 위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몇 명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20명이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러면 도덕파크는요?

도덕파크는 1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한 것하고 차이가 납니다. 정확하게 지금 현재 정원은 38명인데 센트레빌은 20명 그리고 도덕파크는 10명이라는 이 말씀 맞는 거예요?

네.

여기에 대한 확인을 하셔서 인원이 정확하게, 누구 누구가 와서 하는지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매일,

제가 확인한 것과 달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이 이용자 인원은 매일매일 재해대책본부 회의에 이 긴급돌봄 사항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서에서 이용 아동들을 챙기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숫자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자 인원에 대한 명단 한번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자리에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제가 확인한 것과 달라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돌봄센터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전액이 국비, 시비, 위에 보면 도비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이것이 500세대 이상이면 돌봄센터를 운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돌봄터도 똑같이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전액 시비로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드리자면, 아이안심돌봄터는 복지부의 다함께돌봄센터가 생기기 전에 우리가 2017년도부터 우리 시만의 사업으로 해서 먼저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도덕파크하고 이편한세상에 저희가 사업 시행을 했고요. 다함께돌봄센터는 저희가 작년부터 복지부에서, 광명시에 이런 아이안심돌봄터의 모델을 따서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해서 다함께돌봄센터를 작년부터 운영을 전국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이 아이안심돌봄터를 우선 전액 시비 사업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것을 저희가 지금 5년간 무상 임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내년 정도까지 운영을 하고 저희가 다함께돌봄터로 아이안심돌봄터를 바꾸는 과정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답을 얻고자 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충분하게 다함께돌봄터와 똑같이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진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심돌봄터를 전환을 해서 운영하게 되면 전액 시비가 들어가던 것은 다른 데에 용이하게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빠른 시기에 전환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셔서,

무상 임대 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다함께돌봄터로 거기 입주자대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다시 재협약해서 다함께돌봄터로 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오겠습니다.

작년에 이미 돌봄센터를 시범사업 해서 아주 호응을 얻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국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하니까 이 부분을 전환해서 똑같이 국비를 받아서 운영하면 내년에 하는 것보다 올해 적절하게 맞춰서 진행하는 것도 훨씬 낫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올해 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대안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혹시 요즘에 다문화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나요?

다문화 인구가 아무래도 광명2동, 3동 그쪽이 뉴타운 재개발 되다 보니까 광명2동 2구역하고 4구역, 5구역 사시던 분들이 이주를 다른 지역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조금씩,

저도 전세값이 비싸고 월세가 비싸고 광명동이 재개발로 인해서 다문화 가정이라는 것이, 다문화 인구가 많이 빠져나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편성될 때 생각보다 증액이 되어서 많이 편성되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적절하게, 아직까지 다문화의 이분들이 지원을 잘 받고 잘 운영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확인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1단계가 지나서 이제 2단계 사업을 2019년부터 해서 2023년까지 인증 완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추진사항들 보니까 대체적으로 연도별로 8개에서 9개 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신규사업도 있고 지속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으로 다문화광명소식지 번역본 배부하고 그다음에 안심4종세트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년도에는 여성안심귀갓길정비를 신규사업으로 했고 그렇게 쭉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여성안심귀갓길정비사업이 일몰된 건가요, 아니면 향후에 더 추가로 하실 거예요?

여성안심길 사업은 정보통신과하고 연계해서 로고젝터하고 노면 도색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은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비도 하고 있고요.

올해는 그것이 없기에,

지속사업이라서 여기에 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꼭 넣어야죠.

네, 알겠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은 잘한다고 더 홍보해야 할 것 같고요.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우리 성별영향평가 그 조례가 올해 보니까 67건, 사업이 36건, 계획이 1건으로 잡혔는데 이것이 어떤 겁니까? 설명해 주실래요?

성별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제정되는 조례에 대해서 전문가들, 성별영향평가 조례 검토를 해서, 이것이 성인지 관점이라든지 어느 한쪽에 치우친 부분이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 우리 시 부서에서나 이런 데서 나오는 모든 조례들을 저희 과에 그쪽에서 의뢰를 하면 저희가 분석, 검토를 전문가를 통해서 해서 고칠 부분은 고치라고 부서에 보내는 것이 성별영향평가이고요. 사업 같은 경우도,

특별히 그런 사례가 있다면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만약에 노인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할 때 성별영향평가에 의해서 얼마 얼마 해야 한다는 그 단서조항이잖아요.

네, 그리고 성별 비율이라든지,

개정안은 이미 다 바뀌었을 테고 요새는 조례를 제정하면 위원회 구성의 그런 건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를 했다는 거네요?

네.

요새는 그냥 조례 제정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었네요? 여성가족과에서 역할을 하신 거네요?

네, 다 검토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여성위생용품 자판기·수거함 설치 해서 이것이 2020년부터 시행한 거네요? 그런데 올해 몇 개예요? 몇 개 학교입니까?

저희가 올해 학교는 11개소가 설치되었고 공공기관에 8개소가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12개로 되어 있는데요.

12개였는데 광문초등학교에서 철회를 하셨어요.

언제 철회했어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신청은 작년 연초에 신청하셔서 12개였는데 막상 저희가 설치해 드리려고 했더니 광문초등학교에서 거부를 하셔서 거기 대신 저희가 연서도서관에 추가로 설치해 드렸습니다.

지금 이것이 2020년도에도 12개 학교였잖아요. 지금 광명시의 초·중·고등학교, 국공립, 사립 포함해서 42개죠?

47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확산성이 없는가, 질문 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올해 다시 한 번 공문을 보내드렸고요. 지금 받고 있는 중인데 교육지원청도 같이 보냈고요. 광문고등학교에서 한 곳이 더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저희가 교육지원청에 가서 교육지원청장님을 한번, 교장선생님들 회의 때라든지 이럴 때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서 이것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수요자들은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아이들은 원하는데 왜 학교에서 이것을 거부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교장선생님들의 마인드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결과가 부정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원하는가에 대해서 학교가 선제적으로 역할을 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질문 드린 것이고요.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소 운영 지원으로 해서 작년 상담 건수하고 심리 건수하고 의료비 지원 건수가 몇 건이에요?

혹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2020년도 제가 불러드릴게요. 상담 건수가 735건이고 심리적 지원이 559건, 의료비 지원이 22건이에요.

작년 자료요?

네, 작년 자료, 2020년, 그런데 2019년도에 똑같은 데이터가 나와요. 그 이유가 있나요?

지금 여기 행감 자료에 있는 자료인가요? 지금 여기에는 그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페이지 수를,

2020년 수감자료라니까요. 그래도 3년간의 그런 내용들은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잡고 있어야 하잖아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통계목을 낼 때 최근 3년 것을 쭉 훑어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감소했느냐, 증가했느냐, 이런 것으로 또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2019년도 데이터하고 2020년도 데이터가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해서 그 부분은 설명이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따로,

그러니까 가정폭력상담소운영 지원이 2019년도에, 아까 2020년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2019년도에는 똑같이 735건, 심리적 지원이 555건, 의료비 지원이 22건, 똑같아요. 왜 그것을 질문 드리냐 하면, 그 건에 대해서 정형화가 되었느냐, 기준을 두고 있느냐, 그것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아무튼 좋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이번에 올라온 자료 보니까 지금 이 수감자료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3월까지잖아요. 과장님이 책 361페이지 보고 이야기해 주세요.

이 건수에 대해서 2020년도에는 432건이 상담 건수이고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 건수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의료지원, 시설입소 연계 기타사항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수감자료는 2020년 9월부터,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입니다.

어디요?

2020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의 수감자료입니다.

3개월간 831건이나 나왔다는 거예요?

363페이지 2020년도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 실적입니다.

아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361페이지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소운영 지원 건을 지금 질문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연간, 작년 2020년 운영 건수입니다.

2020년 수감자료가 있는데 왜 또, 이것이 지금 사실 그것 아닙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2020년 10월부터 2021년 3월 30일까지 기준을, 데이터를 여기에 넣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26번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현황은 작년에 추진한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다 보니 건수가 전체적으로 나온 것으로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헷갈리네요. 뒤쪽, 366페이지에 있다는 거죠? 몇 페이지요?

363페이지요.

그러면 지금 상담 건수가 보니까 1월부터 3월까지 399건이 나왔다는 거죠?

네, 1월부터 3월까지요.

그러면 그 위의 것은 몇 월 달 거예요?

그 위의 것은 2020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 치입니다.

이해가 안 가네. 그러니까 2개 6개월 합하면 맞잖아요. 831건 맞잖아요. 왜 헷갈리게 하세요. 그 두 개 더해 보세요. 누적이 아니라 지금 이 데이터는 831건이라고 361페이지에 나온 것, 이 건은 이것 두 개 더하면 이것이 나와요. 두 개 합하면 상담 건수가 831건 맞잖아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개월 치가 맞습니다. 수감기간 내에 381건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파악하고 보고 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2019년도 데이터는 735건이고 2020년도 데이터도 735건이에요. 그런데 이 수감자료의 내용은 6개월 치가 831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 심각한 문제잖아요. 심각하잖아요. 엄청 심각한 것 아니에요?

2019년도와 2020년도 아까 말씀하신 그 700 건수도 아마 2000년도는 1월부터 9월 말까지 9개월간 건수로,

아니죠. 그것은 전년도, 아니, 지금 과장님이 조금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저희 행감 기간이 조금 바뀌었잖아요. 그렇다면 2019년 데이터는 2018년 10월부터 해서 2019년 9월까지예요. 이것이 그 데이터예요. 그렇잖아요. 1년 기준으로 해서 합을 낸 것인데, 그리고 2020년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1년 치 상담 건수가 731건, 심리치료가 똑같지만 559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상담 건수가 6개월 만에 831건 나왔다면 심각한 거잖아요. 그것을 질문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작년에도 그렇고 아동학대나 여성폭력 건수가 점점 느는 것은 사실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에 거주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폭력이나 학대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아동쉼터하고 여성쉼터 일시적 보호시설 설치할 수 있도록 이번에 조례 제정, 이번에 위원님들한테 심의 받았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이런 폭력이나 학대 건수가 늘지 않도록,

아니, 그러면 지금 이것이 긴급한 거잖아요. 그러면 가정폭력 상담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상담 건수가 많다는 것은 발생했다는 것과 거의 비슷한 거잖아요. 거의 한 90%는 발생했다는 것 아닙니까? 언어폭력을 하고 강압적인 그런 두려움 때문에 상담했을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상담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긴급재정을 편성해서 지원하게끔 해야죠. 그것을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이것 굉장히 시급하잖아요. 의료비 지원 이번에 조금 더 추가하셨어요?

네, 내일모레 2회 추경 할 때 성폭력 의료비 올렸습니다.

과장님, 아무튼 여성가족과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고생하는 것 압니다. 과장님, 우리 아동들까지 포함해서 정책적으로 잘 수행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관심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이런 현상들이 발생했는데 나는 절차와 과정만 밟고 가겠다, 이러시면 안 돼요. 현상을 봤으면 긴급하게 지원할 것은 정확히 지원해야 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것도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부탁할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지역아동센터 휴원이 없었다고 그러셨는데요. 제가 보건복지부 공문을 지금 하나 받았는데, 읽어드려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기간 연장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준수사항 재통보’ 해서 ‘사회적거리두기 실시 기간은 당초 3월 22일에서 4월 5일 16일간, 4월 19일까지 2주 더 연장하였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광명은 다 문을 열었다는 겁니까?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오갈 데가 없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가뜩이나 지역아동센터가 차상위계층이라고 사회적으로 편견에 사로잡혀있는데 오갈 데가 없다는 그런 표현은 불합리하고요. 계속 하십시오.

운영을 저희가 지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부 센터도 있었지만,

아니, 그러니까 그 지역아동센터의 존재하는 이유는 저희가 충분히 알잖아요. 제 말씀은, 처음에 그 지원금 정산이, 금액이 거의 다 소진되었는데 그 원인으로 코로나에도 그렇게 하셨냐고 물었을 때 지역아동센터가 계속 운영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적거리두기 기간을 연장한 부분도 있어요. 휴원 권고, 그런 공문도 내려왔고, 지금 타 지역, 서울시 같은 경우는 등원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매일 도시락을 싸다 준 적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긴급돌봄에서 또 배제되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비대면으로 안부도 확인해야 했었고 이런 양상이에요. 그런데 저희 광명은 코로나 전이나 후나 지금 똑같이, 오히려 더 많이 했다고 하시니까 제가 그 점의 차이를 여쭤본 건데요.

100% 다 했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학교에 가지 않는,

아니, 아까는 100%라는 말은 안 하셨지만 등원은 다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등원이 아니고 긴급돌봄이라고 해서 그런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않는 시간까지,

그렇죠. 그러면 전원 다 오는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형태의 등원 형태도 아니었잖아요. 제가 묻는 요지는 그것이었는데 답을 그렇게 하셔서 저한테 조금 혼란을 주셨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 명확하게 하시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역아동센터는 저희 사회에 꼭 필요한 부분이죠. 정말 돌봐야 할 대상이 그 시간에 갈 수 있는 곳이나 또 그런 부분에서 소외되면 안 되니까, 그러나 저희는 또 세금으로 그분들의 그런 활동을 지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원이 그런 목적에 맞게 제대로 쓰이는지 관리·감독 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서 내실 때 다른 분들처럼 막 박스로 갖고 오시면, 제가 지금 이렇게 모습 보시면 아시겠지만 힘드니까 과에서 1차적으로 점검하신 후에 체킹하셔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374페이지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신촌로 쪽에 농협이 있습니다. 광명농협 신촌지점인데요. 거기 4층에 저희가 임대를 받아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고민하셔서, 생각하셔서 거점을 소하동, 일직동인가요?

일직동 아니고 소하1동입니다.

소하1동이라고 이야기해야 하나요? 워낙 우리 청소년, 아동 쪽에 관련해서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향후 혹시 이동할 계획은 있나요?

지금 워낙에 공공기관이 들어갈 부지가 없다 보니, 저희도 굉장히 많이 찾고는 있는데 이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상담을 받고 싶고, 부모님들이 이야기할 때마다 대중교통이나 여러 가지 불만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적절하게, 새롭게 진행되는 부지가 있다면, 그런 공유 부지가 있다면 적절하게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대안적으로 말씀드렸던 거였고요. 가면 갈수록 계속 건수가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실제로 2019년의 데이터 보고 말씀드리면 실제로 건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어요. 이것 또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것도 그렇고요. 우리 시가 2019년 이전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원하고 이제 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홍보라든지 요즘에 뉴스를 통해서도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이 많이 비춰지기 때문에 인지가 많이 되어서 시민들이 홍보를 많이 받은 상태에서 신고건수가 느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2019년도에는 237건인데 2020년도에는 350건이에요. 100건이 훨씬 넘더라고요. 그러면 학대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이야기잖아요. 물론 사례관리도, 여러 가지 해야겠지 그 건수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1,000건이 넘어가더라고요. 이런 여러 가지 유형들이 일어나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우리 광명이 그래도 아주 살기 좋은 도시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다양한 거점 역할을 하는 곳도 많고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가 생각 외로 범죄도 없고 여러 가지 유형을 따져보면 인근의 시보다 훨씬 더 많이 범죄 없는 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학대가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사전에, 미연에 예방이나 방지 차원에서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가 발생하면 경찰과 현장에 출동하고, 이런 시스템을 갖추었는데 올해 우리 부서에 아동보호팀 신설을 합니다. 그래서 아동보호팀이 지금 말씀하신 아동학대 건에 대한 예방 차원이라든지 예방활동이라든지 학대를 당한 아이들에 대해 현장 가서 상담하고 하는 부분을 공무원이 직접 추진하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정원은 저희가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9월에 저희가 신설해서 팀을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분석을 해 봤어요. 왜 이렇게 늘어나고 있나 싶었는데 2019년도에 교육만 28회를 했는데 2020년도에는 16회밖에 안 했어요. 우리가 성인지 교육도 하잖아요. 그러면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홍보를 통해서든 진행해야 하는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 되었든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대안적인 거예요. 실제로 2019년도에는 훨씬 횟수가 많아. 교육적인 것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들어와 보니 교육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힘든 시기에 어떤 보호 차원의 대안도 생각하지 않고 적절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대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 데이터 분석만 하더라도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교육도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현장 교육을 못 했는데 올해는 사이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교육하겠습니다.

네, 꼭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끔 잘, 우리가 전문기관도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가, 과장님께서 조금만 관심 가져주시면 이런 부분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고 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여성가족과는 양성평등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 정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열심히 일하시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MOU 체결을 통해서 조금 더 발전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길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실 예로 광명시 교육나눔운동 업무협약하고 광명시 드림스타트 꿈샘교실 업무협약을 통해서 저소득 아동의 학습기회를 조금 더 다각화하고 또 교육나눔 참여 학원하고 연계해서 잘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외에도 또 다각적인 부분이 있을 것이니 그 부분을 조금 더 사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윤호위원님이나 박덕수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좋은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사업, 그중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서 우리 관내의 각 초·중·고 학생들에게 정말 좋은, 본인이 위급상황 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인 여성위생용품 자판기 및 수거함에 대한 부분은 다변화할 수 있도록 말씀을, 교육지원청하고 의논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지난번에 교육지원청장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 홍보가 잘 안 된다는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각 학교에 공문을 전달만 하고 그 의견만 반영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왜 필요한지를 우리 위원님들 말씀처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것이 전국 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실시한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 우리 성평등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본 위원이 대표발의를 하고 우리 위원회에 소속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만큼 정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장승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광명시 보육 발전을 위해 항상 수고해 주시는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숙자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미정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은숙 보육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1년도 보육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385페이지부터 431페이지까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5페이지 1번 직원현황은 보육정책과 3개 팀에 1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업무분장 내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87페이지 2번 2020년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액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처리 된 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3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은 총 4건으로 모두 완료조치 하였습니다. 4번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조치현황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88페이지부터 389페이지까지 5번 시정질문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광명역세권 주변에 대한 신축어린이집 건립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6번 진정·건의 등 민원처리 및 처리내용은 2021년도 2건으로 어린이집 영·유아 입소 등에 관한 민원사항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7번 민원처리 내역에 있어 2020년도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현황은 총 6건으로 어린이집 변경인가 3건, 폐지신고 3건, 2021년도는 총 17건으로 어린이집 변경인가 3건, 폐지신고 14건으로 모두 처리하였으며, 나, 다번 반려 및 불가민원 유형별 내역 및 재접수 처리내역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8번 상급부서 및 시자체 감사·조사 지적사항 및 9번 소송 관련 추진사항, 10번 출연 및 기금 등 운영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및 12번 보상금 지급내역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부터 394페이지까지 13번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95페이지 14번 2021년도 용역발주 현황은 총 6건으로 시립어린이집 환경개선공사 설계용역 1건, 시립 구름산어린이집 환경개선공사 그린 리모델링 감리용역 3건, 시립 구름산어린이집 환경개선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1건, 2021년도 시립 어린이집 소방시설 안전점검 용역 1건으로 현재 6건 모두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396페이지 15번 2020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으로 명시이월 사업은 시립 구름산어린이집 환경개선 그린 리모델링 공사 1건에 사고이월 사업은 시립 구름산어린이집 환경개선 그린 리모델링 공사 4건으로 2021년 9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16번 하자검사 추진관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17번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으로 동절기 안전점검 및 통학차량 안전점검, 코로나19 관련 방역관리 이행사항에 대해 체크리스트를 통한 점검사항으로 특별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18번 간담회 및 행사 추진내역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에 있어서 2021년 시립 어린이집 위탁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2021년도 어린이집 수급계획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결정 심의위원회를 3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397페이지 20번 민간위탁관리사업 및 시설현황으로 민간위탁사업은 광명시 육아종합지원센터 1개소에 대해 시의회 위탁동의를 통해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심사를 거쳐 2020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5년간 사회복지법인 한솔교육희망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398페이지부터 399페이지까지 21번 주요 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으로 2021년 시립 구름산어린이집 환경개선 그린 리모델링 공사 1건으로 공사가 현재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기타사항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2번 타 지자체와 협의해야 할 사업, 23번 원탁회의 및 토론회 운영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4번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에 있어서 2021년도에 어린이집 과학체험공간조성 공모사업 1건을 신청하여 국비 10억원을 사업비로 편성할 예정이며, 25번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00페이지 26번 가, 보육시설 관리현황으로 현재 2021년도 3월 말 기준으로 어린이집 개소수는 총 229개소로 시립 어린이집 29개소, 법인 및 단체 3개소, 민간 54개소, 가정 136개소, 협동 및 직장은 7개소가 되겠으며, 정원은 8,388명으로 현원은 6,301명이 되겠으며, 보육교직원은 총 1,724명이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401페이지부터 417페이지까지 나, 보육시설 지원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18페이지 다, 시립 어린이집 보수내역에 대해서는 2020년도 4개소의 시립 어린이집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보육실 벽 누수공사, 구조물 철거공사, 유모차보관함 설치공사, 보육실 환경개선공사를 실시하였으며, 2021년에는 1개소 시립 어린이집 놀이터 난간 안전 설치공사를 하였습니다. 419페이지 라, 시립 어린이집 위탁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20페이지부터 424페이지까지 마, 취약보육시설 지원 실적에 있어 야간연장 및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지원 실적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25페이지부터 428페이지까지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추진 상에 있어서 국비, 도비, 시비 및 자체 시비 사업으로 7가지 처우개선비로 추진하고 있는 복리후생비, 보육교사 근속수당, 처우개선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특수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29페이지 28번 보육정책위원회 현황은 현재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은 보육전문가, 보호자 대표, 공익대표자, 관계공무원, 어린이집 원장, 어린이집 교사로 구성되어 있고, 임기는 2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30페이지 29번 운영지원교사 파견활성화 실적에 있어 가, 운영지원 교사 사업은 보육교직원의 휴가 시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020년도에는 조리사 및 대체교사 3명, 2021년도에는 조리사 1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나, 운영지원교사 사업추진 실적은 2020년도 146개소 어린이집에 181명, 373일을 지원하였고, 2021년 3월까지 14개소 어린이집에 15명, 38일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30번 어린이집 지도점검 추진실적은 총 191개소 지도점검을 통하여 시정명령 4개소, 자격정지 1개소에 1명, 자격취소 1개소에 1명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31번 요구자료 외 보육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정책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또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행정감사가 작년 11월에 있다가 지금 다시 또 이렇게 5월에 6개월 치를 행정감사를 받게 되어서 또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민병인 국장님은 이번 행정감사 끝나고 공무원을 그만두실 것 같아요. 많은 고생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388페이지 민원처리내역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린이집 폐지신고가 2020년도에 3건이 있었는데 2021년도에는 14건으로 대폭 증가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매년 어린이집이 계속 폐지되고 있는데요. 그것 관련되어서 광명동의 뉴타운사업이 이제 공사가 되기 때문에 이주계획에 따라서 어린이집 폐지가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 일부 아파트단지 내의 가정어린이집은 출산율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아동들, 영아들의 등원이 적다 보니까 어린이집 운영이 문제가 많아서, 3명, 4명, 1명까지 있는 어린이집들이 폐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뉴타운으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이주를 하게 되니까 그 어린이집들이 운영하기 힘들어서 폐지하는 겁니까?

네.

폐지되는 어린이집들의 대책을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그래서 현재 어린이집 원장님이라든가 보육교사에 대해서 경력단절 보육교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이 시립어린이집 확충이라든지, 그 과정에서 현재 될 수 있는 한은 광명시 거주자를 우선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준비를 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해서 그런 부분, 대체교사라든지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어떤 질병이라든지, 보육교직원께서 어떤 질병으로 해서 휴가를 냈을 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타운으로 인해서 우리 시의 어린이집이 폐지되고, 또 어린이집이 폐지되면서 거기 다니던 어린이들은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폐지가 되면 일단 교사도 마찬가지이고 거기 등원하던 아동들도 마찬가지로 한 명도 없이 다, 예를 들어서 교사들도 퇴직하고 애들도 등원할 수 없는 이런 제로 상태에서 폐지가 되기 때문에 다른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을 간다든지 또 쉽게 말해서 가까운 시립어린이집에 신규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을 때 우선순위로 들어가는 부분이든지 또 영아수당으로 해서 남아있는 애들도 있는 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면 뉴타운으로 해서, 예를 들면 광명7동에서 소하동으로, 하안동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이 지금 꽉 차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미리 모집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하안동으로 이사 왔는데 어디 다닐 데가 없어요. 지금 중간에 들어갈 데가 없잖아요. 이런 대책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 개인 생각인데요. 학부모님께서는 전에는 유치원에 많은 호응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은 시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유치원보다 더 많은 호응을 갖고 계시고 어린이집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타 지역, 타 동으로 가시더라도 그 주변에 있는, 학부모들이 시에 전화한다든지 아니면 육종을 통해서 어떤 민원상담이 들어왔을 때 가까운 어린이집에, 정원이 100% 차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어린이집을 어디 사이트에 들어가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잔여 아동수가 있는 어린이집을 소개해 준다든지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으로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그것도 모르고 있는 엄마들도 많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 시에서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이 누구보다도 우리 시에 대해서 업무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홍보도 하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잘 정리해서 보여주셨는데 아쉬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역세권 주변에 지금 굉장히 우리 아이들이 공급처가 부족해서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현충열의원이 시정질문을 한 것 같은데 어린이집을 신축 말고 아파트를 매입하는 방안도 고려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가죠?

처음에는 현충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정질문을 통해서, 가정어린이집이 실질적으로 아파트인데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들어올 수 없는 구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최대, 공간이 없다 보니까 가정어린이집을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을 추진했는데, 예를 들어서 1층의 한 집을 얻으려면 평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 12억원에서 15억원 정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날짜에 그 사람들이 주는 것이 아니고 빈집이 나야만 우리가 계약해서 준비를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4개를 얻었을 경우 15억원으로 계산했을 경우 한 60억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랬을 경우 가정어린이집이 최대 15명을 잡았을 경우 한 60명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3개소 역세권에 관련되어서 지금 3개 장소를 선정해서 계속적으로 관련 부서, 공원녹지과라든지 도시계획과라든지 해서 3군데를 했는데 최근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이타워에 있는 직장어린이집이 45인 어린이집이 있어서 거기 대표자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여기를 시립으로 주면 우리가 시립으로 해서 그 직장 내에 있는 50%하고 우리 역세권 내에 있는 영·유아에 대해서 50% 이런 방법 여러 가지 협의를 한번 했던 사항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립어린이집을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한 95명 선으로 해서 한 45억 정도면 빛가온중학교 앞에 처음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서 2층으로 했을 경우 KTX 범위에서, 그 이격거리가 30m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 KTX 관련된 사업소장을 또 만나고 왔거든요. 그 지점에 지었을 경우는 어떤 법적, 부서 간, 철도청하고 우리 시하고 어떤 문서가 오고가고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통보만 하면 90명, 95명까지 만들 수 있어서 그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려고 계획 잡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와 관련해서 잘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쪽에 거주하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빨리 되면 좋지만 조금 늦더라도 어느 정도 진행상황이 되고 있는가를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시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홍보하기 힘드시면 저희라도 지역 주민들을 만나서 설명을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잡히면 위원님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고요. 420페이지 야간연장 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감자료에는 2020년도가 60개소이고 2021년도가 66개소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행감 때 나왔던 야간연장 어린이집은 2020년도에 67개소예요. 다른 이유가 있나요?

2020년도 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2020년 행감 때 자료에는 야간연장 어린이집이 67개소가 나와요. 그런데 이번에 받은 수감자료는 또 60개소로 나오거든요.

야간연장 어린이집이 지정은 되어 있는데요. 운영을 안 하는 집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간연장으로 해서 우리 허락받아서, 신고를 받아서 내 줬는데 애들이 없어졌을 경우, 대부분 저녁 9시 반까지는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렇게 없는 차이, 이런 부분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60개소가 운영했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대한 지원들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군요.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데이터를 여기에 산입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 우리 보육정책과의 MOU 체결 현황 자료를 제가 제출받아서 점검했더니 최근 3년간 한 업무협약 목록이 대부분, 전체라고 볼 수 있네요. 아파트공동주택단지 내 시립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무상임대 또는 무상인계인수를 한 사항이에요. 이 외에는 없나요?

그 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고요. 그다음에 육종에서 관리하는 장난감도서관이, 신세계이마트에서 관리하는 두 건하고 나머지는 다 시립이 신규어린이집이라든지 새로운, 역세권에 그전에 했던 3개소 어린이집하고 그 관련되어서 MOU협약만 있고 나머지 협약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질의한 겁니다. 다각도로 검토해서 업무협약을 통해서 우리 관내 어린이들이 제대로 된 보육의 대상자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를 한 가지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립어린이집화 하는 아파트단지 중에 문제가 도출된 단지가 있죠?

현재 29개 어린이집 중에서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아파트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역세권에 있는 어린이단지,

광명6동에요.

해모로이연아파트는 지금 현재 시립화 하기 위해서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그 이연어린이집하고 관계가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까지 그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말씀드렸고, 아직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 그 대표자께서 오셔서 폐지 관련되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상담하고 가신 후에 아직까지 아무런 접수라든지 그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인 현황을 우리한테 이야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연아파트는 저희들도 현재 계속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담당 부서에서 그런 민원이 제기되면 중재 내지는 어떤 대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시립어린이집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입주자대표하고 어린이집하고의 관계에서 어떤 제로 상태에서 저희들한테 신청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나서서 하는데 개개인 간의 싸움에 저희들이 어떻게, 여기서 입주자 편을 들 수도 없고 어린이집에 대한 편을 들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끼어들어서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것 아닙니까? 그 상황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죠?

지난번에 대충 듣기로는 소송 관계까지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전임 대표자 관련되어서 현재 원장하고의 관계라든지 또 대표자와 입주자와의 관계가 지금 현재처럼 원만하게 가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전 대표자는 원장한테 폐지시키겠다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 대표자라는 것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를 의미하시는 거죠?

어린이집 대표, 전 대표자를 말씀하는 겁니다.

어린이집 원장이니까 대표성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충분히 저도 나가서 중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개개인 간의 어떤 법적이라든지 어떤 개개인의 사익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어느 편을 들 수 있다면 저도 가서, 시 입장에서 충분히 중재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나서서 못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하나 시립화 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네,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399페이지 24번 보니까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집행이라고 해서 쭉 나옵니다. 우리 지난해에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국비 한 7억원 정도 받은 것 같고 이번에 또 어린이과학체험공간조성 지원사업으로 해서 국도비 한 10억원을 또 받아오셨네요. 특별하게 공모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은 없었어요?

저희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의 공모사업을 했는데 저희들이 동초등학교에 어린이체험관 관련되어서 이런 좋은 공모가 왔기 때문에 지난 3월 9일에 신청해서 PPT 보고도 가서 발표했고요. 전국 10개 지자체에서 신청했는데 최종적으로 5개 시군에 우리 시가 선정되어서 그 10억원 가지고 거기 있는 애들을 위해서 더 좋은 공간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특별한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타 부서에 비해서, 물론 정부에서 지원하고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들도 있을 텐데, 이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과정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제반시설들, 서류들도 잘 꾸려야 하고 하는데 이렇게 공모사업에 충실하게 진행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광명시 입장에서도 그렇고 시민들이 봤을 때는 잘한 것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틈틈이 또 저희 시의회에 오셔서 잘 이야기해 주시고 또 저희들도 도와드릴 부분 있으면 최대한 도와드릴 테니까 잘 설명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명시 어린이집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한 233개 어린이집이 이렇게 있는데, 국공립 포함해서 민간, 가정까지 다 있는데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저희 어린이집의 조리시설들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조리시설 관련되어서 대부분 가정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인덕션을 쓴다든지 가스를 활용해서 주로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공립은 자체적으로 취사시설을 조금 더 좋은 방법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 민간, 큰 시설은 관계가 없는데 작은 시설일 경우는 쉽게 말해서 대부분 그런 취사시설을 운영하는 데는 아무 지장은 없습니다. 이것이 다 평가라든지 그것 관련되어서 들어가는 부분에 다 해당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저는 열악하다고 그런 생각은 안 들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어떤 더 좋은 취사시설에 관련되어서 있으면 저희들이 거기 수용해서 더 좋은 방안을 해서 정책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민간, 가정, 특히 국공립은 대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취사시설들이, 조리시설들이 잘 갖추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조리사나 선생님들 건강을 위해서라도 가스를 지양하고 인덕션으로, 전기로 쓸 수 있게끔 교체해 보면 어떨까 해서 제안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인덕션 관련되어서, 대형화 할 때는 사실 우리가 일반 가정에서 쓰는 가스레인지라든지 인덕션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80명 이상의 애들에 대해서 취사를 할 경우는 그릇도 상당히, 집기라든지 크기 때문에 사실 민간이라든지 국공립이라든지 사회단체라든지 그런 데는 사실 큰 용량의 그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인덕션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가정어린이집이라든지 소규모 협동어린이집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어떤 취약 된 부분이라면 가정어린이집을 통해서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사전 변경 여부를 한번 확인한 다음에, 그런 사업도 한번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잘 인지를 못 할 수도 있는데요. 인덕션으로 된 조리기구가 그냥 인덕션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열하는 조건으로 인덕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덕션으로 된 솥도 있고 밥솥도 있고 국솥도 있고 부침개도 있고 그다음에 튀김기도 있고 다 있습니다. 조달청 가면 물품 목록 보시면 쭉 나올 거예요. 제가 대형으로 되어 있는 데 그런 시설도 이런 것을 적용해 달라는 거예요. 기존에 대형, 그러니까 국공립 한 90명 이상, 80여명 이상 되는 데도 이렇게 쓰고 있을 거예요. 아마 기존의 가스로 해서 튀김도 하고 부침도 하고 그다음에 밥도 하고 국도 끓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인덕션으로 교체해 달라는 거고요. 민간, 가정 같은 경우는 가열기구만이라도 일단 교체를 해 달라는 겁니다. 보통 10인에서 15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스로 사용했을 때 굉장히 유해하다는 것이 요새 데이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아이들이나 시설에 계신 분들의 건강권을 위해서라도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1단계라도 한번 해 보세요. 바로 전체 다, 전면 교체하기 힘드니까요. 예산이 많이 들면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으로 해서 추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 12월에 예산 편성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 적정 여부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집 지도점검 행정처분 내역을 보니까 어린이집 191개소 중에 시정명령 4개소, 자격정지 1개소, 자격취소 1개소가 있는데 각각 이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보조금 횡령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갔을 때 거짓으로 보조금 횡령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분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보조금 횡령은 자격취소가 되었나요?

기준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3개월이라든지 6개월이라든지 1년, 그것이 법에 따라서 그 기준을 주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되어서 전반적으로 검토했을 경우 3개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예를 들어서 자격정지 1개소는 어떤 사유였나요?

다 보조금 횡령으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러면 몇 개월 이상 횡령을 한 거죠?

작년 7월부터 올 6월, 1년으로 해서 지금 자격정지가 들어갔고요.

횡령액은 얼마나 되나요? 과장님, 정확한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하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질의한 겁니다. 행정처분만 하고 그다음에 어떠한 조치에 대한 부분이나 또 다른 시설에도 사실은 점검을 할 때 적발이 안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내부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을 소지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업무를 더 계획적으로 확실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차후에 사후조치 결과 다시 시설을 재개해서 운영한다거나 할 때 더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다른 시설에도 같이 알림을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네,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정책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보육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길용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생과 소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나기효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선종덕 위생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미숙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1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5쪽입니다. 저희 위생과는 2월부터 과장 부재로 3개 팀 14명의 직원이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 관련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지난 5월 1일 인사발령으로 현재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업무분장은 보시는 자료와 같습니다. 436쪽 2번 총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처리 된 예산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번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은 1건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번 결산검사 지적사항과 5번 시정질문 조치사항 및 6번 진정·건의 및 민원접수 처리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7번 민원처리 내역은 식품위생업소 허가신고 1.158건, 공중위생업소 허가신고 105건, 조리사 및 이·미용 면허발급 10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8번 상급부서 및 시자체 감사·조사 조치내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437쪽입니다. 9번 소송 관련 추진상황으로는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1건으로 현재 소송 진행 중입니다. 10번 출연·기금 등 운영실적에 대한 사항으로 광명시 식품진흥기금 현재 총액은 7억6,117만3,000원으로 음식문화 선진화사업과 식품안전 확보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보시고 계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38쪽입니다. 12번부터 18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2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현황입니다.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는 2020년 1회 개최, 2021년 2회 개최하였으며, 주요안건 모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20번부터 25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439쪽입니다. 26번 식품유통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사항 중 식품제조업소는 2020년 9건을 점검하였으며 그중 2건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하였고, 식품소분판매업소는 2020년 9건, 2021년 19건을 점검하였으며 적발사항은 없었습니다. 440쪽입니다. 27번 부정불량식품단속 추진상황은 2020년 7건을 신고 받아 처리하였으며, 2021년은 6건이었습니다. 식품 등 수거검사의뢰 실적은 2020년 43건, 2021년은 30건입니다. 28번 식품진흥기금 운영 및 관리사항 중 기금운영실태는 보시고 계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41쪽 기금예탁관리 현황은 정기예금 6억7,000만원, 보통예금 9,117만3,000원, 총 7억6,117만3,000원이며, 잔액증명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442쪽입니다. 29번 건강한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020년은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물품지원, 홍보물 제작, 안심식당 지정운영, 전통시장 깔끔업소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1년은 방역소독 지원, 안심식당, 위생등급제, 투명가림막, 식품진흥기금 융자, 입식테이블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43쪽입니다. 30번 모범음식점 육성 관리입니다. 모범음식점 46개소를 지정하여 기금 융자 및 물품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31번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추진상황은 2020년 19건, 2021년 28건을 점검하였으며, 적발사항은 없었습니다. 444쪽 32번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추진상황은 2020년 12건 점검 중 3개소 적발하여 조치하였으며, 2021년 19건을 점검하여 적발사항은 없었습니다. 33번 공중위생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사항은 2020년 2,699건, 2021년 254건을 점검하여 각각 1개소를 적발하여 조치하였습니다. 34번 무허가 위생업소 단속현황은 2020년 2건, 2021년 4건을 적발하여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35번 유통식품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유통식품업소는 2020년 222개소, 2021년 228개소, 각각 9건과 17건을 점검하였습니다. 2021년 부정불량식품 신고 3건에 대해서 포상금 3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신고내용은 무신고영업이 2건, 사용해서는 아니되는 원료 사용이 1건입니다. 446쪽 36번 집단급식소 관리현황 및 지도관리 내역입니다. 2020년과 2021년 각각 48개소를 지도점검 하였습니다. 37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현황은 오리로854 4층에 275㎡에 설치 예정이며, 급식인원 100명 미만 어린이급식소 320개소에 총 9,528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업하게 됩니다. 2021년 7월 1일 개소 예정입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부정불량식품 단속 추진상황을 보시면 부정불량식품 유형별 처리현황 2020년, 2021년, 이것이 수감기간에 해당된 사항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주 우연인지는 모르겠으나 2020년과 2021년 상황이 크게 다른 사항은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처리결과를 보면 행정지도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행정지도를 했다는 거죠?

부정불량식품은 대부분 민원신고로 점검을 하게 됩니다. 특히 1399 신고 민원내용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주로 많은 것이 음식, 식품을 판매점에서 구매해서 집에서 섭취할 때 그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이물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지도 건은 행정처분 하기에는 법적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도의 방식을 확실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을 전달하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 이물질이 발견되었다. 거기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음식을 조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단순한 행정지도가 아니라 정말 행정력을 발동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업소에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조리하고 또 배달을 하고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한번 점검에 대한 계획적인 부분을 강구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해 보고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여튼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위생업소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지 점검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와 관련해서 방역수칙을 위반해서 적발된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현재 코로나19 관련해서 적발된 사항은 여러 건이 있고요. 2020년하고 2021년을 나누어 보면 2020년의 경우에는 위반업소는 6개 업소가 있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44개 업소가 위반되었고요. 위반 인원은 181명이나 됩니다.

과장님, 적발된 곳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행정처벌도 하고 형사처벌도 다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코로나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일상적인 위반 부분에 대해서 적발해서 처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 것인데, 물론 이것 코로나와 관련 방역수칙 위반한 것도 우리가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와 관련해서 음식점이 되었든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시적인 부분의 방역수칙에 있는 부분의 처벌적인 부분에 처벌적인 것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일시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할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전체적인 부분을 다, 그 적발된 것을 모아서 이 시기를 조금 벗어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재심사숙고해서 그런 부분도, 우리 형사법 같은 경우도 기소유예 같은 것 있잖아요. 물론 위법은 했습니다만 그 부분의 상황에 따라서 처벌을 기소하지 않는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관련해서 우리 행정 벌도 그런 부분을 물론 우리가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방역수칙을 지키자는 의미로 그렇게 우리가 지금 기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바로 즉시즉시 이렇게 부과하고 처벌하고 이런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적발된 것이 몇 건인지 전체적으로 모아서 그 부분을 다시 심사숙고해서 어떤 내부적 방침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당이나 위생업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통분담을 하고 경제적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검토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아주 깊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로 업소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워하고 있고, 특히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업소는 아주 자기 생활권이 무너져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작년 1년 동안 시민들도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위반 건수가 6건밖에 안 되었는데 올해는 상반기도 아직 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44개 업소가 적발되었습니다. 이 44개 업소는 우리가 직접 점검해서 적발한 데는 소수이고 대부분이 시민의 신고에 의해서 현장에 나와서 적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고요. 특히 위반업소가 행정처분을 당한 경우에는 재난지원금 등 지원을 못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건 한 건 처분할 때 최선을 다하고는 있으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저희가 다시 한 번 깊이 검토해서 조금이라도 처분이나 과태료 부과에 참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광명시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창록위원님께서 굉장히 시민들을 위해서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을 아주 쾌히 해 주셔서, 저도 그런 것을, 소하동의 모 족발집인데 4명이 먹다가 주인이 고맙다고 소주 한 병을 갖다 줘서 잠깐 앉았는데 그것이 사진에 찍혀서 애를 먹어서 족발 4만5,000원어치 먹은 것이 50만원을, 10만원씩 10만원씩 냈다는 그런 내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안타깝지만 법은 법이고 또 시민의식에서 사진을 찍어서 경찰서에 신고해서 경찰서에서 위생과로 넘긴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설명 잘해 주셨는데요. 446쪽을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난 2월 임시회 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추경예산과 위탁동의안을 올려서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 관련 현재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지난 5월 6일에 민간위탁 심의회가 있었고요. 그전에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민간위탁 선정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개의 기관이 응모를 했는데요. 그중에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선정되어서 협약체결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운영은 언제부터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임대해 놓은 사무실에 한 2개월 정도,

임대한 사무실이 어디쯤이죠?

임대한 사무실은 오리로854인데요. 한진타운 맞은편에 있습니다. 한진타운 맞은편 건물의 4층에 위치해 있고요. 면적은 한 83평 정도 됩니다. 저희가 인테리어를 마치고 7월 1일경 정도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위탁받은 데가 부천대학교가 됐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 위생과에서 7월 1일 개관하기 전에 모든 시스템과 점검하셔서 업무가 차질 없도록 세밀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며칠에 발령받으신 거예요?

5월 1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직원 현황에 위생과장님 공석이라고 나와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축하드리고, 오시기 전에 우리 나기효 팀장님께서 과장님 빈자리 채우시느라고 많이 애쓰셨어요. 그러니까 점심 때 맛있는 것 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상황을 보니까 사실 위생과는 예산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2020년하고 2021년 그 적은 예산으로도 전통시장 내 깔끔음식업소 만들기사업도 추진하시고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지원사업도 하셨고 투명가림막 지원사업도 하셨어요. 그런데 참 예산도 적고 그 지원하는, 그러니까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대에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투명가림막은 204개소 그다음에 입식테이블은 6개소거든요. 사실 광명시에 있는 요식업이라든가 이런 해당하는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안타까움이 있는 그런 예산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추경이든 다음이든 세우셔서 코로나가 극복될 동안 지원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오시지 않았겠지만 아마 주무관님들께서 저녁마다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이런 데 코로나 지도도 나가시고 하시느라고 애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최미숙, 김훈태, 송지현, 김은정, 배윤정 주무관님하고 같이 애쓰셨다고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수고 많이 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위생과 행정감사는 지적사항이 나올 것이 없네요.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